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19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엄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59쪽,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이것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혹시 중복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안될 겁니다.

오영탁위원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을 파악해서 이중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164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은 단양지역 자활센터사업 자활사업 참여자가 119명 정도 되고, 주요 사업은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상차리기사업단, 단양사랑, 또 영농사업단, 아름다운 동행, 인큐베이팅, 자활방역 인큐베이터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내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요. 168쪽, 본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차피 소일거리 경로당 지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데가 원래 상시죠? 한군데 되어 있던 데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 5개소는 가평1리, 고평리, 사지원1리, 석교리, 사평, 상시 이렇게 5개소를 다시 조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영탁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웰빙 경로당 사업이나 또 경로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의욕적인 것은 참 좋으신데 판로라든가, 개인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확대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대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판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인 판로 대책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선정하실 적에 이런 품목이라면 판로에 문제가 없겠다든가 또 기존에 어떤 판로하고 한번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조정이나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집단화해서 해야죠. 홍싸리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별화 되거나 특색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메주하고 저기서도 메주하고 다 하니까 집단화도 안되고 차별화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시려는 겁니까, 바로 자율에 맡겨서 판로개척도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사업추진은 각 마을에서 집단사업으로 하고 판로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그런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분이 참여 인원에 따라서 1년에 한번 30-40만원, 20만원을 가져가서는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배분 관계도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저소득 주민이 명절 때 위문하는 것이 1200가구나 되나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해당이 되니까 이정도 됩니다.

오영탁위원

저는 이것이 명절 때 3000원 짜리를 가지고 가서 무엇에 쓸까 싶어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수급자에 대해서 전 가구에 다 지원되니까요.

오영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 있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3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은 부족한데 지금 운영해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188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875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노인 장애인 복지관 위탁해 준 데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리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오영탁위원

옥상….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옥상을 옮기고 수화 통역센터에 대해서 차량 1대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오영탁위원

시설물이 군 시설물이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군 시설물에서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자본보조가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오영탁위원

이 사업하실 적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하 식당에 한번에 일시에 수백 명이 내려가는데 그 분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공간을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공간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오영탁위원

190쪽,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은 어디에 하고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것이죠. 운영인력이 있어야 될텐데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오영탁위원

상주하는 사람이 있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확보를 어떻게 운영하시려는지, 상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락하면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해 줄 수가 있고, 못 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실제 차량만 구입해 놓고 활용도가 미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운영방법,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리프트 차량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우선 이용하고….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198쪽, 과장님 여기에 별도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매포 여성발전센터 신축공사하고 관련되어서는 200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돌, 환갑잔치 등 행사 공간으로 충족하지 못해서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칸막이 없애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였었거든요.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다, 그 공간을 없애고 미닫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3000만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불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좀 힘들고요. 식당 운영하고 관련되어서도 이것 세입액은 2000만원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것 그러면 운영비를 주고 운영비에서 다 지급 받으시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운영비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확장을 했는데도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작아서 못하겠다, 자꾸 그런 여론이 들어와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오영탁위원

그것은 공간이 부족하면 확충을 하든지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되지 않고 새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해 놓았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전시공간도 활용하고 식당도 활용하고 다용도로, 회의실도 활용한다고 해서 뜯어내고 칸막이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충분하다 이것 건물 지었는데 그것도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군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5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천사어린이집 방수공사하고 어상천 어린이집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포장관계가 안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놀이터 보완, 단양어린이집에 500만원을 가지고 좀더 보완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어상천 어린이집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진입로가 아직 덜 되었다고 가파르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니는데….

오영탁위원

거기 진입로를 다시 할 수가 없는데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너무 가파르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그 문제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 이후에 휀스도 다 설치해 놓고 안 그랬으면 휀스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하시든지 해야죠. 지금 포장 다하고 휀스 설치 다하고 이것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깎으면 주차공간도 부족하게 될텐데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9쪽, 청소년 한마음 축제 220쪽하고 연계되는 것인데요. 이것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성이 있나요? 한마음 축제하는 것 아니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한마음 축제인데 앞에 것은 교육청에 할 때 재료비나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앞에 것은 교육청에서 행사하는데….

오영탁위원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행사운영비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돈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들이….

오영탁위원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경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220쪽,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 비상계단 설치 및 방수공사 비상계단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재난대피 시설이 없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오영탁위원

그것은 처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안해 놓아서 지적을 당해서….

오영탁위원

작년에는 매포 청소년 어린이집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일시에 한번에 단양, 매포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매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수공사에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1쪽, 지금 보시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투척소화기를 구입해서 설치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에 설치하실 계획이고요. 지금 보면 요양시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는 대다수가 투척소화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시험도 한번 안해 보셨죠? 작동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있는지 일괄 다 납품을 받아 보니까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우리가 보면 다른 분말 소화기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떤 행동을 취해 줘야지만 역할을 하는데 이 투척소화기는 다년간 두어도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실용성이 있나 확인도 해 주시고 한번 구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 보컬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어제도 가 보니까 보컬장비 다 있던데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있는 시설이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작동이 안되고 이래서….

오영탁위원

제가 어제 보컬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석에서 :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일부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2000만원이면 세트로 일괄 구입하는 겁니다. 그전에 산 것은 언제 구입한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2004년도에 처음 개원할 때 구입한겁니다.

오영탁위원

보컬장비라는 것이 매년 쓴다고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드럼 같은 경우는 피만 교체해도 되고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요하는 것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질이라든가, 음색 때문에 아주 장비 새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슨 사업인가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가, 지역경제 활력 연구에서 하는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장비를 일괄로 수천만원씩 사더라고요. 그것도 거기다가 다 일임을 해가지고 부산 이런데 가서 사 오시고 그런데 오히려 더 비싸게 사 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160쪽, 주거급여 현물 이것은 집을 만들어서 이양한다는 얘기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60가구에 대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60가구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페이지수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작년도 실적하고 자료를 내 주시고 페이지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각 담당이 오셨으니까…. 162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의 취업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일정 비율로 해서 장려금으로 지급해서 적립하도록 하고 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신규사업이면 계획서나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165쪽, 민간경상보조 지역 자활센터 운영이 있지 않아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지역 자활센터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비용이 직원 6명에 대해서 예산지원 하는데 운영하고 집수리 사업단 외 9개 사업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직원이 6명이 하는데 그 사업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좀 늘어나가지고 12-13% 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하려고 그러는가 해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서 늘은 것이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67쪽,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하고 장수수당 있죠. 그것 읍·면별로 인원수하고 내역을….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재가중증질환 노인이 44명입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기저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44명이 읍·면별로 다 되어 있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 명단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노인 일자리 운영을 7개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하루 4시간씩 운영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며칠입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월 12일정도.

윤수경위원

4시간씩 12일.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1주일에 3일 정도 나오시도록 해서 4시간씩 이렇게….

윤수경위원

홍싸리 5개 한다는데 있지 않아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 지역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 노인복지관 운영한 것 작년에 결산 나온 것 있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2008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경위원

예, 결산서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69쪽, 공동묘지 진입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여기는 적성 상리하고 영춘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진입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성 같은 경우도 98기 영춘 같은 경우에는 120기 정도가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진입로 다니는데 불편해서 거기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군 소유 경로당 14개소네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는 그전에는 300만원 하더니 조금 올라갔네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올해 해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은 올해 POOL사업비 성격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71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있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것을 제가 군정질문 때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생활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건소하고 받아 보면 중첩되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가면 제일 말이 많은 것이 요즘에 필요도 없는데 자꾸 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많이 오는 데는 3번 온데요. 그래 3번 오니까 노인네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이죠.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자꾸 문을 열고 들락날락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아주 바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도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방문사업이 있지 않아요.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정리를 안하면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분야 통합관리망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개인한테 지원을 받는 사항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내년에는 정리될 수 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내년부터는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다 찾아 봐야 되지만 지금은 각 예산서별로 하지만 내년부터 개인별로 관리를 해서 그 집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지원된다, 이것이 작성 데이터가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운영하기 때문에 누가 개인 이름만 찍으면 그 집에 무슨 사업비가 지원되고 어떤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아주 다 연결되도록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중지원이 없을 것으로….

윤수경위원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안되겠네요. 171쪽, 그 밑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1억7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223명을 해서 12개월 동안 월 4만원씩 봉사대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수경위원

읍·면별로 총 223명을?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읍·면별로 월 4만원씩입니다.

윤수경위원

월 4만원씩 그것도 간단하게 페이지 수 매겨서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것이 다 민간이양이 하도 많아서…. 172쪽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도 이양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양사업 이것도 중복이 안되는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위에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윤수경위원

이것도 다른데 하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 파트는 아까 읍·면에 연락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게 되면 읍·면에는 거의 다 알 수 있으니까….

윤수경위원

매년 민간단체 하고 같이 보면 식사배달하고 반찬나누기는 계속 강조했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 하는 것인지? 이것도 개인별로 하면 명단은 많겠네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저소득 50명 정도 됩니다.

윤수경위원

50명 명단을 내 주세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제가 민간단체하고 보면 나올테니까…. 174쪽,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이것은 사람을 별도로 하나 채용해서 쓰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분이 주로 하는 것이 뭔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경로 프로그램 관리를 거기서….

윤수경위원

여기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건강교실운영이나….

윤수경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거창한 것인데요. 하단에 있는 재가노인서비스지원이 앞에 것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175족으로 넘어가서 재가노인서비스 등급외자 지원이라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위에 것은 65세 이상 등급외자에 대한 가정 봉사 사업이고 밑에 것은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 내의 판정자 3급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장기요양자도 예산을 세워서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77쪽, 청소년 사업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2억 5천만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을 취업시켜가지고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운동치료, 영향관리 또 가정역량강화 등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윤수경위원

청소년을….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사람들을 취업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실업자 해소도 하고 또 장애인들한테 옆에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년이 가가지고 도와준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청년실업….

윤수경위원

청년실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사람들을 취업시켜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수시로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몇 사람 맡아 가지고….

윤수경위원

국가에서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 거기에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일자리를 주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윤수경위원

청소년들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업을 한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청년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장애인을 도와주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겠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78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4억원인데.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과 369일 주거안전서비스 사업 그리고 유소년 문화체험사업으로 해서 군민들…. 서비스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예기술을 하면 주로 무슨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경상적 보조 장애인 재활, 공예기술은 교육인데 사업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천연 염색 교육을 시키겠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81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앞에 4개하고 틀린 별도의 사업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장애인들 일자리와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14명을 선발해서 월20만원씩 급여를 지급해서 복지관도우미 이런 사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1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주민자치센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6명을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윤수경위원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쓴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수경위원

오히려 장애인들이 그런데 나오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일 못할 사람이 아니고 와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과에도 팔 하나 없는 친구가 와서 장애인으로 도와주는….

윤수경위원

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직업이 없고 곤란한 사람들을 골라서 해 주겠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6명 정도 해주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이것도 6명 명단을 내 주시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그럼, 지침 내려온 것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84쪽,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도 다 민간이전이네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억3,600만원 이것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등록 1급 장애인 중에 활동보조를 시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1급 장애인이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위탁을 해서….

윤수경위원

1급 장애인 보조사업비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몇 명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단양군의 1급 장애인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사업량은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20명이면 명단을 내 주시고 188쪽, 동료 오영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시설기능보강 3억8,700만원 이것도 계획서가 있지 않아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도비보조 신청할 때 계획서 있으면 그 자료를 내 주시고, 191쪽, 여성자본보조가제행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이름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여성문화행사가 아니고 문화제라고 했네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가족 한마음 축제 매년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윤수경위원

나는 그것 말고 별도로 또 하는 줄 알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여기에 계속해서 그 내용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96쪽, 민간경상보조에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긴급이라고 그래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 긴급….

윤수경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 이것은 한부모 가족만 얘기되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이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159쪽과 연계된 것인데….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윤수경위원

한부모?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197쪽 사랑의 반찬 나누기 128세대 있지 않아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것이 각 민간단체하고 보니까 예산을 통합해야 되는데 128세대를 단양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단체에도 같이 여기에서 하는데 그전에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민간단체 다른 데에서 또 하는데 3군데에서 하는데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부터 이것을 통제해야지 말로해서 안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월 2회를 해서 120세대에 대해서 단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해주는 것이죠.

윤수경위원

월2회 한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한 단체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17개 단체가 계속 순서대로 해가지고 반찬을 준비하는 겁니다. 연말에 김장할 때는 그것이 중복될지 몰라도 여기에 반찬은 매월 나가는 것이니까….

윤수경위원

230쪽, 어린이날 행사 올해도 3000만원이었는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올해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윤수경위원

3000만원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2000만원을 올려준 것이 아니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2008년도에 5000만원하다가 올해 3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 똑같습니다.

윤수경위원

210쪽, 차량운영비가 있네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차량운영비는 보육시설 15개소에 연 24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수경위원

보육시설에 다 주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영아시설에 해당됩니다.

윤수경위원

올해 지급한 것 내역서를 내주시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213쪽, 군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법인은 안 들어갔어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법인은 국비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기에 우리 예산으로는 아직 안 내려오고 POOL로 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매년 받습니다. 2개소이든, 3개소이든 거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이것도 맞춰서 같이 하면 좋은데 조삼모사 식으로 다가 군 먼저 하고 나중에 해주니까 괜히 원성을 들은 다음에 해주느니 거기하고 같이 해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법인이나, 사립이나, 군립이나…. 이렇게 되니까 그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니까 점점 말이 많아져요. 이런 것은 하면 될텐데….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국가보조사업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몇 개소 해당되는 것 1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니까 조금 시기가 떨어지고 우리 본 예산을 하니까 거기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이것이 어차피…. 하면 추워서 못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추경에 내려 올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해주면 좋은데 군을 해 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군에서 욕을 먹다가 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의하면 해 주는 구나 그런 식을 취하면…. 이것이 운영의 묘인데 같은 돈을 주면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는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제일 말이 많은 것이 어린이고, 노인입니다. 여기는 또 부녀자들이 많이 와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잠재우려면 이것은 추경에 같이 했으면 되는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1개소에 돈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도 사립에는 지원이 1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개소에 6000만원을 줬거든요. 또 내년도에는 해당 안되는데 추천을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요. 21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차상위 가구에 대한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만0세에서 2세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42명 정도 될 것 같고 1인당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시설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조사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준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이것도 내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없던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본 것이에요. 신규사업이네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모르는 것이 많아서 많이 묻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220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하실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올해 5000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로 인건비가 70%, 프로그램 운영비, 나머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5000만원을 세워주니까…. 8000만원을 운영한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오영탁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비상 계단을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집하나 짓는 것만큼 들어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옥상을 갔다가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옥외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옥외로 나갈 수 있는,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은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것이죠. 서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화재사고를 보면 서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것이지 않아요. 피난처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요. 안전관리에는 저도 조금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 아닙니다. 저도 위험물 취급주의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압니다. 기름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위험물 취급 면허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상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안정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천정에서 올라 갈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선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윤수경위원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옥상 피난계단은 주변여건, 차량이 많이 가느냐, 안가느냐 낭떠러지가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사업할 때….

윤수경위원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승합차 구입인데 24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에 승용차가 기증받은 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있는데 대폐차하는 것이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224쪽, 청소년 수련관 군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들이면 다하지 못하겠어요? 처음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가 되는 것이 이렇게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 유류비용 이것을 여름에도 계속해서 쓰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윤수경위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얘기했고 그랬던 것인데 청소년 수련관에 작년도에 우리가 사용료를 올린 다음에 적자폭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사용료를 물가 심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윤수경위원

그러면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 되겠네요! 231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7000만원 내용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운영비하고….

윤수경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직원이 5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사무실 운영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직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비용하고 다 포함된 것이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전에 엄재창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추후에 수중보가 건설되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래 문화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선착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통합운영하는 것, 추후에 다누리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것을 시설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수련관 중에서 거의가 보면 전에 대명에서 운영할 때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5억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5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실제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운영을 직영을 한번 해 보고 그 사람들이 말이 낮다면 과감하게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1년을 운영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물론 적자폭이 크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 보다 서비스나 접근하는 접근성이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1년 정도 더 운영해 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안 좋을까 이렇게….

오영탁위원

이것이 제가 앞서 나가는지 몰라도 수치상으로만 얘기한다면 2억5000만원은 주고요. 들어가는 돈만 따진다면 수영장 이용자들한테 돈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용해 주면 감사하다고 1000원씩 줘도 남는 돈이에요.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에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이 수영장 유지관리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들어가지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사실상 국한된 것이 주민들한테 국한된 것은 수영장만 해당이 됩니다. 수련관은 사실상 수익이 하나도 안나고 전부다 보조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지를 맞추면 안되고 따져도 수영장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수영장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니까 그전에 대명콘도에서 한 것은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군에서…. 수영장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별도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를 묶어 가지고 수련관, 수영장 전체를 묶으니까 자꾸 판단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수련관에 투입되는 돈은 돌아오지 않을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무엇이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고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탁을 하시고 직영을 하시더라도 주민들한테,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도 오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을 것은 다 들었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보장적 수혜금이 어떻게 된 것이 매년보다 4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주

김영주위원

맨 위에 보상적수혜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금년이라고 해서 4배가 증액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이 늘어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2400만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영주

김영주위원

190쪽, 장애인시설 지원금 3억8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재활시설 기능 보강이 있어요. 그것도 시설문제인데 그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생활시설은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인지, 금액차이는 별로 없어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적성면 다리동산 거기 운영비입니다. 새로 신규로 중증장애인시설….
영주

김영주위원

말썽 있던 것이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이 있고 밑에 시설보강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같은데 생활지원하고 밑에 기능보강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해가지고 있고 203쪽, 지역아동복지서비스 급식지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아동 급식, 방학, 방학 아닌 것 또 가난난 사람, 기초생활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아동을 지원하는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영주

김영주위원

지역아동 복지서비스 급식지원 그것 하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몇 명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학교에 전체가….
영주

김영주위원

학교 급식은 그 아래 다 있고 207쪽을 봐서 저소득 아동지원도 2억1900만원이라는 것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서비스 급식지원해가지고 21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학기 중, 방학 중에 쿠폰으로 이용해서 쿠폰으로 줍니다. 아동센터에 다니는…. 쿠폰을 줘가지고 사 먹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역아동센터이용급식비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배를 증을 시켜 놓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자꾸 물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해서 배를 증가 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그냥 복지서비스 급식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것이 달리 보인다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주

김영주위원

답변을 안해도 되요. 이상입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 주민복지욕구조사 용역 3000만원 그것 설명 해 주시고요. 177쪽, 주민서비스 박람회 4000만원 설명 해 주시고요. 220쪽, 청소년지원센터운영 해가지고 8000만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먼저, 176쪽, 주민복지욕구조사 용역 사항은 저희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 분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욕구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까지는 조사한 내용이 없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민서비스 박람회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소집이 안되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해보려고요. 자원봉사박람회, 평생학습 발표회, 주민자치발표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가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행사경비입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행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220쪽.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사무실 설치하고…. 내년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 공동묘지 진입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매장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적 추세인데 이것을 하는 근본 의도가 뭡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성묘오신 분들이 너무 길이 들어가기 불편하다 그래서….

엄재창위원장

대개 공동묘지에는 무연고 분묘가 거의 100%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어떤 부동산 지가와 관련되어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행정기관에서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을 해주고 확장을 해줬습니까? 이것은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불편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가 거의 무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업이….

엄재창위원장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17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얼마를 세워 드렸었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협의체 사업 작년도 2000만원 똑같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이것이 협의체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지원 할 수 있습니까, 지침이 있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조례로.

엄재창위원장

조례로 만들었어요? 상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단체의 성격상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단양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협의체 자체가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면 국·도비 보조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 지침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뭡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을 취업시켜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집에 찾아가서…. 올해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몇 명 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수혜자가 296명이고….

엄재창위원장

취업자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35명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청년들이 근로 빈곤층은 아니죠? 그냥 일반 청년들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일반 청년들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행사를 주로 제천 가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다문화가정에 관해서 국비지원센터가 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행사만 제천으로 갑니다.

엄재창위원장

국비지원 관련된 행사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197쪽, 어머니관광봉사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돈이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굳이 이리로 서야 되는지?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주면 안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관련해서…. 물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겠죠.

엄재창위원장

업무가 많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예산만 그쪽으로 넘겨주면…. 199쪽, 하단부에 여성능력 개발 지원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이 자료를 주시고요. 203쪽, 예산담당님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에 표창장 제작 33만원 이랬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자투리를 달은 행사부대 경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행사에. 본 행사 경비 1000만원, 위에 상장구입 50만원, 15만원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요. 이렇게 안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예산자체가 예전의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1개 사업에 대해서 과목별로 분류를 해다 보니까….

엄재창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3000만원을 주지 말아야죠. 전부 새롭게 다 갈라야지, 현수막 제작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갈라야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일부는 행사주간 단체에 주고 나머지 일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할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것은 또 따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원 내에서 돈 33만원인데 이것 처리를 못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예산서 안에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15만원, 9만 원 짜리부터….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똑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배가 뛰었거든요. 440짜리가 85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빵 값이 오르든가 아동수가 배로 늘든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학기 중하고 방학 중 이것은 교육청에서….

엄재창위원장

206쪽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 8553만6000원 이것이 전년대비 100%가 뛰었다는 말입니다. 왜 뛰었느냐고요. 아동수가 배로 늘거나 아니면 단가가 배로 늘거나 해야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조금 늘어서 비용이 어떻게 배로 뜁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자료로 주시고요. 213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오지지역 차량지원 했는데 이것이 3600이 더 늘거든요. 지금 아동은 자꾸 주는데 이것은 왜 느는지 사유를….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입소아동 특별활동비 보조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특별활동비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에, 각 보육시설.

엄재창위원장

군비네요? 보조도 없이. 이것도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막 주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첫날 개의를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민간경상보조가 14.63%, 민간행사보조가 29.69%, 민간위탁금이 192.21%가 증가를 했어요. 이것 이렇게 증가시키면 내년도 이 수준으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올리기는 쉬워도 깎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전액 군비인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침이 내려 왔다거나….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이 사항은 학교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만큼은 안하고 있습니다. 같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특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엄재창위원장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누가결정 했느냐고요? 남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샘난다고 따라 하고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막 줘가지고 그쪽의 효과성은 검증도 안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219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회 현황에는 조례에 이것이 안 나와요.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매포, 단양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엄재창위원장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고요. 수당 주는 것이 조례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수당을 주도록….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운영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맞죠. 당초 지침이. 그랬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인건비 보조해 준다 지난번에 안되었지만 운영위원 수당 준다, 이것 근거 없는 것 맞죠? 수당지급 조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고요? 계속 나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우리 담당님들이 잘 챙겨보세요. 문화의 집 운영을 시민사회단체에 자율적으로 굴러가게 해 준 것이에요. 시설만 우리가 해 주고. 운영에 관한 것은….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220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지침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훈령으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지침 좀 주시고요. 이 예산 역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1억5800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53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3배가 느는지?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청소년 녹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계도 이것이 신규로 금년도에 다시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인건비가 작년도에 2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바람에 37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지원센터 어떻게 운영되길래, 복지협의체는 2000인데 이것이 8000까지 나갑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협의체는 지원센터는 직원들이 현재 2명인데 그 사람들 전부 인건비고 복지협의체는 사무, 간사 인건비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하여튼 이 지침 빨리 갖다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승합차 구입 이것은 우리가 정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정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엄재창위원장

사업을 그냥 주면 된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년대비 금년도에 1억1000이 또 증액이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한 것이고 추경 때 또 선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연간 5억5000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224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법정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 7400 신규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법상 수련관에 2명, 문화의 집에는 각각 1명씩 법상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앞에 두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재창위원장

예,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자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이것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법적으로 하라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221쪽,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첼로하고 바이올린은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산취득 관리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전문 강사가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석에서 : 시간강사를 씁니다….)
첼로하고 바이올린만 가지고는 협주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안되고 개인이 레슨을 해주는 것인데 그 레슨비를 받아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 개인한테는 안받고….) 안받고 그냥 문화의 집에서 다 해 주는 것이에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은 왜 이렇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학생들이 선호하니까….

양수자위원

물론 지역에 사실은 이런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해 주면 좋은데 몇 사람을 하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 악기는 비싸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손도 못 되는데 있으니까….

양수자위원

바이올린하고 첼로는 습기가 있어도 안되고 보관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깎는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 우리 의원님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깎아 놓으면 언젠가 더 좋은 방향에 쓰시라고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음으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37쪽, 된장마을 육성 1억원 그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된장마을 자본적 보조로 그냥 주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방곡도예촌에는 사실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많은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서동규씨 도예전수관조차도 지어줘 가면서 된장마을 조차도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올바른 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된장마을 사업이 가곡에도 한군데가 있고 여기 지금 현재 무조건 전액 군비입니까?

엄재창위원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더군다나 전액 군비를 갖다가 1개 마을에다 1억원씩 그냥 주고 그럼 우리 단양군에 전부 148개리에 다 나눠줄 생각은 없는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1억원을 준다고 하면 된장마을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도자기 아니에요. 그럼, 도자기에 대해서 뭔가는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거기다가 콩도 별로 심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콩을 많이 심어요. 메주콩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콩을 주려면 영춘 별방 만종이 거기가 적합한데요. 거기는 전부 콩이에요. 그런데 농업산림과에서 한 것을 가 봤는데 체험 집짓고 그런데 가 보니까 무슨 콩을 심어요. 거기 올라오는데 무엇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사업이 말이죠. 누가 사업을 시키는지 몰라도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누가 시키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남이 봤을 때 뭔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업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엄재창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곡에 체험마을 농업산림과에서 3억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세우더라도 농업산림과에서 세워서 체험마을 육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여기는 또 된장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다 당연하신 것이고 농촌 체험 마을 어메니티 체험마을로 방곡에 들어가 있는데 농업산림과 계획에는 전혀 된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자기 체험, 물놀이 체험 밖에 없어요. 주 테마가. 그것은 실·과 간에 잘 공조를 하셔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그렇다면 한드미 2개리가 된장 체험 동까지 지어 놓았어요. 독도 사다 놓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값싼 소규모 된장을 팔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서 그쪽에 다가 납품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된장을 담아서 반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모르는데…. 맞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콩이 얼마 안납니다. 콩은 적성 일부하고 진흙 토양있는 데가 어상천하고 적성 밖에 안되거든요. 콩이 우리 지형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정 그런 것이 주 목적이라면 여기서 도자기는 얼마에 해 가지고 그 도자기를 현재 전통 체험마을에 운영되고 있는 한드미라든가 오사리 이런 쪽으로 줘서 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된장 체험마을을 하시겠다고 그런 것은 좀 제가 봐도 안 맞습니다.

양수자위원

과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 또 하면….
같이 연결해서요?

엄재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도 된장마을 육성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전통방식으로 숙성하는 데에 따라서 도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이지, 숙성하는데 도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실제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요새 된장이 되었든 고추장이 되었든지 한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갖다가 놓고 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가 특별하게 옹기보다 숙성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238쪽, 상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여건 개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 용역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창카 있는데 진입하는데요. 거기도 넓히기도 하고 버스를 한 2대 정도 길 건너편에 세우게끔 그렇게 계획에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변가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는 그 공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것이 협의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용역이 분명히 추후에 상진시장이 활성화 되더라도 주차 공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 다가 주차공간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아서 도로 건너편에 다가 2-3대 정도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용역에도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변가로 확장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242쪽, 그린홈 100만원 보급 사업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인데요. 이것이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 다 있는데 200만원씩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여기는 지금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신 것인가요?
이것이 군비로는 200만원이 안되고요. %로 따지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하면 200만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도비 지원율이 7.6%고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지 않아요. 제가 최소한 실질적인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군비에서 10%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조례 심사할 적에 5%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군비는 2100만원에 상당하는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여기에 200만원이라고 계상하게 된 경위가 도비 7.6%하고 군비 5% 해가지고 12.6%가 계상이 된 것인지? 그렇다면 200만원이 더 넘어야 되는 것이고요. 1인당 가구당 2100만원이지 않습니까, 60%면 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800만원 중에서 7.6%를 도비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군비에서 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은 군비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비를 포함했다면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보상금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번…. 국가에서 60% 보조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하고 나머지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보상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 지원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8개 읍·면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거기다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242쪽, 자전거거치대 이것이 3개 과에 다 있던데요.

엄재창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보조사업으로 1억원 짜리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시장 내에 매포, 단양 2개소에….
영주

김영주위원

건설과에 것은…. 3개 과에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도 있더라고요. 위치는 틀리지만 무엇인가 목적이 하나면 한 부서에서 해야죠. 여기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734쪽, 자원순환농공단지 용역비 4억원 이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용역심의할 적에 삭감한다고 했는데 왜 올려요?

엄재창위원장

말 나온 김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난번에 반대를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전부다 기채 내지는 군비부담해서 농공단지 또 신소재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어차피 50%에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단지 조성하는데 50% 국비보조 받고 나머지 50% 지방비 부담인데 과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있느냐 과연 입주 업체들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끌어 올 능력이 되느냐 신소재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세종시 때문에 난리고 기업 도시 때문에 난리인데 과연 단양에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오겠느냐 이것이에요. 이 용역을 실시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의회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2, 3단지 확장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신중을 기해 달라….
어쨌든 간에요. 기본 용역자체가 필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지금 GRM 때문에 난리를 떨고 제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이것 인구 유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지에 우리 관내 기업체의 종업원들 관내 거주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50%가 안됩니다. GRM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갖다 놓아 봐요 다 제천에 가지, 그것은 명분도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녹색쉼표 주창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평균이 나왔을 때 전국 최고 그만한 군비 부담 재정부담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매년 100억원에서 120억원씩 군비 부담을 해야 되요. 소규모 댐이라든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의욕은 아시겠지만 이것 지금 진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재생하는데 리사이클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시멘트 회사에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폐기물 하고 돈하고 같이 받아요. 시멘트 회사에서 들어올 때 특정 폐기물 때문에 처리 비용을 줘야 받습니다. 꿩 먹고 알먹어요. 지역사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 지금 예산에 보면 내년도에 시멘트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하는데 군비부담 2억67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시멘트회사나 양회협회는 빠져 나가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씨그린 사태 같은 것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이것 중소기업 잘못 들어오면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반대입니다. 용역자체부터 저는 반대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시범은 지금 우리가 1단지에 하고 있지 않아요. 1단계.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업종은 유사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1단지가 되었든 2단계, 3단계 들어오는 업체는 전부다 자원재생 순환 그런 업종 아닙니까, 그럼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방식만 틀릴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는 거의 유사한 그런 폐기물을 활용한 그런 업체들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주장을 하느냐하면 보세요. 어제도 여기에 노인들이 와 있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한편이 잘 잘못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끌고 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바쁜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제 무엇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야 얘기지만 앞에서 그렇게 해 놓고 전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인들만 갖다가 매일 저렇게 만드니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정말 아니라면 먼저 주선했던 사람들이 뭔가는 당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무의미하게 이대로 가고 그 사람들은 매일 나와야 되고 이렇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가 이왕이면 저분들의 마음도 살아지고 어차피 해 놓은 토지가 있으니까 그것이나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이것 또 한다고 해봐요. 공해는 공해인데 그 사람들 점점 더 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서는 마음에 안들어요. 어떻게 단양군은 새파란 녹색쉼표만 달아 놓았지 더러운 것은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왜 거짓말 하는 행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거짓 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조금 저희들 생각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도 아직도 시작만 했지 아직 아니지 않아요. 다 판매가 되었거나 아니면 해 놓았던 것이 계약이라도 다 이뤄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자꾸 떠들면 살 사람도 안사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잠잠하거든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급하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몇 가지만…. 236쪽, 민간자본보조 도자기 기술개발비 보조비 지원 이것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300만원씩 5개 업체에 기술개발도 안되는 업체를 왜 끌어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먹는 하마예요. 우리가 거의 한 30억원 들여 가지고 단지 조성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죠. 그럼 자기들이 원해서 왔는데 장사 안된다고 계속 보조금 지원해 주면 시내에 구멍가게에 전부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국 신소재 석회석 연구재단 출연금 태동부터 지금까지 민간이 출연한 부분 또 우리가 관에서 출연한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 표순우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매년 3억원씩 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전통시장 연계관광러브투어 행사지원 이 계획을 한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상진 이것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부기를 이렇게 달면요. 여기에 현지 상인들은 도로구조개선 하는 것 하고 현대화 사업하고 전혀 거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왜 우리 돈을 갖다가 도로 확장하는데 쓰느냐 이것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도로확장은 다른 비용을 갖다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이 돈은 남겨 두었다가 감정나오는 대로 두었다가 그때 가서 이것을 집행해야죠?
상인들이 동의를 안하지 않아요?
이것은 동의를 절대로 안합니다. 이것은 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돈을 쓰느냐 그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시더라도 맞아요. 도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도시기반시설 차원에서 도로는 해 주고 이것은 비목이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것인데 이 돈을 갖다가 시장과 전혀 관계없는, 관계있는 진입도로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하니까 상인들이 반발을 하죠.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죠.
241쪽,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조례에 근거 없죠? 제가 위원회 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받아 있는데….
조례 제정을 했어요? 위원회 구성도 있습니까?
예산담당님 여기에 분명히 없거든요. 아까 생활복지여성과에서 한 건 또 있었죠. 그것도 없고 지금 이것도 여기 위원회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 학인해 주시고요. 245쪽,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농촌활력증진 포럼하고 명품 농·특산물 가공개발 해가지고 4000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명품 농·특산물 가공제품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해온 사업이에요?
작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물으니까 말씀을 그랬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별다른 답이 안 나온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는 줄이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는 지금 현재 이것은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35쪽, 관광공예상품 판매전 및 공예품 공모전 보조 이것은 어떤 행사죠?
237쪽,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해가지고 50만원씩 5회 했는데 50만원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할 것이 있어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차 보전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6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민원행정업무 처리여비를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자서명패드 구입으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따른 인건비를 134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소모품 구입으로 5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사항으로 다가 일반운영비를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여권관련 국내여비 여권업무 추진 및 업무연찬 여비로 다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업무 추진사항으로 일반운영비를 30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다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4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공공운영비를 1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현지 부착 조사여비로 다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 및 부착용 접착제 등 구입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Net Work 구축사업으로 1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사무관리비로 다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지가 및 부동산 관리사항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3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토지 및 부동산 추진업무 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개행위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 단말기 및 GPS 수신기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건축업무 추진여비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건축학교 운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다가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학교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기동봉사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다가 5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저전력 고효율 램프 및 안전기구입으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따른 인건비로 6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다가 6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국내여비에 따른 교통업무 추진여비와 주정차 업무 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17조와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다가 5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다가 1억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다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다가 2억9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지원으로 세웠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써 민간이전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오지 및 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다가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버스가 내년도에 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3대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다가 해서 3대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폐차지원사업에는 3대를 폐차하는데 들어가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안전장구 보급지원사항으로써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도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다가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8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다가는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여비로 다가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체납주택 경매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다가 사무관리비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영전출금으로써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2억26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설치 개·보수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06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256쪽하고 257쪽에 보면 256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해 가지고 10동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청정한 건축 문화 정착사항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따로 500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오영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두 가지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지난 사업이고 뒤에 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둘 다 보조인데요. 자원을 지붕 개량하는 것 말고요. 256쪽에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10동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57쪽에도 동수는 표기 안되어 있는데 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이 틀린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256쪽, 농촌빈집 정비사업 10동은 군비로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257쪽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를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용상은 똑같은 사항인데 257쪽은 도비가 포함되어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20동을 정비하신 다는 말씀이네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오영탁위원

256쪽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기존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개조한다는 말씀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오영탁위원

슬래브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슬래브를 지금 전부 없애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

슬래브 지붕을 다른 것을 교체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슬래브 관계는 저희들이 빈집정비 사업을 할 때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슬래브가 폐기물로 들어가면서 단가가 비싸져 가지고 50만원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별도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더 고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

빈집 정비하는 데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를 해 주는데, 슬래브 처리하는데 300만원씩 주면 1동당 300만원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500만원.

오영탁위원

한집에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500만원이라고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오영탁위원

정비하는데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처리비용이 500만원이 나오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런식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슬래브 비용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빈집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미관상에 보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슬래브 같은 것은 인체에도 해롭다고 그래서 전부 치우게 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엄재창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이 새마을 사업 때 전부 지붕개량을 하면 슬래브로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불감당일 것인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래브 처리 비용 때문에 농촌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것 처리 비용을 경감하는 쪽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50만원을 철거하면서 300만원씩….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빈집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도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을 빈집 철거를 하면 농지로 바뀌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처리도 잘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258쪽, 저희들 택시하고 버스에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1년 더 지났는데 새롭게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시려는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내용에 그림이 바뀌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이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홍보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어려운 택시업계에 재정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할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앞뒤 문에 다해야지 홍보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뒤 문에만 반쪽같이 달아 놓으니까 사실 홍보효과도 크지 않다고 저는 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택시업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 거기도 도움이 되지만 홍보효과도 충분히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려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된 것 같아요. 상진리에 어린이 교통 공원있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오영탁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용료하고 몇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경찰서로 줘서 거기에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도 아마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용도가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화장실로 쓰도록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로 쓰면 좋은데 이것 창고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건전지 다 방치해 놓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것 어떻게 하든지 창고가 필요하다면 창고를 새로 만들고요. 그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화장실도 사용하도록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 있어요. 이것 조정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시설이 다 군비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거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을에서 자기들한테 지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사용하고 어린이 교통교육장에 온 학생들도 사용하고 그래서 다용도, 어차피 기 시설된 것인데요.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56쪽, 전통학교 운영비 지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256쪽, 전통학교 운영 물품 구입 내역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전통건축학교 운영비해서 1억원을 세웠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전통학교를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집만 사달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누가하느냐 이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거기 1억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기술자들이 있는데 기술자들 보수 지급하는 부분하고 또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숙사 운영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이 1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렇다면 직영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체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들 3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엄재창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 시설만 해 주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도 통과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군에서 직영이죠. 위탁이 아니죠. 인건비 우리 예산에서 다 주고 운영비 다 주고, 물품구입료 5000만원이 또 서 있네요. 그렇다면 직영으로 봐야죠. 위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제가 위원님들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할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인지 위원님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되면 저희들이 초창기니까 각종 도구를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통가옥을 짓는 기술자들을 갖다가 3-4명 정도를 그 분들이 가르쳐주고 실제 들어와서 있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입학금을 내서 보험료라든가 식당에 밥 먹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다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자치단체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추어 주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사람을 끌어다가 운영토록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조례도 이번에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렇게 직영체제로 가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신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처음 한 것 하고 나중에 한 것 하고 맞지를 않아요. 전부 피해서 잘못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 할 적에는 무엇을 하자, 이래 놓고 나서 오히려 우리 군으로 전부다 넘어 오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재창위원장

이렇게 되시면 지금 우리가 구입해 놓은 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개인이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군에서 리모델링 다 해 주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해 주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상관 안하는데 개인이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적성에 해 준대로 만약에 해 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해준 대로 리모델링하고 장비 다 사주고 운영비까지 주시오 하면 과장님 하실 겁니까, 똑같은 논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에 그 조례가 부결되고 계속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 부분 때문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이것은 안되죠.
영주

김영주위원

259쪽, 시설 및 부대비가 말이죠. 2배 이상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시키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259쪽을 설명드리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POOL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경광등 설치공사가 심곡 2리 외 5개소에 대해서 2880만원이….
영주

김영주위원

그 밑에는 그러니까 다 서있고 5000만원이라는 것을 증액시킨 것은 POOL로 두었다고 쓰겠다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보다 먼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되죠. 원 예산에 주고 남았는데 거기다가 5000만원을 또 POOL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교통시설물 관계를 POOL로 세워 놓는 것은 시설물이 경찰서하고 민원사항하고 등등 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POOL로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본예산에 밑에는 5가지인가 있지 않아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하지 금방 그것을 하고 다시 또 POOL로 묶어 놓으면 없는 예산에 자꾸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안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POOL이라는 것이 뭔데요. 하다 말고 해 놓은 사업을 못할 적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설명드리면 밑에 4개는 신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POOL로 묶어 놓은 것은 지금 교통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이 옆에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이 고장났다고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개·보수시설물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개·보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다가 목을 달기 전에는 이것은 아닙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목을 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61쪽, 오지·도서 공영버스가 단양군에 꼭 필요한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스를 갖다 대어 놓고…. 그리고 바퀴만 굴러가면 써 먹는 것이죠. 왜 새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엄청나게 주민이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면 연도가 되고 그러는 것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영업용으로 다 쓰는 버스는 10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가 새것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에 끝나는 차들이 3대가 폐차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양 버스에 22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대는 여비 차로 있고 20대가 지금 설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가 내년에 폐차가 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예비용차도 2대가 없어지면서 또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차도 한 노선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지 도서 공영버스 우리 군에 것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3대 교체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새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새 차를 사는 겁니다. 25인승짜리로 해가지고….

장영갑위원

시내버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못 사 줬습니다만 거의 해마다 1대, 2대….

장영갑위원

군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22대중에 14대가 저희들 군청 것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똑같은 페이지에 교통안전 강구해서 노인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재창위원장

장구인데 오타고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노인분들 교통안전 야광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되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성이 있는 부분으로 다가 검토를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56쪽, 공동주택 지원금 5000만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한라아파트하고 유진빌라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장영갑위원

아파트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사업내용은 뭐예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유진빌라는 노인정 보수사항이 되겠고요. 한라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금간 곳이 있는 그것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주차장에 금이 갔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하주차장에요.

엄재창위원장

그것은 시설물 아니에요?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생긴 것을…. 이것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잘 읽어 보시면, 아파트가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것 다 우리가 해줄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엄재창위원장

아니죠. 거기에 보면 안전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균열이 갔다 그러면 우리가 몇 억원씩 들어가는 것 다 해 줄 것입니까, 조례를 잘 해석을 하셔야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무한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2500만원 정도 자부담 2500만원정도해서 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260쪽, 방범용 CCTV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서 20개소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추가로 각 면에 받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가장 급한 데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시장 같은 데는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6개인가 설치한다고 했고 CCTV를 아직도 보면 500만원 짜리가 있고 300얼마짜리가 있고 가격 기준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가격이 CCTV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것은 속도도 빨리 가면 안 찍히고 천천히 가야 찍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영갑위원

그것은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범지역의 방범용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차량용이에요. 방범용 CCTV가….

장영갑위원

차량은 아니에요. 차량이 50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가격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가격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상당히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것은 500만원 짜리를 설치한 것이고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씩 갑니다.

장영갑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49쪽,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청내에 꼭 필요한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청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면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이럴 때 그것을 설치를 기본적으로 몇 대를 해 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해 놓았던 것이 다 고장도 나고 그런데 지금은 구두상으로 다가 말을 하면 찍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이.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 상대로 안하고 여기서 구두상으로 다가 신청을 해서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재창위원장

259쪽,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3억4000 이것 전액 군비예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어떻게 53억4000만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가요? 예산담당님 답변해 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이 부분은 주행세로 별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순수 군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자동차 주유업소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시·군을 배분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내려 올 것이 53억원이 내려옵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이것을 가지고 영업용 차량을 모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그 재원은 전부 어디에 다가 풀었어요? 53억4천이 이리로 내시가 되어야지, 표시가 되어야지 그 돈은 다른 목으로 돌리고 어차피 같은 돈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세입하고 맞춰가지고 여기에 다가 세운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행세가 바뀌었던 것으로 아는데….

엄재창위원장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범용 CCTV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경찰서 요구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럼 지금 건설과에 서 있는 것도 경찰서 요구사항이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지난번 추경 때 3900만원 짜리 인가 샀지 않아요? 주요지에 다가 20개를 사다가 이것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교통상황실에서 통제가 안되요? 모니터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개가 넘는데….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방범용 CCTV는 모니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마을 진입도로 라든가 지방도죠. 마을 길 같은데 그런 데 다가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빼서 보는 것이에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재창위원장

똑같아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런 논리를 갖고 왔던데 지금 우리가 주요 통과지점 관외를 벗어나는 경계에 다 있거든요. 여기에 찍힌 것이 거기에 가면 또 찍힙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엄재창위원장

오히려 그것이 더 고성능이고 정밀하게 찍히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포착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도난사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있는 것을 뽑아 가지고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것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20개를 갖다가 어디에다 할 것인지, 한때는 이것이 200만원 이었어요. 작년에도 이것이 1억원 서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지 않아요. 200만원짜리로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느냐면 그때 단성면에 계실 때 일 거예요. 제가 2500 재량사업비로 드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전부 반납을 했는데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유지는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취소되었던 것 아니에요.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도 확실한 그것이 있어야죠. 1억원씩 들여 가지고 세워놓고 유지관리는 하나도 안되고 서로 미루다가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고 200만원짜리 50대였어요. 1억.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국민주택 체납주택이 몇 동이나 되요? 지금 5동만, 이것이 예산서상 세입이 1000만원밖에 없어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5동만 체납이 되는 것인지?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15가구 정도 됩니다. 내년에 경매에 들어갈 정도 예상되는 것이 5건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상이 아니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기간이 안되고 하면 바로 경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 안에 처리 될 것이 한 5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교통지시봉이 뭡니까? 불 들어오는 것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100개씩 필요해요? 야간에 방향지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주간에는 수신호 하고 야간에는 불 들어오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신호할 때 쓰는 것인데요. 이것이 파손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일반인도 나눠주고 같이 사용하고 그러다보면 많이 훼손이 되는 부분이라서 100개를 신청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주차장 시설물 설치 개·보수 5000만원 이것도 계획이 없는 것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계획이 잡힌 부분이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현장에다가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경찰서 측에서 얘기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든가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신호등 설치라든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순수 군비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보면 쓸 때 없는 신호등이 전면적으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에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1억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으로는 학생들 근로 활동하는데 8200만원이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에 3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총괄적으로 4062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하고 내용은 비슷하게 똑같이 올렸습니다. 264쪽도 금년도하고 똑같고 여비부분 중간에 국내여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1300만원이 금년하고 내년도 똑같이 다 올렸고 기타보상금도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포상금에서 1500만원도 금년하고 내년도 각종 퇴직자 기념품이라든지 행정서비스 헌장, 유공자, 업무 제안자에 대해서 똑같이 다 올렸습니다. 266쪽,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조금 올랐는데 내용이 바뀐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홍보사업에서 금년도보다 늘어서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 평통에서 무지개회원이라고 해서 내년도가 지금보다 50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회원양성하고 교육 현지 간담회 등해서 늘은 부분인데 제천시가 현재 4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무지개회원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범이장 워크숍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조금 늘었습니다. 워크숍을 작년도, 올해 해보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겨서, 이장님들 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곡계굴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영춘 곡계굴에 대한 정비인데 이것은 사실 국비로 해야 맞는 것인데 국비사업이 지연되고 안되다 보니까 최소한 필요한 면적만 매입을 해서 계단만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유족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전체적으로 6억5600만원인데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선관위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나와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각종 부담금을 게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쪽, 지역방위태세확립에서 예비군 육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100만원인데 이 내용은 현재 안보교육관의 의자가 오래 되어서 의자 교체하는 것 하고 안보 테이블하고 예비군들 책상, 냉·난방기하고 식수 이런 것을 필요한 것만 최소한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예비군 육성은 도비 지원된 사업에서 1750만원을 올렸습니다. 270쪽, 사무관리비에서 3억9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비슷한데 271쪽 중간에 보시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늘은 것이 공직자 종합 건강검진이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해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하는 해 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늘었고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272쪽, 여비 중에 국내여비에 동호회 각종 출전여비가 2000만원이고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할 것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비교견학 여비가 2000만원 올렸고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3쪽, 자산 취득비에서 대회의실의 의자가 오래되고 낡은 것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200만원이고 사회대 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종 교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조금 금년도보다 늘었는데 늘은 내용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앞으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별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금액이 상향된 것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직원 교육에 따른 POOL 여비도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렸고 국제화여비도 똑같고 단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여비가 금년도에는 2300만원인데 700만원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274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금이 24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안한다고 그러더니 금년도에 와서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3400만원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적게 필요한 액수만 금년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센터 사업도 금년하고 똑같이 8000만원을 요구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올렸습니다. 저희들 정리추경 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의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서 더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6쪽, 사회단체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복충북 운동하는 예산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277쪽, 포상금에서 군민운동 포상금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2500만원이 되는데 충북운동민간단체 과제공모가 작년 추경에 부족이 되어서 1800만원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이. 이렇게 추가로 1000만원이 늘은 것은 새마을 운동이 내년도에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이나 4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추가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자랑비라든지 다목적회관 보수는 POOL로다가 지금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필요한대로 우선 쓰고 추가로 부족분 다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8쪽, 사무관리비에서 출향군민에 대한 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똑같습니다. 행복한 단양소식지 발송도 노인회에 위탁하는 것도 똑같이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79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자매결연에 따른 내용도 같이 했고 단지 행사운영비에서 자매결연도시 초청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8개 시·군에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례기 때문에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국제화 그 관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안도현에서 교환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다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 증이 되었고 밑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금년하고 비슷한데 변경된 것만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것만 추가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가 컴퓨터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구매액의 약 20%정도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사항이라서 이것이 2200만원 컴퓨터 150대 사는 데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전자결재 문서 편집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추가 100대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되고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하는데 100대해서 4600만원이 되고 PC 바이러스 백신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요율대로 다 적용을 했던 사항이 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컴퓨터가 노후가 된 것은 150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가 약 1000대정도 되는데 거의 다 5년 이상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중앙처리장치 구입에 따른 5000만원과 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따라서 3300만원정도 올렸고 전자문서가 사용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바이러스 자동 탐지 치료 시스템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2개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 상황실에 빔 프로젝트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금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3쪽, 공공운영비도 이용률을 해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8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가 6700만원 법정 상환금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 것이고 시설비중에서 읍·면사업소 인터넷 IPT 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키폰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데도 없고 또 충북도내는 거의 8군데가 이 시설을 다 바꿨습니다. 사용량이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전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읍·면부터 먼저하고 내년후년정도는 본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는데 6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연구소 자동요금 전화기 구입해서 10대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확보라든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중에서 인터넷 사용량 조절 웹키퍼시스템 하는데 5000만원,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들 보안 USB 구입하는데 4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사무관리비도 각종 교재 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은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춘 내용이 되겠고 전산개발비에서 조금전에 설명했지만 오래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765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고,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주민정보화 교육장 노후 PC 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센터하고 매포 여성발전센터 이동 정보화 교육에 따른 컴퓨터 6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정보화 교육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단양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한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 5기가 되고 또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내년도에 가서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쪽,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소백산 산촌마을 하고 황토마을 2군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6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하고 뒤에 보면 장비 교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같은 내용이 되겠고, 28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도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 복사기 대체구입이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복사기 사용하는 양은 많은데 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는 내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수는 11억4000만원인데 10억원 정도에서 6억원 정도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자원들이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청년인턴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1년이 되면 발령을 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23명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고 292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4억9000만원정도가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경들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저희들 금년도가 무기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된 인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96쪽도 보시면 여기에도 직급보조비라든지 업무활동비 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쪽도 보시면 포상금에서 직원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이것이 전년도에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8800만원이 늘었는데 금년도에도 14억원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4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정도가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연금에 따른 민간이전비도 인원 조정되는 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2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2억2200만원이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융자금회수를 하고 회수되는 것을 봐서 주민소득기금 융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2억1000만원정도를 내년도에 기금융자를 주고 대신 거기에 대한 융자금 회수되는 것은 계속 수입을 잡아서 후년에도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이것 3000만원 민주 평통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의원님들이 전부다 민주평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3배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 타 시·군의 표를 보니까 817만원하는데도 있고 250만원하는데도 있고 965만원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문제는 없는지?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자체 검토하다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지금 청주시 같은데도 2040만원이고 충주시는 1350, 제천만 4500이에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얘기 나온 것이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천이 4500을 주다 보니까 제천이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여기저기 현장도 갔다 오고 이러다보니까 같이 붙어 있는 데서 평통 위원들이 제천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단양은 안해 주느냐 여기에서 시발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제천하고 단양하고 시·군 규모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무지개회원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500명 정도가 인원이 늘다 보니까 자체에서 사업을 내년도에 많이 해보겠다, 의욕을 갖고 한다고 지원해 달라니까 다른 단체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있지만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인근지역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인근도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죠. 그럼 청주시 같은 데는 1300, 2000 시 단위가 이런데 군 단위 제일 높은 데가 진천이 3000이고 청원이 2200이고 나머지 1600, 800, 250짜리도 있고 1300, 960, 1800 이것이 한번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이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잘 조율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다 의원님들이 평통 위원들입니다. 올렸는데 깎였다고 그러면 죽일 놈 살릴 놈 할테고 어렵더라도 그런 총대는 집행부에서 메 주셔야 되는데….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엄재창위원장

조정안을 갖고 오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269쪽, 안보교육관 이것 군부대 것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군부대.

엄재창위원장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국방관련해서 사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계속해 주다 보니까 줄수록 양양이라고 말도 안되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통합방위협의회장을 군수가 맡고 있다 보니까 향토예비군을 육성지원에 대한 것을 거기서 자꾸….

엄재창위원장

예비군은 한다고 그러더라도 안보교육관은 군부대내의 시설인데….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군부대의 시설이지만 예비군들 교육장으로 거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다가 너무 시설이 오래되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가지고 그쪽에 빔 프로젝트하고 몇 가지….

엄재창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추경 때, 중대 본부 건하고 다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자치단체가….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한 것에서 내년도는 예산을 6-7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리고 상당수의 예비군 중대장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것 실태한번 파악해 보세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처음 신설되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세웠다가 못하는 바람에 다시 감을 시킨 것인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했던 내용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해 주면서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환공무원 이것 계속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어 공무원들도 어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공무원 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을 한번 해보자고 직원들한테 건의가 되어서 내적으로는 영어권으로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한다고 그래도 한번만 더하고 저희들도 안하는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대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280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 재단에도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도, 다음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어권하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하고 규모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나은 나라에서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를 우리가 한번 가서 영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접목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화재단에 얘기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이 출연금 갖고 국제교류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정보화 마을이 아까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소백산 산촌마을 하고 매포 어의곡에 있는 황토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두개던데요?
예, 두개요.

엄재창위원장

어의곡리 하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매포 어의곡리 하고 가곡 어의곡리(새밭)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주민정보화 교육 같은 것은 벌써 끝마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중앙의 지원사업이라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소득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서 농산물 직거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2개씩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런데 보조내시가 없어요. 전부 군비네요? 사무관리비로해서….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286쪽, 물품자산 취득비에서 이것이 평생학습센터 정보화 교육장 PC, 매포 여성발전센터 정보화 교육장 PC 이것이 단양여성발전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단양은 없습니다. 단양은 없고 평생학습센터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위원님들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56쪽, 제천, 단양해 가지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검찰청에서 제천, 단양 쪽에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한테 지원해 주는 활동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이….
영주

김영주위원

말하자면 상납하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매포에서 지난번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도 피해자한테 보상 줄 것이 없어서 이 돈에서 2000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다가 어려운 데는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엄재창위원장

우리 돈을 갖다가 검찰에서 인심을 쓰신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당초예산 예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문화단체 지원으로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영 노래방 및 PC방 관련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수막 및 교육책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북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을 예년과 동일하게 4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예총설립에 대비한 사업활동지원비를 각각 5700만원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예술단체육성지원으로 읍·면 농악대 육성지원과 공연단체 육성지원을 예년수준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북연극제 참가자 지원은 충북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연극제에 우리 단양군의 연극활동 단체에서 출연할 때 출연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업무 관련 도서구입 그리고 안내책자 제작으로 69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안내장 발송 우편요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라든가 음향장비임차료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 그리고 시설장비 임차료로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와 전국축제 견학을 위한 여비 830만원, 그리고 문화행사업무추진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 지역축제발전 용역은 철쭉제 온달문화축제를 비롯한 우리군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발전방향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및 컨텐츠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필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홍보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각종 계절별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POOL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 매화골 화합 한마당행사, 단양팔경 한여름 계곡축제 그리고 피서지 볼거리 제공을 위한 한 여름밤 문화예술공연 개최 그리고 송년예술제 행사로 민간행사보조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지역문화행사 임시시설 구축물은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스크린 시설이라든가 야외행사, 소규모 무대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으로 충북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을 예년과 같이 10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소금무지제 및 마당바위 기우제, 퇴계 이황선생 추념 서예대회, 역동 우탁 시조 문화제 지원으로 예년과 같이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쪽,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은 향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온달문화축제로 예년과 같이 3억원, 그리고 지역축제 육성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소백산 철쭉제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도비 문예진흥기금지원 POOL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공연 내용은 도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2000만원에 맞는 문화예술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문화예술기획 초청공연 및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585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명품 문화예술기획 초청공연 및 행사, 군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이것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리로 행사정리 청소인부임 296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 및 평가수수료, 운영물품구입비로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 공공운영비로 소방협회 안전협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70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스크린 커튼이라든가 바텐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공연사고도 예상되고 그래서 지금 한 8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커튼과 조명 바텐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조명 LED 시스템 교체인데 이것은 전문위원 추가설명 사항인데 지금 조명도 물론 노후가 되었습니다만 질 높은 공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LED로 조명 시스템을 교체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시스템 교체사업비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나루공원 상설공연입니다. 여기에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 전기요금 및 장비유지비로 1800만원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그리고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연장이 마련되면 4월경부터 10월경이면 주말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공연단체라든가, 학생들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이 공연장을 이용해서 언제나 단양에 오면 볼거리가 있는 그런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 추가설명 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운영으로 홍보물 제작과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포 도서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매포 도서관이 내부가 탈색이 되고 그래서 도색하고 창문보수 그리고 일부 동선 조정을 위한 구조변경 그리고 냉난방 시설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달관광지 오픈세트장 홍보관 확충 시설매입인데 온달상가에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관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기사들의 휴게공간도 조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온달관광지를 비롯한 연계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 추가 설명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문화유물 보존관리로 연구용역비로 향산리 삼층석탑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과제할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과제심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단양적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침이 77호에 의해서 우리 적성에 대한 고 문헌 등 기초자료 조사정비라든가 축조방법, 매장 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국·도비지원 보수정비 또는 종합정비 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쪽, 시설비로서 온달동굴 오염제거사업은 일부 온달동굴 입구 내부에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오염부분을 청소하겠다고 문화재보수정비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달산성 관람로 정비사업도 진입로 데크 일부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주목군락 감시초소 보수는 기존의 초소는 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낡아 가지고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전과 같이 규모가 큰 것이 아닌 대피소내지는 관리소 쪽으로 소규모로 초소를 재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온달산성 탐방로 정비사업은 성벽보수사업이 되겠는데 문화재청 가내시시에 부기가 착오가 되어 가지고 확정시에 수정내시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기는 온달산성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청에 내시에 따라서 사업명은 바뀔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양 적성 관람로 정비사업은 진입로 부분에 일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적성비 주변에 진입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리 측백수림 주변정비는 역시 정비를 지속하고 주변에 제초작업도 일부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책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목책 보호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부는 부대비가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문화재 보존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 이것은 도지정 또는 비지정 문화재 주변정비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금굴이나 구낭굴 그 이외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군비 주변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련 연구를 위한 서적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향토보호 자문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주목군란 근무자 방한복 구입비 70만원과 2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는 문화재 시설장비유지비와 한국 동굴연합회 부담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문화재 지킴이 교육에 필요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업무추진비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로 단양군 선사문화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수양개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각 선사문화의 유적지 연계 종합정비계획 및 이것을 이용한 문화관광자원을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등 자원화 방안을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를 통해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단양지역 금석문 수집 탁본 이것도 저희들이 선암계곡이라든가 운선구곡 암가자 등의 각종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을 탁본도 뜨고 또 연구보전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 관문에 성립전 의미가 있는 단구동문에 대한 암각이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대로 수중탁본을 지금 기술적으로 떠 가지고 연구보전하고 또 여기에 대한 모형제작이라든가 또 항시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후라도 수상관광을 할 때 단구동문의 암각대를 볼 수 있는 복원사업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의 정자책자 발간은 지금 저희들이 단양의 정자가 문헌에 의하면 약 22동 정도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에 옛날부터 있던 정자에 대한 고증도 하고 사료정리를 해가지고 향후에 이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지고 우리 단양이 문화의 고장으로 다시 보여줄 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사료로 계속 전승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우리 관내에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발전시켜가지고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POOL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78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억4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10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시관 문화학교 운영 급량비 50만원, 그 다음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시설이 계속적으로 일부 소규모 시설 보수할 사항을 위해서 POOL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문화재 특별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온달이라든가 수양개 적성산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인부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11쪽, 문화재특별관리 물품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종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유류비나 예취기, 보호 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승지원은 저희 관내에 3명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비로 매월 80만원씩 12개월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단양향교 배수로 및 홍살문 정비사업은 도에서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향교 마당에 배수로 및 홍살문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전통마을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을 요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이것은 매년 2개 시·군씩 교체해 가면서 지정사업으로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도에 향토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해당되어서 지금 도에 계획은 적성면 애곡리를 중심으로 한 수양개주변의 전통마을에 대한 조사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설비사업으로 영춘 향교에 대한 수화전 설치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5천만원으로 수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유치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시·군 역전 마라톤대회를 비롯한 체육회 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전국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든가 읍·면 화합체육대회는 거의 예년 수준과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2억3,200만원 그리고 행사보조로 군수기차지, 의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등 인라인롤러대회, 전국단위 축구대회 등 이것도 거의 예년과 마찬가지로 약한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체육행사용 집기 비품구입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천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행사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천막하고 의자를 확보해 놓으면 행사진행에 용의할 것 같아서 42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업무 추진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분야에 민간경상보조로 FC출전지원, 생활체육진흥사업 그 다음에 각종 문화축제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정구 테니스교실 운영, 정현숙탁구교실, 송종국 축구교실도 예년수준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것도 거의 예년수준으로 4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31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고등학교 육상부, 사격부, 여기에 체육활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7200만원정도 단양교육청에 조금 늘고 단양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에 100만원씩 조금 증액을 시켜봤습니다. 중간부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예년과 동일하게 2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지원사업인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도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도 기금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눈썰매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26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 눈썰매장 운영 물품구입으로 윤활유 및 오일 등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유지보수 마을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보수요청이 있을 때 마다 합의에 의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눈썰매장 정비사업은 이것도 전문위원님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눈썰매장과 밑에 주차장 및 관리사 있는 부분의 사면 여기에 대한 여름철 토사유출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매포 체육공원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매포 체육공원에 있는 풋살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망이 많이 파손되어서 여기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각종 체육공원내의 구장에 대한 망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중석 도색공사 1500만원, 문화체육센터 도색 및 화장실이 현재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자주 막히고 1층과 2층이 동일합니다.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각종 체육행사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공간 조성으로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는 POOL사업비가 되겠고요. 정구장 확장 및 돔 시설공사는 이것도 전문위원 추가설명 요구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4대강 살리기로 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 정구장을 확장해 가지고 테니스와 정구장을 동시에 쓸 수 있으면서 사계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녹색휴양레저테마공원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영춘 밤수동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천변의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만 앞으로 영춘면에 체육시설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조경이라든가 관람시설 보완 그리고 각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운동기구도 일부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탁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탁구선수 인건비라든가, 수당, 참모 인건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육상 성과금 해가지고 7억4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입단 계약금이라든가 경기 용품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계상을 했고요. 맨 하단부에 탁구단 버스 대체구입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버스는 선수들이나 장거리 경기 출전 시 상당히 이 버스가 불편합니다. 이용해 보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군청이나 우리 군의 각종 행사시에 쓰기 때문에 대체구입해서 편안한 25인승정도의 중형버스로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21쪽,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단양관광예술대학 운영 분야에 학점 은행제 홍보물 제작 그리고 관광예술대학 운영을 위한 수수료 교재구입 사무관리비로 1180만원, 그리고 예술대학 추진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실습과목 현장견학이라든가 간담회 추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료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에는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료를 반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에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1도시 1특성화 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야간 및 자격교육 300만원, 이동평생학습관 교육자료 및 현수막 제작 2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강사수당으로 1도시 1특성화 교육강사수당 4500만원, 그리고 야간 및 자격교육 강사수당 4050만원, 이동평생학습관 강사수당 등 각종 수당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재구입이 주된 사항이고 그 외에 소모품이나 홍보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성인문해교육자 현장견학비 150만원, 그리고 각종 교육 및 세미나 보상으로 200만원, 그리고 문해교사 수당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조로 문해학교 소백학교 행사비로 400만원, 그리고 문해교사 능력향상 및 워크숍을 통한 교육위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역시 이것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신활력 지원사업인 단고을 혁신리더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대학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560만원, 그리고 보상금 특강 수강료로 일반강사 62만원 그리고 군민자치대학 전문 강사료 위탁강수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자체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고요.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보상이라든가 또 지역평생학습축제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참가비 보조 700만원, 우리 군 평생학습축제 참가단체 및 동아리 참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민간경상보조로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공연비용 지원으로 6회 정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활동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비로 5개 동아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지원 이것은 야간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면 그때 가서 재원대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일단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사업 지원으로 4억40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춘 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사업으로 4억1400만원 계상해서 국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만들기로 사무관리비에 각종 간행물 제작이라든가 홍보 책자 그리고 위원회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워크숍 개최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구축은 이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장애인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구축사업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심체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15만6천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영상자료 DVD 구입이라든가 학습자용 도서구입, 각종 사진 인화료, 화장실 용품해서 99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등등으로 해서 31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POOL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노트북이 1대 있는데 이것이 교육을 하다보면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육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서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304쪽, 온달관광지 오픈세트장 홍보관 확충 시설매입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 문제가 아니라 미 건축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 부지는 지금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전에 문화관광과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항인데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가 조금 소유권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채권 채무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어차피 우리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앞으로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상가있는 부분에 앞쪽은 활성화가 되었는데 뒤쪽은 상가가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뒤쪽 부분에 있는 상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홍보관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쪽으로 둘러보면서 여기 와서 다른 관광지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관광버스기사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편의공간도 조성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앞으로 온달관광지를 많이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 올렸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안되어 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산담당님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산계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체크 사항인데….

오영탁위원

이것이 오히려 저는 미 건축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318쪽, 정구장 확장 및 돔 시설공사 이것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신 것인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4대강 살리기 설명회 때도 계속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4대강 살리기가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테니스장 있는 데라든지 체육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지 테니스인들 하고 협의관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관철시킨다는 그런 목표 하에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대신 앞으로 4대강 살리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비확보라든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재원대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건물 구축이 법상 안되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엊그저께 단양읍에서 4대강 살리기 설명회 할 때도 정구연맹회장님께서 건의도 드렸어요.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건의도 하고 하셔서 거기에서 적극…. 지금은 기본계획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라든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4대강 살리기에 저쪽 부분에 성토 높이도 다시 검토해 주겠다고 그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것은 그렇고요. 잠깐만요. 법상 안되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법상 구축물을 구축할 수 없는 지역이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한 것이….

엄재창위원장

그것도 법에 안될 걸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법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천부지 내니까 저희들 수자원공사하고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것이죠.

엄재창위원장

잘못하다가 우리가 작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고요.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것은 4단지를…. 결부를 시켜버리면 저쪽에서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정구장 확장하는 것 정도는 협의가 수월할 것 같은데 돔 심는 것은 조금 난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을 하다가 법상 그쪽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조금 더 연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6쪽, 교실 증축하는 사업까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다목적교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대강도 했고 어상천도 했고 했는데….

오영탁위원

그것은 다목적 교실이 아니라 강당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그것 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군비가 확보되면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교육 계통에는 군비 확보가 되어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더라고요. 전에 어상천하고 대강한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왕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하려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어 놓았는데 써 먹지를 못해요. 냉난방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추워서 쓰지도 못해요. 그것을 다시 시설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어요. 건물만 지어 놓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안되는 데는 그것을 요구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도록 해 줘야 되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금년에 부담 비율이 몇 %예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영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재창위원장

예.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엄재창위원장

30%?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돈은 아직 준다는 소리는 없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들 것 군비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해서 국비를 신청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기야 주겠지만 아직 신청한 것도 아니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인문해교육 30명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나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강사?

양수자위원

강사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금 성인문해교육을 한지도 오래 되었지 않아요. 그러면 문해자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한글만 교육시키는 문해교육이 아니고 이 분들한테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은 것이 노인분들도 컴퓨터를 하십니다. 이것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생활영어도 하고 자꾸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기 때문에….

양수자위원

대상자 30명만 대상으로 계속 하나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30명이 아니라 성인문해교육장이 읍·면에 여러 군데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글만 해석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럼 타이틀을 바꿔야 되겠네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해교육이라는 타이틀요?

양수자위원

예.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측백수림을 주목군락처럼 적극적으로 잘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때 보면 관리가 안되어서 무질서한 것이 많이 보이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정비는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아직 군비는 자체사업으로는 못하고 있고 안내판 정비라든가, 망 정비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단으로 이관할 생각인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정례회 마지막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되면 금년도에는 당분간은 거기는 약간의 운영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관리공단에 이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금년도에는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력 같은 것은 가급적 관리공단에 비수기 때 다리안이라든가 이런데 비수기의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인건비도 절감하고 이런 방법을…. 경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32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억4000만원하고 8억5400만원 있는 것을 세분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것과 같이 다목적 증축하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수경위원

327쪽,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1년 이내에 장애인들이 이 홈페이지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303쪽,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보수 애초에 외벽 할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작년에 언제 무대 보수를 했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무대 바닥만 했습니다. 바닥이 자꾸 꺼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분만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문화관광과 있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20년 이상 되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언제한번 현장점검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다 하려면 3억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조명도 공연을 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빈약하고. 그런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앞에 3단 암막 같은 경우에는 만지면 부스러져요.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조명 바텐 그것도 공연장에 제일먼저 보는데 그 부분도 그동안 손을 못 봐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그 두 가지를 우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실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다 하면 되겠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장영갑위원

나루공원 무대 만드는데 주위사람들이 다른 말 없어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주민설명회 한번 했고요. 그 뒤에 상가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장대화도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은 그 뒤에 식당이다 보니까 제일 불만이 무엇 이었느냐하면 앞으로 조성되는 수변가로하고 이것이…. 일부를 조금 띄워가지고 거기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뒤에 인도를 조금 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304쪽, 매포 도서관 리모델링 전에 옥상 방수하고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한번 방수하고 외벽 외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내부에 냉난방도 안되고 창문 같은 것이 많이 낡고 도색도 일제히 한번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304쪽 단양정자책자 발간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양에 정자에 관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22동 정자가 우리 단양에…. 지금 상이루 이런 것도 있지만 단양 관내에 있었다고 문헌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전문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 정리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문헌으로 보존도 하고 연차적으로 정자 같은 것을 새로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문화의 가치가 있는 그리고 후손들한테 전승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으로 단양의 정자가 어떤 정자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전에 유명 화가들이 있는 그림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문헌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사진자료도 입수하고 그래가지고 도감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재원이 허락 되는대로 연차적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복원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없어지고 없는 것을 다시 자료를….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옛날에 유명 화가들이 단양을 거쳐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화가들이 해 놓은 데는 단양에 22동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규명도 하고 자료로 도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복원을 하려면 어떤 것이 좋은가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매포 체육공원 인조잔디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는 재료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306쪽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교실 어상천에도 하면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옆에 이 정도 되면 전부다 유리예요.(손으로 높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심) 공 가지고 하면 유리가 다 깨지겠더라고요. 설계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설계 심의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보면 규격도 안나오고 하다못해 배드민턴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규격도 안되요. 많기는 학교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 배구대회를 하려고 해도 규격이 안나와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교육청에 설계를 할 때 한번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단성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대회를 한다고 그래도 인정을 못 받고요. 경사도나 이런 것이 바뀌었데요. 그래서 훈련 오는 것도 꺼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필요하다면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보수나 정비를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쪽, 공연단체 육성지원 4개 단체에 어디어디인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연단체중에 잘되고 있는 데를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4개 단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렇다면 그 밑에 것 하고 같이 묶어도 상관 없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연극제 이것은 연극협회 단양지부 거기에 지정을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한번도 지원을 못해 줬었어요.

엄재창위원장

그런 다른 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단체 없는가요? 도 대회 참가한다고 이런 식으로 포기해 버리니까, 묻어 버리면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나타내 버리니까 다른 단체에서 시비의 소지가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예산담당님 전국 우수축제 견학 가는데 여비 80만원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팍팍 세워주세요. 20만원을 갖고 한군데 갖다 오겠느냐고요. 예산담당님.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깎여 가지고….

엄재창위원장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각 실·과·소 정원대비 국내여비 편성현황 담당별로,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과별로 편성해 놓은 것 검토 중에 있어요. 그리고 퇴계 이황선생 추념 서예대회는 철쭉제 부대행사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철쭉제 행사 할 때 별개 행사로….

엄재창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철쭉제 5억원 짜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철쭉제 행사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그런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역동 우탁 시조 문화재지원 이것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그쪽에서 이상한단체에서 요구하면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처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검토라든가 그쪽 주관단체의 문중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내실있는 문화제가 되고 역동 우탁이 우리 지역의 인물로서 부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302쪽,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 엄청나요. 전부다 신설되는데 명품문화예술기획 초청공연 및 행사 1억원, 군민과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5000, 이 뒤에도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 5000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전에 없던 사업들인데 금액도 상당하고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있고 사실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는데…. 사실 우리 단양의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상승되었는데 군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특색있는 것을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하기 위해서….

엄재창위원장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을 누구한테 교부를 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분야별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는 주로 문화원이 되었고 다른 소규모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총이 설립되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사업이 성공리에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문화단체라고 해 봐야 문화원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예총이 내년 상반기에 설립이 추진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303쪽, 문화회관 무대시설하고 조명시설은 반드시 실제 공연을 하는 전문가들을 불러다 꼭 자문을 받으세요. 적성 종합정비는 용역과제 심의 안했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했습니다. 위에서 향산리 3층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고 이것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엄재창위원장

정자 이것 아까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책자 발간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의뢰하실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역의 정자라든가 이런 것은 문헌이나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데다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추진하겠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엄재창위원장

313쪽, 전일제 생체지도자 배치, 전일제 어르신 생체지도자 배치, 뒤로 넘어가면 정구 테니스교실 운영, 생체프로그램운영,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이래서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중복이 안되고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정구 테니스 교실 육성.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으로 해서 9800 사업비가 또 들어가지 않아요. 생체를 통해서….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 이런 것은 세부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간담회를 통해서….

엄재창위원장

거기에 이런 종목들이 또 중복될 수가 있어요. 314쪽, 읍·면 화합체육대회 2000만원인데 준 것 같아요? 안 줄었어요? 3도 접경 화합체육대회 지원 2000, 읍·면 화합체육대회 2000 5×8=40에 다가 읍은 700이지 않아요? 예산담당님 빨리 답변해 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확인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확인해요. 틀린 것이에요, 맞은 것이에요. 이 책자로 봤을 때 4400이 서야 되는데 2000이 섰다는 말이에요. 예산담당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뭐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별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3도 접경 화합 체육대회는 대강하고 영춘이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예, 영춘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대강은 해당이 안되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영춘에서 영주하고 강원도 하동하고, 부석하고, 하동하고, 영춘하고 세 군데가….

엄재창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주체하는 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박상용 금년도 주체가 영춘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런데 대강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혀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 7000 이것은 어떤 대회를 유치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섰다가 축소해서 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잔액은 정리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전국 단위 유소년축구대회 그것을 금년도에도 잘되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부터 벌써 축구협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더 큰 대회로 내년도에 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중앙공무원 탁구대회 이것 작년인가 올해 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우리 군에서 했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했었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봤는데요.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탁구대회가 계속 서울 아니면 대전 청사있는 데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단양이 탁구 메카고 그러니까 그 뒤로도 특허청이나 이런데서 우리 단양에 중앙부처 탁구선수팀이 3팀인가 이렇게 전지훈련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경쟁심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우수한 데가 부처가 무슨 청인데 이 탁구대회를 개최할만한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폐회식이 끝나고 여기에 회장도 그렇고 시골에서 하니까 더 좋다 분위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시골 음식도 좋고 그래서 단양군에서 한번 그러면 저희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4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2000 지사배면 지사 도비보조를 받든가 아니면 이것도 2년 전인가 했었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이것은 왜 우리가 계속 군비부담을 합니까? 도지사는 한번 오지도 않고 도비 한 푼도 보조도 못받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하겠다고 한번 팅겨 보세요. 다른 데로 갖고 가든가 도에서 하든가 매년 지사배인데 지사님은 얼굴도 안 보이고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15쪽, 각종 운영지원 교실육성 이것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하고 분명히….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사업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316쪽, 단양고등학교 제가 벌써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장학회이사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단양고등학교 육상, 사격 두 가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명문학교 만든다고 저 난리를 떠는데 사격은 공고에서 또 하고 있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종목이 틀립니다.

엄재창위원장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것이 명문학교 가려면 사실 이런 것은 필요 없거든요. 있어도 하나정도 대외적으로 진짜 그런데 두개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명문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하나정도는 대표종목을 육성해서 명예를 고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죽도 밥도 아니게 두개씩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318쪽, 눈썰매장 포장 다 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포장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아마 개장 전에 다 조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녹색휴양레저 테마 공원정비사업은 뭡니까? 영춘 그것이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영춘 금년도에 일부 한 것 주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나가서도 확인을 했지만 거기는 1차적으로 도로면하고 같이 매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2억원을 그냥 버린 것이에요. 2억원은 안 들어갔지만 폭 빠져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을 메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메우는 것이 급한 것이지 공원 조성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닌데 사실 돈이 왕창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재무부 땅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이것을 먼저 해결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빨리 매립을 해서 그 위에 성토를 하고 시설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푹 꺼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마사토만 펴 가지고 로라 하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매립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조성이 되면 좋은데 매립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토목에서 추계를 내 보니까 매립비만 50억원정도 듭니다. 이것이 보기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사실 장기적인 사업이 되고 우선 영춘면에는 지금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할 공간도 없고 거기가 또 온달관광지라든가 구인사로 가는 도로변이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수몰이 자주 된다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재무부 땅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특정한 관광단지로 개발계획이 된다고 해서 매립비만 대충 토목직들이 계산한 것이 한 50억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우선은 주변정비라도 해서….

엄재창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임시방편 치고는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2억, 2억 이것 들어가면 4억원이 들어가는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사실 저희과 소관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맡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엄재창위원장

325쪽,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개최하고 326쪽, 콘서트 공연비용 지원하고 어떻게 콘서틀 하는지 개최비용 528만원 있고, 공연비용 지원 300만원이 또 서 있거든요. 콘서트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홍보물 만드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공연비용을 동아리한테 줘야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차이 나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자위원

3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소금무지 나오고 퇴계 이황선생님이 여기에 나오시지 않아요. 퇴계 이황선생님이 단양에서 원유하신 것을 아시죠.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이분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강회나루 맞은쪽에 두향이 묘가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 어디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정비석씨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청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 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단양에 모여가지고 이분의 추모식을 1년에 한번씩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퇴계 이황선생님 여기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두향이 기생이었지 않아요. 이것을 다 엮어서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하거나 하면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국어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소설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100여 명씩 모였어요. 배를 타고 맞은편에 제를 같이 지내고 같이 한바탕 놀다가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엮어 보시면 안 좋을까, 두향이 묘도 있어요. 그런데 풀이 안나더라고요. 왜 풀이 안나는지 모르는데 풀이 안나더라고요. 그리고 의풍에 가면 김삿갓 묘가 있어요. 그 반은 영월 땅이고 반은 단양 것이래요. 그런데 영월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영월 끝나면 단양에 김삿갓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 전국에서 한번 모이는 것이에요. 1년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두향이 축제하고 퇴계하고 같이 축제하고 김삿갓제를 지내는 것을 1년에 두 번을 꼭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단양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스토리텔링 하고 컨텐츠 발굴할 때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때 하여튼 입구를…. 지역에 와있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었었어요. 이것을 잘 하면….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용역할 때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16쪽, 단양교육청 운영지원….

오영탁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부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운동부 학교?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것은 교육청으로 해서 주고요. 고등학교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교육청 운영 지원하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학교로 가는 것인데 교육청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 다가 그렇게 놓으니까 별다르게 보이죠. 324쪽, 5000만원 짜리 혁신리더 만들기 해가지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연관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연관이 되었든 안 되었든 달아 놓았으면…. 지역경제과 것이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신활력 관계로 해가지고 단고을 혁신리더 학교 대학에 다가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 놓은 것이죠?

엄재창위원장

돈이 지역경제과 돈이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혁신리더 만들기라니까 내용을 얘기하라니까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생태관광농업대학 혁신리더 만들기 사업비 위탁교육비입니다. 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생태관광농업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다른데도 또 있지 않아요. 교육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만들기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생태관광농업대학 3년 끝나고 내년에 4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대학과정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부기를 달 적에 교육이면 교육, 농업이면 농업, 농업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죠. 그냥 만들기, 무엇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