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은 후 시정질문 자료검토를 위한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시민의 올바른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주민의 입주 이후 군포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란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군포의 기존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로 군포시는 시로 승격된지 5주년이 됩니다. 과연 시는 군포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화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군포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소각장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포시의 기존시민과 산본신도시민의 화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본신도시 산 166번지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반대농성이 12∼ 13차례 계속돼 왔습니다. 또는 얼마전에는 모일간지에 소각장부지가 부곡동 247번지, 211번지로 변경된다는 기사가 실려 군포1, 2동 부곡동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기존 시민과 신도시 주민간의 여론이 분열, 갈등·대립의 양상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산본신도시 산 166번지 도장터널 쪽으로 쓰레기 전용도로를 49억의 예산으로 개설하겠다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각장 문제의 해결책이 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합과 불화는 만사의 잘되고 못되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불협화는 바로 뿌리없는 나무요, 기초 없는건축이요, 속비고 빛깔 좋은 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북핵문제로 떠들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AEA탈퇴니 N.P.T.탈퇴 위협이니 하는 폭탄적 발언으로 온 국민이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온 국민이 화합하여 한마음이 되어도 부족한 실정에 군포시민이 두 동강이로 분열되고 있으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익히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일찍이 율곡선생께서는 향약, 두레, 품앗이를 통해 더불어 살면서 근검, 절약, 협동이라는 진리를 터득케 했고 그 바탕위에서 1960년대 기아선상에 허덕일때도 새마을사업, 새마을금고 등으로 온갖 풍우상설을 이겨내 왔고 정상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의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와 정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소각장 설치 문제에 있어 모두들 원점으로 돌아가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감히 제안합니다. 신도시 주민대표와 기존도시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쓰레기소각장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존도시와 신도시 쓰레기를 함께 소각할 수 있는 규모와 장소를 합리적이고 공감속에서 설정,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시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주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14일의 일입니다. 의회에 등원코자 시청사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 할 때 정문은 바리게이트로 차단된 채 옆출구 만으로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사내에는 수백명의 전경들이 검정 메리야스 차림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었고 전경차량 10대가 청사를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는 등원하는 의원들도 보고 모두 동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시위 시민들은 오히려 공휴일과 야밤에 농성을 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던 반면 시청측의 이러한 안하무인격 태도에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자과는 부지라지만 원인은 모르고 자신을 보호하는 병력이 많이 있어 만족스러운 듯 의원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혹 양해의 말이라도 하려나 했건만 의원등원에 수고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참다못한 본의원이 "청사내 저 모습이 무엇이냐" 고 시장에게 항변하자 "전경이 1,500명이나 되어서..." 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뒤로한 채 회의시간에 쫓겨 그만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외면한 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게 될 때 훌륭한 역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현들께서 '어아악자라도 아적선지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오악자가 시오사' 라고 하였습니다. 직언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아첨을 하면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과 민주화 정착의 시대 아직은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만 모쪼록 상당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시민화합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간곡한 소망을 갖고 성실하고도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사거리 명칭변경 홍보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호계동사거리 명칭이 구군포사거리, 신군포사거리로 불려지고 있어 지난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통방송이나 시외버스 운행안내에는 군포사거리로 불려지고 있는데 군포시가 시로 승격된지 5년이 지나 인구 19만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발전했음에도 군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는데 수일내에 지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게 되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시 개청과 동시 5년이상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추진상황과 공장이 많은 당정동, 금정동 직장근로자들의 타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시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공장무단폐수방류 단속실적과 하천오염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580개 기업체중 90%이상이 당정동 지역에 위치하여 당정천은 야간에 기업체에서 무단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거의 오염되어 있는데 단속실적과 근본적인 당정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는 89년 시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변모를 일신해가고 있으며 산본신도시건설로 주민이 급증하여 94년 5월말 현재 약 19만이라고 하는 인구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에는 2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군포시 기구로는 인구에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 및 기대부응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은 군포시 본청 직제 및 사업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동지하도 보도공사 선급금 지급 및 여성회관건립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동지하도 공사추진에 따른 내역과 여성회관 진척에 대한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작년 9월 29일 제18회 임시회에서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의 동의안을 의결한지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소각장건립반대 집회만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쓰레기소각장건립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입니다. 먼저 신뢰와 화합의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고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지방세 징수현황, 체납액 정리 및 과오납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제주축의 수단이고 세수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평성시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매년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여 시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일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세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환불로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6월에 고지된건물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회청사 증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꽃이라 일컫는 지방의회 공공청사건물은 수백년을 바라보고 모든 공공건물의 표본이 되게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된지 1년밖에 안된 의회 청사가 협소하여 특별위원회 회의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옮겨서 진행해야 하는 등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7월에 구성될 제2대는 의원수가 20명이상으로 예상되며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사무실이 확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소, 상임위원장실 3개소,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회청사 증축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재활용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 시책은 폐지수집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나 다름 없는 폐비닐, PT병, 캔류 등은 수집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분리해서 쓰레기 수집장소에 두어도 청소차가 수집과정에서 혼합해서 처리하므로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이란 명목아래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작, 설치해 놓은 재활용품 용기가 예산만 낭비한 채 곳곳에 방치되어 다시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쓰레기 재활용시책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정건립계획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을 묻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며 지원해 드리고 있는 노인정 현황과 어린이놀이터부지 등을 활용해서 노인정건립계획이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이 미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마저 고장이 나도 조기수리가 되지 않는 등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실태 및 신규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식수를 공급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관리실태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더 많은 약수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환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약수터 입구 임시적환장 부지가 한적한 곳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단독주택 입주와 수리약수터 및 삼림욕장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주민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시에서 임시적환장으로 이용하며 많은 론올박스를 설치하여 심한 악취와 분진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입니다. 입영장병 단체수송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시는 단체입영으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으나 현역입영장병들이 입영부대까지 개별입소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친지들의 송별참여로 입영부대 주변의 교통혼잡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입영장병들을 단체수송 할 수는 없는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담당과장들께서 답변하실 순서인데 간단히 답변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한건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완전히 답변하신 후 다음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백남규 의원님께서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군포시 부시장 이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백남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남규 의원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그에 대한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소집요구를 할 당시에 시장님까지 요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요, 여하간 부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답변하게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의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신도시와 구도시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정 기본방침에도 명시했듯이 신·구도시의 균형개발과 시민화합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산본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주공에서 개발함에 따라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주민편의시설 등 모든 도시기관 시설이 계획에 의거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시가지 쪽은 각종 규제와 시의 재정난 등으로 신도시에 비해 그 발전속도가 크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구시가지 지역의 개발에 촛점을 맞추어서 도시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기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도시의 개발사업은 시 전역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당동과 당정동지역 녹지 약3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군포역과 금정역 주변 주거 및 준주거지역 약6만평을 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해서 블록별 지역상권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당동지구에 83,000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58,000평 규모의 구획정리 사업을 96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에서 나오는 6번 진입로와 연결해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에 약195억원을 투자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당정동 공단지역 도로개설에 약3백억원을 투자해서 3개노선의 도시계획 도로를 2천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금정역 주변 환승주차장 131면을 56억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47번국도 병목구간 1.6km를 내년까지 47억원을 투자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설립과 주민복지시설 확충방안으로 군포2동사무소를 6억원을 투자해서 당동택지개발지구에 95년도까지 3백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삼성노인정과 당동1통노인정을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구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도시민의 화합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도시 지역특수성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상이해서 시 전체의 화합과 일관성있게 시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간 이런 각기 다른 정서를 바로잡고자 관련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신·구도시간 거리감 해소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할 만한 수준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6월 현재 이러한 맥락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고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시책으로 개선 발전시키고자 각 분야별로 47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분야를 검토중에 있으며 자체 보고회를 거쳐 채택된 시책에 대하여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간, 이웃간 내재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결집된 20만 군포시민의 힘이 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화합과 애향에 두고 본 시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감은 물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과 정주의식의 정착과건전한 지역사회 안정 분위기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정의 기본 틀을 짜 나감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 제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중인 특수시책 47개 목록은 서면으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위한 신·구도시민을 망라한 위원회 구성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갑자기 제안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 주둔으로 인한 시청분위기 악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까지는 집단시위의 양상이 집회신고에 의한 준법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6월부터는 신고없이 때와 장소가 예측할 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사보호를 위해서 경찰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문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심리적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나 공공시설이 구도시에 있던 것들이 신도시로 전부 이전을 해버리니까 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공시설에 다소의 안배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평소에도 여러차례건의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군포시에 단독적 세무서가 개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가 지금 재궁동사무소 3층에 부속건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이라도 구시가지에 이전할 수 있다면 다소 그런 소외감을 해소하고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러한 분열된 여론을 감소하고 화합의 계기를 만드는 데는 궁극적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주민이 같이 동수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몇 차례라도 가져서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다면 확실한 답변을 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법을 어겼었기 때문에 제가 심히 강요를 못하고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농성을 하는 데도 공휴일과 야밤을 택해서 하는데 어떻게 시 당국에서는 전경들 차량 수십대를 청사에 가로넣고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왕래하는 데를 차단하고 그렇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에게라도 "어제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치울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 양해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라도 할줄 알았더니 오히려 희의만면 해가지고 당당한 자세로 "1,500명이나 왔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저 한 사람이 말을 한다고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잘 못된 사항은 지적을 함으로써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뿌릴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의원들이나 시민을 다소라도 의식을 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경하며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사거리 명칭변경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호계동 군포사거리는 행정구역이 다른 안양시내에 소속돼 있으나 군포사거리로 명명 표기되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효계신사거리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3년 1월 29일 도지사 권역별 행정보고시 안양시에건의를 했고 93년 3월 8일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20일 안양권 협의회에 부의안건을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지칭돼 온 지역고유 명칭을 일시에 인위적으로 변경은 어려우나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시외버스 행선지 표지판에 호계신사거리로 표기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27일 버스정류장 표지판 4개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호계사거리를 경유하는 삼영운수 외 9개노선 버스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계사거리 버스승강장 표지판에 군포사거리로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또 수원방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는 신사거리라고 하고 괄호치고 호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버스표지판에는 안양시 버스회사 삼영과 부강교통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부 버스표지판에 군포사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건의했는데 계속해서 신사거리로 고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버스는 표시를 그렇게 안했습니까?

표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90번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몇 개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개 회사가 지금 군포사거리로 표시가 돼 있구요, 계속해서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돼서 안양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간 공문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노력한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공문서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에 직접 뛰어도 가고 이렇게 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시 직제신설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직제신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군포시는 89년 시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건설과 함께 신도시 입주민의 급증으로 94년 5월말 현재 인구가 약 19만에 달하고 7월 입주가 끝나면 20만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4년 12월말까지 12,000세대에 47,000여명이 입주계획으로 있어 연말에 가면 약23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구는 2국 16과 3사업소 71계로 인구에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감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 부응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정부의 기구정원 동결방침을 예외로 하여 산본신도시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 증설 및 사업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30일 현재 57,680가구에 대해 186,8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제는 2실, 2국, 16과, 3사업소, 71계로 돼 있는데 직제신설 추진내용은 금년 5월 10일 1실, 3국, 3담당관, 20과, 5사업소, 89계로 직제 신설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16일 경기도에서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 93년 3월 12일에 지방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동결조치로 불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계획으로 7월 입주가 끝나면 2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급기관에 직제승인을 7월달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이재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인구가 15만이상이 되면 국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만이고 연말이면 23만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 신설 및 사업소 신설을 서둘러도 금년 연말 안에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누굽니까?

주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입는 쪽은 시민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인구가 10만이 늘어나는데 국과 사업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회가 끝나는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서화 해서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의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시민의 권익신장,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유지연 의회의장님, 또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관리실태 및 신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5일 현재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모두 15개소로 이들 약수터의 면적은 약 15,487㎡ 로서 4,685평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평균면적은 1,032㎡로서 약 31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15개 약수터의 부대시설은 체력단련시설이 44종에 76점, 주민편익시설이 67종에 88점을 설치했습니다.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은 1일평균 3,270명으로서 1개 약수터당 21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시는 약수터의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1년에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세균, 중금속 등 3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2월마다 보건소에서 세균, 암모니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후에 각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 결과를 기록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1년에 2회이상 시에서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매주 토요일은 자연 정화의 날로 정해서 약수터 주변은 물론 공원, 하천 등의 쓰레기, 오물 등을 청소하고 있으며 특히 약수터 주변에는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정화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들 주변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약수터 신규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 산본동 산 840-5번지 상원사 아래와 금정동 560-3번지 화산국민학교 뒤의 2개소에 8,06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수를 개발 시음중에 있으며 1일 채수량이 50톤이상이 확보가 되면 급수전, 그리고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본동 산 51-2번지에 있는 광천약수터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안등, 급수전, 또 시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산본동 산 110번지에 있는 감투봉 약수터에 베드민턴장 2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약수터를 보다 편리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신설하고 계단을 보수하고 베드민턴장 2면을 신설하고 배수시설 등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약수터 1일 이용시민을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일은 400내지 500명이구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는 7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를 신설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수리약수터에 작년에 공사한 곳을 올해 다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건설하는 다른 약수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수리약수터 앞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불결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좀 깨끗이 청소를 해 주시고 혐오감이 없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수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방안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관계조례제정 및 체육진흥협의회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생활체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민체력 향상과 여가선용 차원의건민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병리 현상을 생활체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여가시간 증대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시민체육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필연적 사항이며 특히 우리 군포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나 이렇다 할 유원지나 공원 등이 없어서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탁구, 테니스,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체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의 확대를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1일 제1회 시장배쟁탈 볼링대회, 4월 14일 제3회 시장기쟁탈 축구대회 또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경기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장기쟁탈 축구대회, 5월 8일 제3회 협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 5월 8일 시민자전거 타기대회, 6얼12일 경기도 축구협회장기쟁탈 축구대회, 6월15일 제1회 경기도지사기쟁탈 생활체축구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금년 4월 15일부터 산본국민학교와 당동체육공원에서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을 무료로 운영해서 100여명 이상의 참여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은 물론 여성의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성남에서 개최된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선수 158명, 임원 48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2, 은메달 3, 동메달 7개로 종합 6위의 성적을 거양했으며 또 5월 28일 광주에서 개최된 소년체전에서 군포국민학교 탁구부가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도 피나는 훈련으로 기량을 연마해서 선전분투 함으로써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바 이는 날로 발전하는 군포시의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19만 시민의 성원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체육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시장기쟁탈 탁구대회, 9월중에 동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10월 7일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10월말경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달리기대회,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고건강한 삶을 누리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관계조례제정 및 체육진흥협의회구성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에서는 교육청에 8백만원을 지원해서 꿈나무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며 국민학교 어린이 체력향상을 위해 체육대회 경비를 235만원, 중학교학생 체력단련을 위해 205만원을 또 청소년의건전한 레크레이션을 위해 군포국민학교, 홍내중학교, 산본공업고등학교, 계명실업고등학교 등 4개교에 3만원씩 지원하는 등 금년에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1,5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안으로 방금 노재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체육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인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을 위해 체육향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육전문인사 등 15인이 내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인선중에 있으며 인선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체육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의 실천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 성원을 해 주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체납액을 많이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세수의 결함을 줄여야 되고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기울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180억중에서 159억을 부과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표액 596억은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이제 2/4분기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4/4분기가 되면 목표액이 초과달성 될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목표액이 537억에서 약600억을 초과징수해서 경기도에서 징수율 2위를 차지해 가지고 우수시군으로 표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숙한 납세제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과다한 부과나 과오납으로 인해서 형평에 반하는 과세는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하셔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고 세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내무부 과표가 인상이 되고 신도시 아파트 문제로 해서 15%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연한이 갈수록 세율이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재산세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천시도 중앙일보에 기재된 바가 있습니다. 주원인은 내무부에서 과표가 작년에 비해 평방미터당 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원인입니다. 작년에 저희 평방미터당 과세표준액이 13만원3천원인데 금년에는 평방미터당 14만원으로 7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재산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덟 가지 계수가 합산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금년에 과세된 재산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내무부 과표가 인상됐기 때문에 평균이 13%이고 많이 올라간 곳은 30%까지 인상된건물이 있습니다. 그건물은 뭐냐 하면 지수가 높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경우가 있고 오래된건물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삭감시켜 가지고 덜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와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전부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은 예산회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선급금 지급요령 제2조 제5항 그리고 재무회계기준법에 의거 공사 또는 계획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1천만원 이상으로써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금의 100분의7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미공사에 임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권확보 동시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공사의 선급금은 94년 3월 30일 신청서를 접수해서 94년 4월 15일 계약금액 10억8천3백3천원의 선급금지급 최저한도인 30% 3억2천4백9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22일 계약해서 94년 3월 28일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후 현장사무실을건립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시공측량, 시공시에 지장물인 전주, 통신시설, 도시가스,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조사를 마쳤으며 가로수와 차폐식수인 쥐똥나무의 공사중 민원발생으로 94년 5월 23일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 폭조정 등 민원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약을 3월 22일날 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3월 28일날 착공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선수금 지급은 4월 15일입니까?

선수금 지급은 4월 15일날 3억2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5월 23일은 뭘 했다고 하셨죠?

5월 23일날은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는 뭣을 어떻게 했는데 공사중지를 했습니까?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발생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지 알면서 선수금을 4월 25일날 3억2천만원을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공사착수 도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23일날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8일날 착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월 28일날 착공하고 4월 15일날 돈을 주었는데 5월 23일날 뭘 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당동지하도의 그걸 알면서도 선수금을 3억2천만원을 줘야 합니까?

저희가 지급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다니! 그래도 돈을 내주는 회계과에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공사를 착공해서 계약후에 선수금 지급신청을 하면 규정상 지급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입는 겁니까? 3억 2,400만원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는 겁니까? 만일의 경우 회계과장의 돈이라면 돈을 안줬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50대50의 찬반민원이 있는데도 3억 2,400만원이란 돈을... 회계과장께서 집을 짓는데 만일에 그런 반대민원이 있다면 돈을 안줬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나는 모르니까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고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겁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에 대한 문제, 돈을 주고 난 후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 법규정에 의해서 선수금을 줘야 된다 그랬죠? 선수금을 줬을 때 민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선수금을 지급하고 착공을 하고 공사가 계속해서 시행이 돼야 할 일이 아닙니까? 현재 뭐 합니까? 현재 공사가 나무 한 포기를 뽑을 수 있는 겁니까? 포크레인으로 흙을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공사가 계획됐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건 보류를 시키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주민의 요구가 뭔가 관찰을 하고 그것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선수금만 4월 25일날 3억 2,400만원이란 돈을 시공 회사에게 줘 놓고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으니까 선수금을 당연히 채권확보를 하고 줘야 되겠죠. 이런 공사들이 반대측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다면 참 잘 하시는 일이고 하루속히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나 현재 4월 25일날 돈을 준 상태에서 5월 25일, 6월 20일 두 달이라는 기간동안 3억 2,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변제합니까?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습민원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업체하고 공사가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좀 보류를 해가지고 민의를 수렴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주민과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서 해 나간다면 3억 2,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시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라도 자기 집을 짓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3억 2천만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줄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상습민원이 있을지 모른 상태에서 하청업자에게 돈을 3억2천만원이나 줄 수 있습니까? 못 줄거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잘 보살펴 줘야 우리 시민이 피해가 적을 것 아닙니까? 당동지하도공사 3억 2,400만원에 대한 문제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회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규정상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일을 왜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앞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가하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민원인에게 맞춰서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선수금을 집행한 회계과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건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내 대지면적 829평 총 연면적 1553.59평 규모로건립되며 이번에 도비 지원금과 26억 5,400만원의 시비를 합한 46억 5,4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92년 12월 30일날 착공해서 93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층별 용도로는 지하주차동의 주차시설과 본동에는 지하 1층에 체육실, 음악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하2층은 사무실, 탁아실, 상담실, 자원봉사실, 자료실, 관장실을 그리고 지상2층에는 회의실, 알뜰교환장, 예법실과 지상3, 4층에는 각종 취미교실 및 여성단체 사무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에 도비 5억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92년 7월 18일 도비보조 5억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92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지물색을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여 92년 8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시청사 부속건물로건립토록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건설부에 질의하는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92년 12월 30일 시청사 부지내에 시청사 부속건물로 우선 설계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93년 5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산본 신도시내 대규모 민영 실내수영장이건립되는 사항을 인지하고 여성회관내 설치키로 한 실내수영장을 여성교육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키로 하였으며 93년 7월 16일 경기도 기술심의를 요청 93년 8월 30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토목공사 추진중 지하수 발생량이 예상외로 많아서 93년 9월 20일 지질조사를 실시해보니 설계에 의한 원통기초로는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일을 보강한 이중바닥 구조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의거 93년 11월 5일 설계변경을 착수했습니다. 94년 2월 5일 시청사 준공에 따라서 당초 시청사 부속건물로 발주되었던 여성회관 토목공사분에도 동시에 준공처리하고 94년 3월 4일 기 준공된 토목공사분을 제외한건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시청사와 여성회관 토목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태영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지하2층 주차장 골조공사는 완료했고 지상1층 슬라브콘크리트공사를 마쳤으며 현공정 20%까지 진척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조경공사를 제외한 전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하공사를 하게 되니까 터파기 작업을 하는 걸 토목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하고 연계돼서 인근에 있는 기초를 허물어야 한다고 추경예산에 올린 바 있죠? 그렇죠?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주로 외벽 공사의 돌공사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청사에 연계해서 기초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추경 했을 때 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밭입니까? 논 입니까? 산입니까? 토목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산이라 밀어 내야 되고 밭이라 깍아야 되고 하천이라 매꿔야 됩니까?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할 때 CIP 작업을 하고 타일을 박아야 된다고 설계변경을 했죠?

네.

그럼 그것은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3백 몇십 평에 46억이라고 했어요. 어느 누가 지하길 땅을 파는데 지하길 토목공사비 따로 줍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낀건물들은 허가부서인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경찰서 및 시청 주위에 있는 모든건물들은 전부 다 불량건물이라는 얘깁니까? 그런 분들은 타일을 하나도 안하고 CIP를 안하고 원통기초로 공사를 했어요. 5층, 6층이상 올라갔는데 왜 우리 여성회관만 CIP를 하고 타일을 박아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날이 더워서 그러신 모양인데 이재권 의원님 진정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회계과장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건축과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문하는게...

아니, 회계과에서 46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출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답변이 아니라 이 양반은 그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를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려면건축과장이 와서 말씀하시는게 외려 이해가 빠르실 것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아니, 의장님 제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느냐, 평당 4백만원이나 하는 공사비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평당 공사비가 4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란 얘깁니까?

그냥 넘어가란 얘기가 아니라 이 양반은 돈만 내주고 들여오는 양반이지, 실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를테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안을 1주일 간격으로 올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회계과에다가 예산을 올려놓고건축과장에게 물어보란 얘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술적인 내용은 회계과에서 잘 모를테니까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의장님, 이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평당 가격이 금년도 본예산 할 때 1천평에 35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평당 3백만원이나 320만원이 됐는데 1,100평 가지고 46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건축과장한테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예산을 확보한 회계과에서 예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돈을 주고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배연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비를 5억을 추가를 해서 46억 5,400만원입니까?

합해서...

토목공사비까지 합해서요? 그러면 여성회관 면적이 몇 평입니까?

연건평 1,554평입니다.

그럼 지하는 별도로 예산이 적게 듭니까? 평당 가격이... 1,554평이고 46억5천4백만원이면 평당 얼마...

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청본관과 의회관, 또 시민회관 등 공공건물을건립할 때 평당가격이 얼마로 산출되었는가, 그리고 여성회관에 소요되는 평당가격이 과다한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성회관건물이 1,554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본건물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 연면적 1,553.59평쯤으로건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말입니다. 속공사가 얼마 올라왔죠?

속공사 소요예산은 6억 1,853만원이 필요한데 저희 예산확보 돼 있는 게 2억 2,8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요, 현재 설계는 외부가 뭘로 돼 있습니까?

설계시 확정된 것이 돌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외부 마감공사가 속공사입니까?

네.

그런데 왜 추경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죠?

그건 이 돌공사는 다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돌공사를 시작해야 다른 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공업자 얘기로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이 공사를 현 시점에서 계속 할 수 있지, 이번에 돌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안되면,건설업자가 돌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와 계약체결을 못하면 이 공사는 현 시점에서 중단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는데 이것이 군포시 여성회관이 아니고 내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면, 회계과장께서 집행하는 과정에 "이건 내가 짓는 집이니까 이 돈이 과연 꼭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하는 문제를 기술부서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하도록 상의를 하고 이걸 올라온다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거냐" 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건 기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건물을 짓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 예산이 더 들어갈건지 적게 들어갈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시청사 주위에 상가빌딩들이 있고 경찰서 주위에도 상가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통기초로 해서 5, 6층씩 올라갔는데 우리 여성회관은 토목으로 한다고 해서 타일을 박아가지고 5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우리가 과다지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얼마만큼 야물게 지을라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타일을 안하고 원통기초로 해가지고 예산을 아꼈을텐데 우리는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서 토목 따로 주고,건축 따로 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돌에 대한 외부문제도 물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가감해서 줘야 되겠지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천만원씩이나 하는 돈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하고 계약이 되든지간에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공사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동 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의회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건물면적은 1층이 236평, 2층이 107평, 3층이 33평으로 총 442평입니다. 대회의실 60평, 소회의실 24평, 의원사무실 33평, 의원휴게실 16평, 사무과 25평, 의장실 15평, 부의장실 12평, 방청석 12평, 방송실 12평 등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동과 시의원 증원을 판단해 보면 현 9개동에서 금년말까지 궁내동, 광정동 등 2개동이 증동돼서 총 11개동으로 될 것이 예상되며 인구는 95년 5월말 기준해서 22만 1천여명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수는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은 현재와 다름없이 2명씩이고 군포2동, 당정동은 1명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본2동은 2명으로 그리고 광정동, 재궁동, 오금동은 각각 2명씩이고 궁내동과 수리동은 1명씩 해서 9명이 증원되어 총 18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8명의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의회청사의 추후 수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실 3개소에 60평, 상임위원장실 3개소에 30평, 사무국장실 1개소에 7평, 전문위원 사무과장실 2개소에 5평 등 102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왕에 증축하면서 향후 96년 이후에 예상되는 30만 내지 40만 인구를 감안해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증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규모와 필요한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를 세밀히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즉시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말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95년 이후에 18명 예정으로 해서 증축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증축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3층, 4층 2개층을 올려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대중잡으면 1억1천3백여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 의회동을건립할 당시에도 산본신도시건설로 인구가 향후 3∼4년 후면 40만 내지 50만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없게끔 설계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건축할 당시는 의회사무를 추진해 보지 못해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해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건물을 시청의 부속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설계되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오전에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전국온라인망 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국온라인망 전산화추진업무는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민원을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무부의 역점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62년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후 조항의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18차례나 제도개선, 변경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고 89년도부터 시민들의 개별 주민등록카드에 기록된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입력작업과 대사작업 즉, 개별 주민등록카드와 전산입력·처리된 카드를 일일이 대조해 보면서 정확하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신도시 형성에 따라서 전국 각처에서 많은 시민이 입주해 오고 있어 각동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그간에 노고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첫째 그동안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카드를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잘못 기록된 내용이 많았고 둘째는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 전산기 입력용량 부족에 대한 전산기 현대화가 시급했고 셋째 전산기능요원의 부족현상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오는 동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최신단말기 아홉 대를 구입해서 각동에 지원했고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아홉 대를 더 구입해서 보강해 나가면서 전산요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요원확보 문제는 해결하였고 한편 유관기관 즉, 통신공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선로 유지보수 점검을 수시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매일 타시도로 전출된 시민과 우리 시에 전입된 시민을 대상으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 작업만 지금 현재 시험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확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최신전산기 AT386 즉, 저장할 수 있는 주전산기 한 대와 입력·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단말기는 동별 인구수를 감안해서 한 대 내지 두 대까지 현재 지원 보유하고 있고 구형인 286단말기 등을 포함하면 각 동별로 네 대 내지 다섯 대씩 확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많은 당정동, 금정동지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발급을 혼잡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동별로 분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수를 감안해서 예를 들면 100명이상 종업원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발급일자를 일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효과를 기해 나기기 위해서 지금 부시장을 총단장으로 하고 전산입력 행정지도반장에 시민과장, 전산기기 장비보강반장에 총무과장을 각각 반장으로 하면서 2개반 6명으로 준비단을 구성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이 제도의 시행전후 정착될 때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본청 준비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각동 공무원에게 사랑어린 격려속에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본 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소상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100명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저희 시에 100명이상 기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는데 앞으로 당정동이나 금정동 지역의 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연말에 정산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전산입력으로 빼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군포1동이라든가 다른 동에서도 얼마든지 그쪽 민원사항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 신도시에서 전국온라인 현대화 기능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쓰던 286전산기를 여러 가지 용량부족과 기계의 결함 때문에 지난 연초부터 386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286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연초부터 미리 386으로 교체를 해서, 또 앞으로도 한 대씩 더 늘리고 해서 지금까지는 기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가까이에 통신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선로 등 기계적인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볼 때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상인입니다. 날씨가 대단히 무덥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 5일 군포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늘 걱정과 관심을 가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된 94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억원의 장학금을 구성하기로 하고 매년 2천만원씩을 본 예산에 일반회계로 계상하여 주셔서 현재 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내년까지 1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생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영세농민자녀, 기타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전학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상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에 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하겠기에 장학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30일 현재 1천5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금년 하반기에 20명, 내년 상반기에 20명해서 매년 같은 인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중학생에게는 20만원씩,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폐수만 답변을 해주지 마시구요, 저희 당정동에는 가죽제품 피혁회사가 있다보니까 피혁회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대기 분야도 저희가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데는 없습니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1개소 적발된 데가 어딥니까?

대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적발된 데를 서면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을 때 농도규제가 아니라 총량규제로 시행령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느끼고 있는 거고 정부시책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이 세심하게 정해져 가지고 각 업체별로 감시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해져 있는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걸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업소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천별로 총량규제가 될 것으로 정책변화가 올 겁니다. 그런 변화가 온다면 배출허용기준도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허용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허용기준이 총량규제로 넘어간다면 저희도 각 업소마다 총량규제에 따른 허용기준이 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냐구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신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제가 사전 대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한 5개월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3년 9월 29일 전체 국민이 또 공무원이 휴무인 상태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비공개로 의결을 해 줬는데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재가가 늦어져 가지구요, 이게 5월 11일자로 재가가 나가지고 국무회의를...

여보세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중앙정부 찾지말고... 우리가 9월 29일날 비공개로 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해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의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데 국무총리실은 왜 들먹거립니까?

아직까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안나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행위허가가 안난 상태인데 9월 29일날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민원사항이 발생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행위허가를 제때에 처리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9월 29일날 긴급회의를 열어서 시장 및 부시장, 국과장들을 통해서 "의결해줘야 된다. 그래야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9월 29일날 의결을 해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져야 됩니까? 또한 요즘 언론에 오보를 해가지고 누구 입에서 누구 입으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군포시의회에서 의결한 이상 도나 중앙정부에서 자리를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데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항을 알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해서 요즘 데모가 극렬해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오.

먼저 동아일보에 부곡동을 장소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쪽에서는 모르는 사항인데 동아일보에 장소까지 찍어서 나와가지고 부곡동 주민이 이전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문에서 그걸 이용해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쪽에서는 절대 나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입에서 어떻게 언론에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히 장소변경이나 위치변경이 되지 않으면서 오늘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산본신도시 주민들이 극한적인 데모를 연일 벌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포시청 청사안에 의경이나 전경들이 정문을 막고 있었던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입에서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누구의 입에서 어떻게 흘러가서 오늘날 이렇게 극한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됐는가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하는 양상을 보면 주민끼리 부추기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더 흥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나 VTR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VTR을 통해서 홍보한 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온 겁니까? VTR홍보를 안했더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홍보한 것이 오늘 이 상황에 온거예요?

맨 처음에는 22개 단지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개 단지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거의 거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틀거냐 해서 먼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이보세요!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1993년 9월 29일 긴급 회의를 비공개로 해서 한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보가 되었든 언론이 사고를 쳤든 오늘날 쓰레기소각장이 "부곡동으로 간다, 제3의 부지로간다, 제4의 부지로 간다, 그냥 그 자리에 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극한 적인 데모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시의회의 의장 및 의원들은 신도시 주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당해도 관계가 없고 관계공무원들은 안일하게 무사태평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오.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다섯가지로 집약됩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집약되는 의견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홍보나 VTR로 지금까지 시민에게 홍보했다는 그 문제가 뭡니까? 홍보하고 VTR로 방영하는 그것이 오늘날 극한적 데모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예요. 행정부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주무과장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극한적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이상 변함없는 것 아닙니까? 변함이 없다면 지금까지 중앙부서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에서 미루고 답변을 회피해 왔는데 그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국무회의에서 빨리 의결을 해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시오" 하고 나왔어야만이 언론에 오보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산본신도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행정부와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재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배연자 의원님의...

의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이 위치 때문에 일보의 전진도 없이 대혼란만 야기 돼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시설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설계를 비롯해서 당초 계획과 완전한 공해방지라든가 소각시설이 어떻게 앞으로 설계 내지는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될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진전되는 사항에 따라서 의회에 서면으로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반건식 알카리 흡수시설과 백필터를 병행해서 하는 첨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히 이게 첨단시설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일본 거나 독일 거나 이런걸 보고 와서 첨단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본지구에는 어느 것이 맞겠느냐 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게 반건식 흡수시설과 백필터를 병행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자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되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건식 알카리흡수시설과 백필터를 완전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에 가장 잘 맞는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추가될 게 있으면 더 추가를 하고 아니면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기본설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에 맞는 소각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도시의 반대하시는 분들과 다섯 가지를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다섯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 주민이 반대하시는 내용이 소각시설을 원천적으로 백지화 시키고 제3의 장소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불신하는 사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유독성 공해물질 발생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든가 아니면 국민건강에 유해가 된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교통체증 및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 대해 저희가 첫 번째 제3의 장소로 이전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원인지 처리원칙에 의거 신도시에 설치가 당연하며 제3의 장소로의 이전은 불가하다, 이건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열다섯 분의 교수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에 의해서 심의돼 가지고 수차에 걸쳐 보완도 했고 해서 재평가나 잘못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하나의 수단밖에 안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같이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독성 공해물질 문제는 사업주체가 원래 주공으로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해방지시설을 위해 굴뚝의 높이를 70미터에서 100미터로 상향조정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최신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하고 조화가 되게끔 미려한 시설과 조경을 병행하도록 조치하고 진입로 문제는 지금 우회도로를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 개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지금 1번, 2번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번 유독성에 대해서는 최신 공해방지시설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내용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까 군포시에 맞는 소각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쓰레기의 성상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다 다릅니다. 저희 쓰레기의 성상은 대개 젖은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쓰레기의 경우 공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젖은 쓰레기를 잘 태울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공해가 가장 덜 발생한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상의하는 얘기입니다.

최첨단이라는 것은 젖은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소각할 수 있고 유독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같은 얘기가 아니겠어요? 일본에 갔다오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적환장이 없이 소각로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내용은 같은 거네요? 최첨단과 다 결부되는 내용이네요?

네, 그 쪽에 다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1일 몇 톤에 얼마입니까?

월 2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 이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아까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시장님이 대답한 신·구도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건설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2백톤의 소각장을건설하려고 하는건데 백년대계를 위해 앞을 내다보면서 신·구 도시의 모든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소각장, 예를 들면 4백여톤 이런 걸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신도시에서 소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떠한 책임의 한계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서 이렇게 늦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위허가나 환경영향평가심의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개원 이후 4년째 이러한 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허락한지 벌써 1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데모만 증폭되구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까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4백톤 규모로 신·구도시의 모든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까 부시장님은 대답을 못 하셨는데 담당과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화합차원에서도 우리는 계속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앞으로 15년 이후에는 구도시에도 쓰레기소각장을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아예 주택공사에서 신도시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합해서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을 크게 만들어서 신·구도시의 쓰레기를 다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런 정도로 끝내시고 다음에는 배연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설정하여 92년 7월부터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쓰레기재활용 운동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집기반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고 시민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동에 재활용품 수집전담차량을 배치하여 매일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1,994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1억2천만원의 판매 대금을 주민에게 환원시켰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비해 추진여건이 나쁘고 통·반장, 부녀회장 등 추진 주체가 없는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수거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통·반별로 재활용품수거협의회를 구성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분리수거에 필요한 용기지원이나 관리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수요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쓰레기를 재활용 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35개소에 음식쓰레기 고속건조기를 시범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분리수거가 우수한 아파트,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재활용품업체까지를 순회코스로 하여 주민 현장견학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는 폐지만 수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재활용품중 종이, 병류는 판매단가가 비싸고 판로도 원활하여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PT병, 캔류, 플라스틱 등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은 품목들은 보관상의 어려움이나 판매 또한 원활치 못해 수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잡병이나 PT병, 캔, 플라스틱 등 수거율이 저조한 품목을 원활히 수거하고 분리수거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고자 현재 금정동 I.C 고가밑에 203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선별집하장이 완공되면 재활용품 적기수거와 선별, 압축보관 및 적기판매가 가능해져 분리수거 참여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가 여기저기 방치돼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수거 참여유도를 위해 사업비 3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140조의 분리 수거용기를 도로변이나 단독주택가에 설치했으나 대부분 도로 폭이 좁아 차량주차나 차량통행시 파손의 우려가 높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오가면서 쓰레기를 투여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있어도 매시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분리수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파손된 용기에 대해서는 도색이나 수선을 하여 재사용토록 하고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하여금 분리수거용기를 수시확인 잘못 투기된 쓰레기는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1년에 1억2천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 같은 것은 분리수거가 덜 되고 있지만 폐비닐이라든다가 캔류 이런 것은 가정에서 분리 수거해서 쓰레기 집하장에 갖다놔도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냥 혼합해서 가져가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로 환경청소원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한데 합쳐서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80조를 여러 곳에 비치해 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된 것을 무시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거리에다가 분리수거용기를 두어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관리자나 아니면 이거는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누구든지 한 분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분들을 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철저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가에 있는 재활용품 용기는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분리가 잘 됩니까?

지금 학교나 관공서, 공동주택같은 데는 잘 됩니다. 단지 단독주택에서 잘 안되고 있어서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를 어떻게 여러 군데를 할 거냐, 하는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그러한 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행정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적합한가, 적재한가... 놓을 자리가 있고 치워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몇 개월동안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건 재활용품 용기가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많이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용기제작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놓을 자리를 선별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고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적환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적환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전량 매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득이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처리 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작업을 수리약수터 입구 도로변에서 실시해 인근 주민이나 약수터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면 각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소형차량으로 수거해와 적환장에서 대형 론올박스에 옮겨 실은 후 저녁 5시 이후부터 익일 7시까지 대형차량 8·5톤으로 김포 매립지로 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적환장 이전 전까지는 악취, 오수로 이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소반을 편성 매일 물청소, 소독작업, 오수받이 설치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 상태를 매일 확인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적환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도 시로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적환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에 2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 주택가시권의 외곽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임시적환장도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분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 인식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치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치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만 빨리 된다고 하면 적환장이 필요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도시의 쓰레기는 적환장이 있어야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수리약수터 1일 이용객이 평일에는 400내지 500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600명 내지 7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 500명이고 휴일은 900명 내지 1,000명 정도라고...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난동 단독주택이 500여세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3년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사실 한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뿐이지 별로 저기를 안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걸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슨건의를 드릴 때는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내가 먼저번에 과장께도 말씀드렸고 담당직원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산해서 옮겨보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면 막연한 답변이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번에도 드렸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계속 다룰 때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파트 입주한 다음에 데모하기를 기다리는 거냐? 당신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맨날 답보상태 아니냐?" 이런 말을 3년동안 해온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론올박스 분산해 놓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번에도 갈 데가 없다고 했는데 수리약수터 기공식날 싹 치웠습니다. 아마 5일이상 치웠었어요. 그러면 5일동안은 쓰레기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 후에 다시 놨어요. 그 때는 그 단독주택에도 입주를 많이 안했었고 그 약수터도 사람이 별로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하루에 500여명 심지어 토·일요일날은 1,000명, 단독주택도 500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독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산본신도시를 위해서 철거가 돼가지고 3년동안 고생하다가 간신히 입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않겠습니다. 공연히 나중에 또 큰일 당하시기 전에 제발 그것 좀 치워주세요. 저 매일 식전마다 거기 갑니다. 실지로 당하고 있고 그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아예 확답을 해 주세요.

이 적환장 문제는 어딜 가든지 민원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가 놓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적환장을 분산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날씨도 매우 무덥고 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각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 환경보호시책 및 향후대책과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생활소음 규제, 쓰레기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아직도 군포시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부곡동에건립하는 것은 설계중에 있고 한 개는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 놀이터 부지에 노인정을 설계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1,500㎡이상의 면적을 가진 놀이터에만 노인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1,500㎡ 이상의 부지를 가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15개소에서 8개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본1동 수리경로당이 어린이 공원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부지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건립코자 합니다.

그럼 과장님, 산본1동의 수리노인정이 있는 부지만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현재 15개소 어린이공원 미조성된 부지중에서 여덟 군데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8개소를 잘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노인정이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가 현재 미설치된 곳은 설치를 더해 주시고 또 기 설치된 곳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수리나 보수같은 걸 수시로 해서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 노인정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8개소의 공원지역에 노인정을건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하는 걸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실지로 노인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금정 1·2통 노인정건립이 시급한 중에 있는데요, 그 근방에 경로당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도시는 그나마 어린이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금정1·2통은 군포시에서 대단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전혀 진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시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지매입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에 우선해서 노인정 시설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명년도에 이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근방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노인정을건축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희사를 한다든지 이런 독지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얘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포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을 추경에라도 각동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은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설계용역이라도 해서 각동의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노인정을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춘배입니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영장병 단체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병역법상에는 병역의무의 단기 일체적인 성격을 띠고 집단입영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1949년 병역법 제정이래 19회에 걸쳐서 개정이되면서 현재 병역법은 병역의무자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역법 제16조나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현역병 충원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이 충원계획서에 의거해서 입영대상자의 인원수를 감안해서 입영부대별, 일자별, 병종별 (주특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입영인원을 세분한 현역병 입영계획서를 매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청장이 개별입영토록 혹은 단체입영토록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합니다. 현행 병역법상에는 개별입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임의대로 단체입영이나 개별입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를 부여해서 개별입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시정을 요하고 또 실지로 입영장병 가족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입영으로 해서 5∼6명 내지 7∼8명이 송별을 위해서 현지 입영부대까지 가게 되어 시간낭비, 교통혼잡 또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단체수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물론 시군별로 인원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단체입영을 하면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줄이고 또 적어도 입영하는 당일에 시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나와서 격려를 하면 그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개선책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단체입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시장 재량이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저희 입영병력이 230명입니다. 현역병 입영계획서가 병무청에서 시달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19회에 걸쳐서 230명이 일자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춘기별로 끊어서 해왔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라든가 병역의무자가 입영시기를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또 입영연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나갑니다. 저희같은 경우 230명이 19회에 걸쳐서 나가다 보니까 평균 열 명 정도가 가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다만 현지부대의 동원훈련에 들어갈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병력이 1,950명 정도가 되는데 5회에 걸쳐서 약400여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병무청장이 "단체입영을 해라, 개별입영을 해라"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한 기에 나가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