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이 늘어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2400만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적성면 다리동산 거기 운영비입니다. 새로 신규로 중증장애인시설….

예.

위원님 말씀하신 2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이것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학교에 전체가….

이것은 학기 중, 방학 중에 쿠폰으로 이용해서 쿠폰으로 줍니다. 아동센터에 다니는…. 쿠폰을 줘가지고 사 먹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곡에 체험마을 농업산림과에서 3억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세우더라도 농업산림과에서 세워서 체험마을 육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여기는 또 된장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다 당연하신 것이고 농촌 체험 마을 어메니티 체험마을로 방곡에 들어가 있는데 농업산림과 계획에는 전혀 된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자기 체험, 물놀이 체험 밖에 없어요. 주 테마가. 그것은 실·과 간에 잘 공조를 하셔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환경위생과에 보조사업으로 1억원 짜리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시장 내에 매포, 단양 2개소에….

말 나온 김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난번에 반대를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전부다 기채 내지는 군비부담해서 농공단지 또 신소재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어차피 50%에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단지 조성하는데 50% 국비보조 받고 나머지 50% 지방비 부담인데 과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있느냐 과연 입주 업체들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끌어 올 능력이 되느냐 신소재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세종시 때문에 난리고 기업 도시 때문에 난리인데 과연 단양에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오겠느냐 이것이에요. 이 용역을 실시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의회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2, 3단지 확장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신중을 기해 달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몇 가지만…. 236쪽, 민간자본보조 도자기 기술개발비 보조비 지원 이것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쪽, 전통학교 운영 물품 구입 내역요?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거기 1억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기술자들이 있는데 기술자들 보수 지급하는 부분하고 또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숙사 운영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이 1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영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체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들 3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 시설만 해 주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도 통과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군에서 직영이죠. 위탁이 아니죠. 인건비 우리 예산에서 다 주고 운영비 다 주고, 물품구입료 5000만원이 또 서 있네요. 그렇다면 직영으로 봐야죠. 위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할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인지 위원님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되면 저희들이 초창기니까 각종 도구를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통가옥을 짓는 기술자들을 갖다가 3-4명 정도를 그 분들이 가르쳐주고 실제 들어와서 있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입학금을 내서 보험료라든가 식당에 밥 먹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다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자치단체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추어 주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사람을 끌어다가 운영토록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조례도 이번에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렇게 직영체제로 가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신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지금 우리가 구입해 놓은 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개인이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군에서 리모델링 다 해 주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해 주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상관 안하는데 개인이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적성에 해 준대로 만약에 해 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해준 대로 리모델링하고 장비 다 사주고 운영비까지 주시오 하면 과장님 하실 겁니까, 똑같은 논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에 그 조례가 부결되고 계속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 부분 때문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이것은 안되죠.

259쪽을 설명드리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POOL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경광등 설치공사가 심곡 2리 외 5개소에 대해서 2880만원이….

예.

교통시설물 관계를 POOL로 세워 놓는 것은 시설물이 경찰서하고 민원사항하고 등등 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POOL로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 제가 설명드리면 밑에 4개는 신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POOL로 묶어 놓은 것은 지금 교통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이 옆에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이 고장났다고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박상용 개·보수시설물입니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목을 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예.

영업용으로 다 쓰는 버스는 10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가 새것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에 끝나는 차들이 3대가 폐차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양 버스에 22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대는 여비 차로 있고 20대가 지금 설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가 내년에 폐차가 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예비용차도 2대가 없어지면서 또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차도 한 노선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장구인데 오타고요.

노인분들 교통안전 야광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되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성이 있는 부분으로 다가 검토를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검찰청에서 제천, 단양 쪽에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한테 지원해 주는 활동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관계는 매포에서 지난번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도 피해자한테 보상 줄 것이 없어서 이 돈에서 2000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다가 어려운 데는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돈을 갖다가 검찰에서 인심을 쓰신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당초예산 예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문화단체 지원으로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영 노래방 및 PC방 관련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수막 및 교육책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북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을 예년과 동일하게 4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예총설립에 대비한 사업활동지원비를 각각 5700만원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예술단체육성지원으로 읍·면 농악대 육성지원과 공연단체 육성지원을 예년수준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충북연극제 참가자 지원은 충북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연극제에 우리 단양군의 연극활동 단체에서 출연할 때 출연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업무 관련 도서구입 그리고 안내책자 제작으로 69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안내장 발송 우편요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라든가 음향장비임차료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 그리고 시설장비 임차료로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와 전국축제 견학을 위한 여비 830만원, 그리고 문화행사업무추진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 지역축제발전 용역은 철쭉제 온달문화축제를 비롯한 우리군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발전방향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및 컨텐츠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필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홍보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각종 계절별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POOL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 매화골 화합 한마당행사, 단양팔경 한여름 계곡축제 그리고 피서지 볼거리 제공을 위한 한 여름밤 문화예술공연 개최 그리고 송년예술제 행사로 민간행사보조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지역문화행사 임시시설 구축물은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스크린 시설이라든가 야외행사, 소규모 무대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으로 충북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을 예년과 같이 10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소금무지제 및 마당바위 기우제, 퇴계 이황선생 추념 서예대회, 역동 우탁 시조 문화제 지원으로 예년과 같이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쪽,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은 향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온달문화축제로 예년과 같이 3억원, 그리고 지역축제 육성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소백산 철쭉제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도비 문예진흥기금지원 POOL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공연 내용은 도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2000만원에 맞는 문화예술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문화예술기획 초청공연 및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585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명품 문화예술기획 초청공연 및 행사, 군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이것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리로 행사정리 청소인부임 296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 및 평가수수료, 운영물품구입비로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 공공운영비로 소방협회 안전협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70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스크린 커튼이라든가 바텐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공연사고도 예상되고 그래서 지금 한 8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커튼과 조명 바텐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조명 LED 시스템 교체인데 이것은 전문위원 추가설명 사항인데 지금 조명도 물론 노후가 되었습니다만 질 높은 공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LED로 조명 시스템을 교체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시스템 교체사업비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나루공원 상설공연입니다. 여기에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 전기요금 및 장비유지비로 1800만원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그리고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연장이 마련되면 4월경부터 10월경이면 주말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공연단체라든가, 학생들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이 공연장을 이용해서 언제나 단양에 오면 볼거리가 있는 그런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 추가설명 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운영으로 홍보물 제작과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포 도서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매포 도서관이 내부가 탈색이 되고 그래서 도색하고 창문보수 그리고 일부 동선 조정을 위한 구조변경 그리고 냉난방 시설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달관광지 오픈세트장 홍보관 확충 시설매입인데 온달상가에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관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기사들의 휴게공간도 조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온달관광지를 비롯한 연계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 추가 설명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문화유물 보존관리로 연구용역비로 향산리 삼층석탑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과제할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과제심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단양적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침이 77호에 의해서 우리 적성에 대한 고 문헌 등 기초자료 조사정비라든가 축조방법, 매장 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국·도비지원 보수정비 또는 종합정비 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쪽, 시설비로서 온달동굴 오염제거사업은 일부 온달동굴 입구 내부에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오염부분을 청소하겠다고 문화재보수정비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달산성 관람로 정비사업도 진입로 데크 일부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주목군락 감시초소 보수는 기존의 초소는 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낡아 가지고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전과 같이 규모가 큰 것이 아닌 대피소내지는 관리소 쪽으로 소규모로 초소를 재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온달산성 탐방로 정비사업은 성벽보수사업이 되겠는데 문화재청 가내시시에 부기가 착오가 되어 가지고 확정시에 수정내시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기는 온달산성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청에 내시에 따라서 사업명은 바뀔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양 적성 관람로 정비사업은 진입로 부분에 일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적성비 주변에 진입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리 측백수림 주변정비는 역시 정비를 지속하고 주변에 제초작업도 일부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책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목책 보호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부는 부대비가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문화재 보존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 이것은 도지정 또는 비지정 문화재 주변정비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금굴이나 구낭굴 그 이외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군비 주변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련 연구를 위한 서적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향토보호 자문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주목군란 근무자 방한복 구입비 70만원과 2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는 문화재 시설장비유지비와 한국 동굴연합회 부담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문화재 지킴이 교육에 필요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업무추진비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로 단양군 선사문화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수양개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각 선사문화의 유적지 연계 종합정비계획 및 이것을 이용한 문화관광자원을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등 자원화 방안을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를 통해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단양지역 금석문 수집 탁본 이것도 저희들이 선암계곡이라든가 운선구곡 암가자 등의 각종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을 탁본도 뜨고 또 연구보전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 관문에 성립전 의미가 있는 단구동문에 대한 암각이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대로 수중탁본을 지금 기술적으로 떠 가지고 연구보전하고 또 여기에 대한 모형제작이라든가 또 항시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후라도 수상관광을 할 때 단구동문의 암각대를 볼 수 있는 복원사업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의 정자책자 발간은 지금 저희들이 단양의 정자가 문헌에 의하면 약 22동 정도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에 옛날부터 있던 정자에 대한 고증도 하고 사료정리를 해가지고 향후에 이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지고 우리 단양이 문화의 고장으로 다시 보여줄 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사료로 계속 전승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우리 관내에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발전시켜가지고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POOL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78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억4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10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시관 문화학교 운영 급량비 50만원, 그 다음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시설이 계속적으로 일부 소규모 시설 보수할 사항을 위해서 POOL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문화재 특별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온달이라든가 수양개 적성산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인부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11쪽, 문화재특별관리 물품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종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유류비나 예취기, 보호 장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승지원은 저희 관내에 3명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비로 매월 80만원씩 12개월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단양향교 배수로 및 홍살문 정비사업은 도에서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향교 마당에 배수로 및 홍살문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전통마을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을 요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이것은 매년 2개 시·군씩 교체해 가면서 지정사업으로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도에 향토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해당되어서 지금 도에 계획은 적성면 애곡리를 중심으로 한 수양개주변의 전통마을에 대한 조사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설비사업으로 영춘 향교에 대한 수화전 설치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5천만원으로 수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유치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시·군 역전 마라톤대회를 비롯한 체육회 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전국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든가 읍·면 화합체육대회는 거의 예년 수준과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2억3,200만원 그리고 행사보조로 군수기차지, 의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등 인라인롤러대회, 전국단위 축구대회 등 이것도 거의 예년과 마찬가지로 약한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체육행사용 집기 비품구입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천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행사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천막하고 의자를 확보해 놓으면 행사진행에 용의할 것 같아서 42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업무 추진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분야에 민간경상보조로 FC출전지원, 생활체육진흥사업 그 다음에 각종 문화축제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정구 테니스교실 운영, 정현숙탁구교실, 송종국 축구교실도 예년수준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것도 거의 예년수준으로 4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31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고등학교 육상부, 사격부, 여기에 체육활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7200만원정도 단양교육청에 조금 늘고 단양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에 100만원씩 조금 증액을 시켜봤습니다. 중간부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예년과 동일하게 2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지원사업인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도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도 기금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눈썰매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26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 눈썰매장 운영 물품구입으로 윤활유 및 오일 등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유지보수 마을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보수요청이 있을 때 마다 합의에 의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눈썰매장 정비사업은 이것도 전문위원님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눈썰매장과 밑에 주차장 및 관리사 있는 부분의 사면 여기에 대한 여름철 토사유출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매포 체육공원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매포 체육공원에 있는 풋살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망이 많이 파손되어서 여기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각종 체육공원내의 구장에 대한 망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중석 도색공사 1500만원, 문화체육센터 도색 및 화장실이 현재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자주 막히고 1층과 2층이 동일합니다.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각종 체육행사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공간 조성으로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는 POOL사업비가 되겠고요. 정구장 확장 및 돔 시설공사는 이것도 전문위원 추가설명 요구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4대강 살리기로 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 정구장을 확장해 가지고 테니스와 정구장을 동시에 쓸 수 있으면서 사계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녹색휴양레저테마공원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영춘 밤수동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천변의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만 앞으로 영춘면에 체육시설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조경이라든가 관람시설 보완 그리고 각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운동기구도 일부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탁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탁구선수 인건비라든가, 수당, 참모 인건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육상 성과금 해가지고 7억4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입단 계약금이라든가 경기 용품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계상을 했고요. 맨 하단부에 탁구단 버스 대체구입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버스는 선수들이나 장거리 경기 출전 시 상당히 이 버스가 불편합니다. 이용해 보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군청이나 우리 군의 각종 행사시에 쓰기 때문에 대체구입해서 편안한 25인승정도의 중형버스로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21쪽,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단양관광예술대학 운영 분야에 학점 은행제 홍보물 제작 그리고 관광예술대학 운영을 위한 수수료 교재구입 사무관리비로 1180만원, 그리고 예술대학 추진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실습과목 현장견학이라든가 간담회 추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료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에는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료를 반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에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1도시 1특성화 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야간 및 자격교육 300만원, 이동평생학습관 교육자료 및 현수막 제작 2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강사수당으로 1도시 1특성화 교육강사수당 4500만원, 그리고 야간 및 자격교육 강사수당 4050만원, 이동평생학습관 강사수당 등 각종 수당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재구입이 주된 사항이고 그 외에 소모품이나 홍보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성인문해교육자 현장견학비 150만원, 그리고 각종 교육 및 세미나 보상으로 200만원, 그리고 문해교사 수당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조로 문해학교 소백학교 행사비로 400만원, 그리고 문해교사 능력향상 및 워크숍을 통한 교육위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역시 이것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신활력 지원사업인 단고을 혁신리더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대학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560만원, 그리고 보상금 특강 수강료로 일반강사 62만원 그리고 군민자치대학 전문 강사료 위탁강수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자체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고요.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보상이라든가 또 지역평생학습축제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참가비 보조 700만원, 우리 군 평생학습축제 참가단체 및 동아리 참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민간경상보조로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공연비용 지원으로 6회 정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활동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비로 5개 동아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지원 이것은 야간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면 그때 가서 재원대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일단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사업 지원으로 4억40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춘 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사업으로 4억1400만원 계상해서 국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만들기로 사무관리비에 각종 간행물 제작이라든가 홍보 책자 그리고 위원회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워크숍 개최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구축은 이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장애인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구축사업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심체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15만6천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영상자료 DVD 구입이라든가 학습자용 도서구입, 각종 사진 인화료, 화장실 용품해서 99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등등으로 해서 31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POOL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노트북이 1대 있는데 이것이 교육을 하다보면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육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서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예.

금년에 부담 비율이 몇 %예요?

영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하고 똑같은….

30%?

예.

거기는 저희들 것 군비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해서 국비를 신청합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것인데 교육청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연관된 사업입니다.

신활력 관계로 해가지고 단고을 혁신리더 학교 대학에 다가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돈이 지역경제과 돈이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생태관광농업대학 혁신리더 만들기 사업비 위탁교육비입니다. 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생태관광농업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생태관광농업대학 3년 끝나고 내년에 4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과정이에요.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