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인인 김재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헌 위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헌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모두 13종으로 총수입 계획은 1,346억 7,428만 7천 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69억 4,147만 2천 원으로 20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3,274억 4,11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3,443억 8,261만 3천 원이고, 전입금 1,142억 8,360만 8천 원, 보조금 2억 4,13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2,097억 832만 6천 원, 예수금 148억 2,700만 원, 이자수입 44억 8,393만 1천 원, 기타수입 8억 3,824만 8천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443억 8,261만 3천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69억 5,851만 원, 인력운영비 4,996만 2천 원, 예치금 3,274억 4,114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9억 2,300만 원, 기타지출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7억 832만 6천 원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346억 7,428만 7천 원, 지출액 169억 4,147만 2천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1,177억 3,281만 5천 원이 증가된 3,274억 4,114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58호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운영하는 이천시 기금은 총 13종으로 이번 변경안은 7종에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97억 832만 6천 원이고, 2026년 총수입 계획은 1,346억 7,428만 7천 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69억 4,147만 2천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1,177억 3,281만 5천 원이 증가한 3,274억 4,114만 1천 원입니다.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으로 기금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재정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일반 의견으로는 일부 기금의 활용도 저조,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성 증가, 예치금 중심의 운용 구조 등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대부분 수입 및 지출 규모 조정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기금 사업의 성과 및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별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에 대한 예치금 비중의 적절한 관리, 재정건전성과 정책 목적 달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ㆍ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40억 2,188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이 176억 1,749만 1천 원, 지출 99억 2,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17억 1,63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416억 3,93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416억 3,937만 4천 원으로 예수금 수입에서 126억 2,700만 원 증액된 14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416억 3,937만 4천 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기존 대비 126억 2,700만 원 증액한 1,317억 1,6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8,353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063억 3,837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6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658억 2,191만 2천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800억 원이 증액된 1,0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1,658억 2,191만 2천 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대비 800억 원 증액된 1,658억 2,1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7쪽에서 2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지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제대로 작동이라고 그래야 될까 제대로 한다고 보세요, 못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이제 가끔 가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돌고 하거든요. 잘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도 그렇고 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플래카드를 이렇게 현수막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떼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출근해 보면 또 죄 붙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붙여버리니까 떼면 바로바로 붙여버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고 용역사들도 그렇고 일은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자주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붙여버리니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벌금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행 강제금 내지는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기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플래카드 해서 붙이는 경우가 좀 적죠.

아니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요?

네.

그 건수 좀 해서 한번 그러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있으세요?

과태료 부과하는 건하고 저기 하는 거는요.

네,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걸어서 과태료나 부착하는 건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이제 했던 게 저기를 많이 민원이 이제 그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민원을 넣어서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국민신문고나 민원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시죠?

그렇죠.

그 자료 좀 그러면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으로 해서 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부분들이 그 직원들이 만일에 지금 읍면동으로다가 그걸 저 낚싯대로 해서 그 낫 같은 거 이렇게 걸어서 떼는 게 주 기계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읍면동 배치가 됐나요?

네, 다 돼 있습니다.

몇 개가 됐어요?

읍면동에 아마 2개 이상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뗄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직원이.

직원들은 이제 그 업무하는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도 이제 그 업무를 해봤고 읍면에 있을 때 해봤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하루 그러면은,

하루에 뗄 수 있는 건수가,

그 날 잡아가지고.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날 잡아가고 그 만약에 장호원에 있는 플래카드 전부 싹 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혼자서 뗄 수 있는 다니면서 뗄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건이나 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고요.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해야 되고요. 하게 되면은 보통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떼는데요. 보통 뭐 50장 이상은 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루에 50장을 뗄 수 있다면 50장 붙어 있는 읍면동이 없어요. 하루면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광고 업체에서 14개 읍면동 진짜 제대로 뗀다면 열흘이면 다 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1억 9천만 원씩 1억 9,100만 원씩 줘가면서 과연 업체에다 맡기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다가 줘서 단체가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이런 분들한테 그 일거리를 줘서 그게 좋은 건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죠. 왜 그동안에는 광고업체로다가 지속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일거리를 그렇죠. 1억 9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죠. 대안을 세워야죠.

물론 이제 먼저 그걸 공무원들이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수거를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용역에서 깨끗한 거리 조성 그런 걸 제대로 정비를 했어야죠.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거에 대한 노력 혹시 한 거 있으세요?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고 나면 그날 저녁에 바로바로 붙여버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고요.

붙여도 붙이면 거기에 과태료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수익이 생기죠.

네.

그럼 왜 안 하냐 이 얘기예요. 해야죠. 그러면 붙이는 금액보다 아파트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도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따로 책정을 해 놓는대요. 과태료 내는 그 비용도 따로 책정을 해 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 업체를 바꾸든 방법론에서 찾아봐야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저기했던 게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용역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그걸 좀 이렇게 소홀히 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줘야죠. 안 하면 바꾸든가 용역 업체를. 광고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하든 그거를 모색을 해야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적정성을 한번 더 따져볼게요. 그 부분.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광고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이윤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224만 2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8억 5,405만 4천 원, 지출 4억 7,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2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9억 7,629만 6천 원입니다. 42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9억 7,629만 6천 원으로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소각 여열 판매 수입을 직접 세입 처리하고자 하여 4억 1,2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9억 7,629만 6천 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당초 대비 4억 1,224만 8천 원 증액된 5억 4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565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22억 7,587만 2천 원, 지출 10억 24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6,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59억 6,153만 원입니다. 52쪽 총수입 계획은 59억 6,153만 원으로 기정 수입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59억 6,153만 원으로 기타 보상금은 2025년 미지급분으로 당초 대비 1억 2,650만 원 증액된 7억 3,070만 원을, 마을 발전기금은 당초 대비 1,760만 원이 증액된 7,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당초 대비 1억 4,410만 원 감액된 49억 6,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37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7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이섭행복유통 온라인몰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정부양곡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몰이 꼭 필요한 건지, 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섭행복유통의 사업 중에 택배하는 사업들은 별도고요. 그 행복유통에서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상으로 지금 옆에 보시면 저희가 물건들을 파는, 공산품을 파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섭행복유통의 온라인망을 저희가 구축을, 기존에 사실은 어떤 업체에서 관련된 온라인몰을 구축해서 그 물건들을 올려놓고 저희가 판매를 하면 기존 판매망보다 훨씬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판매 루트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이렇게 유통 구조로 저희가 운영비를 짠 겁니다.

아, 그러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비용이에요?

온라인몰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디? 네이버 아니면 카페24…….

아니요. 저희 드림디포 유통 자사몰이라고 해서요.

드림디포요?

네, 사무용품 등 기타 공공기관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그 몰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예요?

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여기 행복유통 사무실에 쌀도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창고같이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근로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한 네다섯 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근로 여건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에어컨은 있는지, 휴게소는 있는지, 그리고 식사나 물, 화장실 이런 거는 다 갖춰져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가 그 부분은 현장을 사실 직접 나가보진 못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되는 그 사업장에서는 직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전달받은 내용은 없는데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지금 자활기업들 커피 해피박스라든지 꼬꼬동이라든지 세척사업이라든지 시설도, 규모도 잘 갖춰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의 최소 근로 여건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정부양곡이 팔레트에 실려서 창고에 들어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지게차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레일 같은 것, 지게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구비는 되어 있나, 혹시 그걸 다 인력으로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아마 기본적으로 택배 사업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용해 본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마 그 운반하고 할 때 지게차라든지 팔레트 다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좀 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선 종사자나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이나 여기 지금 하는 사업들을 하고, 이제 자립을 위해서 자립을,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나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뭐 직업훈련원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한 게 있나요?

저희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아까 말씀드린 한 40억 원 이상의 예산 속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 참여자로 결정되는 순간 자활 참여를 하기 전에 그 단계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요, 처음에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 자활 참여 중에서도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와 좀 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단계별 자활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량강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자활기금에서 하는 그 역량강화 교육은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천시에서 하는 각 사업장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 그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교육들이 저희가 실제 운영하다 보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인이 교육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 대상자로 선정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계획성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이 돼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네, 맞습니다.

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또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신청이나 선정이 됐다가 아니라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유도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선정을 해놓고 그분이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관련된 것들 중에 정말 이분이 요양시설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대소변도 가리지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을 거부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부를 함에도 계속적인 노력으로 요양시설로 보내서 지금 편안하게 너무 고맙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자립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중에서 정말로 의욕이 넘치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일을 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이나 이런 걸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어서요.

네.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참여 의지를 북돋아 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 교육에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가 16개 기업에 약 한 100명에서 120명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육비나 동아리 비용에 이 1,500만 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자가 엄청 많은데 제대로 회차별로 하는지 어떤 교육인지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인데요. 그 자활 참여자 16개 사업단의 한 120명 정도의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자활 참여 단계별에 필요한 어떤 자활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기본적인 국가사업 안에 포함돼 있어서 여기 3,200만 원 사업 속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자활 참여자들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북돋울 수 있고, 그러려면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얼마만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지가 저희의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교육도 시키고, 사업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59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검토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의 2026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 중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2026년도 본예산 1조 3,506억 887만 1천 원에서 1조 7,059억 7,001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553억 6,11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26년 본예산 1조 2,036억 6,405만 1천 원에서 1조 4,956억 363만 1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4.25%인 2,919억 3,958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 1,027억 8,997만 8천 원에서 1,300억 2,764만 8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6.50%인 272억 3,7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 441억 5,484만 2천 원에서 803억 3,874만 원으로 81.95%인 361억 8,38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요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활용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활용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의 상당 부분이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6년 본예산 200억에서 371.23%가 증가한 942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잉여금ㆍ전년도 이월금ㆍ전입금 등 일회성 재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6,081억 원에서 32.89% 증가한 8,081억 원으로 2,000억이 증가하였는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약 30조에서 약 47조로 추산되어 본예산 2,730억과 이번 추경안 2천억, 총 4,730억이 SK하이닉스로부터의 세입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집중될 때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따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형 사회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편성하는 등 특수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수입 편중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긴급 상황 대비 재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119억 6,236만 8천 원에서 86억 6,316만 4천 원으로 27.5%나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정 유연성 및 위기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법정 기준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청사에 대한 신축ㆍ보수ㆍ증설 등의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향후 유지ㆍ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단계적 확충 방식과 수익ㆍ비용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천시 공공시설 사업은 ‘건설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ㆍ이란 간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중동발 리스크로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내수 경기 둔화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언제든 세입 불확실성이 크므로 먼저 재정 배분을 언급했듯이 반도체 사이클 변화를 고려하여 호황기 때 불황기를 대비하여 세입 일부를 축적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지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추경 편성의 긴급성ㆍ필요성에 따라 지방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을 반영하여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위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2,036억 6,405만 1천 원에서 2,919억 3,958만 원이 증액된 1조 4,956억 3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0억이 증액된 8,08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49억 9,5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3억 1,151만 3천 원이 증액된 4,243억 8,8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3억 3,809만 9천 원이 증액된 3,274억 1,4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79억 7,341만 4천 원이 증액된 969억 7,3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4쪽까지 시도비보조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4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금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812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억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 대비 3,025만 2천 원이 감액된 74억 9,4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시비 추가분)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환경 개선(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3억 4,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은 기정액 대비 208억 8,523만 2천 원이 증액된 317억 4,3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전환사업)에 1,95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도직접지원)에 6,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국가직접지원)에 630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1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3,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1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지원(도직접지원)에 1,4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는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6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119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에 4억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에 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권활성화센터 기간제 보수에 인건비 1,54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센터 일반운영비로 소모품 구입 90만 원과 정수기 임차료 3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실 물품 구매비로 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8,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50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7,553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6억 8,091만 원에서 1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8,1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875만 7천 원에서 228만 7천 원이 증액된 9억 1,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일반에 220만 원이 증액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51쪽부터 16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64쪽에 그 도비 미편성분 특별 교부세 미편성분 특별 조정 교부분 미편성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4쪽이고요. 세입인데 이게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건지 뭐 어떤 의미로 알아들어야 되죠? 제가.

지정 재원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좀 늦게 내려와서 미처 반영을 못 했다는 이제 부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교부세하고 특별 조정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올해 다시 이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지정 재원 잉여금이라는 게 지방 교부된 재원 중에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그냥 그 예산을 다시 그다음에 편성해서 쓰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뭐 어떤 사업이 완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미처 이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액을 하고 지난해 감액을 하고 올해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예산이 할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통으로 해서 지정 재원 잉여금이라고 해서 넘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편성분이라는 말이 좀 저는 이게 신경이 쓰여서 여쭤본 건데 보통 도비 국비나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어디 어디 쓰라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 앞에 국고보조금 쪽으로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좀 나중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소관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기업경제과 189쪽부터 세원관리과 1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89쪽에 노동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혹시 공인노무사 분을 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소를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근로복지관에 노무사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센터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노동 상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지금 저희 노동자 복지관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이미 8억, 2억 해가지고 이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노동 상담소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6천만 원 189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게 있어서요. 이게 새로 한 분을 인건비로 보여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뭐 이제 상담인데 이제 아마 이제 건당 이제 아무래도 노무사가 상담을 하게 되면 건당 한 15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상담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올해 1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이제 추가로다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담료인 것 같아서 이게 상담을 한다면은 이 무료 노동 상담 노무사 분이 뭐 시청에 와서 근무 시간에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노무사분께 안내를 해드려서 시민분을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물론 대면도 이제 하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방문해서 상담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주로 이제 많이 있고요.

네, 제가 이게 좀 운영이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저도 노동 상담 챗 GPT에 30일 치 작성해 줘 그러니까 쭉 하고 30일 치를 노동 상담 기록을 남겨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근무를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했다는 실적만 가지고 이제 상담료를 15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너무 조금 확인할 수 없는 지출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근무 근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건 아닐 거고 상담 실적 가지고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될 텐데 뭐 이렇게 요즘에 AI로 하다 보니까 상담 기록은 너무 많이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상담 기록을 남길 때에도 사실 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법적인 쟁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을 판단해 줬는지 두 번째는 해결 방안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 피상담자에게 해결 방안 증거 수집 녹취 이런 것들을 안내를 잘 해드리고 대응 방안까지 잘 안내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중에 이제 상담이 다 끝났을 때 돈 지급하기 전에 그런 내역을 좀 잘 확인하고 지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통해서 운영하는 단체를 모집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결정된 그 단체에서 전문 노무사 2명을 선정해서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현장에 와서 예약된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형태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 번 더 체크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기 이제 또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저희 노동자 복지관도 한 8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도 한 2억 정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로 좀 보완해서 잘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189페이지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에서 증감된 게 신중년 근로자를 위한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하는데 지금 다섯 군데의 기업에다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주셨는데 이게 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했던 사업들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천시에 우리가 이거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신중년 고용 촉진을 하는 나이가 60세에서 75세 사이에 있는 신중년들을 채용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만 50세 이상하고 65세까지.

만 50세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건가요?

신중년 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경우에 이제 작업 공간 내부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작업대나 LED 조명 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 사업으로 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타겟을 신중년으로 했었을 때는 이 작업 환경을 어떤 걸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눈에 그 나이대가 그런 연령이 돼서 이걸 해 주시는 건지 왜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준해서 이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중년이 채용됐을 때 그분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자 저희가 기존의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중년을 저희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저희가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도비 보조 사업과 동일하게 그 적재다이라든지 작업대라든지 LED 조명 설치 같은 기업에서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신중년의 퍼센티지를 얼마큼 보고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 이 기준을 저희가 지금 잡기가 처음이라서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지난해부터 지난 2년간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가점을 주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 이상이라도 그 채용 전체 종업원 수의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한 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 자체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신중년 자체…….

그냥 이제 1명 이상이 아니고요. 24년, 25년 2년간 해서 1년 이상 고용한 기업 1명 이상을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시는 건 좋긴 한데 이것 또한 또 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혜택 중에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하시는 거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업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하셔서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급하게 추경으로 하신 게 왜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만드신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만드신 건지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만드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기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신중년에 대한 취업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신중년의 취업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신중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신중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들에 대한 혜택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했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청년들한테 주는 것처럼 신중년이 기업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을 해야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작업 환경의 개선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명확하게 좀 쓰셔야 돼요. 물품을 산다든가 거기에 뭐 에어컨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조금 신중년들이 더 올 수 있는 그 환경에 그 명확한 기준이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 계획서에 맞게 잘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좀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적재대나 작업대 이런 작업 환경 개선 사업한 거를 초기에 사업 견적을 받아서 다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은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으로 지원하고요.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이제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기업경제과 19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좀 감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확정 내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제외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예 조금 과하게 처음에 본예산을…….

아니 지역에 제한이 되는 건 없고요. 만약에 이제 저 감액이 되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지난해 사업에서 코원 에너지에 위탁을 줘서 한 사업에서 거기에 이제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으로 해서 같이 충당을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코원 에너지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 5개 시군인가 그 기금은 이번에 여기 포함은 안 돼요? 그냥 도비 시비로 하고 코원 에너지에 있는 저희 시도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건 아닌 거죠?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고 있긴 한데 코원에너지에서 이천 지역에 몇 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교부한 것 중에 이천시 기금 금액이 사업 잔액이 남은 것을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거를 저희한테 반납하거나 하지 않고 이월해서 그 총액으로 관리해 가지고 올해 그 구간 남은 구간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줄어들고 지난 연도를 잔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그냥 7억 2천 정도가 그냥 그 정도 예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맞고 다만 올해 반영되는 예산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면 이제 충분히 이제 요 장호원이랑 백사는 이제 충분히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와 있죠. 다음…….

네, 지금 들어와 있고요. 보통 저희가 단년도로 할 수가 없는 게 사업비가 많이 올랐고 이제 구간이 길다 보니까 장호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해서 3년 차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백사는 올해 2년 차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여 구간을 또 해서 내년도에는 백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마을들도 있는데요.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경제성이 있는지 수익성까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 경기도와 코원에너지하고 다 협력해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의 계약 추진 계획상에는 이게 2025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26년도 올해 12월에 공급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까지 가는 건데 27년도.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사항은 좀 오타가 맞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금액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단년도 올해 해당되는 예산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백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여 구간이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되면 그때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7년도에는 추가로 편성을 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요 예산은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이 추진 계획은 오타가 있으신 거고 백사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계속 이천 지역의 도농복합 도시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에 대한 코원에너지의 조금 수익적 부분이 많이 의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원에너지에서의 그 뭐랄까 좀 적극성이 조금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천이 조금 뒤처지고 다시 여주가 지금 많이 받아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걔네는 도시공사를 체계적으로 도시화시키다 보니까 이 코원에너지의 배관망 사업을 많이 지금 이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한계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예비비의 내부유보금 32억 9,92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에 미래신산업 육성 목적으로 600억 원, 그리고 수도사업 목적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적으로 긴급 보수공사비 하반기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시설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47만 9천 원, 그리고 장호원 실내테니스장 자산취득비 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2,700만 원을,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시설비 3,7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부발게이트볼장 자산취득비 231만 원, 부발읍 달빛축제에 위원회 위원수당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2만 3천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시설비 1억 9천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2,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8,500만 원, 부서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설성행복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4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임차료 600만 원을 증액했고,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목욕탕 운영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보조금 28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중 석산1리 마을안길 재포장 4,700만 원을 석산1리 농로 포장 사업으로 예산의 변경 없이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369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2,006만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73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82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04만 1천 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916만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시설비 5,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관고동 게이트볼장 자산취득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357쪽부터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3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과장님, 이것 사전 설명 다 하신 거죠?

사전 설명, 의원님 연락되시는 분에 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사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지금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시내권에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저기 갈산동 신일아파트 가는 쪽 그쪽 도로에 방범 CCTV가 없다, 그것 점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더 살펴봐 주시고, 방범 CCTV가 없는 곳에 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보통 본예산에 세우면 상반기에 집행을 다 끝내고 나면 하반기 쪽에 들어오는 민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건 발주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쪽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467억 2,902만 4천 원이 증액된 2,255억 2,0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7억 945만 5천 원이 증액된 1,275억 3,7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이ㆍ통장 조직 한마음 체육대회 240만 원, 새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에 1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대체인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요양보험료 인상분 58만 6천 원과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에 재난ㆍ안전 활동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비와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각 1억 3천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건비 5억 1,27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입니다. 이전경비에 요양보험료 인상분 67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6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대비 6,4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38억 522만 원이 증액된 456억 7,0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05억 원,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3억 5천만 원, 장호원읍 임시청사 이전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통합감리에 2억 6,522만 원과 시청사 주차장 증설에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리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59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221억 4,984만 9천 원이 증액된 506억 6,2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 211만 원을,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에 8백만 원과 특공무술시범단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352만 2천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2,543만 1천 원을,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4억 5천만 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7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50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하천 파크골프장 증설에 2억 원, 청미천 파크골프장 증설에 6억 원, 장호원읍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장면 체육공원 소규모체육관 건립은 시비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설성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를 위해 17억 2천만 원을, 호법면 레포츠공원 축구장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 6,500만 원과 호법면 레포츠공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체육공원 축구장 보수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5,27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77쪽에서 1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180쪽과 회계과 18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창전동하고 장호원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전동 이제 작년 이제 올해 본예산에 이제 작년에 이제 60억 정도 책정돼서 진행됐고 올해 또 본 예산에 50억 진행됐고 지금 추경으로 약 100억 정도 105억 정도 이제 더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올해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공정률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한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건물에 철거하는 문제 또 기반 시설 해서 지하층에 흙막이 공사하면서 하는 문제 지금 이제 그게 거의 완공이 돼서 토사 유출 중이거든요. 창전동은. 기초 공사가 끝나면 10월까지가 건물 골조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저기는 내년 6월 목표 그리고 또 지금도 장호원에 대해서는 장호원은 이제 철거돼서 폐기물 처리 중인데 그건 내년에 한 4월 정도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에 있는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줘서 예산을 작년에 원래 했던 것보다는 거의 많이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의 진척을 봐서 올해 안에는 골조가 완성이 돼 가지고 내년에 초에는 완전 내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공기에 맞춰서 지금 150억 정도 이 예산이 올해 거의 다 지출될 수 있는…….

네,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호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말에 가서 공정률이 늦어지거나 이게 또 또 이월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터파기하고 흙막이 공사 기본을 기초로 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완공이 되면 바로 추진이 잘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감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두 군데를 진행을 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준공 시기가 좀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지금 동요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다시 올라왔고 그러면 설봉서원 교육관하고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합 감리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통합 감리 이제 시작하는 원래 의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작하는 게 차이가 있다면 그런데 거의 저희가 이제 착공 시기부터 준공 시기부터 또 건축 공사할 때는 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 또 시작이 되려면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건 있는데 저희가 공정도 비슷하거나 또 시기가 비슷하거나 하면은 이제 같이 통합 발주를 합니다. 통합 발주를 하게 되면 또 예산까지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전에는 감리에 대해서 의무가 없었는데 감리가 성립이 되고 감리가 실시가 돼야 건축 공사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착공이 벌써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뭐 통합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정 맞춰서 그 공정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통합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돼 있어서.

네, 이거는 전기는 별도로 이제 법이 생겨서 전기는 또 별도로 이제 감리를 또 주게 돼 있어서 추가로 2억 6천이 들어온 거고요.

이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182쪽에서 18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185쪽 보면 장호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하고는 이건 뭐예요.

네, 그라운드 골프장이 당초에 저희하고 이제 예산은 이제 특조금하고 해서 13억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옆에가 남부 장애인 복지관하고 이제 같이 지금 진암 근린공원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공사에 이제 시차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추가 비용 이제 토목공하고 하는 부분이 시차가 생겨서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가 늦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비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본죽리에 레포츠 공원 있잖아요. 거기 운동장이 지금 되어 있죠. 본죽리 레포츠 공원 근데 그게 축구장으로 따지면 정식 규격이 안 나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증설 약간의 좀 늘려서 정식 규격으로 하면 우리 이천 관내에 축구 대회 치르고 이럴 때 그 구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임을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완 대책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장호원하고 설성 이제 반영될 거고요. 또 연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10개가 있고 뭐 증포동이 되면 11개 이제 레포츠 공원 체육 인조 잔디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 못 하고 있는 게 27년도에 다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마 이제 호법이나 신둔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또 모가하고 율면은 그나마 그래도 상태는 좋은데 그 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면은 규격이 안 나오니까 인조 잔디 교체하는 비용과 플러스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 잡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요번에도 이제 도 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거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시간적인 것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아마 그게 좀 급하지 않을까 빨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체육대회가 저희가 이제 신청해 놓고 공모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단독 신청이니까 되고 있어서요. 전체 체육 부서하고는 얘기 한 게 기존에 조성하는 것도 빨리 조성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안에 하든 올해 안에 하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접 투입하든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율면에 대해서는 저희나 체육 부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고만 있고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네,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체육진흥과 예산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들이 좀 정말 너무 선심성 시설물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경희 시장님 임기 말에 이렇게 지역별로 그 파크 골프장을 지어주고 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체육관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난립해서 막 그 시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막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저희 그 제가 지금 주소로 하고 있는 율면 월포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파크 골프장 지어준다고 시장님께 사인을 받는다고 그런 종이들도 돌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정말 수요나 그 목적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파크골프라든지 이제 체육 시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임기 말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런 동의서 마을마다 이제 파크 골프장을 읍면동으로 지어준다는 거에 대해 동의 서명을 받는 거 행태 자체가 조금 너무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조금 반대이지만 그거를 떠나서 시민분들의 복지나 체육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좀 유지 운영 관리비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맨 뒷장 186페이지만 보더라도 노후시설 개보수, 운영비, 부대비, 시설비 그리고 그 앞장에 전 그 북부 체육공원 관리 운영 대행 사업비, 대행 사업비 자본 전출금 이렇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일에도 너무 좀 그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뭐 우려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 체육관이나 북부 체육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예산이 반영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이게 뭐 이때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료를 한번 보셔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성이나 율면에 신청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레포츠 공원이나 있는 거에도 수요에 맞춰서 또 어떤 수요가 더 맞춰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거나 정치적으로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의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184페이지에 저희 파크 골프장 증설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증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억이 넘게 잡혔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도 그러면은 증설이 아니었을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건지요.

네, 일단은 부족은 했었습니다.

네, 근데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고용하시고 하시고 계신 거세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파크골프를 치시는 그 단체에서 하시는 건지.

파크 골프는 저희가 직영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간제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관리해 주시고 하는 거고요. 고령자 친화 현재 이 일정 부분 저희가 연령 이상 이제 그런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그러면은 이제 늘어나면 12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북부권도 생기고 계속 늘어 파크 골프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직영에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아직 그거는 뭐 전에도 다 아시지만 공단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아직 북부 체육공원이나 넘어가고 있지만 여기 지금 파크 골프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 채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좀…….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뭐 하게 되면 또 시설관리공단이면 거기에 또 전출금을 줘서 거기서 채용을 해서 관리할 수…….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3명이 해야 될 거 2명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인건비가 줄고 하는데 제가 갔었을 때 보니까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그래서 고령 친화로 채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파크골프의 단체나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직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유지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비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시설에 대한 것들 필요성은 알겠지만 지금 사용 빈도와 다르게 그냥 유지만 하고 있거나 그 곳이 되게 백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시리 같은 경우도 갔을 때 제가 막 거미줄도 있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여기 지금 너무 수리 비용이 많이 잡혔는데 이거 자체가 이 정도면 다시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회원 자체가 회원 대비에 이 시설이 대여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잡힌 것만 5억이에요.

이 사업은 읍면동,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 들어온 사업인데요. 게이트볼이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골프로 갔는데 아직까지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의 또 수요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죠. 저도 이해는 하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다시 전환하는 무언가를 저희가 개발해서 주든 어떤 혜택을 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10명 한다고 게이트볼장 지금 뭐 1억 원을 들여서 거기를 또 다시 보수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1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로 의견 이제 나오시니까 저희도 이제 게이트볼장이나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듣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그냥 민원 다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한테 심의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가 저는 솔직히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잘 추진하도록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네, 우선 증포체육공원에 행사용 단상이 설치가 되나요?

행사용 단상이요?

네.

저희가 본부석에 있긴 있는데요. 단상이라 그러면 뭐 별도의,

그러니까 본부석, 본부석.

본부석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할 때 위에 내빈들 앉는 그 본부석이 그 안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체육과장님이…….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지금 단상 위에 있는 그 어떤 여유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단상 아래쪽으로 그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마련했습니다.

네, 그 단상 본부석 안에를 사용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놓을 수 있는 비품이나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이나 뭐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 조끼 뭐 이런 것 거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거기에다가 좀 설치를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위원님 기본적으로 단상이 있으면 본부석이 있으면 밑에 창고처럼 있기 때문에요. 그건 다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규격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경기도 꿈나무 축구 대회를 백사 레포츠공원에서 하는데 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이게 규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몇 게임밖에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7년도에 아니, 28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아마 가시화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그러면 그때도 이 경기장을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경기도 예산이 나와요.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그때 그거를 좀 그 이후에라도 또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려면 규격이 맞아야 된다라는 그게 좀 이번에 대회 때 그 내용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그 파크골프장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은 사실 지금 최초에 22년도에 영진전문대학교에서 골프학과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그 이후에 대학교에서 그 과가 많이 생겼어요. 정말 이게 또 전국적으로 인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또 지금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변 공원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으세요. 그만큼 활성화가 된 상태고 또 아까 그라운드 골프도 마찬가지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회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동그란 공이 굴러가지 않고 또 기울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사용이 안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로 남정리를 가보니까 사용을 안 하던 그 게이트볼장을 족구장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도 조금 어둡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가서 보니 정말 그 사용하지 못했던 곳을 또 어두침침해서 그쪽이 좀 위험 지역이기도 한 그런 곳에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곳도 게이트볼장이 사용을 못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타 종목으로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이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몇 분이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들이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좀 또 거기를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 좀 다른 부지에 한 36 정도의 스틸하우스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규격 말씀하셔서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제 큰 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규격에 맞는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대회를 치르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아까도 체육공원은 증포동은 북부권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추진할 때 전체적인 개보수가 들어가든 다시 시설 보수가 들어가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도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있지만 뭐 많이 오시는 만큼 조정돼서 아까 뭐 불편이 있는 거 주변에 아까 또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적극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거고요. 게이트볼장은 아까 박노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사용하고 있는 데만 건의가 올라와서 개보수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용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워낙 많아서 언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하긴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만큼 종목을 바꾸든지 또 어떤 사용을 또 변경을 시키든지 뭐 그런 거 계획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 해 보고 괜찮으면 다른 곳도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출석의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