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우리 구에서 참전유공자가 2,262명이라는 것은 그 보훈청에 의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몇 번 우리 구에서 유공자들의 파악을 요청을 하고 했는데, 보훈청 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이 지금 80세 이상은 거의가 6ㆍ25 참전용사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거의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정말 80세 이상이든 뭐, 또 6ㆍ25 참전을 하신 분이나 해외 참전을 하신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몸을 바친 분들이고 또 80세 이상된 6ㆍ25 참전용사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유공자협의회에 몇 번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만 거의가 일생을 상이로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6ㆍ25 참전도 그렇지만 특히 월남전에 참전한 그런 용사 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나이가 제일 적으신 분이 63세 이상이고 근 70세, 65세 이상 70세, 70, 2, 3세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분들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평화를 위해서 파병이 되어 가지고, 차출이 되어 가지고 목숨을 던진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전우들한테는 우리가 외국에, 선진국이라 하면서 외국에 예를 봐서라도 우선으로 예우를 해 드려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658명이 30% 있다. 가상치 예산이 20만원 했을 때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2,500명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남수영구월남참전용사회 지부장을 제가 한 2년을 했고 또 사무국장을 제가 한 4, 5년 했습니다. 하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알아보고 하는데도 파악은 제대로는 안 됩디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보훈청 자료를 내놓으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까 장애수당이, 장제수당이 국가에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훈청에 신고하면 10만원 나왔습니다.

10만원하고 관을 덮을 수 있는 태극기 1장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고 또 유공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가지고 국립묘지로 갈 것이냐, 또 개인 선산이 있다면 개인 선산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모셔 그래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 20만원 정도의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고 저도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상 더는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여기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원사업 있죠?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참전유공자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한 사업, 또 참전유공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고령이신데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는지 또 지원사업을 갖다가 했을 때 지원을 더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기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예산을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쪽에서 수용될 걸로 보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훈단체에 나가고 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논이 됐으면 싶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별로 유공자들한테 나가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별도로 지원사업을 정해 놔 놓고 이중으로 아마 좀…

예.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쭉 보면 6ㆍ25때 UN묘지 참석하고 격전지 탐방이라해 가지고 관광차 2대, 3대 해 가지서 각 동별로 가는 분들이 선발되어 가지고 갔다오는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외에는 또 다른 사업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할 수가 없고 또 국가에서나 보훈단체나 이런데서 필요하다면 인원동원을 갖다가 1년에 한 두 번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 일겁니다. 별다른 사업은 시킬 수가 없지요.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 그렇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받는 그런 하나의 수당이나 지원되는 걸 가지고도 1년에 충분할 겁니다. 사무실비라든지 자기네들이 어디 탐방을 갔다오더라도 되는데 또 이중으로 지원될 이것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부분, 4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삭제를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분명히 지원을 요청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이 이중지원이 될 수,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혜숙위원께서도 질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는 고혈압이나 당뇨 모든 것이 다 정상이라서 아직까지 보훈처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월남을 67년도에 가서 2년 동안 제가 전투를 하고 왔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엽제후유의증의 환자들은요. 지금 환자들 등급을 받는 분들의 병세나 이걸로 보면 정말 국가에서 식구들까지 먹여살려줘야 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후손, 자식들까지 유전이 다 됩니다.

다 되고 그 질병도 여러 가지라서 피부병이나 이런 게 있는 환자는요. 자기 자녀들 처녀, 아들, 딸들도 시집도 잘 못가요. 공중목욕탕에도 못갑니다. 그렇게 후유증을 안고 온 가족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그런 사람들도 보훈처에서 면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이런 사람은 먹고 살수가 없어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 택시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가 급작스럽게 발병이 되면 꼼짝달삭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70만원 뭐, 이렇게 52만원, 30만원, 이렇게 경도, 중도, 고도로 정해서 환자등급을 매겨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전투수당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월 수당 같이, 월급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되고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가족들까지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뭐 많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에서 나오는 장제수당은 15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파악을 해 보면 시골에 더 열악한 구군에서도 장제수당이나 이 수당을 더 주는 구군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갖다가 지금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확보다 된 다음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또 이런 고도, 중도에 걸려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월 수당이 나가니까 또 이 분들에게는 제외를 시키자든지 이런 논의는 정말 선진국가라든지 참전, 누가 이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제 몸 던지고 내 자식을 갖다가 해외에 보내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서 그야말로 그 분들의 명예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정말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토의가 된다면 더 나은 쪽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까지도 삭제나 삭감이나 확보된 다음부터 나가자든지 좀 이런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에 봐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전검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설계 시부터 사전검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설계 때부터…

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설계는 안 해 놓고 완공하러 가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적하면…

예, 그렇죠?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를 철저하게 하시면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군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날짜가 지연이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사전 심도 있게 감리를 잘 하시고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