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기정액 924억 4,844만 7천 원에서 135억 6,419만 9천 원이 증액된 1,060억 1,2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9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208억 5,823만 2천 원에서 6억 1,958만 8천 원이 증액된 214억 7,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어재연 고택 안채 및 광채 보수 정비를 위해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산 별빛축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4,2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88억 7,869만 6천 원에서 54억 9,462만 7천 원이 증액된 143억 7,3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조성을 위해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자비엔날레 지원으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6억 5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자예술마을 공공시설용지 정비를 위해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90억 8,110만 7천 원에서 69억 2,945만 1천 원이 증액된 460억 1,0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등 녹지관리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원 운영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관리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 2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 16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반환금으로 6억 8,3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90억 7,061만 3천 원에서 3억 8,134만 4천 원이 증액된 194억 5,1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2,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3,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6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기정액 45억 5,979만 9천 원에서 1억 3,918만 9천 원이 증액된 46억 9,8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산실 UPS 배터리와 네트워크 이중화 스위치(L4) 교체를 위해 2,8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1,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시립 기간제 인건비) 674만 원을 도비 25%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효양 기간제 인건비) 337만 원을 도비 20%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희도서관의 인문과학특강 AI웹툰 공모전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서희 기간제 인건비) 674만 원을 도비 20%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1,5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3,1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99쪽에서 20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도 별빛축제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도비가 있어요, 매칭이.

네,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받는 건가요? 어떻게 일회성인지…….

지난해는요, 도비가 저희가 1억 신청해서 7천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또 1억 신청했는데 5,500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지난해에도 7천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5억 2천, 지난해 5억 2,500으로 했던 거고, 올해는 5,500에서 이제 5억 1천으로 저희가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계속 공모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에 15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올해 된 거거든요. 저희는 매년 신청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 비율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는 지속사업으로 도비가 계속 확보되면 예산은 해마다 증가가 되잖아요, 별빛축제가.

네.

그런데 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매년 공모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내려와요? 예전부터 비율로 내려왔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로 그냥…….

네,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비율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시비로.

저희가 잔액에 대한 비율을 맞추는 비용으로 이게 지금 계상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무튼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관광과 201쪽에서 20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그 장호원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147쪽에 보시면 관련 사진에서 위치도가 나오는데 두 군데가 돼 있어요, 보면. 하나는 반다비체육공원 있는 쪽이고, 하나는 여기가 체육관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액은 3억 5천이고, 조성 면수는 40면입니다, 40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0면밖에 안 나오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공간 자체가 좁은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권영숙입니다. 여기 조감도에는 전체 필지를 지금 표시해 놓은 거고요. 여기 지금 주차장은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앞에 주차장 해갖고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40면입니다.

네, 거기만 돼 있는 거죠. 여기 사진에는 두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사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적도나 조감도 표시해서 거기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전체 표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알고 있는데 40면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위에는 지금 개발이 안 된 공원 그 위쪽이고, 저희가 그 밑에는 인도도 지금 들어가고, 배수로 넣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차 면수는 40면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대략의 설계도가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03페이지에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자체가 협의 보상 신청자 우선 보상 세부 내역으로 해가지고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선 보상을 하신 분들만 주는 건데 여기 협의는 다 되신 거죠?

네, 지금 먼저 기 175억은 다 보상이 나갔고요. 이 40억은 또 저희가 협의가 돼서 지금 대기 중인 소유자입니다.

네, 그러면 다 끝나나요, 아니면 또다시 해야 되나요?

또 이제 있습니다. 이게 총 400억 예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 예산은 다음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선 보상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우선 보상이라는 게 신청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먼저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신청돼 있는 분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전에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요. 예산이 한 번에 다 세울 수는 없는 지금…….

혹여나 보상을 다 해줬고, 나중에 이거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산 내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온천공원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여기가 되게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시민들이 여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조명 설치에 대한 민원들은 좀 있으셨죠? 많으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심과 동시에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동요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밑으로 다 들어가서 다 이것들이 되나요?

지금 온천교 보도 입구하고 남쪽 광장 쪽하고 그쪽하고 연결해서 그쪽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나중에 또 들어가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데고 하는 거라서.

동요역사관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도 어둡고, 전체적으로 온천공원은 다 어두워요. 필요성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니는 통로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거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데라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지금 그 사업들 중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이게 민원이 많이 있죠?

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희문화센터, 그러니까 안흥초등학교 가는 길 쪽에 고가의 다리 건너가는 걸 설치했잖아요, 예전에.

네.

거기에 그 조명이 형형색색의 변화를 주는 조명이 처음에 설치됐을 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명이 좀 오래돼서 교체하고 하는 것들도 민원이 많아서 계속 교체하고 있고, 그런 조명은 아마 시민들한테 되게 호응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에는 핵심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공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요즘 저녁에도.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많이 했었고, 민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리생태습지 가는 길 쪽도 공원 쪽은 어둡고 인도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이런 민원으로 해서 조명 설치를 제안하고 했었는데 특히 온천공원은 야간에 지금 또 겨울이 지나고 이런 날씨가 풀렸을 때는 상당히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도 민원을 받았지만 조명이 너무 좀 어둡고, 이천이 낮에도 예쁜 도시지만 야간에도 좀 예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민원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경관조명을 어떻게 개선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저는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6쪽에 보면 사방댐 시설 점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4개소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건지…….

46개소가 맞습니다.

46개소예요?

네, 위에 46개소인데요. 밑에 것에 오타가 있어서 46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건 점검만이죠?

준공 후 4년 경과된 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신규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금년도 신규 설치요?

네.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는 3개소 해갖고요, 국도비 받아서 본예산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몇 개나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정확한 저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고 제가 24년도 6월에 이것 저희 지역구 게 아닌데 송정동 쪽인데 매년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면서 그 토사 유출이 돼서 그 연립에 주민 피해가 많다라는 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증포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따로 또 책정을 안 하는 그 일은 동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여기에는 사방댐을 작은 거라도 설치해 줬을 때 그 민원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거기 연립이 한 6개 동이 있는데 일부 한 2개 동 정도가 피해를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 인근 거주하시는 분이 얘기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 갖다가 쌓아 놓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토사 밀려온 거를 포클레인으로 해서 걷어내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증포동하고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방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하고 한 2년 동안 설치된 부분 자료 좀 주세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시민교육지원과 208쪽에서 21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과별로 전반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반룡송 진입로를 공사 중이었었는데 지금 멈췄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산수유 꽃 축제 전에 완료를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멈춘 내용이 뭘까요?

네,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담당 팀장이.

네.

네, 문화정책팀장 최경란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 저기 축제 전에 안 되는 거죠?

산수유…….

축제 전에 안 되더라도 포장은 안 되더라도 좀 통행에 문제없게끔만 좀 응급적으로라도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네.

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 같이 좀 제가 이거는 질의보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아마 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편의시설 또 화장실 관련된 것들 설치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 그거를 철근 뭐 철, 콘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다른 데도 시설돼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 화장실 뭐 이런 종류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하셔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교육지원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 이제 증포중학교의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비품이 설치가 잘 안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규정이나 규칙상의 좀 거기에 맞지 않는다. 소규모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 얘기 답변을 들었지만 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이 오롯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 학교에 진짜 콩나물 저기 정말 교실이 너무 작아서 지금 33명씩 앉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30명 미만의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비품 같은 게 지금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는 부분 이거는 앞으로 좀 우리가 뭐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거는 뭐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조금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천중학교도 이제 거기를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될 거고 백사 중학교 도지초등학교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학교는 지어졌지만 안에 비품이 들어가지 못하면 사용을 못 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천시에서도 이천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에 지금 네 곳이 이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래야 될까 민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저수지를 끼고 도는 데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도자비엔날레를 이렇게 길게 돌 경우에 인도가 끊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일단은 저기 공원녹지과에서요. 도자재단하고 이제 도자재단 쪽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 쪽, 이쪽 안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하고 또 설봉산을 이제 구암이나 호암이나 이제 그 약수터 가다 보면 지금 장마에 의해서 많이 흙이 쓰러져 내려오다…… 이제 내리다 보니까 돌부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돌부리를 캐내든 그렇지 않으면 흙을 갖다가 약간 덮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채이지 않도록 보통 그 약수터까지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새벽이나 이런 데는 어둡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채여서 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등산로 정비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소 설치를 해놨는데 그 안내소 제가 처음서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지금 화장실을 가려면 한참 돌아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화장실이 설봉산이 많대요. 한 네 군데 이상 되는데 가까이에는 없다. 그래서 그 안내소 사이드로 해서 증설을 하든 해서 그쪽에 새벽에 그 안내소에도 화장실이 있긴 한데 그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이런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부분과 아울러서 흡연 구역이 지금 설봉공원에 해병대 있는 데 말고 없죠.

저기 대공연장 옆에 화장실 옆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매점이 있는데 거기 안내소 있는데 그쪽 뒤에다가 좀 이렇게 흡연 구역을 하나 해놓으면 평수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해서 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4건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4,392억 8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4,220억 9,992만 5천 원 대비 4.05%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 회계의 29.20%, 기타 특별회계의 3.1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67억 7,323만 6천 원에서 12억 8,853만 7천 원을 증액한 580억 6,1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5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98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민간 사례관리사 지원에 2,451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에 6,7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 종사자 웰빙 보조비에 2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단위 자활 근로 사업에 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탈수급 유지 지원에 1,09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한 돌봄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에 46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인건비에 519만 2천 원, 자활기금 전출금의 1,37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반환금액 7억 1,106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10억 6,363만 2천 원에서 82억 1,235만 3천 원이 증액된 2,192억 7,5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 13억 4,01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방진망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노인 복지 정보 제공에 2,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765만 원을 증액,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웰빙 보조비에 1,008만 원, 경로식당 주방 환경 개선에 2,3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 취약 노인 돌봄 종사자 웰빙 보조비에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운영 지원에 4,800만 원을, 공설 장사시설 관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3,761만 5천 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웰빙 보조비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1억 4,774만 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2,24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활동 보조 가산 급여에 2,696만 5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에 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에 1,925만 6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87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1,804만 6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2,92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시군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3,369만 2천 원, 생활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198만 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1,087만 원,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2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575만 원, 사회복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1,51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6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에 17억 8,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64억 8,673만 2천 원에서 66억 105만 6천 원이 증액된 1,130억 8,7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784만 원을, 여성 권익 시설 웰빙 보조비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35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건강 가정 및 가족센터 웰빙 보조비에 528만 원을,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보육 지원금에 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800만 원을,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에 5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41억 원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5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에 1,613만 6천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624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5,56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에 2,956만 8천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18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에 8,514만 원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에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반환금에 9억 8,982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50억 2,417만 원에서 9억 9,893만 3천 원이 증액된 462억 2,3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청년 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5,49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52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에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웰빙 보조비에 12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장기 근속비에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장기 근속비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억 5,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5,289만 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84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지원에 1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 활동비 지원에 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에 4,17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1,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웰빙 보조비 지원에 3,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웰빙 보조비에 264만 원 반환금액 5억 9,3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하고 청년아동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24시 돌봄이 지금 두 번째 부발점까지 개소가 돼서 많은 이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현황을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고 있는 아동 수 중에 4세에서 6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062명 정도.

네.

이렇게 4세에서 6세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애들이 아프다든가 이러면 사실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갑자기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0세∼3세도 있고, 아이들이 아픈 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이런 것 많이…… 0세∼3세도 그럴 거고, 또 7세에서 12세도 그럴 건데 그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7세 이상은 보통 개인 혼자 집에 둬도 되는 경우가 있고, 0세나 아주 영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24시간 아이돌봄센터라 하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친척이나 이런 쪽에 우선 맡기게 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조금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돌봄에 관련된 내용에 이번에 저희가 이천시 의정모니터단 제안 중에 정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내용 전달받으신 것 있나요?

아니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세심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첫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 출산을 했을 때 그 경산 부모에 관련된 돌봄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돌봄으로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앞으로 26년, 27년 돌봄에 이 부분은 꼭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이천시에서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축하금 뭐 여러 가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은 정말 좋은 취지로 또 제안서까지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님,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산 가정의 돌봄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첫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 전달을 미리 해드리고, 이 자료 제안서 의회에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제가 저번에 사업설명회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조금 지적했던 부분 중에 그 안내 입구나 간판 등에 대한 것들 잘 보이지 않고, 그 설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예산이 있으세요? 저는 추경에 올라와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것 할 수 있나요?

(청년아동과장에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아직 예산에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것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안내 입구나 간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또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상공회의소 건물이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인지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좀 했고요.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전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꼭 챙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 같이 얘기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공직생활 35년 이상 하셨죠?

네.

6월 지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네,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이천시 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본예산 대비 15억 4,05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계속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268쪽입니다. 인허가 자문 및 사전상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2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69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비용 7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9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53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71쪽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비용 1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비용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보조금 4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지원 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74쪽입니다. 건축분야 등 자문 및 사전상담 기간제근로자 보수 2,29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7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267쪽, 허가과 268쪽, 토지정보과 269쪽에서 27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주택과 271쪽에서 273쪽, 건축과 274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주택과 과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천시에서는 지금 처음, 이런 경우의 민원은 처음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그 분양자 입장이라고 해도 뭐라 그럴까, 지금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입주하는데 누구는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더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지금 집회까지 하고, 토요일ㆍ일요일 집회까지 하고 또 간담회도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는 이천시민,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100% 다 지금 기존에 이천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쪽으로 또 분양을 받으면 또 이사하실 거고, 입주자 우리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간담회든 시행사ㆍ건설사 이쪽에 협의를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없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뭐 분양이 몇 프로 돼 있다, 80%ㆍ90%.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 홍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한번 경고를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를 줬고요.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주최를 하셨지만 기분양자하고 사업자하고 시에서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만날 거고, 어쨌든 분양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한쪽만 또 일방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에 앞서 뒤에 계신 정상호 주택과장님도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에도 이렇게 주택과장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나날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