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견제를 철저히 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한 건의 제정 조례안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계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와 우리 계장들이 힘을 합해서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군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뱅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여론조사, 추진 중인 시책 또는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만약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나 추진 중인 시책이라도 일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보다 나은 방안이라면 변경이나 수용할 수 있을는지요, 아니면 참작하는데 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공개행정, 투명행정, 열린행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모든 시책이라든가 군정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에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라든가 이 외에도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수렴을 해서 또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정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에 규제일몰제로 주민불편 최소화인데 규제일몰제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행정을 굉장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할 때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최소한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를 하는 시한이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규제를 하고 그 이상은 해소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규제에 관한 사항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민 불편사항을 주는 내용이 있으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도자료 신속제공 내용에 주간, 월중 업무계획 및 행사, 주요시책, 월중계획서가 매월 초에 며칠 넘겨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와 시정하여 월 초두에 볼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TV매체도 우선 가깝게는 안동에 KBS와 MBC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 TBC가 있고 그 외에도 방송사가 있습니다만 신문도 중앙지, 지방지를 합하면 10여 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간이라든가 월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사, 시책 등등해서 매일 각실과별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공보실에서 그것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보도자료를 방송사, 신문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일 TV 방송사나 신문사에 아홉 건 정도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월중 주요업무계획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보니까 늦게 나오더라고요. 1주일이 늦을 때도 있고…….

매주하는 주간업무계획이 있고 매월 월중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수합을 해서 유인해서 나가다가 보니까 일정이 지연되는 내용이 있지 싶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발간 즉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서가 거의 실행 가능한 것입니까?

보고 드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사실 잠시 실장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듣는 과정에서 느낀 것입니다. 군정 발전에 대한 주요업무보다는 군정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누가보더라도 사실 그런 의심이 가지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 군 전체에 발전이 되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페이지에 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이 있는데 초등학생 3학년, 6학년, 주요사업장 및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주요사업장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 상급학생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장이라든가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장은 역시 금년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여성단체라든가 이와 마찬가지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이면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의성읍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산에 산림욕장, 또 문화체육회관, 또 서부지역 같으면 상수도 확장공사, 이런 데와 문화유적을 곁들여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20% 자율절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나 모든 업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 실과마다 실과를 운영하는 경상적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때 아주 감축배정을 해서 절감을 유도합니다만 스스로 공무원들이 경상비는 다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절감을 해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의 효율성은 높여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20%라는 절감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감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예산을 정해 놓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조금 깊게 생각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편성하고 집행하고 다소 모순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예산을 아끼자는,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군정 홍보계획에 보면 의성 농특산품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홍보의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우리 군의 각종 농특산물이 많겠습니다만 특산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늘, 사과, 고추, 그 다음에 서부지역에 쌀, 이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기 알려진 이런 내용들입니다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이런 특산품을 홍보를 함으로서 더 널리 또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게 되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알려진 특산품입니다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이것의 명성 또는 특수한 내용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각종 기록공고 및 TV, 유선방송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의성군 특산품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특산물 사라고 홍보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2,400만원으로 모자라면, 군수께서 매일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중앙방송을 타도록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원활한 의회 지원체제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주요시책 사전 설명 등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발전계획안이나 주요사업 수시설명, 간담회 운영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장기개발 쪽에 사전계획을 의회에 수의를 했다고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장기개발계획은 '99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가 우리 군의 출신교수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군의 실정을 어느 교수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런가하면 '99년도 그 다음 작년도에 동서부로 나누어서 실과장들 하고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이쪽에는 우리 본청 회의실에서 하고 또 서부지역은 봉양까지를 경계했습니다. 안계면사무소에서 읍면장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서 별관 회의실에서 주민 공청회도 기관장들과 지역 유지들, 일반인들 해서 공청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안을 성립하기 전에 설명을 앞으로 더 소상히 해주시고 장기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든지 해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군정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의원님들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이 못된다고 의회제도가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의원님들이 지적한 핵심내용에 타당하도록 각 실과장들, 실과 담당들한테 적극 사전에 주지를 해서 그런 답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질문 답변은 성의와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참조하셔서 추후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제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들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과 이해와 성원을 해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많은 사랑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울러 질책과 채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어려운 직장 동료돕기 선발위로에 청빈공무원 선발위로 격려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며 몇 명이나 하는지 다른 공무원에게 실제 피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빈 공무원 선발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가급적이면 어렵고 청빈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합니다. 선발하는 과정은 각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주위에서 동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청빈하게 박봉으로서 어렵게 살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열심인, 누가 보더라도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옛날과는 틀려서 가정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상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홉 명으로 연말에 선발해서 도와주었고 금년 설에는 여덟 명 정도 선발해서 격려금을 주고 위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간에도 서로 혹시 좋지 못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디다. 본인들의 생각은 다소 특별한 공무원으로서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흉이라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이 공무원은 같이 걱정하고 도와 주어야 된다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행정서비스 헌장제에 내실 있는 운영에 중간쯤 군민만족도 측정 및 결과 공표에 군민 만족도를 측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서비스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적으로 설문을 만들어서 민원인에게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하고 금년에 더 확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공표나 이런 것이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지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측정해서 같이 개선할 것은 하고 발전시켜 나갈 사항들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서 성과와 목표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는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의를 주고 주민들의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평가의 목표를 두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할 것은 하고 개선할 것은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확산에 시군구 21개 업무 중 1단계 개발업무에서 제외된 나머지 11개 업무 추가개발 적용 외 21개 업무는 무엇 무엇이며 1단계 개발업무 10개는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만 저희들이 물어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이렌 보강이 몇 개소가 있는데 우리 본청에 사이렌 보강했는지가 몇 년째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자원관리담당 김재송입니다. 사이렌 보강은 '97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하고있는데 오늘 우리 담당자가 사업내용의 설계와 내용을 알고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성군 홈페이지 개설 후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여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에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9만3,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칭찬하는 글도 올라오고 반면에 비판과 질책, 그리고 개선해 나갈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홈페지에 "의성군에 바란다"나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은 의성군의 홈페이지는 내실 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반면에 군정전반에 대해서 의문사항의 질의라든가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내용을 그 때 즉시 답변도 했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특히 출향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군에 대한 관심과 모든 면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촉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민들 관심이 많은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의 홈페이지에 실지 공무원도 많습니다만 1년이 안 되었는데 9만3,000명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그 만큼 홈페이지를 관심 있게 많이 찾아준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일 금일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띄워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원님들이 오늘 오후부터 컴퓨터 교육에 들어갑니다. 먼저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약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만 PC 교육이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컴퓨터가 의원님들도 필요로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의회 PC 보급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보고를 할 때 언급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150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50대를 산다고 해서 1인 1PC를 100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부분적으로 보완해 주어야될 입장입니다.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도 PC를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돌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잘 보았습니다. 상당히 공직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자 교육이다. 공직자 외국어 교육이다. 선진행정 비교견학이다 해서 상당한 부분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지금현재 본청과 읍면간에 인사가 몇 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읍면과 본청과의 공무원들간에 인사가 과연 몇 프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실지 프로테이지까지측정할 수치는 아닙니다. 근년에 인사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당초 우리가 읍면과 본청 프로수는 근거를 마련해서…….

수평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일단은 본청에서 승진하게 되면 가고 읍면에서도 바로 6급까지는 전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6급도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본청에 있는 사람을 읍면에 보내고 읍면에서 본청에 들어오는 막교류는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조직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업무의 연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하면서 읍면 6급을 바로 본청에 전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계속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전입을 선뜻 원하지 않습디다. 기피하는 이런 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습디다. 읍면에서 본청으로 와서 나이 많은 분들은 보직을 받아야 되고 본청에 무보직 6급이 네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직을 주는 해소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또는 표창이라든지 공무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본청을 원했을 때 그런 쪽으로도 적용하면 실지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 사람들이 일 할 의욕을 가지고 안 하겠느냐, 그러한 개인적인 마음을 한 번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평 인사를 하겠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평인사하는 것은 무조건 교류를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면 승진해서 무조건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일단 다녀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읍면직원하고 본청직원하고 씨를 구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달이나 몇 년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교류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서 6급짜리가 비면 7급이 승진해서 그대로 그 보직을 받아서 담당으로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읍면에 무조건 담당으로 가고 읍면의 담당이 본청의 6급담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8급이나 7급은 그대로 전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과장님께서 상당한 부분 공직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사실입디다. 그래서 본청 직원한테만 많이 해당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갔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인사 관계에 읍면에 서로 전입해서 자리를 바꾸어 와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있으면 다른 면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관례는 없지요?

꼭 몇 년 근무하면 이동시키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순환보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운영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청에 앉아서 보시면 상세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을 어떤 직원은 100점을 주면 어떤 직원은 10점을 주는 것을 아시지요?

속속들이 100%는 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과 또 지탄을 받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음면 같은 데는 면장하고 의원하고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짐작을 하고 있을겁니다만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 스스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대충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가음에 갖다가 쳐박아 놓고 면장하고 의원하고 입도 코도 안 떼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마음이 좋으니까 여기에 와서 수양하는 겸에 놔두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순환을 시켜야 같이 일하는 사람의 사기가 진작이 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참작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군청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공익요원을 면 같으면 읍면장이 하고 군 같으면 군수님이 하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 현역을 못가고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근무 시간은 공무원 시간과 똑 같습니다.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 감독은 담당하는 실과장이나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수시로 문제가 없도록 교육도 하고 소집해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도 인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읍면에 면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의 책임이 없지요?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적인 것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공적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단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공익근무요원 자신의 인간 됨됨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근무시간 내에나 근무시간 외에 것이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로 인해서 죄 없는 공무원이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