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2010년 건설과 소관 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 했습니다. 위치는 내년도에 매포 초중등학교 후문 도로 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초등학교는 완료되고 향후에 국공립보육원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기계획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쪽으로 이어지는 각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5억2천만원을 계상해서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으로 400m정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500m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한 500m정도 남게 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136억65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금년도까지 215억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향후에 201억1천만원이 더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대상은 금년도에 석교리하고 의풍리 진입도로 농로 확·포장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상천 대전1리 세천정비 200m 그리고 용부원 2리 하수도정비 165m 정자 1동, 테크 1식해서 쉼터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0쪽까지 이어지는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내여비로 도로 재해예방 및 과적차량단속여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 포장 보수재 구입,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해서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유지사업 16개 노선에 1억2000만원, 도로교량유지관리비 61개노선에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해서 2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57개 노선 1억2000만원, 도로안전시설 및 표지판정비 1억원, 버스 승강장 설치 3개소 6000만원, 승강장은 매포 평동, 대강 직티, 어상천 임현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석방지책 확충사업 1억원, 도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2000만원, 도전교는 ’85년도 설치되어 있는 교량인데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총 연장이 584m인데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운선구곡 노원조성사업 1억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군도관련 사업으로 단성소재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총 68억원 중에 금년까지 43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1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당동-하괴 도로 확·포장 사업 내년도 5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452쪽, 어상천 방북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고 어상천 임현-대전 간 확·포장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으로 황정-올산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300m의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5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대대-어의곡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5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고 매포-어의곡 진입로하고 대대-어의곡간 진입로 합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구-무수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 4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완료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300m의 구간을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포-영천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총 연장 500m에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 4억원 정도 투자하고 향후에 5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비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57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54쪽, 흥교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사지원-흥교간 500m 포장을 폭 3m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골 노후교량 공사로 6억500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연장이 30m정도 되고 진입도로를 150m정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총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6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향후에 8억5000만원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원곡리 적성 누루실 진입하는 노후교량 가설 공사비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교량연장이 20m정도 되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455쪽, 농업기반조성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9996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어상천 임현지구 경지정리 된 지역을 할 계획인데 순차적 계획에 의해서 여기를 마치면 단양관내에는 경지 정리된 지역은 다 끝나게 됩니다. 45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샘양지권역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삼둥지권역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22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2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457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비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구거부지 무단 점용지 측량 수수료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측량을 실시해서 사용료를 환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농업용수 수질검사비와 양수기 관리비, 대형관정 유지비로 각각 계상했고, 458쪽, 민간위탁금 양수장 관리 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곡 덕천 양수장, 그 다음에 영춘 상리와 하리 양수장 3개소를 관리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비로 1억2000만원, 읍·면지역 농업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매포천 어도설치 2개소해서 5천만원, 내년도만 투자하면 매포천에 어도설치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가리 거사평 용수로 6000만원, 기동 용수로 6000만원, 영천 용수로 8100만원, 불바우뜰 용수로 8100만원, 덕문곡 1리 용수로 8280만원, 대대1리 용수로 8000만원, 남천리 용수로 6000만원, 노동리 용수로 7500만원, 사평 1리 농업용 물탱크 및 관로 보수공사로 2500만원, 사지원용수로 개·보수 공사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계상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비 3000만원을 편제했습니다. 농촌마을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0동정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포 가평2리 초등학교 밑에 배수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0쪽,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무수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하원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해서 19억40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무수천 지구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되고 하원곡 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지구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27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종전에 정주권 개발하고 오지개발 사업이 합쳐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편제를 했고 이것이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까지 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대강면과 영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지원사업비 가지고 나머지 단성, 가곡, 어상천, 적성면까지 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광특 회계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조사업의 일부를 쪼개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하일권역 전원마을 공사로 해서 농어촌공사 위탁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 도시개발 분야로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장회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611만7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시설 개량시설비로 2억9700만원, 도시계획토지매입 및 도시시설물개선사업, 시가지 차선도색 2억3400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유지보수로 81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 5000만원, 도시지역 시설물 보수비 9300만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물보수비 6000만원, 시가지도로 및 배수시설정비공사 7000만원, 규제봉 개선공사 4500만원, 자전거거치대 설치 5000만원, 도시지역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9900만원, 도시지역 안전 휀스 설치사업 9900만원, 시가지 주·정차 규제시설 1억5000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사업 1억98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계상했습니다. 464쪽, 가곡지구 도시계획 도로 사업으로 가곡면사무소 뒤에 연결하는 도로에 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대강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위치는 국도변 현대주유소 뒤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 영춘면 제2종 지구단위 시설확충사업으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가지 간선도로에서 제방 쪽으로 나가는 골목길을 사업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단양읍 노인복지관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차입금상환을 위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비도 다음 쪽까지 이어 집니다. 광고물등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간판 설치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각 지역마다 설치된 개소수가 부족해서 확충요구가 많은데 내년도에 확충해서 충분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으로 매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60개소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추경과 합해서 매포 시가지 전체를 간선도로에 한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남조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매포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구단양 상가 하천사용료 9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천업무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임현천 제방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834만원, 사무관리비 1734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056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방곡리 위험도로개선사업 직티-방곡 간 광덕사 입구 300m정도 급커브라서 위험한 상황인데 3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고 직티리 위험도로개설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상시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팔경주유소 주변에 구 국도와 공업지역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선형이 불량해서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거를 설치해서 위험요인을 없앨 계획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5개소 2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1쪽, 지역종합개발사업 도담지구개발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대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3억333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총 사업비 75억원 중에 금년에는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봄에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472쪽, 뉴-타운 조성사업 40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448쪽, 개발촉진지구사업 126억원에 대한 것 내역서를 내 주시고요. 450쪽, 하단부에 군도유지시설사업 16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 올해의 실적을 내 주시고요. 2010 계획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운선구곡 노원조성은 어디 공사하시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운선구곡 두음리에서 괴평 가다보면 오른쪽에 급커브지역 선형개량을 위해서 산을 절단한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사이에 나온 산을 절개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냥 두기 보다는 주변 경관에 맞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경관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여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원이 있죠?

예.

조성한 것 사업비 하고 위치하고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올해는 이것 하나뿐입니까?

노원관리는 관광도시개발단 녹지팀에서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나온 것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무리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해서….

공사하고 연계해서 해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하는 것 있죠? 군도정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도정비 노선별로 투자되는 사업비 올해 것 하고 내년 것 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농촌 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다녀가지고…. 우리 군에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맞지 않아요?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기본계획수립을 일반 엔지니어링도 수행할 수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촌공사하고 농촌개발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쪽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대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런 사업은 되고 이런 사업은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혼선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463쪽, 자전거거치대 어디에 다가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직 특정한 위치를…. 읍·면에 건의가 매년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수요를 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466쪽, 매포 시가지 옥외광고물 2억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원래 시범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대교에서 금성식당까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양 것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단양지역이 사실은 가로 정비 효과가 더 높고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많기는…. 작년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초까지 해보니까 그것이 디자인도 그렇고, 밝기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간판을 교체한 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깔끔한 이미지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밤에 디자인 쪽으로도 잘 안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매포 지역도 단양만 해 주느냐 매포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는 매포 지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다음해부터 단양지역을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양지역 시범가로 정비사업으로 한 것도 썩 만족해하지 않고 해서 좀더 여유를 두고 해보자 매포 지역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군에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시범으로 해가지고 단양 전체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것이 지금 왜 거기만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했다가, 저기 조금했다가 이러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송광호 의원님의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각골노후교량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건의를 하고 특별교부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우선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혹시나 특별교부세가 된다고 그러면 대체하겠습니다.

어제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셨거든요. 아마 될 소지가 있지 않나 방송에 나온 데가 여기 각골 맞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463쪽, 시가지 주·정차 규제시설 이라는 것이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CCTV가 아니고 각종 차량 교통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규제봉이라든지 다른 시설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봉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계량 시설비 이것 하고요. 그 밑에 도시시설물 개선 사업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3억원 짜리 하고 4억원 짜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개량 시설비는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큰 시설의 선형개량이라든지 아니면 각진 데를 교통 흐름도로 개선한다든지 따로 붙어 있는 시설물유지로 개선하는 것이고요. 밑에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은 각종 부대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휀스를 개량한다든지 또는 공원내에 공원관리유지보수 등이 있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시가지 주·정차 규제시설이 규제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예.

그 위에 보면 시가지 규제봉 개선공사가 있는데 밑에 것은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고 위에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의곡 2리에 설치된 장류시설은 한드미 영농유통법인으로 명의변경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육묘장은 사실상 마을의 소유인데 법인 명의의 등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을회로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인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자식들까지 상속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안내센터 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은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군 소유 건물인데 지상권 설정을 안해 놓고 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지상권 설정을 하기로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상권 설정까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건은 됩니다.

4단지는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한 3m이상 성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알아 봤더니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각한 것은 없고요.

시설은 개인소유고요. 부지가 공유지인데 그것이 만약에 개인이 설치한 사업이더라도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개인소유입니다. 바로 조치하려고 소유를 알아 봤는데 개인소유라서….

예, 모형은 똑같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려고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포천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지방하천도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장은 한드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야생화쉼터 이런 것이 다 단양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장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공공시설은 단양군 소유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단양군의 소유시설로 해서 준공되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무상위탁해 주는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양군 소유로 해서 준공되는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적인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단양군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가 넘어갈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권역이라든지 거기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수익하고 연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시설이 노후 되고 파손되고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도 유지비를 세워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하는 시설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단양군 소유로 되다 보니까 아직 마을하고 무상사용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준공되는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약선요리 체험관이 단양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단양군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단양군 소유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박상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천하고 가대 교량에 가로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요? 도로사업비나 올해 시설된 도로 교량유지관리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5개소인데 3개소는 하고 2개소는 안하고 하니까….

지금 2개소 남아 있습니다. 대가교하고 덕천교 남아 있는데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반영은 안되었지만 유지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더 확보하더라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이장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장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잘 하는데 그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가로등을 재조사를 해서 없는 데는 교체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보완도 하고 있고요.

빠지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단양군 예산액의 3%에 불가한 규모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이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단양건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 저희과 2010년도 예산 총액은 64억47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4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이 재난재해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운영 예산액은 총 1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민방위 육성관리에 필요한 일선 경비로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78쪽, 재난재해관리 예산액은 재난관리담당하고 복구담당, 예방담당 3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59억6956만7천원으로써 재해복구 예산액이 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에서 추진하는 재난종합상황관리에서는 5억9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억3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업내역은 480쪽, 재난예방사업이 전년도에 1억5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계상해서 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481쪽,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사업으로써 신설위험지구 CCTV 3개소 설치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고 음성통보시스템 29개소 설치에 1억4816만4천원, 자동강우량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7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복구담당에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 및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1억여원 정도로써 전년대비해서 재해복구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으로써 4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해복구 일반운영비에는 응급복지 장비 임차료에 5천만원 작년수준으로 편제를 했고 농로정비에도 임차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복구보조사업에는 18억3천만원으로써 영춘면 만종리에 만종천 정비공사하고 어상천 석교리에 개막천 정비공사 그 다음에 적성 상리에 상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담당에서 추진하는 재난재해 예방예산액은 32억7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담당의 사업비는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에는 예년과 같은 기준의 일상경비임으로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48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풀 사업비 10억원과 예방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에 5000만원, 대강 남천 세천정비 외 18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7쪽, 유도선 안전 지도 추진에는 예년과 같습니다. 488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도 일반운영비는 저수지내고요. 시설비로서 설치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은 4억7천만원인데 세부내역은 490쪽, 8건이 되겠습니다. 491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은 5억20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1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494쪽, 저희 과의 재무활동비 총액은 3억22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일반회계 보통세 수입액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1억2990만원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금에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하고 이자상환으로 1억962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를 3243만5천원입니다. 495쪽, 인력운영비에는 전년과 같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5쪽, 소규모 예방사업비 풀이 1억원밖에 안되는가요? 이것은 지어주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 사업이 전년도에는 2억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예산담당에서 예산규모가 적다고해서 1억원 감했습니다.

예방사업을 감하는 것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예방사업 주택이죠. 주택있는데 세천 정비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산리에 2007년 1월 달에 얼음 사고가 나가지고 애들이 사망사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119 구조대를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초소하나 지어 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로 할 것이니까 초소만 하나 지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일상적인 안내판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477쪽, 인명구조장비 보트구입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요?

영춘 래프팅장에서 지난번에 가이드가 익사사고가 나가지고 거기도 매년 관광객이 한 30만명이 오는데 저희들이 손길이 못 미치고 그래가지고 구명보드만, 모터보드만 사 주면 래프팅 연합회에서 운영하겠다, 그래 가지고 보트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전에도 보트가 있죠?

영춘 래프팅장에는….

영춘 말고 군에서 지금 산 것이요?

군에서는 읍·면에 갖고 있는 것은 있죠.

전에 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소방서에서 한 겁니다.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래프팅장에.

오사리 영춘까지 관광객이 30만명 정도 오는데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현재 이것은 7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7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명을 추가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1일 활동비는 약 4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96쪽, 관광홍보물 제작이 국내에 관광전 참여 홍보물 등 총 9점에 2억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기획홍보로 3000만원, 대도시 청량리역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벽면광고료가 1억5000원 그 다음에 지하철 객차내부 동영상 광고료가 40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대도시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가 1억800만원 그 다음에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관광안내도 제작이 1000만원, 단양방문 기념품 구입이 1000만원, 밑에 행사운영비로서 관광전용열차 운영지원해서 투어버스가 6000만원, 관광전용열차 운영관련 볼거리 제공하는 것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벤트행사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498쪽, 시책업무추진비로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여비로 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관광박람회 참가자 보상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관광단양 사진공모전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객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추진 등 총 4건에 대해서 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관광객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는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6-7건 정도 계상해서 2억원을 요구해서 작년보다 1억원 정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중부내륙 중심권 공동관광 홍보사업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영월, 제천, 평창, 봉화, 영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오는 비용까지 합해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외국어 통역 안내 인부임을 1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안내원 근무복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 여름철 성수기 때에만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근무자 근무복을 3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관광시설지 소모품 등 구입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테마공원 오수처리 외 19개소해서 총 13건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9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관광안내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보상 총 3건에 대해서 6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 임시관광안내소 등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도로표지판 이면 관광명소 홍보 등 해서 총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도로표지판 이면 관광명소 홍보는 수원 같은데 가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도시 이면을 그냥 회색으로 해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림상회 있는데 반대편을 이용해서 단양 관광사진도 넣고 해서 볼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입니다. 수원 같은데 잘 되어 있어서 반대편으로 볼 수 있도록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이것은 CJB인데 이것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방송 제작 방영도 600만원 스팟 광고제작해서 홍보하고, 사무관리비로서 단고을 브랜드 명소 홍보로서 전국 규모 국제관광전 경기하고 부산에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2500만원씩 해서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단고을 관광명소 TV 방송 광고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차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와이드칼라 홍보가 6000만원, 단고을 관광명소 홍보 영상물 제작 7000만원, 단양관광 무인안내 키오스크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금년도 20개소를 했는데 프로그램 및 안에 내용을 삽입하고 인터넷 사용료해서 총 20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광역발전 특별회계에서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2쪽,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가 8400만원 총 14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판 표지판 보수가 2000만원 기금 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이것도 3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한강 물길과 함께 하는 수상관광체험이 민간행사 보조로서 약 1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3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충주, 제천, 단양에서 각각 2300만원을 해 가지고 도에서 3000만원이 옵니다. 충주하고 제천에서 2300만원씩 와가지고 우리 부담도 2300만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우리가 의장시·군에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와 연계한 북부권 투어 부담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제천에서 총 예산은 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24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이 1억3800만원이 되겠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관리공단 시설지해서 24억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공단 시설비 및 관리운영 전출금이 440만원을 계상했고요. 504쪽, 시설비로서 상진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써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시설관리로서 지정관광지 기반시설 개·보수 총 5건에 대해서 부대비를 포함해서 약 6억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 구 군부대 부지 민자유치 성공보수금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를 성공했을 때 주는 보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3월 달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개발기본 조사 설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약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써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 사무관리비로서 온달오픈세트장 영구건축물 등록 업무대행비로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었는데 영구건축물로 등록함에 따라서 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온달관광지 드라마 세트장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1억4800만원을 비롯한 총 7건에 대해서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온달전시관의 냉·난방기 구입관계 본관에는 되어 있는데 승전관, 교육관 뒤에 별도로 5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한번 해 놓았는데 일부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쪽, 사무관리비로서 소선암, 천동 오토캠핑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시스템 도입 등으로 해서 약 9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현금영수증이 처리되는데 소선암하고 천동 오토캠핑장은 신용카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왜 여기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안되느냐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기타 관광시설지 전기요금 6840만원, 전화, 인터넷 사용료, 양백폭포, 레이저 시설장비해서 총 1억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508쪽, 시설비로서 양백폭포 접지공사 그 다음에 기타 관광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소선암 오토캠핑장 외 4개소 해가지고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여기에 4개소는 도담삼봉이라든지, 관문, 팔경, 거리야경, 고수대교, 상진대교 야경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서 1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 시설비로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써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 시설비로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9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대성산 산림욕장 분수대, 인공폭포 전기요금해서 총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11쪽, 시설비로서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산책로해서 1억9800만원이 되겠고 대성산 산림욕장 숲해설 체험코스 조성사업 1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4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써 군 직영 묘포장 관리 인부임으로서 약 407만원, 그 다음에 묘포장 관리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2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은 가로수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1631만원, 묘포장 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해가지고 6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묘포장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74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묘포장 예취기 잔디 깎기 유지비로 해서 1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로서 군직영 묘포장 자재구입 2000만원, 꽃씨 및 꽃묘 구입 1000만원, 꽃다리 설치 유지비, 꽃다리 관리용 화분구입, 조형물 설치 등해서 총 1억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13쪽 시설비로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큰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도로변 쉼터조성 등해서 이것이 총 17건에 대해서 1억48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도로변 쉼터 조성이 3억9천만원이 되겠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9천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이 1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이 1억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14쪽, 나라꽃 무궁화 분화 육성관리해서 무궁화 경관조성이 4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하고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515쪽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해설가 양성교육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로서 3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운영 급량비 등 포함해서 1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 공공운영비로서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사무실에 의자가 옛날에 구입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직원들 의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담삼봉 관광지 개발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도시개발단 201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안내 팸플릿 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MBC 가요베스트 등해서 중복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 때 35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6회 정도….

빠진 것도 있고 중국여행사도 있고 러시아 여행사도 있고 대만여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중복은 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있는 소선암 오토캠핑장 시설 보강 공사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할 때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에 도로선형 개량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돌 남은 것 그것을 들어내고 이용객 시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다가 설치하고 이용객 시야를 확보하면서 잔여분에 대해서 별자리 체험 펜션 등 특화된 시설을 거기에다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하는 것 들어내고 별자리 펜션하고 그러는데 700평정도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508쪽에 있는 것은 기타 관광시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담삼봉 야경, 들어오는 관문, 팔경 야경, 고수대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중모터펌프 분수시설, 음향시설 이런 노후 된 것을 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용역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용역비,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비 이런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올 때 일단은 외주발주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세워 놓고 나중에 하겠다?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괴산 같은 데도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송도 듣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금년도에 완료된 신규숙박시설 진입로 포장지 주변 조경이 약 75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휴양림 오토캠핑장 안에 산책로 정비하고 다목적구장이용시설 설치 인조잔디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휴양림에 등산로 부대시설 그것이 2000만원 합니다.

예.

대성산 산림욕장은 기존에 산책로하고 연계한 숲해설 체험코스 조성을 해서 산림욕장내 자생하는 식물이라든가 현재 있는 입목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노원이나 공원주변에 있는 소나무 관리하는 150만원 약품 구입비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497쪽, 하단부에 관광전용열차 운영관리 등 볼거리 제공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이것은 관광전용열차 운영할 때 관내에 열차로 와 가지고 투어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갈 때 1시간 30분정도 단양역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머무실 때 그냥 지루하게 머물지 않고 우리 이벤트행사 예를 들어서 어쭈구리라든가 비플러스 공연 같은 것을 해서 이 분들한테 볼거리제공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먹거리 행사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연간 6000만원 20회 정도 되는데 버스 임차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단양역에서 왔다가 아침에 떨어져 가지고 단양 시내 투어를 다 하고 또 6시나 6시30분 되어서 단양역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머물 때 우리 관내에 투어 할 때 버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한 20회 20000여명 정도 예상되는데 그 버스임차료입니다.

버스임차료?

예.

대도시 지하철 스크린 광고는 2개소 어디어디인가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열차에다 한다?

예, 예를 들어서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하철 노선보다 많아요. 지하철 3호선이 어디에서 연결되는 것이냐면 경기도 일산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구파발….

됐습니다. 498쪽,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인데 중부내륙권 공동관광 홍보 사업단 출연금 5000만원 짜리 했던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그 위에 있는 관광객유치 지역활성화 수변무대 행사추진 2억원 짜리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5000만원 짜리 팸투어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관광시설 위탁감정수수료 평가사업하고 그 위에 있는 것 2000만원 짜리 거기는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소 및 4개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현지에 있는 관광안내소라든가 래프팅시설, 임시관광안내소 송종국 기념관, 공예관 이런데 시설 안에 수도라든가 시설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소 외 4개소에 관광시설물 시설장비 유지비고요?

예.

장비가 무엇이 있나요? 컴퓨터 밖에 없지 않아요?

컴퓨터 전산장비 에어컨 이런 것입니다.

500쪽, 도로표지판 이용 관광명소 홍보라고 했는데 6000만원 그것은 내역서 내주시고요.

예.○ 윤수경위원 하단부에 있는 기획특집 제작방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송사를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우리 기준이 있어야죠. 방송사가 이렇게 되니까 다른 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방송사하고 문제점이 없는가요?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케이블방송을 전국적으로…. 제작은 여기에서 합니다.

501쪽, 단고을 관광명소 TV 광고 방송 이것은 유선 방송사를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1박2일이라든가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방송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전국방송 네트워크입니다.

광고료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까? 503쪽,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2400만원은 임차료인가요, 개인보상금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1억원입니다. 제천시가….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이 기니까요.

예.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504쪽, 소선암 오토캠핑장 시설 보완한다는 거기를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것을 들어내어 거기다가 별자리를 만든다고 그랬지 않아요?

예.

3억2700만원 가지고 별자리까지 다 되는 것인가요?

꼭 별자리 체험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화된 시설을 들어내는 비용하고 합해 가지고 3억2700만원입니다.

별자리 하면 들어낼 필요가 없죠. 올라가야 되는데요. 별자리는 다 높은데 있는데 낮은데서….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을 들어내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고, 505쪽, 시설비에 가서 4억원 중에서 황정리 자연형 캠핑장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예.

황정리 오토캠핑장 하면 아까 같이 다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캠핑할 때 황정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새로 신설하는데도 소선암 같이 다 수리시설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안하면 안되지 않아요?

그것은 소선암 오토캠핑장 같이 그렇게 안하고 자연발생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야영객이 천막만 치고 잘 수 있도록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텐트 칠 때 약 5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평탄작업만 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냥 편의만 제공해 주고 우리가 자연발생지 돈 못 받는데 거기다가 또 그냥 해 주겠다?

안 그러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고 밑에서부터 황정산 계곡이 아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것도 내역서를 주시고요.

예.

관광자원 확충사업 이것은 우리군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인가요?

지정관광지 외에 관내에 유원지나 관광명소에 부족한 시설하고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관광객 쉼터도 조성하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맞네요. 앞에 시설하고 여기는 보완하고 안 맞네요.

황정리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밑에는 관광자원 확충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갖다가 잘….

몇 개소를 한다는 것이에요, 1식이라 1개소 밖에 안하네요, 여러 군데를 다 하는 것인가요?

1개소가 아니고 1식 해가지고 여러 군데 묶어서….

하단부에 있는 수변공원정비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별곡리～도전리까지 지난번에 관광특구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가로등은 옛날에 해 놓은 것이라서 너무 노후 되고 또 파손되고 주변 공원과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가로등 제품 교체하고 가로등 새로 하는 것입니다.

506쪽, 다리안 관광지 노후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먼저 공사할 때 도로변하고 할 때 안했는가요? 천동 마을사업 할 때 같이 안했어요.

관광단지내에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 가지고 교체공사 하는 겁니다.

기존에 시설된 시설물을 정비 하겠다?

예.

물놀이장 여과장치 교체 이것은 시설보완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2000만원을 또 들여요. 입장료가 700만원인데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을 아예 폐쇄하는 것이 낫죠. 자꾸 하려고 해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도 적자고요…. 천동 물놀이장 여과장치….

유원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507쪽, 전광판 유지관리비 당초보다 적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다시 하는 것이죠? 유지관리 보수비….

예.

레이저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변무대에 있는 것 유지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레이저인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때는 해 놓으면 영구적이라고 했었는데…. 508쪽, 기타 관광시설 유지보수 소선암 오토캠핑장 외 4개소 이것은 카드 설치기를 한다고 그랬는가요?

오토캠핑장 외 4개소는 아까….

그것도 어디를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510쪽, 산림서비스 등산로는 지역을 어디를 하실 것인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중에서 수리봉이라든가, 삼태산이라든가 이런데 등산로 훼손 된 것 금년도에 읍·면에서 접수를 받은 것이 있어요.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511쪽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산책로 1억9856만원하고 대성산 산림욕장 숲해설 체험코스 조성사업 1억원하고 대성산 산림욕장 안내 조감도 교체 3000만원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도 관광도로변 쉼터조성사업 3억9712만원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등산로 정비사업 4개소 앞에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1억9850만원 이것도 자료를 대비해서 내 주시고, 가로수 조성사업도 1억9856만원 이것도 어디인지 자료를 내 주시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1억원 개선을 어떻게 해서 하신 다는 것이에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이것은 단양하고 매포 쪽인데 밑에 토질 뿌리 정착하는 그것으로….

생육환경을 좋게 개선시켜 주는….

생육환경이라면 칡넝쿨 제거하고 그런 것 외에는 안되죠. 마을 안길 조경수 식재사업 1개소 5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을 진입로 주변 가로변에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향토 수변 같은 곳을 식재해서…. 특별하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497쪽, 단장님 통상 관광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하면 명승지가 되었든지 관광지, 숙박, 음식 다 들어가죠?

예, 거의 들어가죠.

그런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광안내도를 별도로 제작하는 사유가 뭡니까? 음식점만 따로 하면 모를까, 기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하면 오히려 불편 할텐데요.

하나는 가이드북이고 하나는 안내도입니다.

통상 보면 가이드북 뿐 만이 아니라 안내도도 보면 관광지라든가 숙박, 음식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 외에 별도 음식점만 분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가이드북도 있고 펼쳐 놓는 안내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2010 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제작 설치하는 겁니다.

498쪽, 관광박람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나요?

큰 것이 부산에 관광박람회가 있고…. 3-4건 정도 됩니다.

신활력사업에도 2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신활력사업에도 국제규모 대회 참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회 정도.

501쪽에 보면 전국 규모 국제관광전 그것 아닙니까? 이름만 다르죠. 6회 정도 되는데 횟수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엄재창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유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에 보면 수변무대 외에 선착장 앞의 공원 거기도 새로 조성하면서 문화체육과도 보면 거기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들요.

대상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마다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수변무대 외에는 할 때가 없을 텐데요.

이것은 수변무대에서 하는 것이….

2억원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중부내륙권 공동관광 홍보사업 출연금 이것이 전에 단장님 영동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 진입할 적에 단양 홍보하는 것이 안되어 있다 제천하고 영월은 되어 있는데 이것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가 되었든지 이것 공동관광 홍보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출연금만 내면 실제는 안되는데 그것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남원주에 설치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단양 표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협의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원주는 중부내륙중심권 해당 시·군은 아닌데 협의는….

그것이 제천에서 설치한 것인데 제천, 영월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협력회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출연금을 무엇 하러 냅니까, 공동으로 하려면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죠. 기존에 있는 것 안되는데 이것 5000만원씩 이렇게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공간이 없거나 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글자 한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고속도로를 바꿔가면서 중앙고속도로 진입할 적에 제천, 단양 이렇게, 지금은 제천, 영월로 표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이 직접 가서 하시든지, 제천시하고요.

예.

500쪽, 도로표지판 이면 관광명소 홍보 이것은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현행법상 안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요인 때문에 비단 제가 도로표지판 이면 광고 홍보가 이 사거리 뿐 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도상이나 지방도상에 보면 이정표가 후면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평창 같은 데는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양만 그때 안된다고 그랬다고요. 이것을 법상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 우선 국도 같은 데는 물론 도시계획 구역 내에 단계적으로…. 이 3000만원을 갖다가 얼마 하지를 못해요.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가 또 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관리공사하고.

알겠습니다. 503쪽, 공단전출금이 7억7천만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공단 간담회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이것이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는 안들어가 있는 것 이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비용만이지 유지비용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다 세웠지 않아요? 그것을 전체 다 포함했을 경우에 공단 설립전 하고 후하고 비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것이 발생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큰 것 대 수선비만 여기 예산에 세웠지 소규모 고치고 조그마한 것은 유지관리비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전출금하고 지금 유지관리비용 보수한다는 비용 다 세웠을 적에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에 공단을 설립하기 전 보다 예산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지금 안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04쪽, 소선암 오토캠핑장 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하면서도 교육청 땅을 사가지고 지금 선형개량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일부 별자리 체험하는데 높은 데는 그냥 두고 나머지 옆에 주차장도 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데 안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단양읍 테마공원 정비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단양역에 테마공원을 해 놓고 했는데 관리도 잘 안되고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10년 정도 넘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매년 단풍 관광열차 등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단양역에서 행사하고 이럴 때 필요한 야외무대를 하나 설치를…. 지금 임시 설치를 조립식으로 하나 했는데 야외무대를 고정으로 하나 설치하고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코스를 전부다 손을 대고 하려니까 너무 사업이 크고 작게 7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인 전면적으로 새로운 용도를 강구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이것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열차를 도색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보상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때 무대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소규모로 투입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활용도에 따라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505쪽에 보면 황정리 자연형 캠핑장 조성 공사 아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바닥만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닥을 정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캠핑장이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시설, 급수시설….

예, 기본적인 화장실은….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선암 가는데 밤골 같이요. 본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말 그대로 자연형태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런 것이 필요 없는데 이것은 다 지어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설을 해 놓으면 필요한 시설이 많다니까요. 그 시설을 관리해야죠.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관리비용, 이것 실질적으로 자연형 캠핑장으로 한다면 아예 손을 안대는 것이 낫죠.

지금은 부지정리하고 토목 식재하는 것인데 지금 돌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섬같이 넓은 공간이 있어 가지고 현지를 가 봤습니다.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별도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평탄작업….

거기에 벌써 예산이 몇 번 들어갔어요. 물놀이장….

옆에 도로에 들어갔으면 몰라도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제가….

그래 가지고 그 앞에 다가 정자 같은 것도 만들고 옛날에 행사도 몇 번하고 이랬는데요.

다리 올라가다 건너기전에….

하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정비사업하고 관련되어서 1-3단계 나눠서 하지 않아요?

예.

3단계 사업을 장미터널 있는데 하고 수변무대 밑에까지 3단계 사업을 1차적으로 했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이 저는 이쪽이 다 조성되었을 때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다 틀린 것 같아요. 처음에 한데는 난간도 새로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는 기존의 난간을 그대로 두고요.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현장특위 할 때 난간을 교체한다고 지금은 발주가 다 되어 가지고….

거기를 다시 교체하신다고요.

예.

똑같이요?

예, 공사구간 끝나는데 물 처음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난간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풍차 만드는데 강변 쪽으로 확충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옹벽은 그대로 놓아 두셨더라고요. 놓아두고 괜찮겠습니까?

풍차 만드는데요?

예.

그것은 다시….

그것은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07쪽, 레이저 시설 장비 이것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활용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행사할 때..

행사할 때만 쓰는 것이라고요?

예.

평상시에 활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511쪽, 소선암 자연 휴양림 안내도제작이 무엇인가요? 표주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조감도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숲속의 집 찾아 가는데 그런….

숙박도 하고 금년도에 새로 한 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위치, 이름 보완해 가지고….

단장님 저것을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이것이 지금 국도상에서 소선암 휴양림 진입로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다리 들어가는 데요?

예, 특히 야간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리 건너가면 밖에 표지판이 작게 하나있고 다리 건너가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치로 해 가지고 새로 만들은 데 하나 있고 그 옆에 도로 표지판이 하나 또 있죠? 안에는 아무리 표지판을 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도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주석을 옮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옮기면서 조명을 해 놓으면 거기에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해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야간에 보기 좋게….

513쪽,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농림과에서 녹색쉼터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두 개씩 조성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농업산림과에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녹색쉼터 조성사업으로…. 그것 한번 중복성이 없나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단양군이 북부권관광협의회에 내년도에 의장 시·군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충주시, 제천시해서 단양군으로 부담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억3800만원은 도에서 3450만원, 충주시에서 3450만원, 제천시에서 3450만원, 우리가 3450만원 그래가지고 총 예산은 1/4씩 부담해 가지고 1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내는 것은 1/4 345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돈이 다 들어오는데….

홍보물제작, 거리 홍보전, 찾아가는 설명회, 워크숍, 국내·외 관광전 개최 이런 것 총 다섯 가지를 하는 겁니다.

5000만원 6개 시·군 영월….

이것은 시설 총 1372㎡정도 되는 것인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내년도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지….

안되어 있어요.

관광지와 접해 있는….

하리입니다.

용부원 금년도에 부지조성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영춘에.

거기에 운송시설, 수리시설, 조경 및 편의시설을 하는 겁니다. 용부원 지역에 2억원인데 용부원 지역은 신규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춘은 이미 부지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이 2억원해서 총 4억원입니다.

관광도로변에 경관을 확보해서 조그마한 노원 공간이 있는데 조경수를 심는 사항입니다. 관광도로변에 조경수 식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요 관광도로변에 경관도 확보하고 현지에 있는 노원, 공원 이런데 조경수 식재….

마을 안길은 마을 안인데 생활권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을 인접지역의 계곡이나 이런데 하천 이런 곳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에 마을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수를 식재해서 마을 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3쪽, 남한강 물길과 함께하는 수상관광 체험 1억원은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충주, 제천, 단양을 잇는 충주호를 활용해서 수상관광하고 관광열차를 추진하면서 내년도 2010 대 충청 방문의 해 홍보하고 시·군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은 사업비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 3000만원과 3개 시·군이 7000만원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하고 거기서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철도공사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여기까지 오고 3개 시·군 돌고 하는 것은 내년도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510쪽, 대성산 산림욕장 분수대, 인공폭포하고 어디에 있어요?

입구에요.

관리하세요?

금년도 물내려가는 배수정비하고….

제가 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몇 번째 나왔던 말인데요. 503쪽,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하는데 우리 단양군 북부지역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나요?

예.

북부권에서 연계된 것을 해가지고 부담금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북부권 관광자원의 버스 개발 및 투어버스 운행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도비가 3000만원, 시·군비가 청주, 제천, 단양 합해 가지고 7000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공공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공동으로 정해진 사업이 있나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홍보물 제작,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찾아가는 이동 방문 설명회, 거리홍보전, 국내·외 관광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천 바이오하고는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주로 제천하고 단양에 홍보….

충주, 제천, 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505쪽, 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에 들어간 것인데 말하자면 황정리를 완전히 자연 캠핑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나요?

황정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대흥사 그쪽으로 황정계곡 올라가는데 있지 않아요. 거기에 금년도에 보니까 계곡이 엄청 길지 않아요.

계곡이 긴 것은 저도 아는데 물이 오염이 안되고 깨끗하더라고요.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쓰레기를 사방 아무데나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유일하게 깨끗한 물인 것 같은데 또 개발을 하게 되면 물이 다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황정계곡이 좁아도 많이 와요. 하천을 환경오염이 조금 덜 되게 한군데로 밀집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안왔다가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은 65억4904만3천원으로 이번 본 예산에 2009년도보다 6억241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보조인건비로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금연사업 일반수용비로 1195만원, 금연 연극공연 행사지원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금연사업 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5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건강생활실천 국내여비로 500만원, 제7회 노인체조경연대회 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4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884만원, 일반운영비로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건강행태개선사업 당뇨교실 식품 재료비 250만원, 학술용역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79만원, 체조경연대회 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조인건비로 4200만원, 일반운영비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영양플러스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420만원 이것은 연간 식품구입비입니다. 장비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44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5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 불임부부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400만원,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70만원, 임산부 철분 영양제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보상으로 1600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수첩제작비로 40만원, 철분제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1억4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로 1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영춘 보건지소, 노동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시설비로 7억6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감리비로 902만원, 시설부대비로 48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 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보건소 보건사업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6000만원 이것은 앰뷸런스 대체 구입비용입니다. 보건기관 건강사랑방 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87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로 2억8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75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암검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5만원, 홍보비로 176만원, 암조기검진비로 72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영·유아 건강검진비 66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일반운영비 18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1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한의약 건강증진 약품 및 소모품비로 42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계획에 따라 물리치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건강증진 사업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조모임 회원 보상 등 실비보상금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용 장비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진사업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사상체질 진단기 구입비로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297만1천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비로 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급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46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1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 및 식중독 관리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급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 관리 재료비로 1억499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만5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8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한센병관리사업 등 민간대행 사업비로 10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전염병 역학조사용 노트북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7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B형 간염 수직감염 사업비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15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인공면역획득 의료 및 구료비로 43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9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528만6천원을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보상 등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정신보건사업 위촉의사 및 자문위원 보상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관련 물품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로 4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국대학교 위탁관련 계획입니다. 588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 국내여비로 544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빈혈측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 일반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비로 2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292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로 6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4만원을 계상했으며 암환자 관리용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04만원, 고혈압 당뇨교실 재료비로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아토피 질환 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치매 조기 검진비로 260만원, 치매환자 치료 관리지원비로 11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로 28억2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1억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47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064만원을 월액여비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566쪽, 단양 장례식장 휴게시설 및 비가림 시설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단양 장례식장을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사람들 객실 찼을 때 피할 때가 없고 해서 이런 민원이 몇 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들어가면서 문 오른쪽에 서 도로 사이 중간에 거기다가 간이식으로 정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약간 정자보다는 해서 대비하는 사람 객실에 오래 있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3쪽, 영춘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침수되는데 사업비가 침수지역을 고려했는가요?

저희가 안그래도 도에서 심의할 때 도에 관련 과장님들이 단양 보건소장으로 당시 근무했고 해서 영춘 4리에서 저지대 침수가 염려되는 그런 구역이 있어서 기초를 1M 정도 일반건물 보다 높여야 될 것 같고 기존 위치에 철거비도 있고 약간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년 전인가…. 재난복구사업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침수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침수가 되면 거기가 제일 먼저 침수되는 지역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침수되는데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알고 있죠?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승인할 때,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심의할 때, 지원금액은 전국이 똑같은데요. 지소는 몇 평에 기준단가 평당 얼마지원 똑같은데 지소 성격에 따라서 크게 지어야 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영춘은 치과도 있고,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고 지대는 1m를 높여야 되고 면적도 다른데 보다 관사도 3개를 지어야 되고 또 기존 건물 철거비용해서 추경에 조금 더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워낙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치도 북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내더라도 남향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566쪽, 보건소 앰뷸런스 구입한지 몇 년 되었는가요? 대폐차하는 것이죠?

예, 2002년도 구입했습니다. 기한이 지났고 지금 상당히 기능이 안좋기 때문에 대체 구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580쪽, 농촌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구입인데 이것이 살충제인데 품제죠?

예, 그렇습니다.

품제가 농촌 화장실에 가보면 있기는 있던데 어떤 데는 화장실에 가 보면 3-4개씩 있는데…. 이것이 선호도가 나쁘다는 것인데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방역약품은 이런 것이 제일….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제일 정확하다고 판단해서 읍면 농촌지역에 5800가구를 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82쪽, 휴대용 연막 소독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차량으로 하는데 휴대용이 별도로 서야 되는가요? 차량에는 읍·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갖다가 차량에 부착한다는….

학교 같은데, 교실 같은데 방역인부들이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도 우리가 해 줍니까?

예, 학교 소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87쪽, 민간위탁금 4655만원 아까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사업계획서 있죠?

예.

그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88쪽, 민간이전에 7690만원인데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방문 보건사업이 4000가구가 등록되어서 등급별로 방문을 하는데 평균 가구당 4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약품, 소모품 관련된 겁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각종 당뇨수치, 의료소모품, 진료의약품 방문 보건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올해 방문보건사업 한 것 있죠?

예.

4000가구를 했는가요?

예.

4000가구를 했는데 읍·면별로 나온 것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극 이벤트회사 운영하는데 그 회사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은 저희가 보건지소 또는 경로당 참가하는 준비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소모되는 의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건지소별로 경로당에 200씩 또는 경로당에 찾아가면 경로당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주는 것이 2000만원이고요. 뒤에 1000만원은 노인회에 줘 가지고 노인회에서 이벤트회사에 계약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앞에 2000만원은 참가팀한테 주는 것이고 뒤에 1000만원은 행사운영 이벤트회사 그것을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비입니다. 행사부대에 따른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몇 페이지요?

이것은 충청북도 도 대회 행사보상금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내내 노인건강대학,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건강실버대학 또 건강증진 담당에서 하는….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50000원, 대학교수들은 100000원 강사료 수당 기준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못하고 지금 이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삼거리 장현 들어가고 하는 삼거리에서 약간 내려와서 그쪽에 잠정적으로….

월세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내년에…. 전세로 하니까 도저히 구하기 어려워서 그 나마 월세로 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월세로 했습니다.

월세가 한달에 25-30만원정도….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담당 박상용 예.

그것은 안그래도 영춘면하고 영춘 이장분들 하고 제일 적지가 어디냐 협의를 해가지고 영춘 상리 마을회관 거기가 주민이 이용하는 접근도나 실제 사용 가능한 건물로 거기가 제일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손을 조금 봐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칸막이….

거기에 진료소도 2000만원을 가지고 수도시설, 화장실, 칸막이, 치과장비 이동하는데 최소한의 임시설치 비용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관계로 제천에 정신보건의 임득상 정신병원 원장 전문의를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한달에 6시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한달에 6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720만원 됩니다.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세명대학교 정신간호학과 교수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것으로 한달에 60만원 1년에 720만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올해 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인데 이것은 전문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도 지정을 받은 건국대학교에 우리가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모든 조사체계를 준비해서 조사요원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 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면 보건 통계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역 보건시책 정책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년을 해야 제대로 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위탁사업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쪽, 맑은 물 생산 및 공급 마을상수도 시설물 확충 유지관리에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마을상수도사업비 풀 예산 2억9784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 안내간판설치비 9690만4천원, 외중방리 봉산 관로정비공사 3000만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상수도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과 공공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2억4012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 소규모시설 자동염소투입기 3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9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상수도수질 개선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회계에 7억726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총 20억3518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3억7178만4천원, 비점오염저감사업 군비부담금 1억4천만원,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960만원입니다. 604쪽, 숲 가꾸기 산불활용 톱밥생산비 1억2천만원,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설치비 1억2000만원, 친환경실천 농가 유기질비료 부자재지원에 2억4천만원 단양상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243만원,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4억375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전출금에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예산에 하수도사용료 수입 2억6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20억3518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90쪽,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비 7억원,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4억5000만원, 단양총인설비 설치사업 3억1500만원, 매포 총인설비 설치사업비 2억640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2억4000만원, 단양(상진)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5억9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38억7400만원, 석교1리 소규모하수도 시설정비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기금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4억8713만1천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5000만원,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600만원, 숲 가꾸기 산불활용 톱밥생산에 1억8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판매망 설치비 1억8000만원, 친환경실천 농가 유기질비료 부자재지원에 3억6000만원, 단양 총인설비 설치사업비 2억9500만원, 매포 총인설비 설치사업비 890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6100만원 단양 상진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28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4억54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설비로 석교1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보조금 등 도비보조금으로 다음 장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비 2억1000만원,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740만원, 단양 총인설비 설치사업 600만원, 매포 총인설비 설치사업 525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1100만원, 단양 상진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2470만원, 댐 상류하수도 시설확충사업 4억3750만원, 소규모하수도시설 석교 1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수질개선 환경기초 시설의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3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침사지 유지관리비 등 23개 항목에 총 3억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종균제 구입 등 8개 항목에 총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미경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포 하수도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 대행비 등 14개 항목에 1억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종균제 구입 등 5개 항목에 4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측기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분뇨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선진지 견학비용 2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탈수기 컨베어 유지관리 등 11개 항목에 1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염화제이철 구입 등 6개 항목에 409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702쪽, 마을하수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침사지 유지관리비 등 5개 항목에 1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과 공공운영비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환경·하수도 사업추진여비 450만원과 시설비에 하수도 시설 퇴적물 준설공사비 1억원, 하수관거유지관리비 1억원, 환경기초시설 실시 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예비비로 2억83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하수도사용료 위탁경비 부담금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 총인제거 설비공사 시설비로 6억2565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4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매포 총인제거 설비공사 시설비로 5억2425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3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수도시설사업 확충사업 추진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5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 상진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설비로 34억7416만6천원과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1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16억6356만2천원과 감리비 1억원, 708쪽, 시설부대비 7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공사 석교 1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유기질비료 부자재 지원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부산물 활용 톱밥생산 민간경상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2억4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물품구입비로 냉·난방기 구입 등 10개 항목에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비점오염저감 사업추진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총 9억7300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720쪽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0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610만원과 여비 108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02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 4억9551만7천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광역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에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중에서 시급한 시설을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소규모 광역수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소규모시설 마을에 옛날에 간이상수도입니다.

604쪽,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706쪽, 충주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예.

영춘 지역에 있는 것은 언제쯤 완료되는 가요?

저희 관내에 하고 있는 사업이 2011년도 말까지는 거의 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마을 중간에 개인이 파 놓고 아직 복구 안한 데가 있던데 그것 복구 다 했습니까? 상리 새마을지구에 내려오는 뒤에 구역….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하면서 마무리가 안된 부분은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겨울나기 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몇 번 한 것이에요. 노인네들이 있다고 안해 주고 그러면 안되는데요. 그것이 되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708쪽, 소규모 하수도정비 그것은 먼저 어상천 퇴비공장 갔을 때 거기에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와서 상수도 문제 되었던 거기인가요? 석교 1리 어디입니까?

석교 1리 소나무학교 위에 동네 퇴비공장 같은데 수계와 같이 연결되는….

그 마을에 우리가 갔을 때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수를 하는 것인가요?

예, 냄새도 나고 옛날에 해 놓은 시설이라서 기계 설비가 노후 되어 가지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상수도에 보면 폐쇄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아요. 단양군내에 4군데인가…. 음용수로 부족하고 한데 거기의 대책은 이번에 한군데도 안 들어갔는가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수 설비라고 그래가지고 질소산성 나오는 데라든가 라듐 나오는 그 부분은 다 보강했습니다.

보강되었습니까?

예.

그럼, 지역주민들은 민원에 만족하시는 가요?

현재 나타난 부분은 다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면서 체납금의 위탁협약 제34조에 보면 체납금액의 70%는 단양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약 1억3000만원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당초에 위탁할 때 1억40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 많이 받고 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 서비스센터에서…. 저희들이 징수결의만하고 수납하는 것은 자동이체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하여튼 분기별로해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세입 부분에는 보조금 관련되어서 서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된 사업비가시설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확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단양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38억3759만원이고 지출은 총 34억7264만2천원으로써 차인액 3억6494만8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의 수입액 1억8105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4600만원으로써 차인액 3억6494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자금운영 규모 총액은 수입과 지출 40억18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 사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수익의 영업수익 총액은 25억5153만4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2억8650만6천원으로써 수익총액은 38억3759만원이고 지출이 영업비용은 33억1926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460만원, 예비비 1억4878만2천원으로써 지출총액은 34억72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금은 3억64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수입 중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3787전에 6억811만4천원, 업무용 255전에 2억7696만6천원, 영업용 1297전에 13억1844만2천원, 욕탕용 1종 7전에 6000만1천원, 혼합용 101전에 4157천원, 구경별 요금 5365전에 5150만4천원으로써 총 급수수익 예산액은 24억288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입금 1억1275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기타급수 수익금 270만원으로써 총 영업 수익액은 25억51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100만원과 타회계 전입금수익 12억8265만6천원으로써 내년도 영업의 수익총액은 12억86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수익적지출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80만원, 공공운영비 88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여비 152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29억9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수탁급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으로 시도지역 개발기금융자금의 이자 상환액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48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자본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부 기타 자본적 수입액 1억8105만2천원을 계상하고 지출액의 고정부채상환금의 정부차입금으로 600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총액은 5억4600만원으로써 당기 순이익은 3억64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81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정부차입금 시도상환금으로 6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2010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목적은 군민에게 건강한 물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을 금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총인구 31929명으로 금년대비 1071명이 감소되었고 급수인구는 7명이 감소되었으며 보급률은 66%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취수시설용량은 22900t으로 변동이 없으며 급수전수 5365전으로 70전이 증가되었고 도송배수관총연장 246841m로 25788m가 증가되었으며 노후관 교체는 1.6km로 0.5km가 감되었으며 자산평가액은 330억원으로 2억16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 연간 총 생산액은 4644000t으로 81000t이 증가되었으며 1일 평균 생산양은 12614t으로 2198t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수율이 63%로 2%가 상향되었으며 t당 평균 요금은 850원으로 증감이 없겠습니다. 그 외 참고적인 기타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때는 연말까지 추정해서 73.7%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하고 맞춰서 보니까, 투입된 사항하고 정리가 좀….

그것은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이자 상환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