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군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2001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내용에 근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건소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1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여기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밀, 구천, 단북에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이 있습니다. 의사의 분류가 한의사, 치과의사, 일반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를 각 면 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지역에 진료를 맡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기간이 종료되어서 퇴역을 하고 이래서 관내에 3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사곡, 춘산에 의사 한 사람이 복수 근무를 하고 지난 12월달에 안계 통합보건지소가 구천, 단밀, 단북, 안계지소로 환원이 되면서 구천과 단밀, 단북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치를 했는데 비안과 구천에 한 사람이 복수 근무를 하도록 하고 또 단밀과 단북에도 의사 한 사람이 복수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조정은 의성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신년도가 되면 의사를 각 시도에서 희망하는 인원을 받아 가지고 조정해서 다시 시군으로 인원을 갖다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비되는 사항으로서는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4월달에 인원을 배정 받아서 현지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 보건과장한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근무를 하도록 하는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인원이 확보가 되면 1인이 각 지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감사한데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이 되면 세 명정도는 받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되어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인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정은 위에서 인력관계를…….
김병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인력 배치 받을 것이 요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인력요구를 3월 하순경에 합니다. 그러면 5월달에 조치가 됩니다.
김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있는데 학교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는데 학교 급식소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 다중급식소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상, 하반기로 계획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하루씩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현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학교 같으면 학교에 모아서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관내에 급식종사자를 날짜를 정해서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급식소는 고정 인력보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급식소 하는 것은 영양사라든지 거기에 있는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저희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시킬 수 없는 것이고 공공근로자는 그 분야에서 여타 역할을 하고 직접 조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사자는 거기에 매인 종사자를 말합니다.
김병렬위원
요즘 학교 일은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진료관리 사업에 수입예상액이 20억6,498만3,000원인데 이 금액은 물건비를 지불하고 잔여금은 보건행정 사업에 다 썼는지와 이월되는지, 상부로 반환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진료관리 사업에 있어서 진료로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저희들이 상부에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예산에 합류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보건지소의 예산관계는 지소에서 자체 운영하던 것이 군청 본예산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 반납하는 절차는 없고 군예산에 합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한방진료사업에 진료내용에 처리시술은 어디에서 하는지와 의료팀에 한의사 1명, 진료보조 2명이 있는데 이 인원의 소속, 혹은 지원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한방진료 사업은 본소에 한방의사 1명과 진료 보조가 있습니다. 한방실에 배치가 되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에 피임보급사업 1,015명에 185만2,000원인데 임신할 수 있는 관내 부인은 1,025명 중 어떤 한계선으로 하여 피임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 피임사업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자에 60년대, 70년대는 인구 조정을 위해서 적극 권장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에는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계도를 해주면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애기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 애기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1,02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장비보강에 의료장비 구입에 유니트 외 7종 구입인데 유니트가 당초에 없었는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된 부분만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 추가로 유니트하는 것은 치과에 소요되는 장비로서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니트는 이동식 진료대하고 물리치료기하고 치과유니트하고 해서 그런데 작년에도 치과 유니트 한 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디다. 치과 유니트 외 7종인데 여기에 내역을 보면 이동식으로 우리가 현지로 진료나갈 때 진료대하고 물리치료기하고 유니트 해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18대인데 9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18대는 본소에 1대하고 보건지소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배정할 수량까지 해서 18대가 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지소에 소독기가 없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자에는 약하고 기름하고 희석해서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소독 효력면에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좋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이것은 연기가 뿌옇게 나니까 약을 치는가보다 하고 좋아하는데 분무를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비율을 갖다가 연막에서 분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연막에서 분무로 하는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좋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컴퓨터 배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소에는 각 담당부서별로 3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인 1대는 아직 성취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는 2대이고 작년에 구천, 단밀, 단북 같은 경우에는 1대씩 조치가 되었고 기존 지소는 2대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1인 1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 정도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진료소는 23개소에 각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보건소 보수문제인데 2,000만원, 3페이지입니다. 밑부분에 보면 개보수 2,000만원 가지고 보건소 어느 부분에 하려고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6월달에 보건소로 근무지를 옮겨서 갔었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했었는데 올 겨울은 십 수년만의 추위도 오고 해서 느꼈습니다만 특히 보건소가 건축이 되면서 지하에 설비된 보일러 같은 것이 상당히 위험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할 단계입니다. 매일 고칩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보면 예산 산출은 건물 본체 뒷벽하고 앞벽에 금이 가고 퇴색이 되고 이런 것이 있고 작년에 광장 앞에 우회도록 쪽으로 투시형 담장을 하면서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조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화장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부식이 되고 해서 냄새가 난다. 보건소에 화장실이 불결해서 안 된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보일러라든지 지하 관 매설이나 기름 오일탱크까지 한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문인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예산을 산출하겠습니다만 그 때 많이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식위원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수세식인데 기능이 안 되어서 다시 올라오고 막히고 이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 본 동에 하나는 소변기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오셔서 보살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광식위원
보건 소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로사항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많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시설 관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전자에는 각 보건지소가 자체 인력으로 자체예산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을 되풀이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소에 합류되어서, 군예산에 합류되어서 다시 배정을 받고 이런 절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를 사도 보건소에서 사서 지소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7개 보건지소에 시설들이 전부다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 겨울에는 사곡이 터졌다. 춘산이 터졌다. 비안이 터졌다고 해서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서 어떤 시기에는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지금현재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곡, 춘산과 비안, 구천, 단밀, 단북에는 한 사람이 복수 근무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26명이 정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수당은 저희들이 월 35만원이 나갑니다. 의사가 진료하는데 필요한 수당조로해서 35만원인데 여비는 이 분들한테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전자에 지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자체에서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여비조로 지급을 했는데 본소에 합류가 되니까 본소예산에는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니까 경상적경비가 연초에 너무 늘어나버리면 중앙 예산지원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공중보건의사분들에 대한 여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가면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을 잘해 달라고 하기는 뭣하다는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보건소장님, 과거에는 여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각 시군에, 과거에 지소에서 할 때는 지소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서 예산집행을 하니까 하나도 못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머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보건소, 지소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 전체를 갖다가 현재 공중보건의사, 일반직 합해서 평균치를 놓아서 이것을 예산계의 배정을 받아서 몇 푼씩 주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직원들 것인데 공중보건의사한테 주면 안 됩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근무 요령을 보면 그 사람들 의무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와있는데 근무요령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의 참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8만원씩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부군수님한테 드려놓고 예산부서에도 드렸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과 같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야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 뒷바라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관계를 보건소장님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것을 부군수하고 예산부서에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의회에도 한 번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군민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의사들한테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시기가 도래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업무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보건지소 지도감독,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을 지금현재 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고 소장님의 지도감독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자기네들은 신분이 그렇지만 일단 인적 배정을 의성군이 받으면, 의성군 보건소로 받으면 관리감독의 개념은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근무요령은 일반 공직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아침 9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중식시간이라면 한 시간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현지에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주말에 타지로 벗어날 때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고 현지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보건 의사분들에 대한 소장님의 지도감독의 영역의 범위를 안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때로는 의사분들의 불친절도가 상당히 도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왜그러느냐 하니까 그 분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불친절도를 과연 소장님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그 분들한테 미칠 수 있느냐, 보편적으로 근무하는데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것을 감시감독 한다는 말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제재 권한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월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주무인 행정이 주민들한테 베푸는 것이고 이왕지사 베풀거든 정성을 다해서 베풀자, 그러면 가장 보람이 있고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친절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점검 시에 친절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사실 친절에 대한 척도가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를 해오면 그 때 그런 것이 와닿는 것이지 평소에 사실 저희들이 '친절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잣대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행정업무 지도에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도 감독은 현지에 나가기도 하고 월 교육도 시키고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여러 채널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에 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만성병 관리에 한센병해서 정착촌 환자가 아까 3개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금성에 두 군데하고 다인에 한 군데로 세 군데라고 했지요? 3개 리에 환자가 139명이고 그리고 재가 환자라는 것은 18개 읍면에 각 가정에 있는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환자수가 이렇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정착촌 환자도 139명이고 재가 환자도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확실합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한방진료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실인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실제 인원은 예를 들어 최영부가 한 사람일 때는 실인원이고 연인원은 최영부가 한 사람인데 두 번, 세 번 갔을 때 연인원으로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5,800명이 두 번, 세 번 갔을 때 이것을 연인원으로 한다. 그것을 여기에 해놓았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노인보건사업에 경로당 순회교육에 대상이 332개소에 1,058명입니까? 무슨 순회교육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관내 노인회관이 33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의 범위를 1,058명으로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경로당 순회교육이 대상이 그렇게 되면 무슨 교육을 하는지?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교육은 노인분들 체조도 하고…….
신원호위원
그것은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체조교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노인분들이 연세가 드셨습니다만 건강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하는데는 노인분들의 몸을 관리하는 체조도 앞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같이 하고…….
신원호위원
그것이 150회에 3,000명입니까? 1회에 몇 명씩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1회에 20명 이렇게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332개소에 노인체조교실운영이나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래도 보면 332개소이지만 본소에서는 의성읍을 하고…….
신원호위원
그리고 위에 체조교실은 150회이고 무료건강검진 상담은 100회인데 인원은 더 많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들은 보면 예산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검진하고 상담하고 체조운영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원호위원
노인체조교실을 하는데 체조를 가르칠 수 있는 보건소에 직원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연중 그런 것을 대비한 전문교육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에 보면 구강 증진 시범학교운영이라고 해놓았습니다. 2개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성초등학교하고 북부초등학교입니다.
신원호위원
구강증진시범학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를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를 시범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의 치아 건강관리, 양치사업, 치아가 어떻게 훼손되었을 때 하는 조치방법, 이에 따른 실천교육, 또 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교육운영을 좀더 농도 진하게 지정을 하고 조치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서비스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물어서 죄송한데 160회에 5,000명, 소요예산은 500만원, 이 예산의 책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금년도 예산상에 5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다중집합장소에 가면 검사 시약이라든지 또 당뇨병에 대한 치료약이라든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에 답변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본예방접종이 무료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이 간염 외 4종이라고 해놓았는데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나 수치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홍역예방접종의 상황, 작년도에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올해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 관내 2001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는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50명입니다. 저희들이 홍역예방은 요사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조달구입을 해서 각 시군에 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현재 400명분을 확보해서 17개 보건지소에 200명분은 배정을 하고 200명분은 본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명의 인원으로 볼 때는 실제로 150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원망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놓고 입학하는 아이들이 2차 접종을 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시켜야 되는데 약 자체도 확보를 안 해놓고 소리를 먼저 내어서 이런 현상이 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400명분이 소진이 되면 부족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도나 제약회사에 연락을 해서 풍족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한경균위원
약이 150명분이 부족하면 도나 여러 방면으로 구입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도에도 없고?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없습니다.
한경균위원
나머지 150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150명에 대해서는 2차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같으면 홍역이 1차 접종으로서 평생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효에 차질이 있는지 몰라도 현재는 1차 접종만으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서 2차 접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차 접종으로 마무리된 아동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약 공급이 안 됩니다.
한경균위원
소장님이 수고를 하더라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000명을 잡았는데 작년도 같으면 6,000명의 약이 남았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2000년도 작년에 계획인원을 6,000명으로 해서 6,000명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000명으로 인원을 계획한 것은 예산을 3,0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6,000명을 계획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6,000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 인원이 6,000명으로 딱 맞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맞춘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5,000원으로 해서 6,0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전년도에는 인원이 맞았다는 것이 되네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했으면 예산요구를 더 확대해서 소외계층이 많다고 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군내에 70세 이상 노인분이 칠천 수백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6,0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 또 자녀들한테 같이 합류해서 이런 등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6,00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경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6,000명이면 금년에도 잘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소장님,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 궁금한 문제를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 6개소에 3,000만원인데 한 군데 500만원인데 500만원씩 해서 보수를 하면 대충 어떤 보수를 합니까? 보수한 흔적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3,000만원 같은 경우는 6개소가 아니고 7개소에 3,000만원이 됩니다. 44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하고 따지면 삼백 수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난해한 사항입니다. 지소에 다녀보면 건물이 최근에 생성된 것은 괜찮은데 전자에 80년대 90년대의 건물같으면 균열이 되고 퇴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삼백 수십만원이 된다고 하지만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우선 21개소 진료소 중에서 바쁘게 해야될 그런 지소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준수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깨진 옹기 그릇 철퇴 메우듯이 메우지 말고 7개소에 3,000만원을 잡아놓았더라도 이제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급한 부분부터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7개소에 400만원이면 400만원으로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7개소를 다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성에 보건진료소 같으면 여기에는 수도가 가장 급하다면 수도를 개보수할 만큼의 양을 주고 또 어디에 얼마주고 하는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도록 돈을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분배시키면 나중에 1, 2년이 지나면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치매환자, 난치병환자가 많습니다. 치매환자가 우리 군내에 어느정도가 되며 치매환자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어도 보호할 보호자가 없으면 안동에 있는 치매요양소에 연결해서 하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은 관내 치매환자 숫자나 그런 것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안동 요양원하고 수용하는 문제는 그런 사항이 18개 읍면에 발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 그것을 수용하는 담당부서는 읍면에 가면 사회담당자가 있습니다. 군에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는 그 밑에 자식들이 농사일도 못하고 한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고 이 환자를 방에 가두어 두면 지옥생활을 합니다. 혹시 이런 환자가 있으면 최대한 구비요건이 주어진 대로 해서 안동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본인들이 원하면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연 시범학교 보건교육하는데 금연시범학교 같으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연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의성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직장은 안계 농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학교는 연 2회에 걸쳐서 상, 하반기로 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홍보물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관계를 군수님도 군정보고 때나 이런데에 가시면 강조를 하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는데 금년에 15개소를 1억으로 해서 새로 건강증진실을 완료하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관내에 보면 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이 된 것은 몇 동이 되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21개소에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말까지 15개소가 되었고 2001년도 말에 가면 2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미 설치소는 1개소입니다.
신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름에 소독관계에 분무와 연막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연막이 효과가 있느냐고 했을 때 분무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연막에서 분무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전시 행정을 하지말고 더 효과 있는 것으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건소 시설 문제 때문에 윤광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외곽벽, 화장실, 조경에 2,000만원 세워놓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하에 보일러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보다 급한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부 사업도 사업이지만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무척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기진작책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질의 응답 전에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도중에 뒤에 담당으로부터 묻고 하는 이런 것은 추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소장님이 확답을 못하면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해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야지 뒤를 돌아보고 소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내지는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신사년 새해에 첫 임시회 개원을 하셔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리기 전에 부과와 징수담당은 도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석을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재무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인센티브 부여, 민간인인데 의성군관내에 500만원 지방세 내는 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업체는 주로 농공단지이고 개인도 보면 탑산온천이나 빙계온천이나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특소세를 내는 설계사무소나 이런데가 있습니다. 대략 개인은 12명정도가 되고 업체는 7개 업체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예산액이 7개 업체하고 12개로 하면 19개 아닙니까? 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5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100명을 어떻게 계상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금년도부터 교육세도 증가가 되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기준을 해서 이에 따른 세액이 작년보다 약 3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100명정도 해놓았습니다.
김명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갑당 460원이고 금년도에는 갑당 51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목표액이 똑같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제가 '98년도에 재무과장으로 올 때는 42억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35억정도 되었고 작년에는 32억정도 되었습니다. 담배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전에는 고향담배를 10억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담배도 없고 전체적인 담배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목표를 같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별 증가 요인이 없지 싶습니다.
김병렬위원
결과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어졌다. 또 준다고 해서 이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추진계획에 과세예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과세예고제 이것은 정기분 과세를 제외하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 과세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과표가 몇 월 며칟날 땅을 얼마나 샀는데 과표가 얼마인데 앞으로 취득세가 나가면 얼마가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일이 있을 때 군에 우리한테 와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 예고제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체납발생이 34억1,700만원인데 과년도분이 1억2,00만원, 당해 연도분이 21억1,700만원인데 과년도 부분은 '99년도분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과년도분 12억은 벌써 10년전부터 누적되어온 사항인데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2억 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인 것인데 그러나 법상 감액도 안 되고 결손도 안 되고 계속 누적되어온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에 5% 이내라고 했는데 담당 세입의 5%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징수 세액의 5%입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내가 100만원 징수하면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이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부서는 경우에 따라서 100%도 넘는데 직무에 따라 유공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역적으로 합니까? 공무원이 부서적으로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체납세를 발생 안 시키고 전액 징수를 다 한데는 포상금이 안 돌아가고 체납을 많이 시킨데는 많이 돌아간다는 이 질문이지요?
신용택위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어떠한 세금은 어렵고 또 어떤 것은 쉬운 것이 안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하면 단북면에서 어려운 것이나 쉬운 것이 있는데 구역적으로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그 면에 관계 없이 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5만원 준다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말하자면 자기가 맡은 부서가 안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총무계 직원이냐, 재무계 직원이냐, 아무나 주느냐는 이 말씀이지요?
신용택위원
아니지요. 차량같은 것이나 사람이 없으면 징수하기가 힘들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징수하기 힘든 세금이나 징수하기 쉬운 세금이나 징수만 하면 똑같이 줍니다.
신용택위원
그 말씀은 징수하기 어려운 것은 징수하는데 노력을 배가해도 인센티브를 못 받고 쉬운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내가 100만원의 차량세를 받으러 가서 몇 번 대구나 서울로 다녀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100만원을 쉽게 약속을 해서 받는 수도 있는데 거기에 경중에 따라서 못 받으면 안 주고 받으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할 경우에 징수금액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일단 징수만 하면 징수한 것에 대한 5%를 준다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은 할 수 있고 어려운 것은 배가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문제점이지요. 그러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꼭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그 세금을 걷으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일과 시간 내에 일이 부여되면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거리에 규제 없이 가서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감액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주로 많이 감되는 것이 수수료 징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 수입이 없어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보건소 수입이 없어졌다는 것이…….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약을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약품 판매를 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전체 보건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 판매수입만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 보건소 수입이 군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보건소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약품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하는 것은 전에는 27.7%를 받다가 지금 2.7%로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 작년도 같으면 20억이 왔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보다 6억1,400만원 감을 시켜놓았는데 이 이유는 작년도에 이월액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지방세 지동이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이체 세대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전번에 예산보고를 할 때 신훈식 위원님이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하는 가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자동이체를 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만원 정도를 잡아서 앞으로 우리가 자동이체한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으러 갈 일도 없고 하니까 그 만큼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 가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가구당 1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상을 세금에서 감해주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전체 똑같은…….
신원호위원
자동이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이 만약에 15만원이 나왔는데 자동이체를 했는 사람에게는 14만원으로 부과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1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넣어 주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세액에 감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5만원이 나왔는데 14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그대로 내고 우리가 보세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15만원 세금을 우리가 받으러 안 가도 자동으로 내어주었으니까 1만원에 대한 물건을 사든지 현찰을 주든지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주는 방법을 사람을 불러서 주느냐…….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통장 구좌로 넣어주든지…….
신원호위원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현찰을 주든지 물건을 사주든지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말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전산입찰 확대, 그래 놓고는 밑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제한금지라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뜻이 무슨 뜻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는 의성군내 업체를 많이 참여를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제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얼마있는 회사를 해라…….
신원호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제한 금지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제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밑에 간이입찰제 적극 활용 2001년부터 읍면 실시, 인터넷 공고, 이것은 전자에 이 사안이 나왔을 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인터넷 공고는 읍면장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인터넷 공고를 하든지 게시공고를 하든지 그것은 읍면장 재량에 따라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읍면 실시라고 해놓았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2001년도부터 간이입찰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하는 것은 하는데 인터넷 공고에 대해서…….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인터넷 공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게시공고를 하든지 인터넷 공고를 하든지 그것은 읍면장 재량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원호위원
밑에 참고표를 해놓고 인터넷 공고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군유주택 보일러 교체 공사에 관사를 지금 임대해 주었지요? 년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올해 6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고쳐주면 8만원이 남네요? 현재 관사를 비워두어서 파이프가 터진 곳이 많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비워두어서 파이프가 터진 곳은 아직 못 봤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정초에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팔든지 하지, 임대를 해주게 되면 옳게 임대를 주든지 해야지 비워둘 것을 뭐하러 주느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했던 주택이 비워져서 파이프가 터져서 교체한 사실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차츰 차츰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면 머리 아파집니다. 이래서 앞으로 매각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예산보고를 할 때 이것도 신훈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사 개념은 지금은 1호 관사 군수님관사, 2호관사 부군수님관사, 이것만 관사로 인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유주택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1차적으로 도서동 연립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동 연립아파트와 그 다음에 읍면장이 자기가 실지 거주를 안하고 팔아 달라고 하는 주택, 이것은 내년도에는 군 본청에 있는 실과장이 갖고 있는 경신주택이나 태평주택, 그 다음에 다음 2003년도에는 읍면에 새로 지은 건물을 전부 계획을 해서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단, 상부기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을 너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일단 수리비가 수수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매각처분을 해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미리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다녀보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리반장을 통한 직접교부라고 해서 송달보상금 지급 고지서 1매당 500원인데 리장님이나 반장님이 송달을 하는데 송달을 하면 싸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방법은 어떻게할 생각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지급은 실지 송달한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가면 A동에 반장이 지급을 한다. 홍길동 반장이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청구해서 돈을 주도록 하고 B동에는 리장이 직접한다. 그러면 리장이 싸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지 전달한 사람입니다.
한경균위원
싸인했는 반장이면 싸인으로 확인이 되네요? 리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서로 한 리에서 이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참고를 잘해서 보상금 지급방법을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에 군유주택 임대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8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군유주택이 몇 개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동수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재산경영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산경영담당주사
재산경영담당 김종모입니다. 현재 군유주택은 읍면장님하고 군에 있는 아파트하고 포함해서28동입니다.
김명회위원
28동에 방세를 받는 방법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년 사글세입니다.
김명회위원
28개 관사 군유주택이 있는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만원을 냅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사시는 데는 몇 평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4평입니다. 1년에 30만원내는 주택도 있고 또 15만원 내는 주택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내는 데는 1년에 120만원 내는 주택도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일반 시중에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 봤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일반 시중에 전세, 월세보다는 헐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요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 관사가 몇 개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여덟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년에 120만원 안 받습니까? 680만원 같으면 여덟 동해도…….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의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분할납부세액 계산시 각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2001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합차로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합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주요골자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5년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중고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나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며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근거에 보면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의 구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의 구분기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전번에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종류별로…….
신원호위원
바꾸어 말씀하시는데 전자에는 종류로 해놓고 지금은…….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종류별로 했는데 지금은 승합이나 승용이나 구분별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원호위원
차종별로 했는데 지금은 구분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전에는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승합자동차로, 전에는 10인 이상만 승합이 되었는데 지금은 7인승 이상도 승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하던 것을 종류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해놓았는데 지금 의성군에 주차전용 건축물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주차전용 건축물은 없습니다. 도회지에는 주차허가를 내어서 돈 받고 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밑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일반 주차도 군에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복개천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를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