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숙 의원 발언

예, 지역건강을 책임지고 그동안 업무에 힘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일반기준 가, 나에 대해서 가는 우리 구민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가는 부분인데 나 부분에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데 이에 대해서 부과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처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그래 부과처분한 날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 문구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든 입장이니까 이해가 쉽게 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부분 자체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빼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로만 하든지, 뒤에 것 없애고. 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부산시 구 전체 과태료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그런 지역구는 금액이 좀 많은데 옛날에 이 조례를 제정한 그 구에는 30, 50,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에 대한, 우리 지역에 건강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 과태료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한 1차 위반 금액에 대해서 50, 2차 위반에 대해서 100, 3차 이상 위반이 됐을 때는 150을 하든지 200을 하든지, 그 마찬가지로 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본인들 입장에서 정말 진실하게 신고도 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적발한 사례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보건법에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에서 내려온,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도 존중하지만 시에서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때까지 적발된 사실이 없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좀 엄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논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부 미비한 문구 조정 및 별표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 제1차 위반은 당초 30만원에서 100만원, 제2차 위반은 당초 50만원에서 200만원, 제3차 이상 위반은 당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조정하고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 제1차 위반은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 제2차 위반은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제3차 이상 위반은 당초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제가 알기로는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장기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에 의하면 사람의 내장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부분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예를 들면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소장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인체조직기증은 인제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직을 일컫는데 이것은 뼈, 연골, 겉막, 피부, 양막, 인대, 근, 심장판막, 혈관, 힘줄, 힘근으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을 대체해서 주로 사용하게 된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장님 맞죠?

그리고 장기기증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장은 살아있어도 기증할 수 있지만 이 외의 장기들은 뇌사 시에만 기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맞습니까?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뇌사 후 장기를 기증한 후에도 생존 시에도 기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기증과 구분이 된다는데 소장님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장기기증신청자가 있습니까?

장기기증신청자가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구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남구신문에도 낼 수 있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서 어디에서 받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두 군데만 지금 접수창고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신청자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동안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내가 장기기증을 신청한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장기기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망한 본인이 장기기증신청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아,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다른 선진국에 경우에는 마약에 인체기증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제도의 법적인 틀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의 경우에 이런 걸 좀 만들어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에 외국의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내가 그에 대한 장기기증자에서, "기증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에 대해서 장기기증자가 되지 않는데 보편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인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기증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데요,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기증자 사망할 경우에, 그런 아무런 연고가 없을 경우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내가 기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우리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소장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왜 사망을 했는가 그 진단을 할 경우에, 그 진단했을 경우 이 사람이 장기기증자라는 그것을, 의뢰를 병원에서 기관에 다가 하는 가요, 그것을?

일단 병원에서 장기이식센터에 다가 일단 의뢰를 하네요, 이 사망자 본인이 정말 장기기증잔지 아닌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의원입니다. 2012년4월12일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노인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계획수립 내용 안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너무 남구 구민, 전체 구민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노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해 계실 동안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유리하게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질을 높이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노인 건강증진이나 건강보호에 대해서 마련하려고, 하자고, 하려고 만들기 위해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입니다. 그렇게 아셔주시면 좋겠고 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자배기를 잘 추려내서 조례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3년마다 수립할 때 정말 알찬내용이 그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