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는 기정액 1,170억 6,220만 원 대비 188억 7,767만 3천 원이 증가하여 1,359억 3,9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8.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4억 648만 9천 원을 증액한 899억 3,3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비로 차량 선박비와 농업기술센터 건물 개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266만 3천 원을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개소 수의 변경으로 사업비 8,400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경기도 농업인 기회 소득 지원 사업으로는 3억 7,050만 원 증액한 75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사업으로는 시비 추가분 발생으로 1,500만 원 증액한 1억 1,141만 7천 원을 농촌 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6년 신규 공모 사업이며,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은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도시락 및 반찬 나눔을 위한 식재료비와 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325쪽입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에 대한 수거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2,700만 원 증액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쪽입니다. 경기미를 이용하거나 이용계획이 있는 도내 업체에게 경기미 구매차액을 지원하고자 576만 원을,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으로 6억 8,808만 1천 원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야간 반사판 제작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24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1억 7,7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333만 3천 원을, 고품질 이천쌀 드문모 생산기반강화 시범사업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비는 460만 원을 감액한 5,290만 원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4,985만 원 감액된 3,712만 원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은 2억 4,6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960만 5천 원 증액된 4,977만 2천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7,06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 83만 3천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입니다. 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내시 변경되어 1,636만 4천 원 감액한 305만 6천 원을,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으로 4,390만 7천 원 증액된 4,820만 7천 원을,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를 위해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 공사비를 2,815만 원 증액된 6,415만 원을, 물가상승에 따라 지역축제 꽃 나누어주기 행사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홍보관 설치 인테리어와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증액하여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FTA 계획수립 및 관리비는 햇사레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600만 원을, 신선농산물 품질향상 및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를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해 15만 원 감액하여 6,440만 원을, 과수농가 과원관리 농자재 지원은 과수농가의 원활한 과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이상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4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4억 1,7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전환사업으로 국비 내시서 변경으로 1억 1,225만 원 증액한 13억 2,480만 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으로 국비 내시서 변경으로 2억 6,478만 원 감액한 24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쪽입니다. 농촌지역 통행불편 해소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로포장 사업은 2026년 주민과의 대화 및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파손된 용ㆍ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026년 주민과의 대화 및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37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 부족 영농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수개발 전환사업은 2026년 주민과의 대화 및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5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1년 차 신청자가 없어서 1년 차 지원금과 면접평가수당 1,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산식품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3,024만 원 증액한 2억 9,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입니다. 장호원읍 풍계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해 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월면 구시지구 수리시설 개선사업은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해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가면 어농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율면 월포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로 협소로 인한 차량ㆍ농기계 교행 문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면 월포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반복 침수지역 농경지 보호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73억 2,732만 1천 원을 증액한 312억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낙농육우 경쟁력 강화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농가의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5,070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기반 확대를 위해 사업량 증가로 285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꿀벌을 화분 매개로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와 양봉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수요 증가로 4,660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해 확정내시에 따라 1억 6,673만 4천 원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제조 비용 지원을 위해 수요 증가로 9억 2,111만 3천 원을 증액한 10억 7,4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스마트 축산장비 도입을 위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사육농가 폐업ㆍ전업 지원사업은 시설물 철거비 증가로 편성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사업은 유ㆍ청소년에게 낙농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유ㆍ유제품 섭취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계획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가별 맞춤형 스마트축산장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선정되어 15억 5,7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은 말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승마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7,385만 원을, 말 매개 체험을 통해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9쪽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말 매개 단체활동을 통해 정서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20만 원을, 지역축제 연계 말 문화 체험 사업은 외지인이 이천을 방문할 때 말을 직접 체험하며, 시민 친화적 말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이천 축산물 홍보사업은 포장재 제작 및 행사 홍보비 지원을 위해 이천벌꿀스틱 제품 수요 증가와 이천한돈 브랜드 신규 지정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개량 촉진과 사육기반 구축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수요 증가로 9,931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7,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을 위해 사업수요 증가로 2,013만 원을 증액한 5,880만 원을, 이천한우 유전자원 확보사업은 초우량 암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여 이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의 질병ㆍ상해ㆍ진단 등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용 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 원을,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은 관내 위촉 양돈 관련 공수의사 활동수당 단가 변경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388만 2천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증가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4,3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입니다. 관내 위촉 공수의 활동수당 단가 변경으로 2,6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14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구제역 완화제 지원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분으로 2,640만 원 증가한 1억 4,240만 원을, 구제역 방역관리 지원사업은 백신접종과 부작용 완화제 지원을 위해 사업량 증가로 858만 원을 증액한 1억 6,13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예산 2,6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2쪽입니다. 이천시가 럼피스킨 예방접종 의무접종 대상 시군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정액 2,45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재료비로 6천만 원을,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가금ㆍ양돈농가의 수요에 맞는 백신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증가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3억 2,400만 원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를 위해 64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가구를 위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기정액 8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재검토 용역비 3,300만 원과 토지매입비ㆍ건축설계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3,600만 원을,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양질의 퇴비 양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증가로 6천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량 증가로 6억 5,739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12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여 경축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한 2,250만 원을, 가축분뇨 수거ㆍ운반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도하여 처리하기 위해 사업량 증가로 1,247만 원을 증액한 1억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축산악취 컨설팅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맞춤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량 증가로 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7억 5천만 원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ㆍ장비 지원을 위해 사업량 증가로 7,916만 6천 원을 증액한 4억 4,9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축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 수요에 맞춰 전액 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5억 2,168만 1천 원을 증액한 68억 9,8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 2억 원을, 농업테마공원 시설보수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대행사업비와 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 설치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은 국비 내시 반영에 따라 1,890만 원을 증액한 4,830만 원을,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재봉틀 구입비로 1,560만 원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농작업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침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2억 8,706만 9천 원을 증액한 44억 8,3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천만 원을 증액한 3억 8천만 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배정 내시를 반영하여 2,186만 3천 원을 증액한 12억 2,0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1쪽입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은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395만 원을 증액한 5,962만 원을,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사업은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감액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변동 없이 1억 1,940만 원을, 과학영농기반시설 운영사업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초저온냉장고 구입을 위해 1천만 원 증액한 3억 3,015만 7천 원을, 친환경농축산 지원시설 운영사업은 남부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바닥 보수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1,7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억 3,511만 3천 원을 증액한 33억 4,0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과수시험포 내 복숭아 품종갱신 용역비로 이상기후 대응과 국내 육성 품종 대체를 위해 1,600만 원을,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924만 원을 증액한 1억 8,240만 원을,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위한 보행로 조성공사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부권 과학영농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323쪽에서 33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2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에 4천만 원, 그다음에 물품 구입에 3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시가 주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예산안 329쪽이고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아, 네. 농특산물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7군단 내에 저희가 이천시 농특산물센터를 지금 저희가 7군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군부대에서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보면 지금 영외마트를 설치하시는 예정인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영외마트는 군인 및 가족의 복지 지원 차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익 구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 지원이라서 면세나 감세나 정책적인 사업으로 영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어떤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외마트의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마트보다 10∼30% 정도 저렴한데 이거는 면세ㆍ감세 정책사업의 일환이고요. 또 대량 구성 판매, 특히 생필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메리트거든요, 여기 영외마트에.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놓고 보면 지금 가격 경쟁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생필품도 아니고, 또 이게 농특산물이면 신선식품 쪽으로 들어가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농특산물 7군단에 하고자 하는 곳이 영외마트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PX라고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2층에 한 40평 정도를 저희가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외마트이기 때문에 군인 가족과 그다음에 휴가 나온 장병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특산물 위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위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7군단 내 우리 군인 가족에서도 7군단 이황리에서 신선한 채소라든가 축산물 구입이 어렵다라는 일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냉동시설도 설치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안점은 이천시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위주로 해서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위주는 이해가 돼요. 홍보관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오히려 온라인 연결이나 판로는 따로 개척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한 채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거기 영외마트는 그 가족이나 내지는 이런 분들이 오는 거지 기본적인 주거나 생활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나 내지는 그 주변에 어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제한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늘 오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단, 여기를 현장 홍보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군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긴밀히 협조하에 시식이나 뭐 이런 것, 체험행사나 내지는 이런 것들 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20kgㆍ10kg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그마한 것 소포장 정도 해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판매는 이게 가격이나 내지는 우리가 깎아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메리트는 또 면세가 되고 감세가 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사실은 이 영외마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또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홍보 위주로 좀 하시고, 온라인 연결을 하고 내지는 직매장을 따로 연결을 해서 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개척이나 판로확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를 홍보 거점이나 홍보 채널로만 이용하시고, 또 이게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셔서 조금 약간의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이어서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7군단 안이에요, 밖이에요?

7군단 밖이고요. 거기 국군복지단 이천 상승마트라고 있습니다, 저기 3번 국도 옆에 보시면.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보관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2층에 홍보관과 특산품 판매장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군부대…… 아니, 저는 홍보관 위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제품들을, 농산물을 파는 그런 곳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앞에도 아파트가 조만간에…….

맞습니다.

농협도 아마 그 자리를, 농협도 아마 마트를 거기다가 하지 않을까, 차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 제가 이번에 7군단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족이 군 관계자까지 해서 가족이 상당히 많으세요. 한 5천 명 이상 되신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소비층들이 다 태평리로 빠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42평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2평도 좀 작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거보다는 농협과 협업을 하셔서 차라리 마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의 조그마한 상권이 형성되고, 지금 가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정체돼 있는 상권인데 저녁에 보니까 상권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지금 농업정책과예요?

네, 농업정책과.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332페이지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랑 같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까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1년 차 사업자는 신청자가 없어서 되지 않았고, 2년 차 작년부터 했던 사람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분은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 분은.

지금 저희가 청년 어촌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1년 차ㆍ2년 차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1년 차는 없으시고, 1년 차에서 2년 차로 가신 분이 설성면에서 뱀장어…….

설성면에서 뱀장어 양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뱀장어 양식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 시설 규모나 아니면 가공식품업 아니면 수산물 생산업 이런 거를 등록을 하시고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어떤 거를……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해서 하는 게 여기 지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맞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대상 사업지가 한 두 군데 되거든요. 이번에요. 백사면 백우리에 있는 재원글로벌넷이라는 곳과 마장면 이치리에 있는 예맛상사 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네, 다 두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곳으로 써 있어 가지고 같은 곳인지 이제 조금 생각이 들었고 여기 뒤에 관련 사진 위치도도 똑같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은 데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아마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그거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어촌 정착 지원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걸로 봐서는 뭐 3억 가까이 되는 시설 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른,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백사랑 거기 이제 김 업체랑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백사면 백우리에 있는 재원글로벌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김 공장입니다. 여기도 김 공장.

두 군데 다 김 공장이에요.

김 공장입니다.

거기 김 공장 두 군데에 따른 이제 이물 선별기랑 금속 검출 포장 설비 이거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재검토에 3,300만 원 정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지금 총 15억 3,3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기본 계획 변경 및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다시 들어가시잖아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요. 그 사업 규모라든가 이제 저희가 시설 들어가는 것들이 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용역 재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용역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새로 하겠다는 그런 심의를 맡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추가 확보 사항입니다.

네, 이게 공약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기본 계획도 지금 지난 23년 5월에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마친 거고요. 그리고도 3년이에요. 거의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느 사업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하게 되고 시설 형태도 변경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흔들림 없이 그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기본 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를 이제 수렴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나 비용이나 행정 효율로 놓고 볼 때 굉장히 낭비가 심했던 거고, 이 사업을 앞으로도 이렇게 그 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하튼 어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특히나 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플랜에 의해서 범위나 내지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설정해 줘야 되지 그 용역에 다 맡겨서 용역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명확히 됐나 한번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 변경 사항을 보면 기본 변경이 몇 프로나 들어가는 건지 그렇죠. 너무 많은 변화를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즉 사전에 검토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변경되고 이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 열심히 나름대로 해도 이 투명성이나 행정 신뢰나 이런 확보 방안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뭐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 계획을 이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재검토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재검토 용역에 포함이 돼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절차대로 이행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펫 축제를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 이제 수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협의체 구성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아주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협의체 구성하시고 또 특히나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공개를 하셔야 되겠죠.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체 내에서 이 협의체 내에서 이곳에 어떤 손실 보상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쟁 조정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같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협의체도 일단 구성을 해서 거기에 지역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가축이라든가 저기 반려동물 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든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한 번에 다시 또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공약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이렇게 계획 없이 진행되는 거 특히나 이렇게 또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들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하셔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행정의 어떤 신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시는 거를 이번에는 제가 엄중 경고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겸허히 받들고요. 저희 지금 사업 대상지인 율면 월포리 주민들도 굉장히 이 사업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도가 좀 나지 않아서 그분들께도 죄송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막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지금 송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추진 계획이 26년부터 29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따로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뭐 새로운 시작인가 어떤 이런 부분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상이 끝났어요?

지금 보상이,

중에 있는 거죠?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한 51%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49%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 봐서는 추진 계획을 보면 전혀 없어요. 26년 1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런 거 할 때는 그전 거 추진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들이 쭉 있는 가운데 이게 새로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여기 수렴이 다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추진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 대죽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여기 반려동물.

이거는 저희 진행 상황은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 타당성 검사 그거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실행하면서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그 추진위원회로 넘어가는 작업들은 아직 그 안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 이게 서야지만 그다음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그 예산 증액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이 됐나요?

추진위는 지금 저희가 그 마을하고 그쪽에 새마을 지도자 쪽하고 얘기만 돼 있고 아직 추진위라고 딱히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듣고 그런 어차피 이제 이 재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위원들도 같이 넣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여기 약간의 좀 뭐야 지형상으로 문제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전반적으로 그 추진위원 구성을 조속히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숙박시설 화재로 인해서 시설 보수비 물품 구입비가 총 3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재가 났군요. 원인은 규명됐습니까?

아 여기……. 저희 테마공원에 숙박 시설 중에 그 펜션 한 25㎡ 정도 되는 펜션에서요. 투숙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화재 진압은 하고 그다음에 화재보험회사로부터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지금 세입 처리 3천만 원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보험 회사에서 화재를 일으킨 분한테 지금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치신 분은 없으신 거죠.

다치신 분은 없었고요. 이제 인덕션에 이분이 밥솥을 올려놓고 잠깐 고기를 구우러 나간 사이에 밥솥에 불이 나 가지고 화재가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덕션이나 이런 데에 나름대로 어떤 그 감지돼서 센서 기능을 장착해서 좀 비상음을 좀 내주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하튼 그 인명 피해는 없었으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또 특히나 이곳에 이렇게 화재가 나는 거는 절대적으로 원인 규명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동식 카라반 설치 이동 구입비가 지금 구성비가 총 1억 정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뭐 견인하는 겁니까? 자체 주행이 가능합니까?

견인용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는 없고요. 한 21㎡정도 되고요. 한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카라반은 그 위치에 따라 개인의 어떤 신변이나 내지는 사생활이나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체험 장소의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장소 선정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화돼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특히나 지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여기 그 농업테마공원이 수질이 마이너스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민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게 좀 꼼꼼하게 좀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또 자연 환경이나 내지는 이런 조건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이동식 카라반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또 다양화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상설 프로그램이 있어서 늘 언제나 이게 그 카라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좀 하시고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수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위원장님. 그 350쪽 보시면은 그 노동력 절감 벼 재배 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자동화 관련돼서인가요? 어떻게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력 벼 재배 절감 벼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벼를 재배하는 기술을 지금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건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생육을 계측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앙기를 도입하고 자동 물꼬 활용 물 관리 기술을 적용하는 이런 벼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어디다 하시는 거죠?

요거 장소하고 기타 내용은 우리 진흥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님 대신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식량작물팀장 정경순입니다. 벼 디지털 재배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올해 이천시 쌀 연구회가 선정되었고요. 장소는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양기도 좀 몇 대 되나요? 몇 대 보급되고 물꼬는 뭐 그렇고.

자동 물꼬는 여러 개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양기는 1대 구입 예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드론을 이용한 생육 계측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양기도 이제 자동 핸들이잖아요. 직진 주행만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균특도 받아오시고 했지만 이게 저는 이거를 일반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예산을 우리 정책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기술적이나 이런 게 거의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물꼬는 요즘에 이제 몇 해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조성보다는 그 이후의 일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던 거예요. 빨리 보급을 좀 더 해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이양기 같은 경우는 직진 주행하면은 그냥 벼만 뒤에서 보고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 같으면은 인력이 뭐 사실 많이 줄고 시간도 많이 절감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또 궁금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마른모에 대해서 마른모 이제 이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대지 않고 써레를 안 하고 기본 로터리치고 물이 없이 마른모로 로터리를 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을 대고 이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절감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물이 많이 필요 없을 테고 나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써레의 기본 중요한 게 이제 평탄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평탄화 작업은 직파 때 보면 균평기가 다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로터리에 균평기까지 레이저 균평기가 달려서 같이 이제 그 마른모 로터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동일하게 균형이 잡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천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지금 거의 상용화가 된 이런 부분이니까 이거 당연히 보급을 해야지만 보편적 복지로 좀 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그게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물이 필요하니까 대공을 파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른모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기적으로 동시에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한 30 한 10%만 이거 이렇게 마른모 로터리를 친다라고 하면 물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농가에 보급을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생산량이 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31대의 비용이 지금 1,395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종료일이 지난해 10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어떤 준비가, 계획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소프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걸로, 그냥 구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까?

네, 저희 정보화교육장에 PC가 31대 있는데요. 그동안 윈도우 10으로 돼 있다가 저희가 이제 기한이 만료돼서 윈도우 11로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 ESU(Extended Security Updates) 연장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어떤…….

ESU(Extended Security Updates) 연장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간 30달러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1년 정도 이상, 이게 보안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저희가 어차피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정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기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윈도우 10이 사용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11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희가 정품으로 구입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하튼 연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 10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연장을 안 하고 11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11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보안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유예할 수 있게 이게 연장 신청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0월 14일 날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본예산에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셨는데 본예산 편성도 안 하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검토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최소화하셔야 되는 거지, 추경에 하면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예산상 효율적이지 않고, 재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7,066억 9,800만 원으로 기제출된 예산안 대비 0.04%인 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963억 3,100만 원으로 기제출된 예산안 대비 0.05%인 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2,100만 원, 교통 및 물류 19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6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59-1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6년 3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국도비보조금 7억 2,800만 원의 재원으로 사회복지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2,100만 원, 교통 및 물류 19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차 추경에서 예비비 32억 원을 감액한 후 1차 수정예산안에서 16억 2,900만 원을 다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059억 7,001만 9천 원에서 1조 7,066억 9,813만 6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4%인 7억 2,811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으로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3,37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워크숍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6억 9,44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16억 2,93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157쪽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6억 정도를 감액하셨거든요.

네.

왜 감액하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저번에 1차 추경에 보니까 지정 재원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비비에 포함돼서 지정 재원 잉여금이 37억 4,500만 원이 있었고요. 전년 이월금이 93억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이 7억 2,800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1차 추경 때 한 32억을 감액하셨고요. 이번에도 이제 16억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위원님, 이거는 예비비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편성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외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32억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비비 항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내부유보금 되어 있던 것을 감액해서 다른 예산에 쓰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먼저 32억 원이 줄어들었던 예비비 항목은 내부유보금이 조정된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감액, 이번에 조정된 것은 16억 원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삭감은 16억 원이 줄어든 걸로 보셔야…….

네,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다는 것 이해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1조 4천이면 기본예비비는 우리가 한 140억 정도를 예비비로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서만 봐도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비비는요,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예비비가 있고요. 또 이렇게 행정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필수 재원이에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유가나 내지는, 유가 파동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재난, 자연재난이나 내지는 사회재난이나 이런 재난비 갖고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정안정화계정도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예비비를 자꾸 삭감하시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요인들은 사실은 재난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쓰이고, 일반 행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선택적으로 일반예비비가 지출이 될 텐데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45억 원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재난기금도 사실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마도 9월 달에 추경이 될 텐데 만약에 예비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예비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예비비는 긴급상황, 재난, 일반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의 1% 이내예요.

네, 그렇죠.

하한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에 준하라는 기준이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재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도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지금 제가 보면 16억을 감액하시면서 매칭사업으로 13억 정도 제가 세출로 나간 거를 봤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 행정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를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이거를 조정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기본 예비비는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재난ㆍ재해뿐만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속사업에 갑자기 이게 증액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부득이 이게 여러 가지 사회 재난이나 내지는 뭐 이런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사업화해서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니까 이것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의 시군 선거사무 경비 세부 내역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 간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61쪽에서 1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취약노동자들에게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위해서 노동인권교육,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사업예산 총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경제과 16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 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부대 육아나눔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건강가정 가족센터 장기근속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9쪽에서 청년아동과 1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보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네.

이게 100명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0명으로 하신 것 같고, 그 100명 선정하는 데 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민 많이 하셨어요?

네. 청년이나 중장년층 1인 가구라든가 독거노인 중에서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전기료를 안 낸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100가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타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거의 뭐 공모사업이 꽤 많은 지자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100가구를 선정해서 월 3회를 우편배달원을 통해서 방문하게 할 거예요. 이제 할 때 반드시 눈으로 안보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확인하고, 또 갈 때마다 약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동봉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사전에 교육하십니까, 아니면 점검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점검표가?

네,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점검표를?

네.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것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게 약간의 전문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을 알아볼 수 있게, 이런 분들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사전에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셔서 정확한 진단, 그렇죠?

네.

정확한 파악이 제가 보기엔 우선시되어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연계해서 지원할 부분들은 또 지원하고, 또 우울증이나 고립감이나 이런 분들은 체크하셔서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또 연계 복지를 지원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반드시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진행해서 우리 1인 가구가 사실은 요즘에 고립감이나 우울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이분들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건설국(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억 8,37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국 전반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으로 1억 2,11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8,6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농가사업 수요에 따라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79쪽에서 축산과 18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그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8천 600 정도 되고, 지금 보면 자부담이 30%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고, 나머지 1억 3천 정도를 지금 이 민간 시설에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선정된 데가 한 군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하고요, 푸드테크 기업 대상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이천시 이번에 지원된 푸드테크 업체가 1개소 선정이 돼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 업체인 업체를 지원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정쿠킹’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선발이 돼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건이나 내지는 상황에 맞춰서 이곳이 선정됐나요, 아니면 신청이 여러 군데 있는 중에서 심사하셔서 이곳 한 곳이 선정됐나요?

저희 1개소가 지금 신청해서요, 올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1개소밖에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개소밖에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글쎄요.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으면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지원을 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많이 지원을 안 하셔서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홍보가 부족했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부담 3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면 거의 5천만 원 자부담에 나머지 1억 3천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가 해서 한 군데 맞춤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업체들이 예를 들면 우리 홍보 그 존 안에 안 들어왔거나 그러면 또 민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 보통 인력이나 내지는 채용할 때도 1인 후보 내지는 1인이면 다시 재공고를 내거나 이렇게 보통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그 도비 사업으로 이제 공고가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 대상 기업이 없었으면 아마 또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1개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한 거라고 그러면 그 업체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여건에,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개소 해서 1개소 맞춤식으로 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3천이라는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업체가 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에서 경쟁이나 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공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도 나름대로 좀 명분도 더 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