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예산결산특별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고 2010년도 사업과 연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내수부진으로 장기적인 소비위축 등 총체적 경제위기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군민모두 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군의 성과를 제고 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변동사항을 정리 하고, 2009년도 예산지출 현황에 따라 자체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4기 공약사업은 물론 그동안 추진해 온 크고 작은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2010년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규모는 2811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82억8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3억87700만원, 기타특별회계274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49억6500만원 대비 1. 36%인 33억2200만원이 증액된 248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억7천만원 대비 17.88%인 8억1700만원이 증액된 4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2억8100만원 대비 0.68%인 1억8600만원이 증액된 27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30억8900만원 대비 9억5천만원이 증액된 140억4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 458억2700만원 대비 8억1700만원이 증액된 466억4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35억5600만원 대비 4억3100만원이 증액된 1039억87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3억2천만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19억6900만원 대비 6억9500만원이 증액 내시된 626억6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8억5300만원 대비 4억2900만원이 증액 내시된 18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분야에 기정예산 311억5700만원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311억9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분야에 기정예산 185억3600만원 대비 4700만원 증액된 185억83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분야에 기정예산 743억8400만원대비 11억5700만원이 감액된 632억2700만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분야에 기정예산 1200억8300만원 대비 73억4300만원 증액된 1274억2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분야에 4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분야는 30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 예비비 기타분야는 기정예산 72억9500만원 대비 29억5100만원 감액된 43억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 274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은 134억3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6억6천만원과 도비보조금 2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9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예산에 일부사업비를 조정하고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안은 3억61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2천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내역에 융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6600만원 대비 이자수입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과 기타잡수입 5600만원 등 6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자금 특별회계예산안은 116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8400만원 대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에 매포친환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분 3억1400만원과 함께 예비비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외의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로 전환되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45억7천만원 보다 8억1700만원이 증액된 53억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이전된 단양 송수관이전공사비 8억17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확보 및 변동사항 정리와 2009년도 예산지 출현황에 따라 자체재원을 조정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 중 일부행정경비 등을 절감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2010년 사업과 연계추진 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2009년도에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인 43억2451만3천원이 증가된 2811억410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6%인 33억2169만6천원 증가한 2482억872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88%인 8억1695만원이 증가한 53억8718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8%인 1억8586만7천원 증가한 274억6658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36% 증가한 2482억8725만2천원이며,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7.26%인 9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78%인 8억1738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0.42%인 4억3065만4천원, 보조금은 1.41%인 11억2365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8%가 증가한 274억6658만8천원이며,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0.71%인 953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5.96%인 2032만3천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7.66%인 6224만 4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0.07%인 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88%가 증액된 53억871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이 8억169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가 8억169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으로 일부 의존 재원의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잔액 등 자주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부적절한 사유로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은 지역주민 공공복지에 우선하고 있는지?, 사업시기와 예산규모는 적절한지?, 전시성·소모성·예산편성은 아닌지?,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유가 적절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2169만6천원이 증가한 2482억8725만2천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증가로 총 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로 총 8억1738만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교부되어 4억3065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 11억236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개발 사업에 21억9716만9천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2500만원, 공동물류사업에 5000만원, 단양군 생활체육 가족캠프 1000만원, 가족단위 별자리 체험시설 설치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2169만6천원 증가한 2482억872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5.58%인 13억6563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 6.49%인 8억2895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5.34%인 17억8278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80%인 8억8 40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08%인 12억2297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송 및 교통분야 0.06%인 19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 증감사항은 인건비가 0.13%가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0.26%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이 1.80%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이 6.11%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40.45%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 증감사항으로는 일반보상금이 4.12% 감소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67% 증가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9.77%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은 544.63%인 8억16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71%인 95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증가한 사유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매포하수관거사업, 단양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96%인 2032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0만원 감소하였고, 융자금회수수입이 1000만원, 연체이자수입 65만5천원, 과년도수입 1066만8천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66%인 6224만4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4만4천원, 기타잡수입 559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4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8%인 8억16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단양송수관의 이설공사비 8억1695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내역은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상리·용진 간 도로확포장사업, 대가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총 예산액은 525억5600만1천원입니다. 2009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110억7400만원으로 그동안 지출한 금액은 59억7190만5천원이고, 2010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51억209만5천원 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09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149건이며, 이월금액은 353억5506만1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 내역은 다사랑노인센터 신축사업비 2억5천만원, 솔밑생태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8억3천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6억4천만원, 매포체육공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6억9천만원, 국립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비 33억4천만원, 임야 매입비 5억1천만원, 그리고 올산 토지매입비 4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및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95p) 다사랑노인센터 신축사업, (108p) 농특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보조(공동마케팅), (110p) 성원아파트 승강기 보수 및 지붕보수 지원, (127p) 고추첨단 분쇄시설 설치, (137p) 한드미 약선식당 조리 및 집기용구 구입, (139p)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143p)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143p) 가족단위 별자리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개별 실·과·소에 대한 질의는 개별 실·과·소 제안설명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성원아파트 승강기 보수 및 지붕보수 지원,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지 되는지, 그 해 주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누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사 진행과 관련된 민원해결책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밑에 다누리센터 짓는 바람에 성원아파트 보수를 해 준다, 잘못된 것을?

그 부분은 상당히 사업규모가 큰 사업과 관련되어서 발파진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 예산을 요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번 매포와 관련된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문제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하자면 피해보상 식으로 해준다?

지금 사업 추진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예산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사가 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다 현 인원이…. 그래서 위에서 보조금이 증가 내려오고, 그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도 보면 지원액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정리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마지막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도 다 그렇겠네요. 지금 여기 103페이지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있잖아요, 이것도 본예산에 또 있고….

본예산에 있는데 여기 당초예산보다 인원 감소되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조정한 겁니다.

이것은 정리하고 앞에 것은 새로 쓰고….

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국·도비를 조정해서 내려주고, 이것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숫자를 조정해서 내려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는 마지막 추경에 있으면 본예산에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산이 마지막으로 조정되는 거지요.

조정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95쪽에요, 다사랑노인요양시설. 농림지역인데 이게 지금 3084㎡잖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 평수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연건평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이 아니고….

건축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변경 예산이 마지막에 내려오다 보니까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다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 입소자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주소지를 이곳으로 100% 옮겨야지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직장을 옮기는 사람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종사자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도 볼 수 있으니까.

인구유입이라고 하시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닐 테고. 또 하나는 통상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이 오면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거든요. 종사자들은 일부 외부에서 온다고 하지만 250여명의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같이 오려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위치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으로써의 이위치가 적정하다고 올렸는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하면 조금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이 사업 유치를 하나 해야되고, 하다보니까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 내려준 겁니다.

현재 지금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과수원 매입할 때 묘목도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을 해서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위치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들이 군유지에 하려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이위치가 좋다고 올렸는데 위치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재원변경을 하셨거든요, 국비를 군비로 2400만원. 왜 재원변경을 하시고, 또 집행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국비를 굳이 군비로 하신 이유….

재원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복지분야우수지역으로 해서 4천만원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4천만원 중에 재정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그리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항목도 시상금으로 나갔고, 자산취득비 방문복지용 차랑(경차)구입도 시상금에서 했는데 이것을 장애인연합회에 비주공예사업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상금으로. 그래서 2008년도에 시상금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세웠으면 국비로 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잘못 세웠습니다. 불용하고 군비로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상금에서 장애인협회에 2400만원 주고, 차량 한대 사고,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협회 준 것은 그럼….

보조금으로 줬지요.

일반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외에 별도로….

예, 별도로 준 겁니다.

무슨 명목으로 줬습니까?

비주공예사업을 추진하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우수 받았지만,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로 선정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비주공예 선정해서 준거지요?

예,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유형이 되지 않았을까…. 그 사업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추가 비용 들어갈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안 되던, 되던 매각에서 끝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우물쭈물 하니까….

이 사항은 되도록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같으세요.

자꾸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2009년도 제4차 추경예산저희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보조)에 있어서 사무관리 비에서 상진상가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2009재정인센티브)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0만원은 덕문곡 1리에서 지난번에 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상금 받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특허출원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특허를 내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에(공동케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 개발한 제과·제빵이나 또 금년에 한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포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불용처리잔액 국비 중에서 재원으로 했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우수평가 인티브) 2천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조성에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에 3억9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간위탁금 지역협력단운영(과목변경)은 뭐예요?

지난번에 지역협력단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하려니까 부담이 있어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내년 본예산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월시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대학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다되어 가는 관계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명전자도면 터치스크린구입하고 남은잔액 16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점검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7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공주택(성원아파트)자동승강기보수, 공공주택(성원아파트) 지붕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익 88-2 국민주택110동으로 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주택관리 사업별회계)으로 예비비 62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0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것 내막은 다 압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예.

그렇다면 꼭 이렇게 표를 내지 말고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기 상에서 공동주택(성원아파트)라는 것은 (성원아파트)를 빼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승강기라든가 지붕보수는 현 조례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해 줬을 경우에 다른 아파트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우리도 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속에 내용을 빼고 공동주택보수를 해서 부기를 바꿔서 처리를 하면 될까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표기이고, 또 반면에 앞으로 공공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민원이 제기될 때 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담당 실·과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할 때에도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검토는 지금 시기가 촉박해서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다누리센터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받는 간접적인 이익 같은 것을 말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쪽 상가하고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혜택이 바로 인근 주민들한테 돌아 갈 것인데 경기활성화라던가…. 그런 대응은 전혀 안 하시고 이렇게 근거에도 없는 보상을 해 주시겠다…. 하여간 표기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11쪽에요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지원을 지금 단양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영춘 곡계굴 쪽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발굴하는 곳은 다 끝난 곳이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노동하고, 마조리가 금년도부터 지난 번 가을에 흙 개토식을 했는데 이것은 국방부 쪽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곡개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산석탑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집행잔액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이 매년 자금이 늦어서 이번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걷기대회 개최는 미개최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단양군 생활체육가족캠프지원은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유지관리에서 눈썰매장 홍보물 제작 및 방한장비, 그리고 눈썰매 튜브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건은 필요치 않는 사업이여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상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임시화장실보다는 기왕하는 김에 관리사도 필요하고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활공장 정비공사는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부담금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탁구선수인건비부족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평생학습계좌사업은 전국이 7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군이 선정이 되어서 순수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으로 1200만원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반환금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양개유적지가 수중보건설하고 관련되어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 며칠 전에 수자원공사 관계자에게 들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로인해서 공사차질이 우려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재난과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가 열려서 군수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문화재청도 그렇고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 우리 군에 필요성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해달라는 준비·작업 단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결정이 안 되면 내년 3월 착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가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중원문화연구소 소장님이라던가 문화재청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상세히 알려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단양활공장 정비공사 시설비,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거지요?

그때 기금만 세워 주시고, 군비부담을 안 해주셔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가서 교제 좀 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세부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안한 것을 한 달이 안 되어서 또 올라오니까 말이지요.

계획은 세웠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자꾸 올리면 해주잖아요.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상 사실수중보 관계 23억 때문에 부군수님이 별방 다리 놓는 것을 그 돈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것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요.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뭐든지.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때도 사실 부군수님이 31억 정도는 갑골교하고, 어느 교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벌써 12월이 다가도록 말이 없다면 없는 거지요.

지금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현지 실사를 나오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내년 가을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들한테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군수 아닌 대통령이 시켜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니까 끌려 다니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문제도 그래요. 얘기 안하려고 해도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럼 무언가 바꿔보자고 군수님께 그런 얘기는 해야지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고요. 135페이지에 낙석방지책 확충사업 있는데 그게 지금 마지막 추경에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집행잔액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왔던데….

본예산 세워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묻는 것이 이것을 해서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더 안하고 또 하는 곳이 어디인지 묻는 겁니다.

낙석방지책은 (POOL)사업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낙석 떨어지는 곳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사업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가평 2리하고…,

그것은 써 있으니까 알고, 그게 왜 필요해서 농업용수를 두는 건지. 지방청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하느냐 아니면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에 필요한 것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밭작물 같은데 필요하니까.

지역에서 농업용수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틀림없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한드미약선식당 조리 및 집기용구(일체)구입 1억7천만원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억6천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는 누가 부담하나요?

2억6천되는데 이것이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부과세 까지 하면 한 3억 가까이….

나머지 1억3천만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마을에서 부담하든지…, 전액 군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마을에….

과장님,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군에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민간이 자부담을 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료 마지막에 보시면 컨설팅비가 1억5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직원용 유니폼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한 1억7천만원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그럼 그것 8천만원하고, 4천만원하고…. 8천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집기 사는데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정확히 하셔야지요. 군에서 물품자산취득을 하는데 민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민간에게 받아서?

필요한 물건을 전체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사주려고 하는 거지요.

어제 말씀을 하실 때 군소유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 사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컨설팅 및 홍보물해서 한 8천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직원 유니폼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안 해줘도 되거든요.

지금 컨설팅비 8천만원 빼고 라도 부과세 포함하면 한 2억4천이 된단 말입니다. 3천만원을 자부담해야지 되는데 성격상 자부담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부는 하고, 안하고 하면 애초에 이렇게 1억7천만원을 올리면 안 되지요. 보조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이라면 자부담을 할 수 있겠죠. 군에서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물건을 이정도 사달라고 했는데, 다 못 사주고 1억7천 범위 내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컨설팅비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2009년도 제4차 추경예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지원 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71만5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의 집 조성사업(과목변경)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인데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1800만원 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명품친환경 농산물만들기지원사업 실천보상금에 대해서 95농가에40만원씩 3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단고을 연합사업단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료 등 운영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단양 농산물이용 음식점명소화(과목변경)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해서 연합사업단에 엔진용 지게차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호에 대해서 인증비 30만원씩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단양 소백산 과수작목반 체험교육장 설치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원 2리에 있는 사과작목반에 대해서 체험 및 회의실명목으로 해서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는 890만원을 감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심사위원회운영비)비 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800만원을 감시키고 위에 사무관리비로 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부족분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부족분에 대해서 99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첨단 분쇄시설 설치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추첨단 분쇄시설에는 예산이 9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분쇄시설건축물은 11월30일자로 완공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정도가 150㎡ 건물을 짓는데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추첨단분쇄시설에 기계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9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잔액은 3억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기계류를 구입하기 위한 부족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산양삼 살포용 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포당 한 75kg 250만원 정도인데 10포정도 구입해서 내년 봄철에 저희들이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소백산 일대에 산양삼 종자를 살포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화전복원테마 숲 4동에 비품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유림 관리와 관련해서 사유임야임목자재조사비를 감 시켜서 임야매입비를 1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숲 가꾸기 장비활용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장비와 일부 인건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방사업(군비부담금)은 63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대강면 장림리 낙석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2억8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산 밑에 집이 한 5동정도 되는데 이주를 시키는 보상금이 한 2억 정도 되고 낙석방지망을 하는 시설이 한 8천만원 정도가 되어서 2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상당히 큰 바위가 굴러내려 와서 인명피해가 안 났던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철도가 지나가면서 지반이 일부 울려서 바위가 움직여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춘기에 장마철 시작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재원을 추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를 감 시켜 인부임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인부임도 1200만원을 증 하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일부변경하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어제 특별회계 설명을 하시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톱밥 사주시는 것 있었지요? 그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안했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지요?

금년도에는 순수군비로 현재 3만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뛰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순수군비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강수계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자금을 받으면서 일부 물량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재원에 보면 6천원을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강수계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집행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4천원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2천원은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쪽으로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양은 일부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을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다 생산을 못하면 일부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저희들 농가에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마늘 밭에 쓴다든지 또 축산시설, 축사에 쓴다든지 굉장히 유용하게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로만 가던가, 이것이 톱밥은 톱밥대로 주고….

톱밥은 갖다가 축사에 넣어도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일부 축산 축분을 섞어서 발효퇴비를 만들어도 되고 굉장히 유용하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유용하기야 유용하지만 단가가 6천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것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6천원 가에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을 남기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원목에 대한 수집비용이 요즘엔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비료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그 유기질비료를 더 사다드리라고요.

유기질비료는 한강수계자금에서 지원 받는 것은 또 6억원 어치를 별도로….

알아요, 한 길로 가시라고요. 단가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2개의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단고을 연합사업단운영(신활력) 또 올라왔는데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해서 치웠던 건데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었습니다.

왜 안 올라와요. 지난번 추경에 3천만원인가 부족분해서 올렸는데 안 해줬지요. 돈 쓸 것 다 썼으니까 쓰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네요, 이번엔 1천만원만 증액이 됐네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전기료하고 이런 공공요금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번 보다 적게 올라와서 왜 그런가,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옮겨주는 게 아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토지는 군유지입니다. 건물만 개인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만 주면 그분들은 다른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121쪽에 귀농의 집 조성사업(과목변경)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누구를 줄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마을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3천만원 가지고 절대 지을 수가 없고 희망하는 마을에 줘서 마을에 있는 돈을 보태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농촌에 실제 어디가 좋은지 정착을 하기 전에 이집에 와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살면서 자신이 농촌에 맞는다, 이것을 시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굳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요.

도시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집을 지어서 내려온다든지 와서 남의 집을 산다던지 보다는 와서 우리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발생 하고 있어요. 이주농민 있잖습니까? 몇 년 안 살고 자기네 동네 살다가도 갔다 와서 ‘나 이주했다’ 하고 와서 이농으로 돈 가져가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자기네가 집을 사고 싶으면 복덕방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데 그 동네 가서 며칠씩 묵어가면서 땅 사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하자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버리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 줘도 나중에 가면 집만 지어서 놔둘 뿐이지 써먹지를 못 합니다.

123쪽에 명품 친환경 농산물만들기지원지원사업 실천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500농가를 친환경 실천농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다 섰던 것 아니에요?

그 밑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그러시면 124쪽에 있는 인증농가지원은….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3천만원씩이나? 인증농가에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3년 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얼마 섰었어요?

전체적으로 500농가….

500농가는 친환경농가지, 인증농가가 아니잖아요. 인증농가가 몇 농가인데 이정도로 추가예산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인증을 기존으로 받고 있는 농가는 60농가정도 되고, 3년 차에 걸쳐서 실천을 하고 있는 농가를 500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아는데요, 지금 인증농가가 160농가라면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당초에 얼마를 세웠기에 이렇게 100농가씩 증액이 되느냐는 거지요.

작년 처음 할 때 예산 얼마 섰어요? 원래가 11억 아니에요?

예산담당 박상용 10억 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4억6천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있던 겁니다. 이것이 이월 됐고, 금년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4억9700만원을 확보해서 9억6천만원이 현재 예산입니다.

먼저 처음하기 전에도 누가 와서 11억이니, 10억이니 해서 그렇게 한다 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무조건 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9억6천만원이 있는데 11억원 정도가 있어야….

그럼 11억을 당초 얘기한 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런 것을 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에서 와서 해 가느냐가 문제예요.

저희들이 폐열시설 만드는 것을 활용해서 홍고추로 수매해서 거기에서 말려서 완전히 가공 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사고, 누가 거기에다가 말리겠습니까? 꿈은 깨시고 하여튼 하신다니까 해서 매포농협이나 주세요, 내가보기에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22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풍수해 보험료를 한 700만원감액해서 361만361만4200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에 가서는 유암소하천 정비공사(L=300M)하고, 사이곡 소하천정비공사해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촌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촌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금년도 1억 들여서 광장을 준설했는데 그 위에 마을도로포장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제4회 추경예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약 1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박람회참가지원은 당초에 5천만원이 있었는데 도하고 충주, 제천, 단양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나가는 바람에 경비가 많이 절약이 되어서 329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행사용 천막 및 탁자구입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눈꽃열차 및 관광열차행사 때 단양역 테마공원 내 이벤트행사 및 특산품먹거리장터 운영시 사용하는 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군비출연금에 대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가족단위별자리 체험시설조성사업(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인센티브)으로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에 절개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이것은 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55만원이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생태관리 인해서 55만원을 추가로 모자란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숲생태관리인 교육비는 55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6페이지 군 직영 묘포장 토지 매입비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도시개발단 제4회 추경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43쪽에 가족단위별자리체험시설 조성사업(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인센티브) 이것은 천동 오토캠핑장 위에 사용 안 하는 곳 있지요, 그곳에 설치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천동 관광지에 설치한다고요?

전에 그 자리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거기로 세워져 있었어요.

작년도 계획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선암으로 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온 거예요.

천동에는 캠핑장은 기존용도 대로 사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선암 오토캠핑장 절개지 1/3정도 들어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안 위험할까요, 교통난하고?

기존에 차가 오토캠핑장 주위를 돌면서 4거리에 지장이 있는 것은 한 40%정도 들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서 언덕을 만들어서 기존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7㎡인데 다 들내는 게 아니고 1/3정도 드러내고 새로 난 도로 쪽으로 오토캠핑장이 보이는 시각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들어내고, 하천 쪽을 살려서 별자리 체험을 만들면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밤에 별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지금 오토캠핑장에 들어 갈 때 틀어서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선 정리가 되어야만 교통정리가 쉽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영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절개지 통과해서 좌회전해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거리가 지장이 없도록 들어내고, 커브머리 뾰족한 하천 쪽을 살려서 도로진입에 시야도 장애가 없고 편리하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단장님 우리가 그 땅을 왜 사줬습니까, 뭐하라고 사드렸어요? 왜 사줬는지 그것을 먼저 아셔야지. 그 위에만 깎고 체험장 지으라고 비싼 돈 주고 매입한 것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가기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서 들어가기 쉽게 하자고 매입하자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더라도 들어가기 쉽게 하면 모를까, 아니면 그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되요. 그리고 이 별자리체험관이 그 안에 오토캠핑장 안에 작년도에 하시겠다는 것 저희가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양쪽이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변경했는데 왜 굳이 이 사업을…. 그리고 그 땅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장영갑위원의 얘기 했듯이 도로선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겸 절토를 해서 날려버리라고 사준 건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땅을 비싼 돈으로 샀는데…. 그 위에 그냥 깎아서 별자리 체험관 지을 것 같으면 애초에 승인을 안했지요, 의회에서.

전부 다 깎는 비용이 너무….

과장님 돈 듭니까, 비용을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하라고 사 준 땅을 위에 별자리관측소를 짓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이 별자리 관측소에 연연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작년도에 오토캠핑장 안에다 한다고 할 때 해줬죠, 승인을. 그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줬는데.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별자리 체험관이 아니고 숙박시설인데 지붕을 개·패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관측용이 아니고요, 숙박시설 하는데 누워서도 별을 볼 수 있는 원두막 식으로, 방갈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한 쪽으로 해놓고, 위험하니까….

별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인데.

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에서 얼마 떨어진다고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해요. 일단은 그 땅은 우리가 도로 선형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주차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완전 평면절토를 하라고 사 준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