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5회 군포시의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먼저 제2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 방재계획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당동택지개발사업 등 3건의 주요 현안사업의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입주민의 급증에 대비하여 수리동에서 궁내동을 분동함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과 관련, 궁내동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민의 각종 행정편의제공 및 동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지방 12200-1712호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본신도시 과대동 분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동사무소위치, 관할구역 명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중 "수리동" 다음에 "궁내동"을 신설하고 "수리동" 및 "궁내동"의 동장정수 동사무소위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은 수리동, 동장정수는 1명, 동사무소 위치는 산본동 829-1호, 관할 지역은 산본동 중 한양아파트 8단지, 삼환아파트단지, 주공아파트단지 중 Ⅲ-2-마, Ⅲ-2-아, Ⅳ-2-사블럭이 되겠습니다. 궁내동은 동장정수가 1명, 동사무소 위치는 산본동 556-1호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산본동 중 극동아파트단지, 동성아파트단지, 롯데아파트단지, 한양아파트단지 9단지, 주공아파트단지 중 Ⅲ-2-나, Ⅲ-2-라 블록과 대림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치년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입니다. 동사무소가 개청되면 동행정 수행은 물론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에게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으로 인해 인원배치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동을 수리동과 궁내동으로 분동승인 신청시 소각시설 설치 및 당면 현안사업을 감안하여 20명의 정원을 승인신청 하였으나 국무총리훈령 제 272호에 의해 지방행정기구 및 정원의 동결방침으로 소요정원의 최소한의 인력 8명이 우선 승인되었습니다. 잔여인원은 시군통합에 따라 발생될 잉여인력 해소대책 연계하여 연말에 별도 정원조치를 한다는 상부기관의 계획이며 94년 7월1일자로 지방청 공무원 인사동결 조치가 단행되었으나 읍·면·동 결원 충원은 인원동결 제외방침으로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자체인력을 진단, 조정,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치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시험을 봐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임용후보자가 32명이 있습니다.

그럼 32명중에 이번에 8명이 되는 겁니까?

네, 거기서 나가게 되죠. 직급별로 나가고 그 하위직으로 임용 후보자가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치년 의원님, 그럼 이해가 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입니다. 인구과밀동의 분동이 94년 7월 1일자로 내무부 승인이 되었으므로 6월중에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금쯤은 궁내동사무소가 개청되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궁내동사무소 개청개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동을 수리동과 궁내동으로 분동하게된 배경은 산본신도시 입주민의 급증에 대비하여 기구 및 정원승인과 관련, 궁내동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민에 각종 행정편의 제공과 동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리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동사무소 위치, 관할구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궁내동을 설치하게 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3년 9월 20일 경기도에 수리동 분동을 승인 신청하였고 92년 하반기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인구 4만 이상의 경우에는 분동승인이 가능하나 신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94년 7월 1일자로 분동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었으나 제24회 임시회가 진행중이고 동 조례안의 개정절차 등의 관계로 동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초 동청사 준공을 7월말 경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정이 83%였습니다. 어느 정도 완공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7월1일자로 궁내동 개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구 및 정원승인 내용은 수리동을 수리동과 궁내동으로 분동하는 것이며 20명의 정원을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군통합에 따라 발생될 잉여인력 해소대책과 연계하여 연말에 별도 정원조치 될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 인력 8명의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 관계로 잉여인력 처리문제를 감안 연말에 8명 정도를 더 보강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내동사무소는 93년 11월 15일 착공되어 7월 9일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 2백평에 건평 27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인 철조 콘크리트 건물이며 6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궁내동 개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4년 7월 8일자로 궁내동 개소준비에 따라 사무장요원을 포함 5명을 수리동으로 파견조치하여 개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94년 7월 20일경에는 궁내동사무소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행정동 설치현황은 당초에 15개동을 계획했으나 92년 하반기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11개동으로 변경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궁내동 설치로 행정동은 10개동이 되겠고 94년 5월 16일 경기도에 산번2동을 산본2동과 광정동으로 분동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내무부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광정동이 분동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궁내동 공무원이 8명이 우선 근무할 계획입니까?

네, 8명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8명인데, 수리동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리동에는 16명이 있습니다.

50% 인원밖에 안되는데…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규칙을 자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존 동에 있는 직원, 본청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8명 전원은 불가능하고 한 5∼6명정도 보강을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8명 외에요?

네.

이해가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입니다. 기존 수리동 주민이 총 몇 명에서 몇 명이 궁내동으로 분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5월말 현재 수리동 총인구가 26,224명입니다.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26,000명 가지고 분동이 됐을 때는 수리동 14,717명, 궁내동 11,508명이 되겠습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