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이 알차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단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5차 회의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 시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본예산안 4건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예산액 조정대상 부서의 관계과장으로부터 재설명 및 토론을 실시하고,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2006년도 본예산안 4건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할 2006년도 본예산안 4건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해당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세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6억 9,400만원이 감액된 373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에는 2005년도보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법인세할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금년도에 있었던 현대상선의 10억 주민세 징수 이런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금년도보다 15억이 감액된 9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005년도 징수예상액이 6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이 약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5억 5,500만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69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앞서서 주민세 요인과 같이 내손동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예상되어서 3년간 평균치로 저희들이 잡아서 57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으로 증가요인은 있으나 앞서 말한 것 같이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6억 정도 감소한 걸로 편성해서 3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3회 추경에 저희들이 3회 추경 오늘 설명한 사항에 보면 한 8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증가를 시켰는데 갑자기 11월달, 12월달에 담배소비세가 요즘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게 무슨 내년도 담배값 인상예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감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에서는 금년도에 주행세율이 24%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세 4억 6,800만원 증액, 또 사업소세 한 8,9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금년도와 준해서 한 8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예산액 218억 5,500만원보다 87억 정도 증액을 해서 305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1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7억 7,3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3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공시지가 등 상승으로 해서 4,500만원 정도 금년도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39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은 2억 4,1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등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하단에 기타 사용료 수입중 문화공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용료가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5,900만원 정도 증가를 하였고, 40페이지 보면 내손탁구장 수입 5,400만원, 또 41페이지에 부곡체육공원 이용료, 또 프로그램 수강료 6,600만원이 금년도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는 좀 신규로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41페이지 가서 하단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 이용인원의 증가로 5,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해서 금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환경녹지과 소관, 청소과 소관은 금년도와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인증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금년에 이렇게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44페이지에 보면 감액된 편성 1억 6,700만원하고 5,600만원 정도 감액, 금년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청소과 소관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음식물쓰레기의 직배출로 인해서 봉투판매액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보다 좀 수수료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으로 현재 부동산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세의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87억 7,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 47페이지에서 보면 공유재산 매각 13억 2천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회계과 소관에요. 그리고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2005년도 연도폐쇄기 결산전에 아직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준해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1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문화복지타운 건립이라든지 SOC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런 수입은 금년도 수준과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87억 7,3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아,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해서 87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25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은 제일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인부 3명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체납세 관리를 위한 이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납기동반은 현재도 2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명이 사실 일용직이 체납기동반에 어떻게 나가서 편성해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2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규직원들, 세무과 정규직원들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체납자료는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는 60일만 한정되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경상경비는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복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 지방세 납세홍보 현수막은 자동차세 2회, 재산세 2회, 주민세, 면허세 등 정기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은 도면을 구입해서 조사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유인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의 고지서를 유인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납세편의시책 홍보물은 저희들이 인터넷 지로납부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텔레뱅킹 활용하는 방법을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컴퓨터라든지 가정에다 붙혀놓고서 시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 납세가구에 배부를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지서 유인도 앞에서 만든 체납고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매처분수수료는 10만원 50건은 공매를 했다가 취소할 사유가 발생되면 그 수수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지로납부 수수료는 건당 50원 정도 이게 들어오면 보상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것도 가격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요금은 저희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하고 세무과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서는 여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세정담당공무원 활동비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받으면 징수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포상금 지급사항이 중간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171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통반장들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그에 대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100만원 편성은 정기납부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사항은 광역체제로 해서 방송에 내는데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홍보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유지관리비, 또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시가조사 소요비용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지막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한 대 구입을 해서 세무용, 또 업무용으로 각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촬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좀 한대 구입하고자 해서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면에 보면 보통세에서 주행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입이 감소되는 사유와 향후 재정의 대책은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저희들이 재건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사 이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세, 그러므로서 주민세도 타격이 있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지금 감소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책은 현재 주행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 세액은 현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사가고 해서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게 다 감소추세가 이루어지는 것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은 참 굉장히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저희들이 안 좋고 포일, 청계동 포일1지구, 2지구 그 때 입주할 때까지는 세수여건은 저희들이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으니까 한 4년 정도는 그럼 세외수입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계속?

그렇게, 금년보다 내년도에 줄어들고, 내후년도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그 선에서는 현상유지를 되면서 입주를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좀 여건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총액이 일반회계가 1,397억원과 6개 기타특별회계 94억원을 합쳐가지고 1,4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13억원이 증액된 거고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약 76억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97억인데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 대비 213억, 그리고 최종예산 대비는 32억원이 줄어든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치게 되면 총 재정규모는 1,899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 보시면 일시차입한도액이 44억 7,4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상한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기채차입후 집행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29건에 1,010억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630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기타조서에 첨부되어 있는데 각 소관별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을 추계했습니다. 전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약 139억원, 140억원 정도 발생했고, 2004년도에는 약 115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80억원을 세워놨었는데 내년도에 20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시 확정액이 되면 그 확정액 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48페이지 상단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잉여재원이 약 210억원 정도 있는데 일반회계 SOC사업비 투입을 위해서 부족재원을 확보차원에서 충당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갈미 문화의 거리에 11억원, 백운산 진입로개설에 17억원, 그리고 문화복지타운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2억 8,100만원, 중앙도서관 건립에 16억원, 노인복지회관에 21억원, 보건소 건립에 21억원이 되어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모두 완료할 사업을 대상으로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1억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277억 6,400만원 대비 약 113억 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395억 9천만원인데 4억 6,400만원 정도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40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6% 증가된 수치고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약 1.3%가 감소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양여금사업으로 하던 도로부분이 있는데 2008년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1호선 확장과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사업에 약 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보존분입니다. 그 외 분권교부세로 6억 7,4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수준입니다. 문화공보과 3건에 5,300만원, 사회복지과 14건에 5억 2천만원, 지역경제과 1건에 7,900만원, 농업기술센터 4건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20억 8,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112억 400만원 대비 약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최종분에 222억, 그리고 금년도 최종분에 12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5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억 4천만원이었는데 19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1건에 1,7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2,5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5건에 9억 600만원인데 그중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가 8억 5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건에 56억 8,800만원인데 큰 액수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1억 4,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억 7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 경로연금에 2억 1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1억 4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에 9억원, 보육시설운영에 7억 2,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건에 1,800만원, 정보통신과 소관 1건에 2,500만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소관 8건에 17억 9,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추진으로 운영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억 5,800만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4억 9,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5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쯤에 교통행정과에서 1건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억 3,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25건에 5억 8,900만원인데 금연클리닉운영에 5,600만원, 하단부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암 조기검진사업에 7,200만원, 그리고 하단부 네 번째 희귀난치성환자 치료비지원에 1억 475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 번째 불임부부 지원에 7,3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18건에 2억 2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중에서 큰 사업으로는 쌀소득등 보존직불제 1억 3,720만원 중간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반영 시켰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10억 9,4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 96억 8,500만원 대비 14억 900만원이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약 269억원, 2004년도에 201억원, 금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134억인데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1건에 7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7,3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로 2,846만 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3건에 13억 9,3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중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6천만원 우리 볼링팀에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1건에 7,300만원, 사회복지과는 86건에 37억 6,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게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억 3,837만 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하단부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외 68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노인교통비가 2억 1,170만 2천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69, 70페이지까지는 참고해주시고요, 71페이지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 등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육교승강기 설치비로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국도1호선에 유한양행 앞에 있는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4억 5,3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는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와 관련되어가지고 3억 6,1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8억 8,5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 53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약 1억 260만원, 그리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7,075만 6천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경제과 소관 2건에 9,4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건에 300만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13건에 15억 7,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국비와 같이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추진에 5억 7,924만 9천원 내려와 있고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에 5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시숲 조성관리에 2억 6,536만 3천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에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1건에 600만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1건에 7,500만원 내려왔는데 시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12건에 31억 8,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 그리고 학의천 제모습찾기에 10억원, 왕곡천 정비사업에 20억원 도비 내려와 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건에 2억 1,6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1,550만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에 1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으로 1건에 1천만원, 보건소는 27건에 4억 9,3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77페이지는 보건소 소관인데 중요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78페이지 상단부에서 다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6건에 1억 3,2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중에서 중요한 게 지역특화사업으로 8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해당부서 예산심의시에 같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는 4억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하단부인데요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른 사항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없는데 일반운영비중에 위에서 세 번째 중에 2007년도 행정달력제작을 2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선거 때문에 금년도에 행정달력을 발행하지 못했는데 2007년도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발행이 가능한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104페이지 역시 급양비나 난방비, 여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역시 시책추진업무비랑 포상금을 세워놨는데 포상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급기관 입상시책 인센티브제공이라든가 제안심사 시상금, 일품주요시책 특허제안 등 4건에 대해서 1,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상단부에 보면 의왕비전21 수정계획 수립 해가지고 7천만원을 수립해놨는데요 저희가 의왕비전21을 2001년도에 하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5년이 도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경기도 비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금년도나 내년초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계획, 도시녹화기본계획, GB우선해제지역계획 등 상당히 많은 도시비전들 개별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년도 5년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그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년도가 민선4기가 시작되고 또 의회 5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환경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동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년도는 200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15년 계획으로 21세기 여건이라든가 지역특성과 발전전략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년 3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7년 시정계획은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 세울 시점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나 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년도 5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 순회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선거법 저촉여부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IP업그레이드 부분은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계규정이라고 하면 의왕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운영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1999년도에 저희 심벌마크를 비롯해서 로고타이, 캐릭터 등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6, 7년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해상도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로고나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파일로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틀려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선로거리라든가 브랜드 우리 도시브랜드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서부터 12월까지 할 거고요, 기본디자인이나 응용디자인, 표준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전부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 도시 이미지를 좀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시정전략시책 공모자운영시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시발전계획이 저희가 상당히 구상도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책과 전략을 우리시 공무원들만 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봤는데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정책자문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공모한 과업을 갖다가 채택해가지고 가능한한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 또 기타 도시발전전략이나 단위사업계획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를 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징역경쟁력을 높혀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능력도 높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국제적인 홍보행사를 참여해가지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지방자치경영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스도 설치하고 투자설명회를 비롯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중요사업으로 인텔리젼트타운이라든가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 그리고 백운호수 문화·휴양단지 개발사업 등 다양하고 상당히 큰 개발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우리만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걸 공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도권은 물론 외국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부에 저희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위탁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주요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또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평가와 핵심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서는 만족도 조사와 시민토론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시민정책토론회를 800만원을 지금 세워놨는데요 금년도에 상당히 지역여론이 들끓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왕송호수공원 조성이라든가 오매기공동묘지, 또 부곡중앙로 확장 등 지역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는 물론 전문가, 또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다 참여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가면서 우리 지역 여론을 이끌어 가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참고해주시고요, 예산운영부분도 재정프로그램 관리인부임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뒤 페이지 108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역시 기관공통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역시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하단부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국비와 시비가 같이 투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DB구축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대행사업비로 5억 4,7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개략적인 사항으로는 인건비라든가 피복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행사 등 예비비, 일상적인 물품구입 등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이 별도로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역시 통계조사와 관련된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도 통계와 관련된 건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해마다 1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행정자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민생활 이런 것도 도민생활 이런 것도 통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법무관리에 필요한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변호사 수임료, 법규집 추록 등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역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분야 역시도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뒷장 보시면 122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전체적으로 30억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47억 2,600만원 대비 약 17억 2,100만원이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5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5,900만원인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내손1동청사, 오전동청사 건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4억 9천만원을 세웠는데 국민체육센터에 4억 2천, 내손1동청사에 2천만원, 오전동청사에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예비비가 24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액수가 금년도 1% 예산보다 조금 넘어가는 이유가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보존비용 7억 4,400만원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고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편재에는 안 넣어놨지만 보존비용 확보차원에서 7억 4,400만원을 예비비에다 편성해놓았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계속비조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9건에 1,0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당부서별로 예산 심의시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내년도 기관및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총액이 도에서 저희가 총액을 결정해주는데 3억 3,7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3억 9,3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2억 7,040만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5억 6,340만원이 기관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배분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5,600만원 늘어난 것 중에서 시장님한테 2,400만원은 편성을 했고 저희 부시장이 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두 분 국장이 계시는데 환경도시국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500만원 증액했고, 의회사무과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동결시켰고, 세무과 100만원, 회계과 100만원, 민원봉사과 100만원, 사회복지과는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현재 수준을 유지했고, 정보통신과 100만원, 환경녹지과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과 100만원, 그리고 건설과가 200만원 감액 됐습니다. 그 외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동은 전부다 100만원씩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배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두 장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질의하고 의원님들도 사전에 이 내용을 입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러 그러한 질의회신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회신 내용을 드린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하고 또 의견을 물어보고 한 결과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자면 지방재정법인가요?

네.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또 우리시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전 회기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 회기 예산에 편성시키게끔 해서 여지껏까지 우리 의회가 열리고 나서부터는 아마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간 것은 몰라서 넘어갔었지만 알고는 한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행자부에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례를, 이 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기와 상관없다는 것은 우리 아직까지 우리시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를 또 만들면 문란해지지 않을까 추후에는. 해서 행자부에 이렇게 답변까지 얻으셨지만 그것은 좀 전례를 안 만드는게 만들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긴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업에 대한목적, 이런 불가피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절차 이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나 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좋은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넣었다 뭐했다 하니까 그런데, 예산안이 승인되기 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면 된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없이 예산 삭감할 수 있다 의회 권한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크게 중요한 건 아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목표는 예산안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절차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란 말야.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급한 상황이라면 동시에 와도 의회하고 서로가 동의가 되면 관계없다 그건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넣었으니까 해달라 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사업의 성격이 공유재산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들어갔어도 사업의 성격이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 그런다면 의회에서 같이 동의가 되면 가능한거고 그런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돌렸어요?

아니 그래도 혹시 참고하시라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절차이행이나 그런데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모든 절차이행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것 가지고 사실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설사 공유재산이라든가 사전절차이행이 다 완료됐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하는 시점에서 그 예산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얼마든지 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07년 시정계획 영상제작은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 안하고 그냥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 이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 들어갈 때 10월달쯤 의회에 넘기다 보는데 지금도 이게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못 내리더라고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전략시책 공모제는 그건 선거법에 위반 안 되요?

그것은 선거법이랑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홍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정의 유익한 그런 정책제안들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정계획은 연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이것은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참가하고 또 이게 전국단위 다 참가하는 거죠?

지금 전국단위, 외국에서는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전국단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 저희가 참가를 했잖아요? 올해만 안 했죠. 작년에도 참가했었죠?

아니, 참가는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가는 안 하고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비공식적인 참가는 했지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참가는 못 했었습니다.

참가 시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영대전 있고 그런데는 상당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도 할 때도 있고 저기 부산에서 큰 행사장에서 하고 해서 여러 시군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아까 설명시 작년에 위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걸 위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작년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개선된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금년도에 했던 수준에서 좀더 보완 발전 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회의실 LCD 교체는 이게 왜 교체하는 거예요?

LCD, 지금 전자제품 소위 말하자면 컴퓨터가 3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회의실에 LCD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용역보고회를 하러 온다면 컴퓨터는 용량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지금 소회의실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 옛날 것이기 때문에 상호 저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현대적으로 요즘에 쓰는 용량에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용역보고회나 이런게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지금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의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셔가지고 전액 통과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선수입니다. 의회사무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전년도 15억 580만원에서 3,410만원이 감소된 9억 7,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의회소식지 발간입니다. 금년까지는 1회에 5만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 3,16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간은 되는데 교부가 안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부득이 5만부씩을 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5천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내년에는 계상을 했고 의회소식지 배부로 금년에 1천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5대 개원에 대비해서 의원님들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연수여비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금강산 연수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금강산 연수가 실시가 될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금년과 똑같이 그렇게 1,3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공통경비도 변동이 없이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약간 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 경기도 시군의장단 부담금이 200만원, 중부권 의장단부담금이 240만원 해서 금년 580만원보다 26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원님들 급료관계는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집행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