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연 의원 발언

연일 찌는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방재계획 추진상황을 비롯한 국도47호선 확장사업, 당동택지 개발사업 그리고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방재취약지 등 현지답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94년도 방재계획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불허의 집중호우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대비하며 사태발생 후 사후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조치를 확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4재해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양천군포제 개수공사, 산본천 복개공사, 당정천 복개공사 등에 50억2,900만원을 들여 653m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정동 유한양행∼안양천간 등 6개소에 1억2,200만원을 들여 768m의 하수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원활한 우수의 소통을 위하여 3,412m(35백만원)의 하수도 준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에 4,700만원을 투입해서 맨홀보수 및 설치, 하수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P.P포대 등 5종의 수방자재 15,370점을 본청 및 각 동사무소에 분산 비축하고 응급복구장비 17대를 지정하고 19개소의 이재민수용시설을 지정 1,016명의 수방단원 및 수방기동대 편성과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2개소와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관리책임자와 모니터 요원을 지정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며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시설물 일제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재해취약지 46개소를 정비완료 하였고 또한 자율방재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5월 16일 14시 안양천군포제에서 공무원 및 민방위대원 등 2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4기동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5월 25일을 제1회 방재의 날로 지정 재해위험시설을 점검, 재해관련 홍보물 배부, 재해관련 사진·포스터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상황 관리를 위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의 재해기간중 평시에는 1일 2명으로,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준비·경계·비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상황반을 편성 24시간 근무체제로 재해대책 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김치홍 교수의 자문을 받아 빗물받이 설치 20개소, 확대시공 72개소, 낙차공 5개소, 집수정 8개소,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면 비닐덮기 3,520㎡, 가배수로 1,400m, U형측구 437m 법면 녹화 7500㎡도 추가시공 완료하였으며, P·P포대 10,000매, 비닐 57롤, 말목 300개와 양수기 등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 비축하고 있습니다. 2번 진입로에는 우수차단시설 2개소 20m, 흄관매설 50m( 1100m/m)를 설치했고 빗물받이 설치 16개소, 확대 33개소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재해예방대책은 산마루 측구 830m, 황단배수로 설치 620m, 법면비닐덮기 3,150㎡를 완료하는 등 재해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미진한 사항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재해예방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계속 보완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방재계획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94년도 방재계획추진상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본1동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은 비에도 매년 침수되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아 왔고 또, 올해는 산본신도시 개발로 더 한층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본의원이 지난 제24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외곽 순환도로 개설공사장, 신도시 제14단지 아파트신축공사장등 각종 공사현장에 수해예방시설을 하였으나 너무나 형식적으로 해놓아 집중호우시는 무방비상태로 주민들만 또다시 고통을 받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산본동 49번지상 소방도로는 급경사로 집중호우시 신도시건설 공사현장에서 빗물이 빠른 속도로 국민주택단지로 흘러들게 되므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배수로 설치를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신도시 1번진입도로상에 빗물받이 몇 개만 설치해놓고 차단빗물받이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재해위험지구로서 빗물받이 확대 및 추가설치를 126개소에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빗물받이가 작아 집중호우시 빗물이 미처 빗물받이로 빠지지 못하고 저지대로 삽시간에 밀려 내려오게 되므로 향후 설치하는 빗물받이나 맨홀을 크게 시공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만 현재 빗물받이가 추가설치만 되었지 확대된 곳은 한 곳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빗물받이 확대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홍 교수와 현지확인을 했을 당시에 2번 진입도로상에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었으나 그때 설치된 사항은 20㎝∼30㎝ 소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수해에 지장이 있다해서 주공에다 조치를 요구해 가지고 확대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산본천 복개공사하는 데부터, 여기서 가자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김치홍 교수가 지적했던 맨홀은 확대가 됐는데 그 구간에서 두 개가 확대시공이 안됐었고 지금 현재 산본천부터 시청 오는길의 2번 진입로상에 소형빗물받이는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시를 해서 38개를 확대시공 완료했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9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빗물받이는 중간중간에 차단 배수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좀 안된 상태에 그 옆에 전경대 있었던 지역이 안양하고 군포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마사회조합하고 어느 조합에서 아파트신청을 해가지고 아파트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님께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동장님이 그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포괄사업비로 그것을 포장 한다고 해가지고 포장은 못하고 차단시설은 비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14단지에서 내려오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하고 7월 4일날 폭우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토목계장하고 하수계장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비가 와서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확인을 한 이유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거리에 맨홀이 2m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양 가지고는 적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옆에 14단지 들어가는 그 쪽으로 빗물받이를 50㎝에서 1m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 온 결과에 따라서 모두가 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진입 도로에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도 1m, 2m짜리는 빗물받이를 확장하고 추가로 확대시공 한 바 있습니다. 산본동은 수해지구라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산본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빗물받이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본천 복개공사 하는 데도 1,100㎜ 흄관을 묻었고 또 2m, 10m짜리 둘을 묻어가지고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이 고인 데가 없고 잘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산본1동은 신도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높은 산이 주위에 둘러쌓여 있고 또 철길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치홍 교수의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20㎝에서 30㎝의 빗물받이를 확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확장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20㎝∼30㎝ 조그만 걸로 돼있는 사거리에는 50㎝∼1m 짜리로 양쪽에 추가로 확대시공 했고 다른 구간에 대해서 45㎝∼55㎝ 짜리를 확대시공 완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1m 정도 확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진입도로상에 보면 중간중간에 30㎝∼20㎝ 이런 것을 추가로 사이사이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안왔기 때문에 그 빗물이 옆으로 들어가서 빗물받이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급류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 빗물받이의 가치를 발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맨홀도 있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빗물받이도 90㎝∼1m정도의 구경이 돼야만 물이 사이로 해서 흘러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2번 진입도로가 국민주택 단지내보다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1m에서 1m40까지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얼른 빗물받이로 내려가지 못하면 전부다 저지대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횡단으로 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경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1번 진입도로, 49번지에서 내려오는 데 차단맨홀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양시하고 아파트단지를 하게 되면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14단지 신설공사 하는 데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안양시로 갑니까? 1번 진입도로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럼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횡단빗물받이를 해야 하는데 옛날에 도로 35m 개설할 때 옆으로 나가게끔 조그맣게 구멍만 설치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이번에 몇 개 추가를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10분의 1도 못받아냅니다. 그걸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노루모주유소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측구가 있는데 그 측구를 우리가 준설을 완료해가지고 며칠전만 해도 흙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치웠습니다. 그 준설된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노루모주유소 옆에 도로들어가는 데 맨홀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47번 국도의 중간에 차단맨홀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경대 고가 옆으로 맨홀설치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거기는 맨홀을 많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도로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입구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사가 져가지고 명학동 물도 전부 다 그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도로 한다고 해서 산더미처럼 해놓은 것 있죠? 그 비닐 어떻게 쌓아 놓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차에 걸쳐 비닐을 덮으라고 해서 지금 전면에 다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앞면에는 포크레인으로 성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까지 말했었는데 그 흙이 앞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흙들이 앞으로만 이동이 되면 천만 다행입니다. 전부 맨홀로 들어가서 1/3내지 2/3는 다 차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번 진입도로상에 차단맨홀을 조그맣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물을 다 받아 내기 위해서는 90㎝내지 1m로 빗물받이 확장공사를 해주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그 경사가 져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하여 맨홀로 해서 하수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재 쌓아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비닐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위에 덮어놓은 상태로 두실 겁니까? 그렇게 해놔도 괜찮습니까?

어디쯤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신도시 14단지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은 비닐로 그냥…

그게 먼저 우성아파트 짓는데 옹벽을…

지금 그쪽에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임대아파트하고 순환도로 하고 있죠? 그 공사장 말입니다.

그 공사장 현장소장하고 만나가지고 비닐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옹벽을 설치할 구간인데요, 비닐만 써가지고 할 게 아니라 소장한테 빨리 옹벽을 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책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자연녹지였습니다. 정상이 해발 몇 m인지 모르지만 그런 놓은 산을 자연녹지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놓은 산을 자연녹지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 밑에 있는 저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그런 주공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방관하고 보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24시간편의점 있는데 아시죠? 산본2동 거기가 비만 오면 대단합니다. 마대로 그냥 한길은 쌓아놓고, 아마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서 모래를 쌓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그건 해결을 해 주셔야 될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해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47호선 확장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고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군포 도심과 외곽지역, 안산과 반월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목현상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안양컨트리클럽에서 화성군계에 연장 1.6㎞, 당초 폭 22.5m의 4차선이었던 것을 폭 35m, 6차선으로 12.5m를 확장해서 포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4일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89번지 장수건설 주식회사 대표 서문기환과 2차 공사분의 계약을 했고 도급액 10억 2,671만 9천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94년 3월 30일 착공해서 94년 12월 30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면적은 총 284필지에 24,595평 그 중에서 사유지가 140필지에 9,009평 국공유지가 112필지에 13,934평, 무상양여 필지가 25필지에 1,652평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일 및 정일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현재 95%로서 내일까지 제출완료 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정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토지소유자와 마찰없는 보상행정에 주력하고자 하며 현재 안양컨트리클럽 외에 1인으로부터 24필지 1,620평에 대해서 공사착공 승낙서를 받아 7월 말까지 지장물이설이 완료되는 대로 좌측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과 문제점으로는 보상결과에 따라 다소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동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제한 구역내에 행정제한을 받는 시민임을 감안하여 감정에서의 누락이라든가 착오, 감정표의 적정선을 보장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3월말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국토47호선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익상 필요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ACC에서 기공승낙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개인한테는 어떻게 했는가를 답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선급금을 지급했는지, 만일 지급했다면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실보상 및 관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 보상 후 착공토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컨트리클럽하고 한 사람에게 275평짜리를 시공승낙서를 받은 사유는 안양컨트리클럽 총무과장과 대화를 하고 보니까 "우리는 보상에 대해서 주는 대로 받겠다. 단,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기공승낙을 하겠다" 해가지고 회장님한테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7일날 기공승낙을 해주겠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안양컨트리클럽 1,500평에 대한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한테 기공승낙을 받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보상에 대해서는 내일 감정평가가 오면 그것을 사정을 해서 일단 통보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선급금은 94년 5월 13일날 3억 5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3억 5백만원을 예치해 놓으면 그 이율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예산회계법상에 선급금은 신청만 하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로서는 선급금을 준다, 안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점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회계법상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기공승낙서를 요구했고 또 편입되는 인도의 보도블럭을 당신네들 필요한 현장사무실에 까는 형태들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공사구간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나가고 인도의 보도블럭을 치우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깐 사항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현장 한밭에다 깔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포가든 들어가는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걷어서 다시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상태보다는 조금 보행에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보도블럭이 필요하면 시공자가 자재를 구입해서 써야지, 인도의 보도블럭을 가져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현장의 앞으로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착공해서 여러 가지 설계대로, 마지막 아스콘까지도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공부서에서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감독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공자가 우리 감독자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도블럭을 제자리에 갔다 놨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상양여가 25필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토지라든가 임야, 전답의 보상가가 감정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단가는 내일까지 나오니까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지금 국공유지 25필지 5,452㎡가 1,652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의 건의사항으로서 법면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떠한지요?

지금 감정이 안나온 상태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보상행정에 주력을 해가지고 편입에 들어가는 그 법면에 대해서는 놀이가 완만한 데 하고 양쪽으로 1m씩 확보되는 게 1차선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가 긴 데는 잔디를 입히겠지만…

먼저 국도47호선 확장공사시에 편도2차선 할 때 공사가 잘못 돼가지고… 그런 데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시공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네, 시공중에도 현지에 나오셔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군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이며 위치는 군포시 당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900평 정도가 되겠고 수용인구는 16,414명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개발계획서 작성일인 92년 12월 24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되겠으며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사장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578명에 52호, 공동주택은 15,836명에 4,28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중 주택용지는 166,109㎡인 58.7%가 되겠으며 그 중에서 단독주택이 10,950㎡, 3.9%가 되겠으며 공동주택은 150,969㎡, 53.3%가 되겠고 근린생활 시설이 4,190㎡인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용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총 117,100㎡가 되겠으며 41.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용청사는 3,390㎡로서 1.2%, 주유소는 1,330㎡로서 0.4%, 학교가 47,560㎡인 16.8%가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이 1,700㎡에 0.6%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43,630㎡에 15.5%가 되겠고 공원은 10,020㎡인 3.5%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7,670㎡에 2.7%가 되겠고 주차장은 1,700㎡에 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사업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6월 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92년 12월 24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94년 5월 19일 예정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촉구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협의를 경기도에서 군포시에 요구하였습니다. 94년 5월 20일부터 94년 7월 4일 토지수용재결 공람공고가 되었고 94년 6월 21일 토지등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94년 7월 5일 토지수용재결 공람공고 결과보고를 중토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65건에 12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7월중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고 94년 9월에 토지수용재결 공탁예정이 되겠으며, 94년 10월경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보상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저렴함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인구밀도가 산본신도시보다 높아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산본신도시는 핵타당 400명인데 당동지구는 핵타당 580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보상대책에 대한 것은 수용재결평가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으며 인구밀도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초고밀도를 고밀도로 변경토록 저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의원입니다. 첫째 당동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지등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현 시가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입토지 총 269필지중 59필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하향평가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간담회 및 임시회 등을 통하여 보상가격 현실화를 요구하여 왔으나 시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재결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해주시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재평가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평가사에게 2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도 주민의 손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산본신도시는 핵타당 400명이고 당동은 580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170명의 차인데 그 차이면 몇 세대를 더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5인 가구로 해서 170명 하면 나눠서 몇 가구입니까?

55가구 정도....

그걸 꼭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산본신도시의 이익금이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1만헤베라는 것은 3,300평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53세대를 더 짓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을 볼려고, 또 평가사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군포시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바라고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엄연히 군포시에서는 개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실과소를 거쳐서 시장님이 도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건 고유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승인을 안해주면 산본신도시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보상, 사업, 마지막 인수까지 개발 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를 제대로 협의를 거쳐서 안해주면... 보상도 엄연히 됐고 또 앞으로 건설도 군포시에 맞는 건설이 되고 3천평에 53가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이익을 남기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특유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잘 활용하면 협의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핵타당 나눈 걸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요, 아까 55세대라고 말씀 드렸는데 다시 나눠보니까 34세대 정도...

34세대면 또 얼맙니까? 주택공사도 지금 도로는 16%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후유증도 얼마나 많았는데 당동택지개발은 12%예요. 이면도로가 얼마나 많은 모르지만...

저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이 아직 안올라갔는데요, 그 문제점이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 의견을 고밀도를 저밀도로 다시 제출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포시에서는 행정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평가사와 두번 대화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협의하고 승인, 인가해줘야 할 부분적인것도 많고 전체적인 승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얼마만큼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원만한 보상, 원만한 건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을 좀 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구관계가 핵타당 신도시보다 많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잡아가지고 도에다 틀림없이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당초에 초고밀도로 돼 있는 것을 고밀도로 변경요구를 저희 군포시에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토지 면적에 비해서 12% 정도인데, 도로율은 몇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위 쓸 때 도로율하고 소규모 택지 개발 때 도로율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보통 도로율은 대단위일 때는 20%가 넘는 경우가 정상적인데 소규모일 때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고 또 소규모일 때도 도로율이 아파트단지가 많으냐,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개인 단독주택필지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도로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로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로율 12%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도로율이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여기에 도로율이 적은 것은 47번 국도가 바로 택지개발지구하고 쭉 접해 있는데도 47호 국도를 여기에 포함을 안기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국도를 포함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건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보상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바 보상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바랄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해달라는 얘깁니다.

김의원님도 고심하시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가지고 찾아 봤습니다만 결론은 현재 군포시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대신 어차피 토지평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토지평가사가 결정된 것을 파악하는 대로 토지평가사를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 주민들의 억울함이랄까 사정을 계속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협의는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승인해 주실거죠?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구요. 저희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견을 도로 올릴 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실과장님만 계셨으니까 실과에서 협의해서 도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견제출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을 해 주시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린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 된다 안된다"는 저 과장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대신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출력요구를 하기에 앞서 시장님을 출석하시도록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이 정도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장님과 협의하고 나오실 줄로 알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세밀하게 의원님이 질의하실 걸 판단을 했으면 먼저 상의를 드리고 출석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의견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도에서 계속 독촉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필요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장님도 행정으로나 모든 면으로 풍부하시고 훌륭하신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으니까 의견제시를 할 때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제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거고 답을 못해 주실 게 없는 거라구요.

의장님, 제가 보상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연자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하자에 국한돼 있는 거고 앞으로 당동택지개발지구내에 건설적으로 하자없이 앞으로 건설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서면으로 내일 아침 11시까지라는 것은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6번 도로같은 내용도 우리가 협의없이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도 공학박사를 모시고, 의장님 모시고 현지답사를 갔다와서 2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상이 없는 공사가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그게 대한주택공사의 잇점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공업용수관을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배제하고 자투리땅으로 약 4천평 이상을 한답니다. 이랬을 때 의회와 협의없이 한다면 너무나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공업용수 관계는 대한주택 공사에서 제척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유자인 건설부에서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의견제시 내용은 저도 충분하게 듣지도 않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4천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업용수관을 그대로 한다면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견제시를 했으면…

그 가부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오전중으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신 중에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번 개최했고 문제점은 무엇을 어떻게 건의했는가…

보상심의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20인 이상이 되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규정이 있구요, 보상심의위원회는 두 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장하고 관련 실과장 몇 분이 보상위원이 되고 토지소유자 중에서 여섯 분을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감정원 또 토지평가사 등 여러 분들을 해가지고 12∼13명을 보상위원으로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건의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개별 공시지가보다 토지 평가액이 저렴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 되겠고 또 골프장소유 토지가 체육용지시설로 돼가지고 일부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수목관계가 이전비만 감정이 되어서 어디다 이식을 할 것이냐, 내 땅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의를 받아가지고 100% 그대로 다 대한주택공사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용위원회는 7월 5일 전에 공람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의를 받아서 중토위에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와는 의논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까지 두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개최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을 한 게 있습니까?

네, 중토위에다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의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상원칙이 뭡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싸다는 얘기가요, 보상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건설부에서 지번을 결정해가지고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한 표준지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의 지가변동률 같은 것, 또 주위환경, 토지이용관계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한 다음에 그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뭐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확정시킨 표준지가입니다.

그럼 표준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까? 59필지가…

무조건 표준지가보다 높다,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표준지가는 그 옆이 주거지역인데 이것은 녹지지역 같으면 틀리니까요.

여보세요, 과장님! 표준지 이하로 내려갔지 어떻게 표준지보다 많습니까? 지금 얘기한 22가지에 배연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첨부하면 57만원 표준지, 94만원 표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주거지내, 자연녹지내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시에서는 주민에게 협조가 전혀 없는거죠. 주거지역내에 9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정하게, 그리고 평가사도 잘못된 평가를 6월 29일날 시인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에서는 한번도 현장답사를 안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사, 토지평가사 그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평가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우리 시에서는 쫓아갈려고 그럽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그 사람들이 주가 아니고 보상대상 되시는 토지주들 참석하신 분들이 주가 되죠.

그런데 표준지에 준해서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배연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지입니다.

표준지에 준해서 못줬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볍률로 정한 공시지가는 뭐하는 데 씁니까? 세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에 준하고 토지수용해서 보상줄 때는 표준지가보다 낮게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만한 답도 듣고 또 의원님과의 협조 요청도 있는 관계로 잠시 정화를 요청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회를 합시다.

개발이익금을 몇% 환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금을 몇% 그 지방에다 다시 환원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걸 좀 알아 주시구요.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국회에 제출한 것에도 5천억이상이 남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조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국회에 제출한 게 5천억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군포시에 얼마만큼 이익을 환원했습니까? 우성아파트 옆의 개인택지를 아파트단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라 우리 시에서는 안된다고 했죠? 제가 알기에는 그것도 아닌 걸로 알아요. 처음부터 우리 군포시에서 얼마든지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든게 주택공사에 감독권이 있고 우리 시에는 없다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시에서 감독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이익금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족해요. 당동택지개발은 얼마든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우리가 당했으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할 때는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시에서 일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개발이익환수금이 얼마나…

개발이익금은 제가 알기에 25%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환원을 받아도 개개의 보상은…

아니오, 개개인 보상이 아니죠. 군포시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은 얼만큼 받았는지 이런걸 여쭤보는 겁니다.

25%이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 환원을 해서 공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 공사감독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공사감독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주택공사에서 땅을 분양해서 민간이 짓는 민영아파트는 저희 군포시에 공사감독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군포시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인허가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산 같은 데는 450만평에 17만 인구 아니예요? 우리는 117만평에 17만이구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택지를 아파트단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답을 듣기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바 도시과장께서 답을 하시고 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현재까지의 의견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7월 20일 전까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도에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을 잘 들었습니다만 산본신도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당동택지개발의 협의를 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부터 시작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인구하고 당동의 인구 차이가 그렇고 또 도로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2백만호 건설을 위해서 한다, 또 무주택을 위해서 건설한다 하지만 군포시 땅만큼은 군포시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700번지부터 761번지 일원의 약 7,000평이 빠져있는 것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꼭 필요했던 것인데 왜 거기는 사업에 안 넣었는가도 의심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 협의가 됐으면… 중간에 있는 그런 땅에 뭘 하겠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공업용수관 옆의 자투리 땅들을 자연녹지만 당초 예상대로 하고 나머지 땅은 120평, 110평, 5평, 6평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깁니다. 이 조그만 땅을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ACC에서 매수하겠습니까? 땅을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당초부터 현안이 됐기 때문에 협의를 요한 것이니만큼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문제가 협의가 되고 난 후에 도에 의견제출을 하는 걸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보상관계는 저희 군포시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 전달한다는 것은 그 보상관계를 떠나서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도에다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주공편에서 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누구편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견제출 할 것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20일 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전체를 인가해 주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전부를 한꺼번에 인가해 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전부 검토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의견을 내실 수가 있죠. 저희는 저희대로 각 실과소별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난 연후에 해야지, 의견제출을 20일로 못을 박지 마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견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협의 하나도 안끝났어요.

저희 실과소에서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회의원 아홉 분이 전부 다 안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또 군포시에 맞는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군포행정에서 협조하고 해야죠, 자투리땅 그냥 남겨놓고 인가해주고 "보상이 되는 말든 내 책임이 없는 거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표준지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법률로 정한 공시지가가 표준지죠?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것이 표준지죠?

네.

그러면 토지수용법 46조에 보상의 산정시기하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되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이나 도매물가상승률, 지형이나 위치 또 환경이나 이용상황 이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법률로 정한 공시지가인데 왜 그 공시지가에 준하지 않고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했습니까? 우리 군포시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 감정평가관계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평가사와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회의도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상세히 아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말입니다. 평가사가 평가하기 전에도 평가사가 와서 시에서 다 협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께서 협의과정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협의과장에서 평가사가 표준지가보다 하향으로 해서 지가를 책정했을 때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냥 잘 됐다고 넘어갈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거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개별지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말씀하신게 아니고, 표준지공시지가를 끌어서 쭉 다른 필지들을 돈을 주고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저희 군포시는 총 몇 필지중에서 250정도를 잡아가지고 돈을 주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직원들이 그것을 표준지가로 해서 20여개 항목들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나옵니다. 그 개별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 할 때…

수용지구로 해서, 예정택지개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간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한 것도 억울한데, 표준지가에 준해서 줘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표준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가를 책정해가지고 보상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친 연후에 책정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관계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평가사가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약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회신이 온 게 있습니까?

별도 회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사실 더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덜 줄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의회 의원들께서 건의했던 사항을 100% 전면 받아들여서 그 감정원이나 토지평가사에 다시 의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다녀가셨던 평가사에게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직접 가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 먼저번에 다시 검토해본 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오세요.

그런데 그 토지평가사는 다시 감정을 못합니다. 중토위에서 재결신청에 의해서 재평가를 하는데 그 분들은 다시 못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번에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시장님이 일부러 그 평가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에 평가사가 결정됐을 때 그 분에게 최대한으로 도와주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시과장으로서는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가격을 공시지가에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또한 여기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겁니다.

김경환 의원님의 말씀은 당동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내려온 걸로 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하는 것을 다시 각 과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걸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에 승인신청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경환 의원님께서는 꼭 보상에 대한 문제보다도 당동택지개발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주택공사에 다시 요청해서 우리 땅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발하면서 이것을 짜임새있게 해달라, 이것을 과장 혼자서 내려온 걸로 하지 말고 행정책임자인 시장하고 현지답사를 나가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란 말이예요.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주택공사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오래 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해당 실과소의 검토의견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한 상태이고 아까 의원님이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일중으로 저희 군포시의 의견을 쭉 말씀드리고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회의 의견이 있으시면 7월 20일전에 의회의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도에 전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권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제출에 대한 것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산본신도시 전체의 하자도 있고 인수 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동택지개발내의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보고서에 따르는 제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의견체출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저희 군포시가…

그러면 당동택지개발사업을 못하는 거죠? 이런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지금까지 김경환 의원을 비롯해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9일날 감정원 신용철 씨를 데려다놓고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감정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당동개발단지의 총 254필지 중에서 59필지가 50%이상 지가고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 185-5번지의 개별지가고시는 344,000원인데 보상가격은 185,000원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9-6번지 일원 약 7필지 정도가 체육시설 내지 잡종지로 변경한 그 땅은 그 당시에 5만원으로 개별지가고시가 돼 있었는데 평가금액은 300%이상 16만원이상으로 책정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평가를 한 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날 저적한 바도 있고 평가원에게 무진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가 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혈세로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더 보호할 것인가 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민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적에 당국에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뿐만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소심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지난 6월 17일날 우리 군포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균형에 맞도록 안배해야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구시가지쪽으로 새로 신설될 세무서부지와 또 재궁동에 부속건물로 있는 등기소라도 대지를 확보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 내용을 본즉 소방출장소 그리고 우체국 이러한 것만 할 걸로 계획이 있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소홀한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것 공공시설용지를 다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택지개발 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또 등기소나 이 부지가 기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조그만 땅에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힘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본의원이 하는 소리는 제 혼자서 소리가 아니고 구시가지쪽에 있는 우리 시민 전체의 소리고, 안그래도 공공시설이 신도시로 옮겨간 것 때문에 박탈감과 소외감 속에서 이질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사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고 지금도 역시 무책임하게 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답변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그쪽에 그런 부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을 것이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질의한 것이나 제가 질의한 것에 왜 그렇게 책임있는 얘기 한마디를 못하시고 이러느냐 그런 얘깁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못한다면 최고 결재권자와 모든 협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도록 또는 가부간의 답변을 명확하게만 해주면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곡동 산 57-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1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2,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용지비는 3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교통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화물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동 산 57-8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369.7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입니다. 광장은 교통광장으로서 부곡동 476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5,9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도로는 대로가 25m폭으로 415m가 되겠으며, 중로는 20m폭에 3,990m가 되겠으며, 소로는 8m폭으로 7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94년 7월 20일 이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의뢰를 보상 심의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고 철도청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7월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지급 통보는 94년 8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계획인가 전까지 계속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중에서 토지보상 저렴 및 이주대책요구로 인한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고 대체도로 개설 및 동 도로를 의왕시 경계까지 미개설로 인한 민원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변지역의 토지보상을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토록 협조를 하겠으며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대체도로 개설의 불가피성을 이해 설득 및 의왕시 경계까지 개설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화물터미널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에 의하면 군포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군포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토지 및 지장물 평가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사는 어떻게 선임이 될 것이며, 또 지금 지장물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군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답해 주시고 화물터미널 부지 중앙으로 현재 부곡 11통, 5통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폐쇄하고 도장터널 건설사업장 입구 인터체인지까지만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건설로 인한 소음, 분진등 심각한 공해피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함과 동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대체도로를 의왕시계까지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철도청과 군포시간의 협의사항은 감정평가는 철도청에서 하고 지장물 조사는 철도청하고 군포시에서 합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를 철도청에서 해가지고 보상액을 군포시에 통보해 주고 지장물 조사까지 책임지고 철도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조사는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저희 군포시에 통보되면 저희 군포시는 그 근거에 의해서 감정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를 철도청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군포시에서 원하는 감정평가사가 반영이 되도록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저희가 처음부터 의왕시계까지 도로개설을 요구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47호 국도에서 복합화물터미널까지만 도로개설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미비된 상태이지만 저희는 계속 철도청에다 의왕시까지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사를 우리 군포시에서 추천해 주신다는 것 까지는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마는 당초에 군포시가 평가 보상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평가사 신용철 씨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것인데 왜 군포시에서 힘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계까지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요구, 협의가 아니라 지금 사업승인이 아직 안났죠?

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시가 협의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 당동택지개발과 관련한 문제들은 협의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도 아직 안났으니까 의왕시까지 요구나 협의가 아니라 꼭 당초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먼저번 시정질문때 박강서 씨하고 주정식 씨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문제는 당초 군포시장 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감정평가는 철도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 선정도 철도청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계속 철도청에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에서 보상하는데 까지는 군포시에서 하도록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포시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두 분을 군포시에서 선임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철도청이나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재론이 없도록 감정평가사는 군포시에서 해서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구요, 박항서 씨와 주정식 씨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하게 더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 할 때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그 이외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협약서상에 철도청에서 감정토록 돼 있고 지장물 조사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정평가와 지장물 조사를 다 철도청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정식 씨하고 박강서 씨 청원서 한번 냈었죠? 그런데 청원내용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원서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일주일안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화물터미널 부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농경지와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개별지가 고시는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수차 지적한 바도 있는데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평가할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계는 평가사 소관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물가상승률, 토지이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거기 그린벨트는 지금 개별지가 고시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보상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접근해서 상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정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당동택지개발문제나 부곡복합화물터미널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의원사무실에서 평가사와 대담이 있었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공시지가보다 낮게 감정평가가 되었다고 하는… 여기 부곡복합화물터미널도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보상 감정평가가 되도록 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의 현지 답사결과를 통해서 내일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반영되도록 시에서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지금부터 방재취약지 등 현지답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답사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상습수해지역 등 취약지 현지답사를 통해 94년 확장사업을 비롯한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현장을 답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겠으며 답사대상은 모두 7개소로서 방재취약지가 4개소, 주요사업시행현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지답사는 우리 아홉 분 의원님 모두가 참여하시며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현지답사활동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순서는 먼저 방재취약지구인 산본신도시 건설지구, 서울외곽 순환도로개설 공사지구, 산본천복개 주변인 신도시 2번진입도로 입구 그리고 당정천 일대를 살펴보신 다음 곧바로 당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국도 47호선 확장사업구간을 답사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지구를 보시는 것을 끝으로 해서 현지답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