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9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지난 1월1일자 기획감사실장 보직을 받고 금년도 첫 번째 개의되는 제1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존경하는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2010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인년 새해 우리 단양군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그 동안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단양군정 총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0년도 군정 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구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이라는 군정 목표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 등 네 가지 군정방침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활력있는 지역 경제 실현 등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0년도 중점 과제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과제 첫 번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군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 발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하고 매포 시장 아케이트 사업과 상진시장 진입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회복은 물론 지역의 농산물 회복을 위해 체류형 녹색체험 관광열차 운행하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면서 상품권 유통 안정화에도 노력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차보전사업 등 각종 지역기업지원시책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쪽, 산업인프라 구축 및 기업유치를 위해 먼저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사 준공 및 단지분양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30% 공정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성 농공단지 관정시설을 비롯한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자원순환 농공단지 및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에 알찬 우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을 비롯하여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중점과제 두 번째 조화로운 녹색도시 개발입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위하여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확충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단양 소재지 진입도로 사업과 군도 확충사업을 비롯한 농어촌도로사업,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대강 장림～사인암 도로 확·포장공사 등 세 건의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과 위험도로 등 도로유지보수사업을 3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옛 단양 뉴 타운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기반시설 착공과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을 추진하겠으며 구 군부대 부지이전 지 개발과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도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담지구개발 등 4건의 민자현안 사업 추진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 추진과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5차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낙후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관광조성 사업을 비롯한 각종 균형발전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중점과제 세 번째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생명 농업 육성을 비롯한 명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지원확대, 살고 싶은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한드미 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 하고 샘양지, 삼둥지 권역의 1단계 사업과 지난해 연말 공모 선정된 흰여울 권역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원마을 조성 등 가고 싶은 농촌 체험마을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대 명품 농산물 생산 및 저온저장고 신축 등 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과 펠릿보일러 보급, 조림사업, 산약초 타운 조성,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 행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선진 사회복지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및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및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반확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 없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영·유아, 행복한 아동, 희망찬 청소년 육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청소년 문화 존 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다 규모가 적어지기는 하였으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2010 사업추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중점과제 네 번째, 녹색쉼표 휴양관광 진흥입니다. 머무르고 즐기는 휴양 관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 북부권관광협의회 등 권역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노력과 체류형 녹색체험 관광열차 상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2010년 대 충청방문의 해를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관광관리 공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마케팅 수행 조직을 대폭 정비해 나가고 금년 하반기 단양군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중부권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단양 다(多)―누리센터 조성」, 상진 수변공원과 단양역 테마공원 조성, 관광지 시설정비 등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해 나가는 한편 12쪽, 수중보 건설 착공과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민간 사업자 공모 및 선정 등으로 중부권 관광거점 도시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금년에 개최되는 제28회 소백산 철쭉제, 제14회 온달문화축제 등 지역문화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한국예총 단양지부 설립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양개 선사유적, 온달산성,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추진과 단양동굴문화 탐방센터 건립, 선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등 문화 유적의 관광자원화 사업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 20회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국민 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뜨루드 코리아 국제 사이클대회, 힐크라임대회, 군민자전거 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통하여 녹색쉼표 단양에 걸 맞는 자전거 거점도시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탄소 포인트제 실시 등 저 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비롯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수도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연차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남한강 수질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두개소의 노후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14쪽, 중점과제 다섯 번째 함께하는 감동 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을 시행하고 각종 소규모시설 사업을 견실 시공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실천을 위하여 민선 4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성과가 민선 5기 군정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0 기동봉사대, 현장민원처리반 운영 등 지역주민의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매결연 도시 간 실리적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직무능력 향상 등 지방행정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민선 5기 군정이 본격 시작되는 해로서 민선 4기 군정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하여 그 성과가 민선 5기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군정 비전에 맞는 전략으로 기획, 홍보, 감사, 예산, 법무·통계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 기획감사실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 4기 군정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하여 희망과 꿈이 있는 민선 5기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군정 비전의 정립과 지역발전 선도 등 다섯 가지 성과 목표와 16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인 민선 5기 출범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5기 군정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민선 5기 군정이 추진해 나갈 단양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민선4기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군정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군정 및 제6대 군 의회 출범과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등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상징물 위계체계 등 이미지 통합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캐릭터, CI 브랜드 등 상징물이 다양하여 활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도 하반기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표 상징물을 중심으로 상징물 통합관리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획 담당 두 번째 과제인 상생·협력적 행정 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군·의정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소통 등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정례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 협력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의 정부 관심사업 발굴 용역을 2월중에 마무리 하고 중앙정부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정기회 및 체육대회 등 실질적인 행정협력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금년 3월에는 우리 단양에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대내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출향인사 초청간담회를 비롯한 주요시책 현안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21쪽, 기획담당 세 번째 과제인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먼저, 군정성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군정자체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연찬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공무원과 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9개 분야 40개 시책 중 15개의 시책에 대하여 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추진하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4기 공약 및 현안 사업을 마무리 하고 민선 5기 공약사업을 분석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에 20건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 건의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이 지역의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기획담당 네 번째 과제인 시대에 부응하는 신 지역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저 탄소 녹색성장 지역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 3월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하면서 저명인사 초청 주민교육 등 녹색생활화 범군민운동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의 녹색성장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실천과제 80개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민선 5기 단양발전전략 및 각종 군정시책에 녹색성장 개념이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사업에 정부 관심사업 발굴 용역결과를 반영 건의하는 등 현실성 있는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국비를 확보하고 2011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삶의 질」과 관련된 종합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홍보 담당 첫 번째 과제인 군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군정홍보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복한 단양 소식지를 월 20000매 발간하여 지역 주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포하여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군에서 자체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인 단양 뉴스와이드도 주민의견 및 소감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생생한 지역의 뉴스 채널로 자리매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개 콘텐츠 인터넷 방송 운영과 8개 매체의 배너 광고를 확대하고 지역 신문을 통한 알림 광고를 시행하는 한편 읍·면 유선방송장비 송출료 지원으로 방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건사고 보다는 군정실적 중심의 보도와 왜곡·오보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취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담당 두 번째 과제인 군민과 소통하는 성과중심의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 및 군정의 성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행복한 단양소식지에 읍·면 소식 및 독자 참여란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군정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기록 사진의 CD 제작 및 영구보관 역사성 있는 군정 영상물 재분류 및 디지털 변환, 영상물 발굴 및 제작으로 단양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등 주민생활 밀착형홍보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기관단체장 모임인 목요회를 통한 군정 시책홍보 및 소통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과제인 2010년 디지털 TV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의거 2012년부터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2010년 디지털 TV 시범사업의 군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 환경정비 디지털 TV 시험방송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2010년 11월 단양군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난 시청도 80% 정도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26쪽, 감사담당 첫 번째 과제인 군정을 지원하는 예방·생산적 감사입니다. 금년 8월 충청북도 행정감사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기관의 자체 종합감사를 통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비리리스크가 높은 주요 사업장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공사 10억원, 용역 1억원, 물품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로 과다설계 불필요한 시공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단양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테마감사로 깨끗한 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감사 담당 두 번째 과제인 부패요소근원 차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등록 대상자 총 62명의 재산 등록 신고를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산불, 재해대비 태세 기동 감찰, 연말연시, 명절전후 및 과다설계 부패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서 청렴특별교육, 선물신고제도 운영, 청렴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서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담당의 세 번째 과제인 진정민원의 공정한 처리로 군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기된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투명하게 조사하고 음해성 고질민원으로부터 선의의 주민 및 공직자를 보호하는 한편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 동 하절기 생활불편사항 현지 조사와 휴가철대비 주요 관광지 등도 중점 점검하는 등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예산담당 첫 번째 과제인 성과위주의 효율적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예산의 성과계획서 도입 시범운영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제도와 동일 사업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제를 운영하는 한편 사업 효과와 관계없이 전례답습적인 예산 지원행태를 지양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재검토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지원 요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창구란을 단일화 하는 등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예산담당 두 번째 과제인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모성 행정운영경비 및 효과성이 적은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2010년 본예산 배정 시 예산의 10% 유보액 설정과 추경시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계속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으로 군의 중장기 재정방향을 설정하고 엄격한 투·융자 심사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예산담당 세 번째 과제인 2011년도 국·도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 현안사업에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 780억원 확보를 목표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과 함께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도 공무원과 Network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시기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서 시기가 늦어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전략적 확보 및 분석을 통해서 도비 확보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법무통계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인 법무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법무행정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사전 심사 강화 및 행정 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 직원 교육을 비롯해서 실무수습 및 신규직원에 대한 자치법규집 연찬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한 법무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쟁송사건 사전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234건, 규칙 82건, 훈령 45건, 예규 11건 등 총 373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기존조례중 상위법과 불부합한 법규를 점검 발굴하고 의원입법 시 협력체제 구축으로 법리적 쟁점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용어 등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업무 추진과 신규 직원 자치법규 연찬회 및 법무교육 실시로 신규 공무원이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마지막 과제인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 조사 실시입니다. 먼저, 5년 마다 시행되는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와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비롯해서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등 2010년도 국가기본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조사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군의 주력 소득 작목인 마늘에 대해서 식재 등 초기단계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정밀조사해서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단양 마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보건 등 단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군 지역 통계조사를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 업무를 기획, 조정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올 한 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장학회에 장학기금이 현재 얼마가 되죠?

한 55억원 정도 됩니다.

’90년도에 장학금이 50억원이면 돈이 가장 많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중위권밖에 못 들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요인이 주로 학교 진학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약 15년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장학금을 다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유턴현상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학금을 수혜한 사람이 단 얼마라도 우리 장학회에 기탁을 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을 타 지역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이뤄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이자를 목적으로 했지 않아요. 이율이 15%될 때, 이제는 이자가 4%밖에 안되니까 그 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 장학회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장학금 수혜자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학금 기금 조성은 물론 장학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장학회의 기금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뀌지 않아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민선 4기입니까? 5기입니까?

지금은 민선 4기입니다.

4기죠?

예.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군정 방향에 비전이라든가 군정 방침은 4기의 방침입니까? 5기의 방침입니까?

지금은 민선 4기….

아니, 업무보고서에 나온 방침하고 비전이….

지금 민선 4기에 따른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선 5기의 군정 방침하고 비전입니다. 지금 4기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6개월이나 남았는데…. 비전하고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대한 일관성,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 업무보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뀌었으면 각 실과에 업무보고도 이 방침에 맞춰서 방침을 구현하는 그런 과제들로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 하십니까?

엄재창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보고하는 것이 아직 민선 4기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민선 4기 군정방침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은 민선 5기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던 방침하고 비전이 그대로 올라 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예산에서 본 의회에서 뜨루드 코리아 유치, 군 상징물 이미지 통합 정비, 마늘 실태조사, 사회복지조사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우리 지역에 통계조사 부분이 집행부에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가져달라는 취지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군 상징물 위계 등 이미지 통합 정비, CI계획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각 개별 캐릭터라든가 CI라든가 브랜드에 대해서 수천에서 수억원씩 전부 용역을 주고 발굴 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라서 이것을 정비 하겠다 이것인데 굳이 5000만원씩 또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잡아 쥐고 지침만 하달하면 되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용역을 줘서 다시 또 위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힘겨루기도 아니고 엊그저께 충분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삭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중에 목요회와 관련해서 회원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교육인 대표 그러면 교육장만 오시면 되는데 여기에 각급 초·중·고등학교장님들까지 출석을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회의장도 좁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여론이 들리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제가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시골에 가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가로등하고 상수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생활민원이 가장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방침과 관련해서 귀농의 집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황정초등학교 폐교를 소유권 이전을 받았나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의 집은 지난번에 뉴타운 예정지에 다가 1동을 지어서 하시겠다고 농업산림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귀농에 꿈이 있는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1년간 영농 기술을 수락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기왕에 매입한 폐교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하나인 별곡 생태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 현재 주민들은 성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5쪽, 단양 KBS 라디오 중계소 이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곡 생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곡 4단지 생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 관계 부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 쪽에 다가 저희들이 평소 어느 정도 홍수위가 와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성토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쪽에서 답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적 내지 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성토가 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디지털TV 시범사업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중계소 이전에 관해서….

중계소 관계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4일날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하고 KBS 기술심의국에서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구단양 상방 우체국 뒤쪽하고 해서 4군데 지점을 정해서 한번 현지 실사를 했는데 이 분들이 현지를 보고 나서 산악 지형이고해서 우리가 지정해 준 그런 위치는 부적합하다 다만, 덕천리 같이 약간 낮은 저지대층에 들 같은데 5000평 규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그렇고요. KBS 쪽에서 당분간이 될지 라디오 AM 방송인데 중계소를 일단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그쪽하고 저희하고 여론이라든가 모든 현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든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체육관 조성하는 데는 그 지역이 항상 몇 달 정도는 물이 차는 그런 지대니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성토를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지난해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신 빈곤층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로서, 주민서비스 강화와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한시생계비 지급,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청년인턴제, 청년사업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정착시켰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 학교급식조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의 제정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2009 복지정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에는 2009년도에 시행했던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착화가 요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체감도와 중복수급 등 복지재정의 비효율성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과 희망 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출생 이후 사망 전까지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의 맞춤형 제공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시설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생활복지과의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단양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성과목표로는 6개의 담당에서 6개의 성과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먼저, 이행과제 1-1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강화입니다. 제2기 단양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자체 TF팀을 통한 자체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민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정기 연찬회를 개최하고 위기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129방문복지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체감도의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복지사업별로 상이한 조사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행복e음" 도입으로 인한 급여탈락자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실천과제를 발굴 시행하고 특히 초 저 출산 극복을 위한「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다음에 이행과제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써 공공서비스 부족의 보완을 위해 합동 워크숍 개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민간과 공공부분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을 확대 발굴하여 복지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취약계층 가정안전서비스, 유소년 문화 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학교 활동과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등 소규모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적 급여 외에 별도로 인보복지창구를 운영하여 지급 대상자 발생시 신속하게 추천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금년 9월에 개최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가는 나눔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시책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단성면 소재 충혼탑의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분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가보훈처에 2011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44쪽, 노인의 생활 및 건강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만 65세 이상 5900명의 노인분들에 대하여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만 83세 이상 650명 노인분들에게는 장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300명까지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고 지역노인봉사대 및 자율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152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과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거노인 노인 돌보미 파견사업과 독거노인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재가중증노인 위생용품 등 지원과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사업 및 무료 급식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정착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과 요양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지도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 등급 외자에 대해서도 노인 돌보미나 가사간병바우처 사업 등 지역보건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복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4월중 장애인 복지관을 증축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충하고 중앙부처와 협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1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1개소 설치하여 기능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노인복시시설 운영으로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 및 활동 참여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2개소 양노시설 운영에 대하여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자활지원 및 수화통역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과정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진단·판정부터 자활까지 이어지는 자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시설업무능력 향상 교육과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및 개인운영시설 2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자립지원 및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전년 대비 8% 증액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교육비 지원을 지속 시행하겠으며 장애인 주택 12동에 대한 개조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확대와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및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활동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21명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과 사회참여 기여 증진을 위한 문화탐방, 정보화 교육, 점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차별요인 감소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1300여세대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신규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책정을 통해 수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복나들이 체험지원, 교복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복지지원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29 콜 센터와 연계한 가구별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과 행복 도우미제 운영과 부정수급 실태조사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연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8쪽, 사회취약계층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500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등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여 보조하는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체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외래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진료 내역을 상담을 통한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행려환자 및 장기 입원자 관리방법도 개선하는 등 신속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일자리 콜센터』운영을 통해 실시간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희망 근로, 청년 인턴 사업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녹색일자리를 230개 정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으로써 지역자활사업 운영기관 육성·지원과 우수자활프로그램 육성, 전략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사회적 편견 없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양성평등의식문화 정착 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주간기념행사, 가족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추진으로 가족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랑의 반찬 및 웰빙 도시락 배달 사업과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등 여성단체의 녹색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로 가족권익 신장 및 행복가정 실현을 위하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내 학교 출장 상담 및 위기여성 일시보호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 일하기 인적자원육성입니다.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취·창업 전문교육 및 여성 미술대학 운영, 농촌여성 교육서비스, 여성지도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스킬 교육 등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새 일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구인, 구직 연계 등 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동아리와 쇼핑몰 창업지원과 창업카페 판매 전문요원 배치 등 직업의식 특강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를 창업 동아리를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고 종합정보 교환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또한 매포여성발전센터 별관 신축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정착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서교육 및 정책 지원으로써 수준별 한국어교실 운영과 생활적응 프로그램 다양화와 결혼이민자 임신여성의 단계별 도우미 프로그램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 등 각종 교육과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으며, 자녀 정서지원 상담 도우미와 함께 온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의 간담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갈등예방과 가족 화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 지급,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간식비 지원,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5대요소(건강·교육·영양·안전·교사의질)중심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비, 특기활동비 지원, 입소아동 상해보험 가입과 보육교사의 전문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i-사랑카드 (바우처)사업을 정착시키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농어촌특별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및 시설보강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 집중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쪽,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제12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5월5일 개최하고 미래 재정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CDA) 지원과 요보호아동 복지급여 지급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쌀 학교급식지원을 초·중·고 등 학교의 중심에서 관내 어린이집 15개소까지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관내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청소년 육성입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각 2개소의 청소년 문화존과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활성화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방법 홍보를 통해 미래의 녹색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 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창작놀이마당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시설운영위원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청소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과 실시간 예방 홍보 및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생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 84명을 통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사업 분석과 참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희망근로 상품권 나눔 운동 전개 및 확산을 통해 희망근로 참여자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희망근로 상품권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 발굴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담당자 대상의 사업발굴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민생안정시스템 추진입니다. 비수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연중 운영하고 근로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비수급 위기가구에 대한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비수급빈곤층 등 위기가구 일제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9 콜 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원종합안내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본청과 읍·면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45쪽,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가곡 보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제안 설명할 때는 하방리 구 군청 뒤에 군유지 임야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바뀌죠?

당초에 의회 설명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방리로 올라갔는데,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에서는 보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방리로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보발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비 요청하는 서류에는 보발리로 했으면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중에서 어떤 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문제를 갖고 논하니까 하방리 구 군청 뒤에 있는 군유임야기 때문에 변경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안했지만 제가 와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보발리에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보발리 것 하는 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당연히 받아야죠. 그 절차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다가 이것이 편리한 쪽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상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지금 목전에 두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것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보고할 때 마다, 과장님마다 이것이 틀리게 보고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법인 출연금 다 납부되어 있습니까?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와 보니까 이사장이 달래법인에 다가 출연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강사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요?

예.

….

이것이 본의원이 듣기로는 외래 강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관내 거주 강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하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너무 자주 바꾸어서 심화과정 이수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프로그램별 예산 투자내역하고 강수 수당지급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매포, 별방, 단양, 한드미 이렇게 되어 있고 남부 3개 면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동센터 6개 인데….

이것이 전부 공교롭게도 이쪽 단양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다 있고 남부 3개면에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 관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이것이 보니까 대개 비수급 위기가정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워킹푸어 근로빈곤층을 말하는 것 같은데 20개 담당에서 363명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지금 저희들이 비수급과 민생, 120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1차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있지만 비수급빈곤층 위기가정을 저희들이 현재 연 2회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희망근로 해가지고 84명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36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20개 담당이라는 것은 20개의 일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주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단기 고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고정적인 직장, 생활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주다보니까 생계가 더 불안해 진다는 것이죠. 수입이 들쑥날쑥해 지니까 그래서 조금 한 가지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제대로 선별을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어려운 사람부터 항시적인, 365일은 안되더라도 270일이라든가 그 정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의 올해 비전 목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단양 공동체 실현이라는 슬로건과 맞게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9쪽, 사회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보니까 정화활동에 투입을 많이 하고 또 반찬 나누기 이런 방향의 일자리로 다가 하고 이번에 내일모레 11일날 노인 박람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거기에서 나온 일자리가 8개 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창출이라면 뭔가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만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정례회 끝날 때 노인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발굴 사업단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진짜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한 10년간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쪽, 영·유아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행정 추진에 가서 보육시설에 보면 이번 당초 예산에 보면 군립하고 법인이 있는데 군립은 했는데 앞으로 법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를 봐서 하고 안하고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성과 얘기할 때 보니까 농촌의 일손이 아주 없을 때 이것을 하니까 84명이라는 인원이 빠져 나가니까 마을에 가 보니까 농촌 인력의 올해 인건비를 다 올리더라고요. 왜 올리느냐고 하니까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나가니까 일할 사람을 인건비를 올려 줘야 된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인건비를 올리고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좋은데 우리 단양군으로 봐서는 농촌 인력 수급에 가장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대책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생계가 곤란하니까 농한기에는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피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예산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4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도 아까 엄재창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겠지만 나머지 320명에 탈락자에 대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400명이 신청을 했는데 84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탈락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고 지금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일손 돕기와 아니면 농촌에 일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피해 가면서 또 하고 시행사업도 농촌일손하고는 반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84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막말로 농촌에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이 들면 안올텐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8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밖에 일을 안한다는 것이죠. 인건비는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아니면 여기에 책임자들이 질 높게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320명도 구제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전부다 단양군민인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질 높게 이용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43쪽, 단성면 소재지 충혼탑 재건립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위치는 원래 그 자리에 하시는 겁니까?

원칙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군비도 부담이 되니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그것이 현재 충혼탑이 높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참배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낮춰서 탑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군비 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국비사업에도 노력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때 그 내용은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실 때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 밑에 수몰기념관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원화 사업으로 할 겁니다.

45쪽,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네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요. 단양에 장애인 복지관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내용도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많은데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복지관 차량이 동네별로요. 권역별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차량에 보니까 그것이 장애인 리프트 차량입니다. 버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 밖에 못타는데 40명 이상이 차량이 타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른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차량 교체에 따른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상진리에 있는 노인 보금자리요. 거기에 구조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중식이나, 석식, 조식도 마찬가지인데 행복동 있는 데서 음식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수송을 해가지고 드시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5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인력이라든가 공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은 현재 여성발전센터에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문제점은 없는데 제가 와 보니까 국비가 우리한테 왔다가 제천 다문화 센터로 돈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또 사업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아 봤더니 다문화 인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다문화 센터가 우리 기능을 가지고 해야지…. 그 문제를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또 인구수 대비해서 운영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문화가족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국적 이적의 문제는 지금 센터에서 서류나 비용들을 지원을 해줍니까?

국적 이전에 대한 문제요?

예.

그 비용문제는 지금 지원 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해 줘요?

예.

그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교육 이것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네요.

주로 그 사람들이 한국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국적 이적의 문제는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국적을 이적을 해야 되네요?

아직 국적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지만 그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결혼 비용까지는 대어 주지 않아요?

결혼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결혼할 때 일부 비용을 대어 줘서 외국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경비….

결혼시킬 때 비용은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만 시켜 놓고 국적이적의 문제는 지원을 안해 주면….

국적이적은 하려면 또….

과장님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다문화 가족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2쪽, 담당별 성과목표로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이행과제별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주민 생활경제 안정대책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월 4회씩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개인서비스요금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질서도 확립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업무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단양사랑 상품권 유통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인 단양시장 부근 주차장 조성은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여 6월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매포 시장 아케이트 설치는 현재 전체 사업비 13억원중에서 5%에 해당하는 자부담 6500만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액 배치토록 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상진 시장도 진입로를 높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부담 1300만원을 예치토록 해서 진입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 사랑 상품권도 작년보다 30%이상 늘어난 12억원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보전자원 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의 고기능 나노분체 에너지 자원기술개발과 Microwave을 이용한 방해석 소성기술개발도 원활히 연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연고(특화)산업 진흥사업의 공모대비선행 연구와 준비를 통해서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과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청정한 녹색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지열, 수열, 총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기술주도형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주택 1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도 개정하여 수혜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사업도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전기시설 개선사업, 연탄지원 사업 등을 시기적절하게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가스, 전기, 석유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말까지 계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5%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단양 IC쪽에서 단지내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미 확보된 예산 국비 130억원을 확보하여 연내 공정을 3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작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음으로 조기에 시공하여 금년 9월내에 시험가동과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기존자원순환단지와 연계하여 30만㎡ 규모로 계획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지구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억원이 가 내시 되었기에 군비 2억원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별 미 분양필지와 석회석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7월중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책으로 2009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21개 업체에 41억원의 융자금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고용보조금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해소는 물론 지방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제5차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전략사업 지역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3-4월중에 공모에 의한 2개 사업을 선정하고 읍·면별 체육발전 연구회를 육성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들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장 금년도에는 지역협력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27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전략적이고 내실을 기하는 사업들이 전개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풍낙후지역 공모사업인 솔밑 생태관광 체험마을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함으로써 여름철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2006-2011년까지 연도별 추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제2기 신활력사업의 마지막 연도로서 금년도에는 명품 만들기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점검과 컨설팅을 병행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76쪽, 『단고을포럼』을 운영하여 선진의식 습득과 소득증대 방안 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제3기 농촌활력증진 3개년 사업계획도 수립하겠으며 농·특산물에 대한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항은 읍·면별로 3000만원씩 지원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부존자원을 명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도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수변과 도시공간이 아름답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농공단지하고 관련해서 추세들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멘트 회사에서 각종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는 문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SR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들어와서 도시 광물까지 처리하는 신산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해 특위를 하면서 여러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투자비율이 50대50 280억원중에 140억원이 군비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비용이, 국가를 상대로 반대 급부적인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지역 경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4쪽, 소상공인 및 시장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인근 제천에 SSM 소위 말하는 슈퍼 슈퍼마켓 입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소상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제천에 가서 여론을 들으면 단양군민들이 거의 이용객 중에 반정도 이용을 하더라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 문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며칠 안 있으면 설 대목장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차제에 우리 관내 시장 애용하기 범 군민 운동을 벌이면서 아울러서 병행해서 그런 군민들의 의식, 지역 경기가 침체한다고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행동은 타지에 있는 대형 전포들을 이용하는 이런 의식 개혁도 병행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65쪽, 방곡 도예촌과 관련해서 여기에 아마 약 70억원정도의 예산이 총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째 지금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차 전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주문을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를 군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아주 폐쇄를 시킬 것이면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 그런 도예촌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SM 관계는 E-마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상인들과 1차적으로 군에서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인회도 나름대로 단양 사랑 상품권에 대한 할인 혜택을 무엇을 줄 것인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되지 않아서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지로 상권이 많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방곡 도예촌 사업도 제가 한달 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27일부터 12월21일까지 진행된 제190회 단양군 제2차 정례회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시장투어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는 관광버스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상품권 구매시 일부 금액을 할인 받는 방안을 도입해서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제천에 E-마트가 개점이 되면 지역 자금이 상당히 역외로 유출도 심화되고 또 지역 상권 붕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할인 제도를 하지 않고는 수요자가 인식이 제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양사랑 상품권 유통확대 및 보급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제도적 장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국내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10-20%정도 자치단체에서도 10% 할인해 주고 또 재래시장 연합회에서도 할인을 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10-20%정도는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교 견학을 하시든지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갔다가 오셨나요?

성남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각종 지원조례라든가 또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행동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런 내용이 오고 가고 했는데 다시 또 시장상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다음달 다음달이 반복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산업단지 또 산업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앞으로 비전이 확실히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5쪽, 한국 석회석초소구재단의 내실화 운영인데 우리 군비로 계속 투자하고 또 다른 기업체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건 한번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있는 소장님은 서울에 많이 계시니까 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 엄재창의원님이 방곡도예촌 활성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한 개의 마을에 시설비가 50억원이고 기반사업까지 해서 약 70억원 가까이 투자된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온달관광지에 연개소문세트장할 때도 60억원을 들여 가지고 10억원씩 벌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보수비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거의다 삭감하고 지붕보수하는 것만 해 줬는데 여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엄재창의원님도 극단적인 처방으로 다가 폐쇄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간인한테 줄 것은 민간인한테 주든지 우리가 할 것만 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품이 저 역시 정확하게 얼마가 이것이 상용화, 실용화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무국장을 통해서 그런 설명을 하는 기회를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곡 도예촌 관계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천 몇 백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단양지역 같이 작은 도시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유럽 같은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적은 도시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 군민이 거의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그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 생산량을 자기 지역에서 전부다 소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군민이 자기 지역에 어떤 종류의 생산물품이 생산되는지 파악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은 외부에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사 가지고 가게끔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생산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하시든가 의논을 하셔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1차 농산품에 대해서는 1.5차 산업이 되었든 2차 산업이 되었든 가공식품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별로 노력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상진시장상가 정비 있죠?

예.

그것 시장을 정비하는 것인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전문기업 유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시장 정비는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넓게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매입비네요?

예, 주택을 갖다가 보상을 줘서 진입로를 넓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몇 페이지요?

70페이지,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쪽에 금년까지 소송이 다 완료되면 20개 업체를 필지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식에 준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우수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가 성과표에 나오듯이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 미분양된 3필지하고 대강농공단지 1필지 그리고 신소재사업단지 계획된 6필지는 금년 7월중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새 세종시나 이런 것을 볼때…. 지금 저희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되기까지 기다린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유치하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기반만 조성해 놓고 나중에 분양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루속히 우리 지방산업단지나 아니면 자원순환단지들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은 3월중….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3월중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매포 자원순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재활용 전문기업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이런 사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다가가서 처리해 주는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시책으로『민원안내도우미』운영, 현장민원처리, 120기동봉사대를 운영하였으며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명소 도로명주소 및 새로운 지번 부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택개량, 다목적광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단양 조성에 주력하였고 전통 건축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18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하상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와 편리한 민원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와 빠른 민원처리 방안 강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주력하겠으며 지적도 기반의 각종 부동산자료 일원화 추진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그린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약 인증제 도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그린빌딩(친환경건물) 지정운영 및 교통질서의식 변화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84쪽,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성과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민원총괄 첫 번째 과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제고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민원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민원총괄과제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빠른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 운영과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방문 발급과 유기한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120기동봉사대를 운영하며 여권발급기간을 단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민원총괄 세 번째 과제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내 열린 도서관 운영과 사랑의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와 민원편의 행정기기를 설치하고 물품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적 첫 번째 과제사항으로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지적민원 서비스시행을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 운영하고 지적민원 『Help-desk 창구』운영하고 『지적측량 A/S제』시행하고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신청 대행 서비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지적 두 번째 과제 사항으로 지적도기반의 각종 부동산자료를 일원화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기반의 각종 부동산관련공부 일원화 추진으로 지적도기반의 각종 부동산정보의 일원화 추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임야도상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적·임야도상 경계불부합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토지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한 측량위성기준점(GPS) 네트워크 망 구축과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일제 조사·정리를 하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지적과제 세 번째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대국민홍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작성·배부하도록 하겠고 사업완료에 따른 소유자 등에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토지관리 첫 번째 과제 사항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하고 지가동향 분석운영과 지가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토지관리 두 번째 사항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개발 부담금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건축 첫 번째 과제사항으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도움 민원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총괄 예고제를 시행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정비 및 재해위험예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건축 두 번째 과제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과 빈집 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 그린건축문화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교통 첫 번째 과제 사항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업체 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오지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교통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주·정차 질서유지로 아름다운 관광단양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민현장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 쪽 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칭찬 한마디 할게요. 120기동 봉사대는 운영이 잘 된다고 전날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해 준다고 운영이 잘 된다고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의원님이 지적하신 경계 불부합 지역 있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가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면부터 하나씩 해서 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영춘 지역 하고 몇군데 있는데 지적계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그쪽에 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군수는 한 분 인데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원인이 누구냐 하면 사실상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지적계니까 여기서 하든지 해서 진짜로 이런 것은 추경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우리가 2-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먼저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옛날부터 40-50년 전부터 분열이 되었던 것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민원해결이죠. 이런데 우리가 2-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40-50년 전에 해준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 지역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조기에 이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불부합지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측량이라든가 등기 비용은 전체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불부합을 해결 할 수 있는 두개 과에서 해결 될 수 있는…. 두개 과가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95쪽, 빈집 주택개량 사업 있지 않아요?

예.

빈집 정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문제가 폐기물…. 새마을 사업할 때는 국가에서 슬래브를 초가집을 거둬내고 해 주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정비하는 데는 문제가 슬래브를 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다…. 한 집 당 200-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빈집 정비하는 데는 그 비용이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는데 당초에 30만원씩 지원하다가 최근 들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래브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와서 50만원을 가지고 부족한 그런 부분이 나와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분들한테 그런 항의를 해 봤고 제가 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주택 개량하는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마스크를 하고 외부에서 분진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다 부셔가지고 다시 메워서 가지고 갈 때 그것을 보니까 한집 하는데 제가 봐서는 200만원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빈집 정비하는데 5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3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50만원씩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폐기물 처리할 때 슬래브 같은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사항이 안되어 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50만원씩 서 있으니까 진행을 해 보고 슬래브 관련되는 부분은 중앙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폐기물을 빈집도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이 별도로 우리가 계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해 주느냐?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하고 맞지를 않아서 금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동당 거의 3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96쪽, 오지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 버스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148개 마을 중에 버스가 아직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죠?

예.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버스 노선 할 때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96쪽에 보시면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을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개인택시는 70대가 되고 법인 택시는 54대인데요.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교통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이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50%가 들어가서 영상 기록장치를 해 놓게 되면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좋을 것으로 봅니다.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록된 다는 얘기죠?

예.

97쪽, 간선도로변 한쪽 면 주차하기 운동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선정하기가 엄청 곤란하실 거예요. 한쪽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좁은 골목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나게끔 해서 빨리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래브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방침이 전혀 없습니까?

슬래브에는 석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멘트사나 생산 업체들이 부담금을 내서 환경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전혀 방침이 없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추진되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방송에 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알아 봐서 저희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