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7월 15일 불볕 같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방재취약지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지구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지답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채취약지 등에 대한 답사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지역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대부분 야산과 농경지로서 집중호우시 피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올해는 더 한층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산본신도시 지역의 수해예방대책이 소홀함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현안사업지구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부지조성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 보상과 이주대책 그리고 인근도로 폐쇄 등으로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별다른 조치 없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국도 47호선 확장사업은 현재 편입지구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상 필요만 내세워 기공승낙서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선급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척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당동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가격이 현실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표준지가 보다 휠씬 낮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면서까지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취락구조개선마을로 관통하게 확정한 것을 비롯하여 편입지역의 토지보상 가격이 인근 표준지 가격 이하로 평가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주택공사측에는 토지형질변경만 내주어 주민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지답사결과에 대한 각 사업부문별 지적사항은 본 보고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