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80회 제4총무위원회2001-02-08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자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참봉사실천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 봉사 행정 전개에 어떤 수준으로 서비스를 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봉사 행정이 되는지 세부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행정이라면 이제는 찾아가서 해줄 수 있은 민원행정,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약민원 처리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전에 전화라든가 예약으로 하는 것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해서 4,24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4,162건을 처리했고 복합민원은 39건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처리센터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행정인데 이것은 아파트관리소라든가 동리장, 경로당 이런데 민원처리센터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전화가 오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85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재증명 배달이 357건이고 상담이 184건으로 하고 저희들이 참고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대상이 500명인데 329명이 왔습디다. 66%인데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주차장이 확보가 미흡하다. 민원 대기실이 적다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고객 중심의 현장 민원이라는 것은 최대한 빠른 팩스 민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지 팩스로 전화가 오면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PC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전화만 오면 타시군이든지 타도이든지 다 됩니다. 내가 일산에 사는데 뭐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다섯군데 시군에서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법원에서 뗐습니다만 경북에 다섯 개 시군만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의성 같으면 의성군청 민원실에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서 법원까지 안 가고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돈이 이천 몇 백 만원 정도 드는데 앞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예산이 오디오 설치 250만원인데 또 15페이지에 민원실 음향시설 200만원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사업비가 같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사업비가 25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담당으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민원봉사담당주사

민원봉사담당 이근우입니다. 11페이지 민원실 음향시설은 15페이지에 민원실 음향시설하고 같은 건수인데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250만원인데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절사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건축물 전산화 추진에 총괄표제부가 있는데 표제부가 뭡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앞에 표지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에 민원봉사과로 업무를 볼 때하고 종합민원처리과로 바뀐 후 업무량에 비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많이 불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하고 산업, 건축이 어려운 민원업무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왔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PC통신이용 안방 민원시대 구현인데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PC통신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고 합니다. 아직도 일반 대장 발급요청을 하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만 혹시 가다가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까지 건수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인감증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PC로 오면 바로 회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질문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4페이지에 건축물 대장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20% 정도밖에 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건축물 대장이 20%밖에 안 되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 대장이 아니고 등기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법원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차후에 법원에 등기할 수 있는 유도 계획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 개인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신경을 쓰셔서 실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방대한 민원 업무추진에 과장님과 담당께서 군민들에 대한 친절을 도모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문제점에 보시면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 전액 미확보라고 했는데 미확보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10월달에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과가 신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12월말까지는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고 해서 12월달에 조례가 되고 다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제가 추경에도 봤습니다만 아무리 어렵고 급하고 하더라도 당장 민원에 대한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솔직히 부군수님한테도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싸운 일도 있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되었으면 진실로 민원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예산을 왜 안 세워주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윤광식위원

부서운영을 하려고 하면 뒤따르는 것이 많을텐데 예산 없이 부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어지간한 부서에도 민원대책비도 있고 무슨 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민원대책을 꼭 해야 되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라도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허가 민원 통합 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특히 복합민원에 대해서 군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전 같으면 각 실과에 다 다녀야 되고 실과에서도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 같으면 도시과에서 산업과나 환경산림과나 다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99%정도가 자체에서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담당이나 계별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더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각 읍면 민원실에 전산이라든지 복사기, 거기에 따른 기기의 상태가 대충 어떻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다 못해 복사기라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의 복사기 같으면 3년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나서 계속 고치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듭니다. 10배, 20배 더 듭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와서 복사가 검게 나오면 항의를 합니다. 특히 읍면에 컴퓨터 같은 것은 아직도 386으로 오래된 것으로 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어떤 민원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원에 대한 예산을 등한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도 속속 읍면에 위원님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혹 가다가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몇 번 주무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민원인들 한테, 우리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민원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해서 자주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있는데 군수님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민원 처리 기관이라고 보는데 기계가 고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조금 전에 윤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했는데 처리과가 맞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로 된 것이 12월18일자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환경위생민원, 산업, 건축 민원의 담당들이 전문직으로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전에 업무를 보던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한 2개월동안 어느정도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1월달에 했는 것이 농지전용, 건축허가, 이런 것이 15건 정도 되고 환경산림분야가 62건입니다. 위생분야가 35건이고 환경이 26건, 산림이 1건인데 위생이 신규가 26건이고 환경은 사업장 배출시설,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먼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종합 민원 처리를 하는데 드는 소요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도 민원처리 지침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위생분야 같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달 이내에 현장을 가보고 규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쯤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즉시하는 것은 3시간 이내입니다.

신원호위원

안 그래도 11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말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그 만큼 쉴 공간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 협소합니다.

신원호위원

타시군보다 협소한 것이 아니고 민원실 내에 오디오라든지 혈압측정기라든지 몸무게, 신장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도 민원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한 군데를 치우고…….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까? 몇 명쯤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한 2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담당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설치 시범사업추진해서 도사업비로 하는 것이 2개소, 자체사업이 2개소로 총 4개소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자부담 포함해서 2,400만원입니까? 1,000만원, 1,200만원 내어 놓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비안에 보면 210기 정도 들어가는데 3,320만원이 듭니다. 자부담하고 해서 4,800만원입니다. 3∼4,000만원 이상 듭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비안에 했는 것하고 앞으로 4개소하고 비안이 하는데 앞으로 4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신청이 비안에는 하는 것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문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문중입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문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느냐, 그러한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장애인에게 자립자금대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장애인 자금대여라든지 이런 것을해 가지고 5년 거치 5년 균분도 있고 2년 거치 3년도 있는데 늦게 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차질 없이 돈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보증인을 혹시 못 세워서 혜택을 못 보고 그런 세대는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세대는 아주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증인 없이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과장님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만 정부에서는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공적자금도 기업에 대대적으로 밀어주면서 못 사는 사람한테 돈 몇 푼해 주는 것을 보증인을 못 구해서 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과장님이나 본위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보증인 없이 그야말로 없는 사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기초생활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로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28만6,000원이 돌아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고가 그렇고 재산기준에 의해서 틀립니다.

신준수위원

28만6,000원이 최고라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최고입니다. 주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주거비하고 생계비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1인가구에 최저 주는 사람이 우리 군내에 몇 사람정도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인가구에 최저로 주는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보통 독거세대는, 위원장님 제가 최저생계비 지원 인원은 파악을 못했는데 사회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 유화목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가구에 28만6,000원은 소득이 아무 것도 없을 때 할머니나 고령자나 장애인이 되어서 소득이 없을 때는 28만6,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 가구에 소득이 있을 때는 최고의 소득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이 가구에 나가는 지원금액은 2만3,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2만3,000원이 나가는 가구와 28만6,000원이 나가는 가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구는 월 소득이 33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2만3,000원은 한 달이 그렇습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최고 28만6,000원 나가고 최저가 2만3,000원이 나간다는 것은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현재 군에서도 최저 2만3,000원 나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정부에서는 막 떠들어서 최고는 28만6,000원하고 4인가정에는 최고 90만원으로 매스컴에서는 떠들어 놓고 막상 혜택을 보여주는 것은 단돈 서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4인가구에 월 90만원 했으면 행정에서도 월 9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서 없애버렸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등급이 61등급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에 한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19만6,000원입니다. 5인 가구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해서 평균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지원되는 것이 19만6,000원입니다. 군 전체에 나가는 것이 약 4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4인 가족이나 1인 가족이나 최고 많이 받는 가정은 얼마를 받습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100만원 넘습니다.

신준수위원

4인 가족이요?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그런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또 거의 부모들은 환자, 장애인, 노령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내에 몇 명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담당이 나왔는데 군내에 몇 명입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1등급 적용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김기태위원장

네.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도 모르고 과장님, 너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장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앉으세요.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사업소 수가 6개소가 어디어디이며 학교 급식은 몇 개소이며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종업원 건강진단 및 자격 고용 여부가 중점 관리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만 파악이 되고 있고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건강진단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976개소 중 심야, 퇴폐, 변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 2000년도에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생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위생담당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위생지도담당 김욱태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식품접객업소 위반 업소가 46개소입니다. 그 중에 심야, 퇴폐업소로 단속된 것이 6개소입니다. 기타 도박, 건강검진 미필, 또 업소주변 환경불량 이래서 총 46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 선정 1종 대상자에 미취학 자녀나 거동 불능환자를 보호하는 가구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은 1종 대상자가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장학금지원에 앞으로 군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장학기금 1억원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학회하고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에 위에 보면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추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JC특우회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후원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그냥 후원한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런데 세 쌍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지금현재 들어온 것이 세 쌍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세 쌍입니다.

신원호위원

그 이상이 되면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 이상이 되면 같이 하는데 보통 세 쌍씩 시켜도 힘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디다.

신원호위원

사회단체가 JC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JC특우회입니다.

신원호위원

특우회에서 의성 특우회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특우회에서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준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인원 같은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행사 주관은 JC에서 합니다.

신원호위원

만약에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하고는 지금 예산이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특우회에서 한다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JC에서 하다가 2년전부터는 특우회로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신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합동결혼식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직접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 쌍에 60만원이지요? 그러면 현찰로 그냥 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대상자한테 넣어줍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식품감시원운영인데 감시원 수가 7명입니까? 7명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감시원들은 일반인입니다. 남자 감시원이 한 사람인데 단체에 소속된 분이고 그 외는 부녀자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위생계 직원하고 같이 2개 조로 해서…….

신원호위원

감시원 수가 7명 아닙니까? 다 일반인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렇게 해서 군으로 신고를 한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생계 직원하고 슈퍼 같은데 가서 기한이 넘은 것이 있으면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활동 내용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발견 즉시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적발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일반인이어서 애로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생계 직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감시원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나옵니다.

신원호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지원금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도 식품진흥 기금에서 나옵니다. 하루에 3만5,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만, 아까 군의 장학제도와 분리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에 계획이 15명인데 여기에 1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얼마씩 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중학교는 20만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줍니다.

김명회위원

어떤 장학제도는 정관에 보면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중학교에 수업료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은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농토를 구입할 시에는 자료 근거가 남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소규모라면 자영업이니까 근거가 남을 수 없잖아요? 그냥 줘버리면 다른데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소규모 자영업 같은 것은 식당이나 분식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가지고는 자활 자립상 하고는 매년 한 사람씩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근면상, 자조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평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는 사람이 근면상으로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고 하는데 지금 보면 소규모 자영업은 그런 계통이 많습니다. 의성에는 다른 자영업은 없고 식당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읍면에 그것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보면 근거가 다 나옵니다. 다른데로 쓰는 것이 아니고…….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 출입업소에 가면 출입 점검표가 붙어 있습니다. 1월달에 한 번 싸인하고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인력 부족탓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 소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면 붙이지 마시라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식업소에서 우리 농산물 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농산물이 너무 가격이 싸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식당 같은데 가보면 의성마늘이 생산지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식후에 디저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렌지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품 업소 교육을 할 때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 업무추진에 많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등급별로 인원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