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와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에 운영수당, 급양비, 여비, 일반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1,228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실적은 총 저희 시민들로부터 22건의 소비자 보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현재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금을 1,200만원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지난 연말에는 도로부터 한 4천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20명 정도 고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총 4억 7,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인원 70명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3%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69%,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13%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중앙에서는 예산을 자꾸 삭감하고 줄이는 편이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기 관내 시민들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쓰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봐서 도에서 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비 준 부분을 합해서 저희가 69%를 부담해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이하 각종 공공근로하고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중간부분에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부노총이 지난 2003년 11월 1일날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올해 2월 25일날 첫 장학금을 지급해서 저희 관내 고등학생이 수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1억 이상 3억,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데는 상당히 출연을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천만원을 해서 인근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이 제일 적습니다. 내년에는 안양, 광명, 과천이 추가 출연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도 그에 따른 보조를 맞추고 또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관내 기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고 그러한 어떤 우수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1억 4,400 도에 요청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출연하면 4배 정도의 특례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한테는 좋은 제도로서 저희들도 분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31개 시군이 기업체수와 그 다음에 보증한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1억 4,40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1억 4,400을 가지고 지난번에 낸 금액하고 해서 기업체들이 사업하는데 특례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맨 위에 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개소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상공회의소가 원만하게 개소는 되었습니다만 올해 사업비를 2천만원을 채워줬었는데 상공회의소가 10월 24일날 개소를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을 갖다가 사업시기가 임박해서 도저히 집행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2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상공회의소가 신설 상공회의소니 만큼 여러 가지 기반사업 정착을 위해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빨리 상공회의소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패밀리사업 위탁에 1억입니다. 이것은 올해 2005년도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갖다가 출연해가지고 저희들이 6,147만 7천원에 기업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15개 기업에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해서 18개 사업, 각종 중소기업이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1개 부분에 2천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특허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 저희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일하는 보람상시상에 60만원은 선거법 등으로 인해서 시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올해는 반만 60만원만 세워가지고 시상 상패만 주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노조단체에 지급하는데 올해 예산을 2,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노조에서 올해 사용한 게 1,400만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라든가 그러한 행사들을 다 취소를 하고 예산을 절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올해와 맞춰서 내년도에 2,700만원 그대로 세워서 사용토록 하고 근로자복지기금법 제3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질의 향상과 또 중부노총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2006년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2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

네.

그 1,2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아닐테고.

그게 인건비하고 사무실 공과금하고 기본운영비입니다.

그럼 저기 1명이

네. 1명이.

상근하는 거예요?

네. 상근해가지고 하는데 그 인건비하고 각종 공과금하고 전화상담이 많기 때문에 공공요금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시내 소비자들이 소비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또 불평부당한 사항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는 22건에 대해서 저희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경미한 사항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비자보호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상공회의소는 먼저번에 설명하실 때 앞으로는 추가지원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천만원 반납 시켰고 3천만원을 지금 증액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네.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할 거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 계속 해마다 지원한다 그런 생각은 없고, 왜냐면 또 저희들이 어떠한 상공회의소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은 물론 사업예산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는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업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기본적인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빨리 상공회의소가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인근 타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그쪽에서 지원해준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쪽을 보면 사업예산 일부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 군포, 이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2천만원 반납한 거에다 내년도에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빨리 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결속이라든가 조직을 정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할 때 필요한 그러한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만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개소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야 많겠지만 이렇게 한번 지원하게 되면, 이제 추가로 3천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지원하게 되면 근거가 되어가지고 매년 지원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업비는 상공회의소 보면 저희들이 저희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상공회의소에 부탁하거나 시키거나 여러 가지 기업체가 어떤 공해제품 검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한다면 상공회의소가 빨리 정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 상공회의소 설립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사업비가 뭐 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사업이 뭐 있어요? 시에서.

앞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마 한 17개 사업이 되는데 또 상공 관련 정책이라든가 또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그에 따른 공해물질이 섞여가지고 그러한 기업체에서 공해검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일부 기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상공회의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수출이나 이런 것 했을 때 행정적인 거나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은데 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업비 지원이니까 무슨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지, 꼭 지원해야 할 사항인건지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사업비 위탁줄 것도 있고 그렇다면 막연하게 뭐를 어떠한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5천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지원해줄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지원을 해줄 것이냐를 놓고 봐야지, 그냥 사업비 지원 그런다면 상공회의소가 뭐예요? 상공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상공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지원되는 부분은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이 한 300개 기업이 되니까 그에 따른 홈페이지라든가 기업끼리의 네트워크, 그래야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았습니다.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은 내년에 5천만원을 해주고 나면 이것도 매년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장학금은 저희들이 왜냐면 지금 현재 장학금이 아마 1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하는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학생 장학금을 수혜를 받습니다. 1년에 고등학생 한 사람에 한해서 80만원을 지원하는 데요 저희들은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지원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중부지역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출연금이 지금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지 무조건 출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5천만원 출연하면 관내 학생이 얼마나 장학금 혜택을 받아요?

올해 3명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3명? 80만원씩?

네. 1년에 80만원입니다.

그럼 의왕시만 3명이예요? 다른 데는 몇 명이예요?

다른 데는 금액에 따라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학금 지급사항을 보면 우리시가, 안양이 26명, 군포가 14명, 과천이 3명, 저희가 3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양이 지금 몇 억을 지원했어요?

안양이 지금 7억입니다. 인근 시군도 참고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까지 5천만원 출연했고요, 안양이 7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포가 3억, 광명이 5천만원, 과천이 1억,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등 기타 1억 4,8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제일 적습니다.

그럼 상공회의소 지원은 네트워크 구축을 할 거란 말씀이죠?

네. 그것하고 기본적인 어떠한 회사들의 정보가 빨리 정비가 되어야만이

회사가 준비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아니 네트워크 구축이,

돈을 줘도 정비가, 하여간 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사업비 지원 이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봤는데 상공회의소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단 내년도 기간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그걸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받고 계획서를 지금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293개고요,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수가 150개입니다.

150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어요?

네. 회원으로,

60개가 아니고?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를 내는 회사가 150개입니다.

확실해요?

네.

1개 회사가 얼마씩 내요?

그게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실적의 1000분의 2.6을 상공회의소 회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이 낸 회사를 보면 로템에서 작년도에 한 4천만원을 내줬는데 가게 되면 아마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보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회비가 각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얼마나 되요? 150개 회사가 평균 잡아서 얼마나 되요? 300만원 되요?

한, 적게는 준회원이 연간 100만원에다가 보통 한 최소한 200만원 정도, 30억 이상 매출이 되면 한 상공회의소 회비만 200만원 정도

준회원은 뭐예요?

아, 준회원은 사업자등록은 가지고 있고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라든지 아주 좋지 않고 다만 상공회의소에 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겠다든가 하면서 내는게 준회원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상공회의법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150개 업체가 아니잖아요? 준회원 빼고 정식으로 된 게 몇 개냐고요.

정식회원이, 준회원이 1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144개, 지금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비 내는 회사 받은 게 144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를 받은 거고, 돈도 4억 얼만가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재원을 갖고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이번에 아마 건물 사는데, 지난번에 자료 드렸지만 4억 8,500하고요, 내년도 사업비 3억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나면 아마 거의가, 그래서 지금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요?

네?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자기네들이 수입 잡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 2억 9,80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부터 기업 운영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행감도 아니고 내가 잠시 한 말씀만 발언을 드리면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잘 좀 리드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건물 사라고 2억 준거하고 안양에서 5억인가 얼마 받아온 것 가지고 올해 1년을 때우고 나면 지금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못 받아가지고. 지금 출발하자마자 내적으로도 지금 회원수입이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자기네끼리도 지금 난리예요. 출발도 안 하고. 그런데 네트워크 해가지고 5천만원을 어디에 갖다가 할지를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도 일단 재원이 있습니다. 돈을 안 주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먼저 시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준회원, 정회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비를 옛날 같이 강제로 내는 게 아니고 알아서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고 그거예요. 지금 정식회원으로 등록은 했다 하지만 협회하고 연락도 안 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잘 해가지고 돌아가게 해주는 게 우선이예요.

그래서 내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기업들을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매출액 당연회원이 30억 이상 되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자료 받은게 14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납부하는 회원수가 144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원이 운영회비라든가 해서 비정규단체가 지금 4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 3억 정도 들어오면 자기네도 아마 받은 예산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내년 회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연도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회비를 아주 적게 아주 수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개소한 게 잘 굴러가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일단은 저희 293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다 전산망으로 한번 묶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보다 1억 5,228만원을 감액한 15억 7,971만 5천원으로 세항별로는 정보기획분야에 4억 6,190만 9천원을, 정보관리분야에 2억 9,220만 2천원을, 통신관리분야에 5억 4,481만 3천원을, 지리정보분야에 2억 8,0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는 경상경비에 1,5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정보화 교육교재제작을 위해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확산 또는 예방치료를 위해서 백신 갱신을 위해서 웹서버 등 6종, 또 메인서버 등 해서 300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서 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과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양비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으로서 웹서버 등 12종의 서버유지관리를 위해서 3,634만 6천원을, 또 항온항습기 등 6종의 부대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2,422만 5천원을, 전자결재 등 10종의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서 4,85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와 다음 페이지의 관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기타보상금으로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e경기인 양성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정보화촉진법 제5조와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우리 의왕시의 정보화 중장기발전 청사진 및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유비쿼터스 의왕구현, 정보전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의왕비전21 우선 과제인 생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민이 지역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컴퓨터 경진보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정보화 교육장에 노후된 컴퓨터 7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TV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장고 교체를 위해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장의 스피커 구입을 위해서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일반용지 구입이라든가 데이터 백업용 소모품 구입 등에 820만 8천원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4,22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백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서 3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임차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1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임차료는 2006년부터 시군구에 확산 적용되게 되는 지방, 재정, 인사, 세정, 건축, 행정정보 등 5개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전자문서시스템의 보완관리를 위해서 정보자원 감사관리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컴퓨터 65대를 구입하고자 8,125만원을 편성하였고 프린터 11대를 교체하고자 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모사전송기 토너나 프린터토너, 랜카드 구입을 위해서 각각 640만원과 150만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신회선료,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 사용료, 일반전화요금, 휴대폰사용료, PDA사용료, PRS사용료, 유선전화기 사용료 등을 위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경상경비에 1,486만 4천원은 무정전전원장치 등 12종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고 전화교환장치, 종합통신장비, 구내선로 등의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네트워크장비 보강 및 랜증설을 위해서 네트워크 분배장비 2대를 구입하는 예산 600만원과 케이블포설을 위한 케이블 1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년 5월에 도입된 전자교환시스템 증설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네트워크 환경기반구축을 위해서 인터넷 백본허브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동, 사업소간에 정보통신망 2중화구축을 위해서 L4스위치 허브 두 대를 구입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스템의 적정한 온도유지와 에러방지를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GIS 백업테이프라든가 GIS소모품 예산을 위해서 80만원과 362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운영수당으로서는 도시기반시설물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관리 프로그램, ArcGIS 프로그램, 도로 및 하수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서 659만 3천원과 1,766만 8천원, 1,503만 8천원을 유지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GIS 기반정보를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3,5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용역비가 4천만원인가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보세요.

네. 정보화촉진법 제5조하고 의왕시 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발전계획, 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중앙정부는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그것에 준해서 자체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용역사업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위임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 실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부처에 맞는 계획, 뭐 산자부 계획, 또는 정보통신부 계획, 농수산부 계획, 각각 자기 부처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두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자기 실정에 맞는,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하려면.

저희는 금년에, 이게 2001년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세워져서 세워지면 또 사업비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 세워진 용역에 따라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간동안 이 정보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근 차근 연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컴퓨터를 65대를 구입하는데 교체예요 구입이예요?

교체입니다.

65대가 다 교체예요?

네.

지금 있는 기종은 뭐고 교체하는 기종은 뭐예요?

지금 팬티엄Ⅲ급으로 해서 6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4년 이상이 경과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용량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용량에 차이도 있고 또 오래 썼기 때문에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금년도에는 7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194만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인부임, 낚시단속보조인부임, 안양천정화사업 시설관리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는 8,67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328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그중에 하천지도제작, 환경오염측정기기 정도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제 위탁수수료, 안내문 제작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안내문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1주일 간격으로 기간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장을 발송을 1주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진전산폼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공공요금 제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대선대책협의회 분담금, 환경정보이용 홍보시설 전광판전기료, 안양천고무보수문 수질정화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와 피복비, 차량선박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3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운영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어깨띠, 갈퀴, 집게, 마대, 면장갑, 장화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날 수질정화활동을 위해서 장비대여비로 해서 스쿠버장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5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과 대기오염 측정소 통신요금,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검사비가 되겠으며 재료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소의 교정용 표준가스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주일 간격으로 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스를 주입하는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총 23억 1,6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15억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LPG가스로 차량을 개조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형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에도 대형차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한 5% 정도 들어가고 소형차는 10%에서 30% 정도가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는 2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방법은 지금은 대상차량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오버되는 차는 저희들이 정밀검사 지시를 하면서 같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1,9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를 전문위탁업체에 오전과 부곡동에 있는 것을 2개를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시설비로서 도비 5억과 시비 10억을 해서 1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금년도에 조류탐사과학관으로서 과학기능재단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11월 30일날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은 부지 625평에 부지 1,850평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은 표본실, 회의실, 어린이놀이방, 전시실, 기획전시실, 시청각실, 휴게실, 상징전시홀 등이 들어가겠으며 이에 따른 총 예산사업은 68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7월달까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라든가 모든 제반절차를 마치고 8월경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왕송호수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가 2개소에 5천평방미터가 있고 초평동 물넘이에 있는 데가 저희들이 정자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696회배를 사는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한 비로서 시설부대비 540만원은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총 1억 2,337만원으로서 재료비는 546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제 재료구입, 환경오염측정기 소모품구입, 생태교란동물 포획장비구입,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환경학교 운영,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기념행사 참석, 환경오염행위 시민합동단속 특별단속, 대기측정소 이전설치 평가단 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80만원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7,623만원으로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실천사업은 어머니 환경지도자 양성사업에 300만원, 환경친화적마을만들기 1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과실천사업으로서 1,200만원, 분과실천활동비 24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비로서 작년도에 없었던 사무국장 인건비를 상근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월 120만원으로서 책정을 해서 1,440만원이고 기말수당과 전근수당은 총 합쳐서 300%인 36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합 사무국장 인건비는 2,262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간사인건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정보 홍보시설 유지관리비 위탁비로서 1,32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염사고가 있었을 때 흡착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나서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환경오염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제하기 힘든 사업은 만약을 위해서 위탁업체에 처리 의뢰하는 비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안양, 군포, 의왕이 환경신문고 128번을 ARS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기계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개시가 협의를 한 결과 550만원씩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환경정보홍보시설 보건소 사거리에 있는 제어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350만원, 신호변환 콘트록보드라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1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을 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연, 노상에서 매연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는 금년도에 22억 1,8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8,799만원으로서 공원관리 고천, 부곡, 오전지역하고 꽃묘식재인부, 도로변 가로수 및 인도변 제초작업인부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8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서는 공원관리물품, 상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공원시설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3억 9,113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숲 가꾸기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오전초등학교와 갈미초등학교를 1억원씩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1억 6,660만원, 도시숲 가꾸기에 9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7,8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 경계부에 초화류를 사계절별로 식재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백운호수변 등 사계절 초화식재를 위해서 4,400만원, 이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이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20만원으로 공원 및 녹지도급관리 내손, 청계지역에 9,375만원, 고천, 부곡, 오전지역에 1억 1천만원, 다음에 가로변 제초 및 풀깍기 꽃길조성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생육관리에 4,500만원, 다음은 공원 및 녹지민원사항 정비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곡중앙로의 은행나무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옮겨달라는 등 이런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민원처리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제방옆 야산 소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GB훼손부담금 2,079만원, 대체산지조성비 242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곡동 삼동 새천년미주아파트 야산 소공원조성사업으로서 GB훼손부담금 5,878만원, 대체산지조성비 5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은 금년도에 1억 9,9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893만원으로서 자연학습공원 내부관리인부임과 외부관리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966만원으로서 경상경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피활용에서 안내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홍보물제작, 수족관 유지관리비, 야외음수대 정수기 필터교체,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승강기 안전점검관리수수료, 공공요금 및 세제, 피복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교육자료용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재료비 1,320만원은 미니동물원 가금류 및 가축구입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원내 화분식재 초화류구입 300만원, 공원내 수목 해설판설치 300만원, 미니동물원 사료구입비 220만원, 공원수목관리 비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9,4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수목 및 잔디관리를 위해서 연2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로서 4,925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원시설물 보수비 및 정비로 3천만원, 다음은 공원안내방송 설비교체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연학습공원에는 야외음성 방송장비까지 전부 갖춰져 있는데 현재 2002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방송장비의 음량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자연학습공원에는 시청각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교육을 위한 테이프라든가 CD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비는 4억 2,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1억 7,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정화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저희 관내의 등산용지도를 많이 구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계산과 백운산, 모락산, 오봉산, 덕성산 5개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2만 5천분의 1 지도에 등고선에 따라서 현재 시설물을 표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기간은 내년 9월달까지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용 기계톱 유지보수비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제차량 2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로서 4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보험료와 급양비, 운영수당,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산불예방진화대 교육등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산불안전장비세트 8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3,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장비 8종은 산불방지 근무복과 등짐펌프, 안전장비세트로서 방연텐트, 다목적갈퀴, 그 다음에 개인진화장비와 소화액제, 방연마스크, 음성자동홍보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644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욕장관리에 2천만원,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추진을 위해서 540만원, 산불진화용품 구입, 저희들이 불갈퀴라든가 랜턴 건전지, 면장갑들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가로수라든가 일반 주택지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져서 위험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인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수량이었을 때는 직원들로서는 역부족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비로서 1,166만원은 식목일 행사에 수목구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서 3,69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재작년도에 위치는 학의동 산 114번지로서 봉천목장 위쪽으로 좌측으로 88년도에 시흥군 당시때 조성한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1키로미터 정도가 있는데 0.2㏊ 부분이 슬라이딩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복구사업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천연림과 간벌사업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70㏊의 면적을 저희들이 9,023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취약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불이 났을 경우는 침엽수만 계속 들어있을 때는 산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엽수를 혼용해서 심는 사업으로서 5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림·육림사업비로 비료구입비로서 1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내년도에 5억 4,0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604만원으로서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수입에 1억 5천만원, 정기예금이자에 2,60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3억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으로서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청계4통에 대한 위탁비로서 1억 5천만원의 70%인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억 3,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초화류 식재가 작년보다 좀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어디 부분 얘기하시는지, 7,84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경계에 초화류 부분은 저희들이 사계절로 심고, 백운호수변 초화식재부분을 사계절로 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사업을 뭐냐면 나자로마을이라든가 삼동의 우성6차, 그 다음에 또 백운호수 제방에 교각밑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이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매년 하던 구역보다 더 자리가 늘어나서

네. 소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공원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경계가 지지대고개 그쪽에도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사계절로, 요즘에도 겨울식재를 했는데요,

겨울식재도요?

네. 사계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족환경학교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환경학교 운영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하지를 않고 관내 초등학생들ㅇ르 10개교를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맑은물 처리장이나 재활용센터,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기념품과 음료수, 간식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내년 6월달에 실시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때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10개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발을 해서 오면 음료수도 주고 환경에 대한 기념품도 주고 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그런데 그거 16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이게 거의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냥, 애들이 왔는데 그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는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학교를 환경을 중요시하려면 그래도 이왕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했다면 어린이들한테도 괜히 좀 안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연학습공원의 영상시스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운영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테이프들을 구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왕송호수공원 토지매입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네.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번에 조류탐사과학관도 토지매입할 때도 예산안이랑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랑 예산이랑 같이 편성해서 편법으로 했었었는데 매번 이렇게 이런 식의 편법으로 자꾸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죄송하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를 2,350평이라든가 부지 선정위치를 용역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하고 위치가 그게 확정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왕송호수하고 같은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딜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한 두번 그렇게 하셔서 지적을 받았으면 절차를 제대로 좀 밟아야지 매번 이런 식의 편법으로 올라오면 곤란하네요 정말. 이상입니다.

녹색의왕만들기는 간사제도만 두기로 했는데 사무국장제도를 또 두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31개 시군중에서 28개 시군이 21세기녹색의왕식으로 의제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사무국장이 다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원래는 이게 민간자율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거의 이것을 지금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으로서 확대를 하려고 하면 사무국장을 둬서 자기가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사가 상근인데 그렇게 못해요?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녹색의왕21팀하고 얘기했었을 때 사무국장이 필요한 거냐 간사가 필요한 거냐 당시에도 그러고 얘기를 했었단 말예요. 그래서 둘이 다 필요한 거냐 그랬더니 당시에 그러면 일단 간사가 필요하니까 간사만 좀 두고 운영하게 해달라 그래서 간사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과제가 많고 일 할 게 많다면 최소한도 그래도 의회하고 얘기가 됐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냥 예산만 삐쭉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의회 마음대로 뭐 둬라가 아니고 녹색의왕21팀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를 놓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간사만 둬라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간사만 있으면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간사만 당시에 두기로 했던건데. 과장은 그거 모르죠?

네. 지난 간사만 두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박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매달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거의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할 때마다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중심체가 있어야지 간사 지금 여직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또 다른 시군들도 사무국 체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의왕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제21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고자 굉장히 사업, 내년도 구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1억 8천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이게 줄 수가 없다 해서 많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이제 이 환경문제는 어떤 관에서 계속 해줄 사항이 아니고 시민단체로 이게 운동이 전개되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있어서 그것을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에서도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적 마을만들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게 나올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벽화그리기라든가 환경캠페인을 해서 깨끗한 하천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제를 정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그 마을을, 1개 마을을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육성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담이나 이런데 벽화그리고 하천관리하고 그런다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우리 마을 화단가꾸기 라든가 벽화그리기 라든가 마을하천 가꾸기 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런 마을별로 이게 지원을 해 줄테니 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을 공모를 해서 그 마을이 선정이 되면 의제에서 적극적으로 그 마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마을에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같이 지원해주는 거죠. 그 마을에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화단가꾸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공모를 해서 일부분을 의제 사업비중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를 거의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도시숲 가꾸기사업 9억 7,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땅 매입이 완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자연환경을 굉장히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설계가 완전히 마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 같은게 지금 빽빽이 있는 부분을 간벌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백운호수를 바라볼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겠다

전망대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원을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면 거기가 백운호수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가꾸기사업 9억 7,500만원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행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구조물 같은 거 크게 하는 것은 저희 도시숲 가꾸기사업의 사업비로서는 도시를 그린으로 꾸미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물 위주는 아니고 녹지 조경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전망대, 전망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보이고 할 때나 전망대 시설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는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가 자동차 판매시설이예요?

저희들이 하면 거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런 아까 위에 올려놓고 하는 부분도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동 새천년미주아파트 앞에는 과연 거기 공원 만들어야 할 위치예요?

이게 산인데 지금 산림이 잘 우거져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접근성이 안 되잖아요. 큰 도로 바로 도로변에다가 그거 내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데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정 옆에다, 재경부 땅에다 짓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하고도

그런데 노인정도 위치가 지금 거기다 노인정을 지어놓으면 어디 사람들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인정 위치로 안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 건너는 복지회관 있잖아요.

이게 당초사업을 제가 와서 보니까 추진하게 된 동기가 미주아파트 사람들이 여름철이라든가 이랬을 때 와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건데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다 시설비는 솔직히 조금, 거의

그런데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 GB훼손부담금이니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두고 보시자고요. 거기다 공원 만들어 놓고 또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또 들을 테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이 소공원 하는 데가 대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잘못 되는데 전임 최과장도 그거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부곡 운동장 앞에 남의 음식점 앞에 공원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케이스라고.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예산낭비라는 소리 또 나오지. 그리고 미주아파트에서 거기 안 갑니다. 100% 장담할께요 제가. 거기 20미터 도로 거기 위험해서 어떻게 건너가서 거기를 가요? 안 가요. 차라리 복지회관 뒤쪽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쉼터를 만들어 주려면 복지회관 뒤쪽 야산에다 만들어 주는 것이 이용면에서 훨씬 낫다 그 의미예요.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은 생각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괜히 사업했던 거니까 하자 하는 식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과 만약에 진행하면서도 다르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현장 가봐가지고 정말 타당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더 이상 돈 들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의견 잘 알았습니다.

조림사업지는 식목일 행사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166만원은 식목일날 식목행사를 하기 위한 나무구입비거든요.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9,023만원은 이게 천연림이라고 해서 이번에 왕곡동 청풍김씨 그쪽을 하는데 천연림식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장을 주는거라든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산림조합이라든가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선정해서 70㏊ 하는 건데,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청계지역하고 왕곡지역 2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천연림이나 간벌사업에서 기존의 숲을 건전하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무들이 자랐을 때 미래목식으로 소나무가 크게 자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숲을 건전하게 녹화시키는 사업이지 이게 공원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에 있는

가꾸는 사업입니다. 이게.

네.

좋은 나무가 잘 자라게끔 잡목을 다 베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자체 발송을 안 하고 위탁을 줍니까?

네.

그러면 용역업체가 인쇄소예요? 어디예요?

아니 신진전산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차량이 차령이라든가 기간이 되면 이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있어가지고 그것은 어떤 고지서식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 요인은 예를 들어서 고지를 내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 의원님들도 자동차 정비조합에서 검사 받아라 이런 통보 받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매주 발송을 해주는 그런 대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발송을

아니 신진전산폼이라고 회사인데요, 거기다 자동차검사 그것도 거기서 의왕시는 같이 하고 있는데

특정검사장 시설을 갖춘 자동차정비공장이나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298페이지 시설비에 공원 및 녹지민원사항 정비라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뭐가 그렇게 민원이 많은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곡중앙로에 은행나무 하나가 굉장히 큰 가로수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지나다닐 때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나무 옮기려고 그러면 그 나무 비용보다도 한 4, 500만원씩 막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가로수하고 민원인들이 우리 공유지가 아닌 부분도 이러한 옮겨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문학공원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충탑 앞에 있는 나무를 가려지니까 옮겨달라 이런 비용이 어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나무 이식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했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처음 한 내용입니다.

대상지가 있어요 지금 그게?

대상지는 없습니다. 대상지는 없고요 수시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옮겨줍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없고 또 여기다 나무 한그루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즉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한 3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 민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해놓는다?

네. 그래야 신속하게 예산이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요, 육림사업에 숲가꾸기가 사업장소가 백운산이라든가 청계산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숲가꾸기 저기를 잡목을 베었을 때는 등산로를 위주로 해서 잡목을 양쪽으로 제거해주십면 등산로에 하면서 산불방지도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닌지,

그 사업은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데도 보면 등산로 따라서 좋은 나무를 가꾸려고 옆의 잡목을 다 베었더라고요.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은 우리 산지정화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산지정화인부를 동원해서 그것은 처리해야 될 문제고 이런 숲가꾸기사업으로서는 좀 적용하기가

아, 산지정화인부가 있어요?

네. 산지정화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아 인부임이 있어요?

있습니다.

수원보니까요 그 등산로, 백운산을 봤을 때 광교산을 보는데 그 옆에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나뭇가지 다 긁어서 잡목을 베었더라고요. 그래서 산불방지에 굉장히 효과를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의왕시를 보면 옆에도 굉장히 낙엽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거기를 잡나무를 베어줬으면 산불예방에도 큰 영향이 미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등산로 외에는 사람들이 자꾸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산림훼손에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측면에서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꾸 안 내려가지 내려가기 좋으면 자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303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건비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피복비, 건강관리비 등으로 2005년보다 1,056만 8천원이 줄어든 16억 1,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부임이 14억 9,004만 9천원이고 설명서 305쪽의 미화원 청결유지비 및 건강관리비, 위험수당, 보건휴가 보상비, 체육주간 행사비, 산업시찰비, 피복비 등 총 1억 2,08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06쪽입니다. 청소과의 청소행정 경상적 경비는 2005년도보다 1,404만원이 줄어든 1억 5,273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1,564만원이 감소한 1억 1,96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9쪽입니다. 청소과 직원 14명의 국내여비 1,960만원과 업무추진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005년보다 2,692만 8천원이 증액된 50억 9,437만 1천원으로 전액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9,994만 4천원과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439만 7천원입니다. 재활용품 전용봉투제작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제작 1천만원, 노면진공청소차 차고지재료 45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및 그물망 구입 등 3,555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 3,060만원 등 2005년도보다 2,087만 2천원이 줄어든 1억 9,799만 1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등 신고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시설에서 업무조정된 3,900만원이 증액된 40억 4,892만 7천원이 청소대행사업비 및 방치폐기물 등이 처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출료 3억 7,490만 7천원과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출료 4억 4,0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무단투기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1,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초과근무 등록용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비 등 총 2,41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모사전송기 및 전자복사기의 교체를 위해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간이화장실 이전설치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인건비 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모범화장실용 관리용품 구입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도비를 포함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안양시 환경사업소 위탁처리에 따른 부담금 1,693만 7천원과 축산폐수의 왕송맑은물처리장 위탁처리에 따른 경상전출금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소요비용으로 2,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개방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노후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의 교체를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사업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센터 관리대행사업비 9억 4,295만 6천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위탁금이 작년도에는 2,200만원인데 올해는 2,73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곱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서 6개월분 반영한 거고요 금년에는 12개월분이 되서 2,600만원에서 4,95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6개월치만 계상하고 올해는 1년치를 한 거라요?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산출기초 3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게 뭐예요 3명은?

이거는 인부, 그러니까 인부 1명당 연간 1,65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인부임을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이 내용에는 위탁업체의 이윤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뭐예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매일 2시간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주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444페이지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토지매입비 6억, 시설비 4억, 시설부대비 288만원 총 10억 288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위치는 국도1호 삼아약품에서부터 해태제과까지 1,096미터에 폭은 10미터입니다. 200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왕소방서앞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실시설계비 1천만원, 시설비 2억, 시설부대비 144만원 해서 총 2억 1,144만원이며 산출내역으로는 위치는 삼원여객 797종점 부분이며 길이는 80미터에 폭 현재 20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6억원으로 현재까지 미불용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보상대상은 143필지에 2만 4,678평방미터중에 금년까지 보상실적은 62필지에 17,823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잔여미불용지 보상은 81필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실시설계비 7,862만 4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 20억원 해서 총 20억 7,862만 4천원입니다. 근거 및 취지는 부곡 시가지와 농촌부락간 연결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초평동 그린벨트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초평2교에서부터 왕송호수 여수토 앞까지 길이 2.2키로미터에 폭은 12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29억 2,6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0억 7,862만 4천원을 확보해서 2006년도 이후에 208억 4,737만 6천원을 확보해서 2010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소2-88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 중앙로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14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600만원으로 2006년도에 1,12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06년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445페이지 일반운영비와 44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의왕-봉담간 도로관리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탁관리현황은 의왕-봉담간 도로 총 14키로미터중에서 저희시가 5.1키로 36%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3.58키로미터에 26%, 수원시가 5.32키로미터에 38%를 관리부담으로 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부담금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시설비 36억 4천만원, 감리비 2억 3,088만 7천원, 시설부대비 982만 8천원, 총 38억 8,071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이 340억원중에서 기 투자예산은 271억 752만 4천원이며 2006년도에 38억 8,071만 5천원을 확보한 후에 2006년도 이후에 30억 1,176만 1천원을 확보해서 2007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시설비 6억, 토지매입비 14억 6,800만원, 감리비 4,813만원, 시설부대비 378만원, 총 21억 1,991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147억 4천만원 중에서 기 투자예산은 94억 3,445만 8천원입니다. 2006년도에 21억 1,991만원을 확보하고 2006년도 이후에 21억 8,563만 2천원을 확보해가지고 2007년도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450페이지 건강·생태회랑 구축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200만원으로 근거 및 취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계산, 관악산, 수리산 등 잘 보존된 녹지축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안양권 건강·생태회랑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우리시 왕송호수, 오봉산, 백운산, 청계산, 모락산, 백운호수를 잇는 녹지축을 연결해서 사람의 중심에 건강·생태통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60키로미터에 폭 6미터로 총 용역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2월에 착공해서 2006년 10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억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교량 안전점검용역을 과선교 외 6개소, 그 다음에 보수보강공사도 과선교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 2종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 보행자도로 설치 및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실시설계비 1,640만 8천원, 시설비 4억 8,400 총 5억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으로는 위치는 부곡중학교부터 한국철도대학 정문까지 한 50a에 총 사업비는 5억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52페이지 제일모직 사면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실시설계비 413만 1천원과 시설비 1억 125만원, 총 1억 538만 1천원입니다. 금년도 8월 12일날 집중호우시에 유실된 도로법면을 보수해서 추가유실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복구로 해서 거적덮기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위치는 제일모직 맞은편 절개지로 100미터 길이에 높이는 7 내지 9미터로 2006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소2-68호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5,600만원입니다. 주거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삼동 208-59번지에서 208-49번지이며 그 길이는 7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2006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소2-96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9,8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주거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삼동 148-11번지에서 149-2번지에 123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이것도 2006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전동 삼신7차 아파트옆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원이며 취지는 노후된 보행자도로를 개선해서 노약자 및 도로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삼신7차 아파트에서 안양시계까지 50미터에 폭은 3미터입니다. 그 부분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시설비 3억 6천, 감리비 2억 346만원, 시설부대비 259만 2천원 총 5억 6,605만 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2006년도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 사업비가 830억중에서 기 투자가 363억 5,302만 7천원이고 2006년도 확보금액은 5억 6,605만 2천원입니다. 2006년도 이후에 460억 8,092만 1천원을 확보해서 2008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2억 3,200만원입니다. 위치는 의왕역에서 덕성초등학교 앞까지 728미터에 폭은 21.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기 투자된 부분은 7억 263만 4천원이고 2006년도에는 22억 3,200만원 확보한 후에 2006년도 이후에 90억 6,536만 6천원을 확보해서 2007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5천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를 연중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안등 점멸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지중선로 보완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5천만원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내 가로등의 지중관로에 누전이 발생되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시에 감전사고가 우려가 있어서 부족한 관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25구간에 5천만원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군데만 질의할께요.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 소규모 공사들 자체설계 이거 안 됩니까?

저희가 이거 일부는 자체설계를 하고 교량이라든가 이런 중요 구조물이 있는 부분들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하면 소규모사업에서 자체설계 한다면 설계비 한 6,5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고, 교량도 교량설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들을 못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사한 능안의 소규모공사한 거 있어요. 농로개설, 그 교량 한번 가보세요.

네. 봤습니다.

교량 봤어요? 교각 봤어요?

네.

그게 동사무소 앞에 36미터 도로 교량에 설치한 교각 같은 것을 갖다 놨더라고요. 조그만 다리에다. 그러니까 동네분들이 와서 다 웃어 웃어. 한번 시간나면 가보세요. 그런데다 교각을 그렇게 놔야 되는건지, 어제도 현장에 가서 보고 동네분들이 와가지고 죄다 웃더라고. 이 조그만 다리에 교각을 하여튼 큰 교량에 설치하는 그런 교각을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슨교 써서 다 붙이고 설계자가 누구고, 감리가 누구고 죄 써붙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들을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소규모공사들은 자체설계가 바람직하다 현실감각에 맞게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0페이지에 용역비요. 7,200만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생태회랑 구축타당성 용역이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석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이해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적과장님은 1월말까지 퇴직준비 휴가중이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액은 3억 2,017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1억 6,083만 2천원보다 1억 5,93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3,3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과 신규사업인 특례법 운영인부 등 주요 지적업무 지속에 필요한 인부임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5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경비 1,897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과 기타 위원회 수당 등 경비를 산정하였습니다. 388페이지와 38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1억 8,286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5,8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720만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축적변경에 따른 내손포일지역 확정측량비 1억 4,612만 7천원입니다. 도근측량비 1등도선 227만 5천원, 2등도선이 11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보조삼각점 866만 8천원과 지적도근점 복구비 1,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발급 인증기 대체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