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조 산업건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신사년 새해 첫 임시회의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상하수도 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턴하고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유턴지점을 두 가지에 정했습니다.

두 군데는 다 직진신호가 아니고 좌회전 신호나 빨간 불이 왔을 때 유턴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유턴지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왔을 때 유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좌회전 신호나 빨간 불이 왔을 때 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더 보고 하겠습니다.

유턴지점을 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법으로 중간에서 유턴지점을 정했는데…….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정비가 있는데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키로미터로 나와 있고 다인에는 28ha가 있는데 설계용역입니까?

다인에는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고 취락지역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은 설계용역입니까?

재정비 용역분입니다.

안을 계획 수립할 때 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주택은 좀 시끄럽습니다. 어떤 면은 신청량이 너무 많아서 복권식으로 뽑는 곳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 계장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정해서 80동으로 금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경우는 우리 의성에 40동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대충 들었습니다. 주택 때문에 우리 주택계장이 고생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 자체에서 융자를 좀 더 주는 방법이 있는데 꼭 보면 도에서 배정된 양만 쪼개서 줄려고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금년에도 350동하면 상당한 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1/5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요사이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원하는데 군에서 해소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의 범위에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모두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인데 수요 충족이 못되기 때문에 군 자체의 특수시책으로 해소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주택융자인데 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주택개량사업까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현 실정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해주는 것은 이것보다 비쌉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해봐도 20%밖에 배정이 안되고 있고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물량배정을 더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주택은행과 연결을 시켜봤습니다만 금리가 5.5 내지 6%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요사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적금을 시키면 금리가 7%밖에 주지 않습니다. 주택은행에서도 주택융자를 받게 되면 8% 선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이 6%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2 내지 3% 정도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고12%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3% 정도는 부담해 주는 사업이 유통경제과에 있는데 우리 도시과 주택계에서도 이것을 깊게 연구를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주지도 않을 것을 많이 달라고 하고 추정해서 80동을 만들어 놓고는 40동만 줘서 주택 쟁탈전이 벌어 졌을 때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주택은행과 저희들이 체결을 해서 하면, 안 그래도 나라 경제도 어렵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는 과정에서 집이라도 옳게 지으려고 하는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해소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있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00년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지로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항은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이런 사항에 대해 규격과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제15조로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1항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이고 개정에서는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항과 4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가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항은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시간은 20년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6조2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항으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으로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항은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항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할 수 있다. 4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이것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주차장 위치 안내표시 자율설치를 삭제하고 부설 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를 정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축조심사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견제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