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유례없는 추위로 서민들에게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동안 영농준비 및 산불예방, 구제역 예방 등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는 물론 우리 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81회 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1년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9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개회는 4월20일날 11시에 개회를 하시고 4월21일 토요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 건, 산업건설위원회 세 건입니다. 기타 의안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네 건은 각 위원회별로 역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4월22일은 일요일이 되겠고 그 다음 현지확인인데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잡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별로 3일간으로 하루에 세 개 면씩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루에 위원회별로 2개 면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날이나 첫째 날이나 위원회별로 상의를 해서 하루만 3개 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월27일날은 읍면 현지확인을 하시고 난 것을 위원회별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4월28일 마지막날은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회를 해서 각종 의안을 의결하시고 산회를 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단지 특이한 것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하루 더 늘려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년 5월달까지 우리 의성군의회가 개회된 것은 1999년도가 14일간이 되었고 그 다음 2000년도에는 5월말까지 9일동안 개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80회 임시회를 2월달에 7일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9일 개회를 하면 16일간 개회를 하게 됩니다. 단 전년도나 '99년도에 비해서는 회기가 2일정도 많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체 우리 의회가 며칠간입니까?

45일간입니다.

지금현재 며칠했습니까?

7일밖에 안 했습니다.

네, 의사일정을 아주 잘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1일날 토요일날 개회를 해서 다음, 다음 월요일에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유는 토요일날 개회를 해서 다음, 다음 토요일날 일정에 보면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조례안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동안에 혹시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월요일에 마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1일 토요일날 개회를 해서 다음 월요일날 마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회기 일정은 10일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일간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 현재까지 17일간밖에 개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연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루 늦추고, 연장을 하면 일요일이 되니까 결국 10일간이 되는데 그렇게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회기를 10일간 하면서 일요일을 두 번 넣어버리면 혹시 신문상이나 또 TV에 너무 회기를 늘려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을까봐 일요일을 한 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결만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꼭 관계가 있습니까? 지상보도라든지 외부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되겠고 현지를 우리가 과거에도 다녀보니까 2개 면, 3개 면을 다녀 가지고 수박 겉 핥 기 식보다는 이번에 임시회는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간다고 했지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잘 보고, 잘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뜻은 좋은데 위원장님, 작년도에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도 군 사업 5,000만원 이상 한 두 군데를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삐죽 보고 말았는데 내나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크고 적은 것을 망라해서 현지를 확실하게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한 두 건 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본 것은 지양하고 안 본 곳을 선택해서 면장이 했는 사업이던, 군수가 했는 사업이던 정말로 주민을 위한, 농민의 실익 사업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봤는데 또 가자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 예를 들어 구천면 같으면 교량 한 군데보고 도로포장 한 군데보고 10분도 안 되어서 날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의성군수나, 예를 들어 구천면장이나 신평면장이나 사곡면장이 농민을 진실로 위한 건설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실익사업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작년에 안 봤던 곳을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간이 짧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옳게 의회에서 한 번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정도 되고 또 업자들이 금년도에 한창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0∼15%, 빨리 된다고 그러면 20% 넘거나 이것은 사실상 현장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공사도중에 포크레인을 대놓고 도로 닦고 철근 얽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봐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익사업이 옳게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잘 발췌해서 현장을 확실하게 한 번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보면 읍면장 입찰 건수가 입찰도 안 하고 방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읍면장이 1,000만원 이상은 간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방치해서 입찰을 안 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원인도 우리가 발췌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현지확인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료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제 신훈식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사실 권종규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으로 두 분 말씀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45일 일정을 다해도 현지확인만 해야 될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가, 사업장 전체를 한 개 면에 하루 일정 가지고도 안 됩니다. 생각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면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우리가 확인 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한 두 군데 또 100개, 200개의 현지도 아니고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아무 계획 없이 그 지역에 나가서는 그 지역에서 읍면별로 다 받아서 나간다면 한 개 면에 3, 4일이 안 걸리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정의 이야기가 일단은 말씀이 잘 나왔습니다만 한 번쯤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을 지워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받는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진척이 60% 된 것을 해서 1개 면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두 개 정도나 그렇게 해야지 다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2개 면을 다녀야 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몇 개를 선정, 발췌를 해서 나가는 파트별로 바로 그 날, 그 날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권 위원님도 지난 번에 안 그랬습니까? 현장에 가서라도 어디 가보자고 하면 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기에서 못 박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갑작스럽게라도 보자고 하면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루에 2개 면으로 잡으면 오전에 1개 면 가서 보고, 우리가 가서 잘 된 사업장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발췌를 한 두 군데를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자료요구한 것이 읍면에 1,000만원 이상, 본청에 3,000만원 이상 전 사업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것은 선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정을 하루를 더 늘려서 21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하느냐, 아니면 20일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하느냐, 저도 외부에 큰 무리가 없다라면 하루쯤 더 늘려서 21일부터 30일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말씀보다는 전체 현지확인을 위원님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전년도도 그렇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읍면의 사업은 지적할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발의한 날짜 문제는 왜 거론을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을 20일로 된 것을 21일로 해서 30일까지 10일간 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1년4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10일간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