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중국산마늘수입반대결의문채택의건으로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 의견으로는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 억제를 위해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에 대한 적용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중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의 신규 허가 및 신규 신고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 요액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 의견으로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 및 조항을 정비하고 불분명한 성격의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7조 제4항과 관련하여 삭제되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관련 조문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원 금액이 적어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주민 소득지원 자금 내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두 건의 개정안과 한 건의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의성군도시계획세부가지역재고시계획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검토 의견으로는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 지역을 의성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도시 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에 고시된 계획안을 수정 없이 재고시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조 의원입니다.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경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현지 확인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한 두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18개 읍면 45개 사업장과 제76회 임시회 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확인에는 의회에서 코아드릴을 구입하여 직접 작동하는 등 현장에 대한 밀착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를 보면, 각종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선정을 잘못하거나 부실시공, 사업장 관리미흡, 공사감독소홀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지 않아 졸속적이고 땜질하는 식의 복구공사로 또 다른 수해가 재발하거나 앞으로도 재발할 우려가 충분히 있으며, 군립도서관의 경우 기존 난방시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난방시설로 교체하거나 수해복구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량을 한 곳에 설치하면 될 것을 두 곳에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두 차례 실시하는 현장확인 사항을 이행하도록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적사항 중에서는 조치가 이행되기는 하나 처리 방법도 성의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의회의 현지확인결과 조치계획 자체를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설계부터 시공과 감리까지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나 시공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날로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금년에도 대풍이 들기를 기원하면서 중국산마늘수입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최근 한·중 마늘분쟁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마늘재배농가가 입게될 막중한 피해와 고통을 함께 걱정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에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밀려 지난해 미수입된 1만300톤의 중국산 마늘을 8월말 이전에 도입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주산 생우가 수입되고한·칠레간 무역협정으로 우리의 축산농가와 과일농가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경제논리를 앞세워 값싼 외국 농·축산물이 마구잡이 식으로 수입된다면 도대체 한국의 농업은 포기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농업은 우리가 먹고사는 생존에 관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 결코 우선 순위가 밀려서는 안될 국가의 기간산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업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며 무차별적인 농·축산물의 수입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입니까? 마늘 추가수입 소식이 알려지자 키로그람당 2,000원대에 거래되던 마늘가격이 지난해 마늘파동 때보다 낮은 1,500원대로 뚝 떨어졌으며 포전 거래마저도 완전히 끊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성 마늘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6월중순경이면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의 걱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마늘을 수입하지 않으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사지 않겠다는 생떼에 못 이겨 하필이면 농업이 희생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볼 때는 그 엄청난 수출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국익차원에서 받아들인 고육지책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농업은 마냥 희생만 당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인도 분명 이 땅의 국민이므로 어찌 국익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만 열 번을 양보하여 만부득이 마늘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국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마늘생산농가에 대하여 마땅히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중국산 마늘 1만300톤 추가수입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둘째, 국익차원에서 부득이 마늘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면 국내 마늘재배농가에 성의 있는 피해보상 방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추가 수입되는 물량전체를 국내시장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제3국으로 역수출하여 가격폭락을 원천 봉쇄하여야 한다. 넷째, 한지형 의성 마늘의 최저보장 가격을 키로그람당 3,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농가의 수매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차제에 중국 측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절박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산마늘수입반대결의문

중국산마늘수입반대결의문, 국내 농산물 시장이 국제사회에 전면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경제는 날이 갈수록 회복 불능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지난해 수입 오렌지의 영향으로 과일가격을 폭락시키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마늘 수입과 호주산 생우 수입,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삼각파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의 억지주장에 밀려 민간쿼터물량 1만300톤의 중국산 마늘을 8월말 이전에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되어 마늘 수확기를 앞둔 우리군의 마늘재배 농민들은 외교통상 당국의 굴욕적인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대해 망연자실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 비축물량 1만톤과 작년에 수입된 3,000톤 등 모두 1만 3,000톤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수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다. 중국 측 요구대로 추가로 마늘을 수입할 경우 올해 수입분은 5만톤에 달해 현재 국내 재고분까지 풀릴 경우 가격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미 산지에서는 모든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다.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을 빙자하여 마늘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자 농민의 생존권을 뿌리채 흔드는 행위이다. 공산품은 공산품과 경쟁하고 농산물은 별개의 무역원칙에 따라 교역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대해 3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한·중 마늘분쟁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관하다가 결국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우리 군은 마늘 재배면적이 7,020농가 1,700여㏊에 1만5,000여 톤을 생산하는 전국 제1위의 한지형 마늘 주산단지로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입게될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전 의원은 중국산 마늘수입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염원하는 8만 의성 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중국산 마늘 1만300톤 추가 수입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공산품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농업인들이 살길은 무엇인가? 하나, 국익을 위해 부득이 마늘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국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마늘생산농가에 대한 성의있는 피해보상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금번에 수입되는 마늘물량을 국내시장과 격리시켜야 한다.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국내마늘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한지형 의성마늘의 최저보장 가격을 키로그람당 3,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농가의 수매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대중국 통상문제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야 한다. 2001년4월30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