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헌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본인인 김재헌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도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94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4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조 4,963억 3,174만 8천 원에서 1.73% 증액된 1조 5,221억 9,289만 3천 원으로 258억 6,114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3억 3,874만 원에서 0.06% 증액된 803억 8,44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 1.73% 증액은 과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전쟁 추경에 맞도록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라는 긴급성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여 안정형 추경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석유 수급 불안정으로 각종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추경 목적대로 사회복지에 162억을 집중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에 약 39억을 증액하는 등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4,963억 3,174만 8천 원에서 258억 6,114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221억 9,2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는 28억 4,200만 원 증액된 468억 4,200만 원을, 특별교부세는 3억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63억 4,200만 원 증액된 13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3억 7,714만 5천 원이 증액된 4,414억 9,3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34억 9,523만 5천 원이 증액된 3,409억 4,3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8억 8,191만 원이 증액된 1,005억 5,0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 시도비보조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 대비 1억 7,747만 3천 원이 증액된 76억 9,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1억 원, 수출물류비 지원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에 2,7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19만 원 증액된 317억 4,5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사업량 증가로 219만 원을 증액하여 2,5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53쪽부터 15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기업경제과 165쪽에서 일자리정책과 166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장호원읍부터 218쪽 관고동까지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아스콘 등 자재 단가 급등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 자재 인상 긴급 대응분으로 각 5천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할 목적으로 우선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대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월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 보수 관련 자재 단가 인상에 따른 시설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장호원읍에서 관고동 205쪽에서 21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읍면동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체육진흥과)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18억 3,49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지금 보면 사업비 증가 사유가 국유지 매입 보상비 7억 원이고, 그다음에 중동전쟁 위기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11억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 여하튼 지금 아스콘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또 지역의 어떤 단가나 내지는 지자체별로 이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까 아스콘이 대표적일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50% 이상 증액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각종 조사를 해서…… 지금 단가가 오르고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물가 조사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의지와 노력에 따라 그 단가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가, 또 국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계속 조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기정액 1,060억 1,264만 6천 원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된 1,060억 4,6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60억 1,055만 8천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460억 3,0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오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서 2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94억 5,195만 7천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5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새로 반영된 사업은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며, 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69쪽에서 시민교육지원과 170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그 오천공원 2천만 원 추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원…….

네.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도하고 주차장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표층, 기층 해갖고 약 25%가 평균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을 상정한 겁니다.

아, 제가 왜 질의했냐면 거기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올라가는 데 난간이 없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난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난간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추후 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그 예산 아니죠?

네, 그 예산은 아닙니다.

나는 혹시 그 예산이 여기 섞였나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전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은 4,554억 8,65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4,392억 3,182만 4천 원 대비 3.7%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29.76%, 기타특별회계의 3.1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80억 8,577만 3천 원에서 160억 2,602만 7천 원을 증액한 74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3,84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에 5,625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2억 4,00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56억 9,13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30억 9,380만 8천 원에서 2억 2,874만 원이 증액된 1,133억 2,2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3천만 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900만 원,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00만 원,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웰빙보조비에 120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9,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24시 아이 돌봄 센터 운영 지원에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복지국 계속비 사업입니다. 청년아동과 동요 역사관 건립 사업 시설비 37억 3,200만 원, 감리비 9,450만 원, 시설 부대비 1천만 원으로 계속비 변경하였고, 2027년 예산액은 19억 4,8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73쪽에서 여성보육과 178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긴급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준 중위소득 75%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나 내지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가 이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청소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의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이거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긴급 돌봄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중위 소득이 75% 이하지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 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또 이제 거기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는 그 비슷한 다른 사업 속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 소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건 긴급 복지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꼼꼼히 좀 설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각지대가 어떤 유형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또 그 유형에 대한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경기도형 복지 있잖아요. 그 도비가 4,800만 원 섞였는데 그게 경기도형이면 경기도 예산이 이제 풀려나왔을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국도비 내시가 아니죠.

지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국도비 사업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제가 사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경기도가 파행으로 인해서 예산 승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5월 12일 아마 예산 추경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승인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가내시로 일단 저희가 국도비 이제 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로 일단 기존에 내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건데 네 물론 가내시지만 도에서 예산 승인이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내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뭐야 의회를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들은 지금 밴드라든지 이런 데서 도가 파행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이거를 이유 없이 승인했다는 건 위원들이 바보가 될까 봐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도의 승인이 난 이후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237쪽 청년아동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보통 도로 확포장이나 아니면 소하천 공사 등을 1년 정도를 결산을 해보면 그 결산액이 0원인 거 예를 들면 집행률을 0원으로 보는 그러니까 집행률이 0으로 보는 거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건설과장 오근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용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용지 보상 먼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이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대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지 보상하시고 용지 보상도 그 절차나 내지는 이런 거에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더 성실하게 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질문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좀 주셔서 그 부분에 의지를 가지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포동 도로공사 확포장한 게 5억이 그거 마무리 단계 그거 공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아스콘 단가 상승분입니다.

아스콘 상승률. 5억이면 상승률이 꽤 많네요.

저희 아스콘이 지금 평균 한 3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재비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며칠 전에 전화드렸던 거 삼거리 회전 로터리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연구 검토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대포동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19년도에 착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주민 설명회 절차를 다 거쳤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회전 교차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19년도에 설계를 했으면 공사하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거 하는 게 낫지 않았나요? 만약에 그게 지금 이중적으로 따면 또 돈이 또 들잖아요.

근데 앞으로 교통 상황도 지금 거기가 이제 신갈리 쪽에서 나오는 길이 좀 막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좀 다시 해서 좀 최대한 주민 편의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오픈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재공사 들어갈 건가요?

아니 바로는 저희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도로 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요. 그다음에 용지 보상 절차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해는 안 되겠네요.

네.

내년은 될까요?

빠르면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신갈리 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엄청 많기 때문에 신호가 있으면 거기가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할 거다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19년도 설계한 거 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 그대로 갔다는 게 좀 다소 아쉽네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거 비록 몇 년 전에 설계를 했더라도 공사할 때 그런 거 좀 미리 그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제가 로터리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설치해놓은 거 앞으로 설계하는 어떤 이런 부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도 지금 설계하는 부분은 최대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 하는 계획이?

앞으로 지금 설계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확포장 공사나 신규로 도로 개설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회전교차로 위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좀 만약에 교통이 좀 많이 막히는 부분 자체도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존에 설치 4차선 그 뭐야 그 해 놓은 것도, 해 놓은 것도 회전 교차로 쪽으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이제 시도 2호선 이제 지금 준공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차로를 지금 이제 제가 문의드렸던 부분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그 유턴 구역도 너무 멀고 농로에 대한 진입을 못하시는 그리고 이제 농로가 보면은 그냥 1년에 농사 지을 때 가는 농로랑 그다음에 거의 주도로로 쓰는 농로 개념이 있어요.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곳이 그런 곳인데 거기로 이제 절선도 안 하고 신호 체계가 안 되고 뭐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유턴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지금 트랙터들이나 차량들이 그냥 대형차가 또 그 밑에 대형차들이 진입되는 거기 그 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추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면 이게 차들이 대형차들은 유턴도 또 못하는 형태고 산단 쪽까지 가서 회전 로터리에서 이제 회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역세권 있는 데 가서 회전 로터리를 회전을 하고 와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시도지만 이제 거의 농어촌 도로랑 비슷한 도로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 도로 현황이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트랙터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트랙터도 조금 옛날에는 중형, 소형이라고 했는데 거의 요즘은 대형 트랙터이기 때문에 거의 대형차들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트랙터들이기 때문에 이게 반경이나 이게 움직임 자체가 트랙터들은 농기계고 장비 개념이다 보니까 이 민첩성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유발이 지금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빨리 개선을 지금 경찰서에 심의를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시도 2호선 같은 경우는 4차선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교통 안전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4차선 도로다 보니까 농기계가 가게 되면 저희가 사고 위험이 높아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냥 그분들이 다 중앙선을 횡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중앙분리대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더 상황이 이제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 로터리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석묘 부근에서 그 산단 쪽까지 가면 거의 3km 정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역세권 정도 간다 그러면 한 1km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유턴을 해 와야지 정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구조를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이 그 밑에는 다 경지 정리에 대한 농지 개념인데 그분들은 또 다른 그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그거를 그렇게 해놓아 버리면은 그분들은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되면 이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더니 반영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일반 시민분들은 어르신들은 분명히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횡단을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현황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제 얘기는 개선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계속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반석에서도 내리막길 그다음에 그 역세권 쪽에서도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약간 또 휘돌고 그리고 보통 차량들이 엄청난 또 그 속도를 내고 거기를 다닌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면서 아찔한 경우를 내가 몇 번 봤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 환경수자원국(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환경수자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9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026만 4천 원이 증액된 716억 7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3억 1,0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은 239억 8,36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7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33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 세출은 4억 2,27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7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4,5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9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29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3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네,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제작 원료 수급이 불안정으로 인해서 단가를 지금 인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료 수급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최초에는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수급이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매점 매석도 좀 많이 했고, 또 뭐 불안 심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처음에는 좀 안 됐다가 지금 관내 업체나 이런 데 협조를 좀 받아서 지금 수급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원료 수급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좀 감축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체 방식에 대한 어떤 고민은 있으십니까?

아직은 뭐 대체 방식까지는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쓰레기 감량화를 좀 더 활성화를 하고 좀 지금 지속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점검도 좀 해가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그 종량제 봉투 내지는 원료 수급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해요. 시민 서비스 차원으로. 하지만 각 지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각자의 입장만 주장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또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체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일반 봉투를 이용해서 인증 스티커를 좀 발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려울 땐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하천 쓰레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널리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부임 4,400만 원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게 기간을 얼마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금 사업이 좀 이번에는 좀 늦게 내려와서요. 저희가 인부임으로 따졌을 때 한 달 정도 저기 한 달 정도 지금 20명 정도 운영해서요. 한 달 정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명 정도.

네.

그게 사실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쓰레기 하천 쪽에 보면 유난히 이제 우리도 중리동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를 하다 보면 하천 쪽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쌓이면 환경 오염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라도 예산이 좀 필요 소요가 된다면 그것도 꾸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53억 2,33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53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에 3억 4,58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9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87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로 4억 8,204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3,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으로 2,500만 원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AIㆍICT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3,69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회수ㆍ폐기 지원으로 3,244만 7천 원을,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으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소득조사분석으로는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96쪽에서 축산과, 기술보급과 20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인) 박준하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