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특별회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5,48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54만원, 여비 1,680만원, 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인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7억 1,299만원으로서 고천택지지구 용지 임대수입 277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 1,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총 10억 9,317만원으로서 인건비 3억 9,692만원, 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421만원,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여비 6,720만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606만원, 4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억 309만원, 45페이지에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이전으로 총 2억 4,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페이지에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99억 9,981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로 306만원, 투자자산으로는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에 50억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100억원,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49억 9,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공영개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태양열로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비가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5억 들어가죠?

네.

그런데 태양열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네.

그랬을 때 태양열로 5억을 들여서 보완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절감이 된다든가, 굳이 이거 5억을 들여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에너지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상당부분 유가와 관련되어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발전설비들을 속속들이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경제성으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경제성은 안 맞습니다. 사실상 맞지는 않는데 저희가 한 가지 이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회수될 수 있는 시점은 한 1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년후에서부터는 이제 그게 완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전기발전설비는 바로 우리가 처리장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바로 한전에다 우리가 팔게 됩니다 전기비용을. 그래서 고가의 비용으로 팝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1키로와트당 1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120원이나 130원 정도에 팝니다. 그 양만큼. 그래서 한 2, 30%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가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나 전기를 이용한단말예요. 전기제품을. 그런데 과연 태양열로 해서 경제성이 있을까, 아까 분명히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10년후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10년후에 볼 때쯤이면 정작 이익을 볼 때쯤이면 그 때쯤이면 또 새로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10년 동안에 경제서이 없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10년후에 정작 경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하고 있다가 정작 이익을 좀 남길만한 10년후에는 노후불량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어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재투자는 아마 아닐 거고요, 유지관리는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때 10년후 쯤이면 기능도 떨어지고 더 좋은 게 개발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태양열에 관한 그러한 시설도 더 개발이 되어서 좋은 시설이, 설비가. 개발이 되어서 더 많은 효율적이고 경제성도 있는 그런 것도 또 10년후에는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설비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분명히 가격은 굉장히 고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난 이게 시급을 그렇게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좀 몇 년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또 나름대로, 이게 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도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사실상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이나 정수장 쪽에서도 이게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지금 해들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선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굉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서 그런 부분에다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관외여비가 말예요, 상수도는 4회고 하수도는 6회로 되어 있는데 6회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상수도부분에서 또 더 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워낙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하수도부분은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 내지는 시스템들이 많이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중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윤곽을 개요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경영목표는 저희가 금년도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내년에는 고객중심 경영정착의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정착을 하기 위해서 첫째 저희가 신뢰받는 공단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정했고 아직 1년반이 흘러가고 있는 저희 조직으로서는 조직역량강화가 또 하나의 과제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담당자의프로화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좀 실시해야 되겠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서 친절서비스를 최대한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별 팀간 협동심과 소속감을 고취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아직 미흡한 담당자들의 제반법규, 또는 자치행정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래 기수로는 이제 2006년도 3기가 되겠고 지금 현재로는 2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수지비율을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서는 54%의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2004년도 결산에 의하면 저희가 수지비율 67%를 달성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 49%의 수지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정치를 보면 69% 정도의 수지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서에 근거하면 62%의 수지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저희가 제출드린 예산액 총 규모는 5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51억 1,900,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56억 4,400 해서 본예산 대비는 13%가 증가됐습니다만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3% 정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2006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의 증가가 되겠고 최종예산 대비 약 2%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저희가 2005년도 현원을 가지고 그대로 2006년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출드린 예산의 총 규모는 34억 4,9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되고 최종예산 대비 3%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예산 대비 상당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료, 또 폐수처리비가 저희 청소과에서 저희 공단으로 넘어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6년도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2006년도 대비 주차면수가 195면이 줄었습니다. 195면이 줄은 주요 이유는 백운호수 주차장 제방주차장과 교각주차장에 그동안에 소형차 위주로 주차라인이 설정되어 있던 것을 대형차 수준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거의 거기서 다 줄어들었고 일부는 오전 복개천주차장에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물은 금년도와 똑같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내손탁구장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수입금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의하면 25억 2,400만원 대비 2006년도에는 3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약 1억이 줄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 3개월 정도 실적을 감안해서 직영주차장도 약 5천만원, 위탁주차장도 약 5천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기타 여성회관과 국민체육센터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 해서 약간의 수입목표를 증액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약 8%, 국민체육센터는 약 6% 정도의 수입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역시 부곡체육공원의 잔디구장 대여를 감안해서 약 17% 정도의 수입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 증가액 약 10억원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사업을 저희가 수탁하는 데에 따른 영향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57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가 증가되겠습니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해서 약 3% 정도, 2.7% 정도의 증가되는 이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비용중에서 급여 기타 이런 부분이 목간 계정과목 지침이 좀 달라져가지고 목간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05년도초에 조직을 3개팀에서 5개팀으로 조직변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동했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 대비 약 4% 정도의 증가되는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외에 기타 사항으로서 크게 증가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지급임차료 세 번째칸 209항 지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약 3,250만원의 증가액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다가 셔틀버스 운행경비가 약 대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13항 지급수수료 항목이 약 1,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하면서 카드수수료가 본예산에 2005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2006년도에는 설정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쭉 내려오셔서 221번 위탁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음식물 처리위탁료, 그 다음에 폐수위탁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비에 약 11%, 약 5,500만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탁구장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탁구장 신규사업에 의해서 탁구강사 강사비, 그 다음에 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의 체육관 실내체육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약 11%, 5,500만원의 증가를 계획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4%, 기타 경비는 본예산 대비 약 3% 정도의 증가되는 이런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주세요.

29면에 보면 대행사업비 직접 관리가 2005년도 대비 6억 7,768만 8천원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저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위탁처리비?

네. 폐수위탁처리비입니다.

공단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위탁 처리해서 이렇게 액수가 증가됐다?

네.

그리고 45면에 보면 전산장비요, 본청하고 자문을 받았어요?

네. 이것은 저희가 해당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겁니다.

아 정보통신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사업으로 추진해라?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7,125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전산망을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분입니까?

지금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저희 주 장치, 주 장치가 저희 여성회관 경영지원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이 그동안에는 사무실에 이렇게 나와있던 것을 보온도 해야 되고 항습도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어서 따로 장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되어 있는데 인터넷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전장치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도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고 저희가 업무를 전산화 하면 외부에 해킹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도저히 사후에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방화벽하고 메인허브를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산장비를 다 없애고 새로이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있는 장비를 보호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보호망 차원이다?

네. 보호차원입니다. 그리고 허브는 정보를 정보용량이 커지면서 효율적으로 분배해줘야 될 각 팀별, 또는 각 담당자별로 정보를 분배해야 되는 이런 기능이 별도로 필요해서 지금 추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보안시설이네요 그럼. 보안시설로 되겠네요.

네. 보안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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