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5,48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754만원, 여비 1,680만원, 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인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7억 1,299만원으로서 고천택지지구 용지 임대수입 277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 1,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총 10억 9,317만원으로서 인건비 3억 9,692만원, 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421만원,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여비 6,720만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606만원, 4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억 309만원, 45페이지에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이전으로 총 2억 4,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페이지에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99억 9,981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로 306만원, 투자자산으로는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에 50억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100억원,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49억 9,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100억이 사회간접시설 건설지원금이예요?

네.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100억원중에서 갈미 문화의 거리 조성에 11억 3,900만원, 백운산 진입로개설에 17억, 그 다음에 문화복지타운에 71억 6,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관련법에 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복지타운이나 이런 부분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으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6개 약수터에 대한 시설보수와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분으로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내손동 재건축에 따른 인구감소가 예상되나 일시에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또한 신규급수 그리고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71%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인상계획을 감안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이제 앞으로 편의상 전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13억 9,040만 1천원이 증가한 90억 4,9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급수공사수입은 대형건축물의 신축 등이 없어 가정급수공사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1억원이 감소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은 급수공사설계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계량기 교체대금을 포함 전년보다 628만원이 감소한 7,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영업외수입은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4억 2,552만원이 감소한 12억 2,520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고 30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은 무인화배수지 공과금 대체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 과목존치를 위해서 1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특별이익은 과목존치를 위해 전년과 같은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일상적 경비 성격으로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여비에서 58페이지 국외여비는 WTO가입국중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물 선진국들이 현재 상하수도 부분의 운영관리와 공급에 대한 표준메뉴얼을 만들고 2007년도 7월가지 제정을 해서 이를 이용해서 물시장 개방 압력과 이에 불응시는 수출입을 제재하는 무역을 제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물선진국들은 견학하고 연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시를 포함해서 일부 소규모 시군이 국외여비를 일반회계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서 견학과 연수의 시기, 또 분야별 견학 등이 어려워 매년 제외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2회에 걸쳐서 지시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운영시 실과소 배분문제와 또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부터 62페이지 상단 재료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원수 및 정수구입비는 예산 부족으로 330일분만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 예산 정산후 결산후 발생되는 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계정수장 전기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4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연구개발비부터 71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단에 연구개발비는 현재 간단한 민원도 직접 저희 사업소까지 민원인들이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웹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 중단까지 급수공사비는 대형건축물 신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1억원이 감소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 중단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그리고 전기손익 수정손실의 과목존치를 위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1억 4,972만원이 증가한 2억 44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부분으로 85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신규급수 125전에 대한 내용과 86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에 공사분담금은 내손동 재건축지역만 계상을 하고 포일2지구 택지개발지역은 아직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고 추후 협약이 체결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대략 추정을 해본 결과 포일2지구 택지개발에서 대략 한 20억원 정도의 공사부담금이 부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에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의 시설비 등은 전년보다 5억 1,755만 5천원이 감소한 19억 8,745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부곡동의 소방파출소부터 의왕역 일원과 국도1호선에서 동남아파트 일원의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7억 5천만원, 그리고 내손동 대우사원아파트에서 동부시장 일원의 급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비용은 원래 한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저희 정수장 정밀기술진단을 한 내용을 인용할 수가 있어서 한 4억원 정도를 저희 자체에서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8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침전지 도장공사는 맑은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도장을 새롭게 하게 위해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노후된 전동기와 염소투입시설을 교체하고 정수장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조경과 잔디깍기 비용을 반영하였고 옥외검진장치는 계량기가 설치된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 것을 개량하여 검진이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터 93페이지 상단부분은 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PC교체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금속관로 탐지기, 제수변 탐지기, 잔류염소 측정기, 탁도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 등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비를 우선 15억으로 계상하였으며 94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까지는 부채상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7페이지 예비비로 2억 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92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약 12억?

네. 12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한 4억이 절감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예요?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예요?

네.

그럼 꼭 해야 되겠다 이거죠? 안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요. 그러면 50페이지에,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일반수용비 쭉 나열이 됐어요.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쭉 나열이 됐는데 50페이지 가다 보면 일반수용비 중간에 1,500만원 1식 이렇게 해버렸단 말야. 이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이거?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일반소모품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소모품이예요?

네.

소모품이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수익적 수입금으로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중간까지는 사용료 수입은 요금현실화가 지금 현재 4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계획 등을 감안을 해서 전년보다 3억 2,692만 6천원이 증가한 38억 2,38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28페이지 중단에 기타 영업수익은 축산분뇨처리수수료와 과목존치를 위한 잡수입 등 8,6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영업외수익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전년보다 2억 2,779만 3천원이 감소한 5억 2,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문으로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일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3페이지 중단에 국외여비는 앞서 상수도 관련 예산설명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별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부터 49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9페이지 중단의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위탁비의 각종 비용 상승과 물가상승율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11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한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한 5천만원 정도를 추경시에 삭감을 감액을 하려고 하고 이씁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비용은 안양처리장의 건설비 부담금 중 차입금 부담액과 하수처리비용, 하수슬러지 및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한 의왕시의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현재 차입금을 제외하고 현재 50% 정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발생되는 잉여금을 활용해서 추경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0페이지 예비비는 5,4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59페이지입니다. 내손동 하수도정비공사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13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처리장 증설공사비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의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처 담당과장과 구두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로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부곡동 경인ICD 2터미널 뒤 교동마을과 청계택지개발지구앞 양지편마을, 그리고 오전동 일원의 오수관로 정비공사, 그리고 월 평균 9,400키로와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왕송맑은물처리장이 태양열 발전설비 그리고 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이 도비부담금을 포함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단의 공사부담금은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군포지역의 부담금으로 6,129만 2천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4억 1,952만원 등 총 4억 8,0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7억 2,473만 9천원이 증가한 34억 8,7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과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를 8얼 4,240만원과 오수관로 정비공사, 맑은물처리장의 태양열 발전설비,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하수도준설 소구조물 CCTV 조사, 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불편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준설비, 소구조물, CCTV 조사비,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재원부족으로서 전년보다 감소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2005년도 예산 결산후에 발생되는 잉여금을 활용해서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 등으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사업비 국도비보조금으로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 예비비는 5,7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미래의 의왕시의 상하수도가 선진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태양열로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비가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5억 들어가죠?

네.

그런데 태양열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네.

그랬을 때 태양열로 5억을 들여서 보완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절감이 된다든가, 굳이 이거 5억을 들여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에너지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상당부분 유가와 관련되어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발전설비들을 속속들이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경제성으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경제성은 안 맞습니다. 사실상 맞지는 않는데 저희가 한 가지 이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회수될 수 있는 시점은 한 1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년후에서부터는 이제 그게 완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전기발전설비는 바로 우리가 처리장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바로 한전에다 우리가 팔게 됩니다 전기비용을. 그래서 고가의 비용으로 팝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1키로와트당 1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120원이나 130원 정도에 팝니다. 그 양만큼. 그래서 한 2, 30%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가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나 전기를 이용한단말예요. 전기제품을. 그런데 과연 태양열로 해서 경제성이 있을까, 아까 분명히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10년후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10년후에 볼 때쯤이면 정작 이익을 볼 때쯤이면 그 때쯤이면 또 새로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10년 동안에 경제서이 없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10년후에 정작 경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하고 있다가 정작 이익을 좀 남길만한 10년후에는 노후불량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어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재투자는 아마 아닐 거고요, 유지관리는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때 10년후 쯤이면 기능도 떨어지고 더 좋은 게 개발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태양열에 관한 그러한 시설도 더 개발이 되어서 좋은 시설이, 설비가. 개발이 되어서 더 많은 효율적이고 경제성도 있는 그런 것도 또 10년후에는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설비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분명히 가격은 굉장히 고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난 이게 시급을 그렇게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좀 몇 년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또 나름대로, 이게 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도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사실상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이나 정수장 쪽에서도 이게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지금 해들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선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굉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서 그런 부분에다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상수도부분에서 또 더 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워낙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하수도부분은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 내지는 시스템들이 많이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윤곽을 개요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경영목표는 저희가 금년도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내년에는 고객중심 경영정착의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정착을 하기 위해서 첫째 저희가 신뢰받는 공단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정했고 아직 1년반이 흘러가고 있는 저희 조직으로서는 조직역량강화가 또 하나의 과제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담당자의프로화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좀 실시해야 되겠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서 친절서비스를 최대한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별 팀간 협동심과 소속감을 고취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아직 미흡한 담당자들의 제반법규, 또는 자치행정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래 기수로는 이제 2006년도 3기가 되겠고 지금 현재로는 2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수지비율을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서는 54%의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2004년도 결산에 의하면 저희가 수지비율 67%를 달성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 49%의 수지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정치를 보면 69% 정도의 수지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서에 근거하면 62%의 수지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저희가 제출드린 예산액 총 규모는 5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51억 1,900,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56억 4,400 해서 본예산 대비는 13%가 증가됐습니다만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3% 정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2006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의 증가가 되겠고 최종예산 대비 약 2%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저희가 2005년도 현원을 가지고 그대로 2006년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출드린 예산의 총 규모는 34억 4,9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되고 최종예산 대비 3%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예산 대비 상당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료, 또 폐수처리비가 저희 청소과에서 저희 공단으로 넘어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6년도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2006년도 대비 주차면수가 195면이 줄었습니다. 195면이 줄은 주요 이유는 백운호수 주차장 제방주차장과 교각주차장에 그동안에 소형차 위주로 주차라인이 설정되어 있던 것을 대형차 수준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거의 거기서 다 줄어들었고 일부는 오전 복개천주차장에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물은 금년도와 똑같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내손탁구장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수입금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의하면 25억 2,400만원 대비 2006년도에는 3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약 1억이 줄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 3개월 정도 실적을 감안해서 직영주차장도 약 5천만원, 위탁주차장도 약 5천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기타 여성회관과 국민체육센터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 해서 약간의 수입목표를 증액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약 8%, 국민체육센터는 약 6% 정도의 수입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역시 부곡체육공원의 잔디구장 대여를 감안해서 약 17% 정도의 수입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 증가액 약 10억원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사업을 저희가 수탁하는 데에 따른 영향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57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가 증가되겠습니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해서 약 3% 정도, 2.7% 정도의 증가되는 이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비용중에서 급여 기타 이런 부분이 목간 계정과목 지침이 좀 달라져가지고 목간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05년도초에 조직을 3개팀에서 5개팀으로 조직변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동했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 대비 약 4% 정도의 증가되는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외에 기타 사항으로서 크게 증가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지급임차료 세 번째칸 209항 지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약 3,250만원의 증가액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다가 셔틀버스 운행경비가 약 대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13항 지급수수료 항목이 약 1,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하면서 카드수수료가 본예산에 2005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2006년도에는 설정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쭉 내려오셔서 221번 위탁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음식물 처리위탁료, 그 다음에 폐수위탁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비에 약 11%, 약 5,500만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탁구장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탁구장 신규사업에 의해서 탁구강사 강사비, 그 다음에 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의 체육관 실내체육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약 11%, 5,500만원의 증가를 계획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4%, 기타 경비는 본예산 대비 약 3% 정도의 증가되는 이런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9면에 보면 대행사업비 직접 관리가 2005년도 대비 6억 7,768만 8천원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저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위탁처리비?

네. 폐수위탁처리비입니다.

공단에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위탁 처리해서 이렇게 액수가 증가됐다?

네.

그리고 45면에 보면 전산장비요, 본청하고 자문을 받았어요?

네. 이것은 저희가 해당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겁니다.

아 정보통신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사업으로 추진해라?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7,125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전산망을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분입니까?

지금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저희 주 장치, 주 장치가 저희 여성회관 경영지원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이 그동안에는 사무실에 이렇게 나와있던 것을 보온도 해야 되고 항습도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어서 따로 장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되어 있는데 인터넷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전장치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도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고 저희가 업무를 전산화 하면 외부에 해킹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도저히 사후에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방화벽하고 메인허브를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산장비를 다 없애고 새로이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있는 장비를 보호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보호망 차원이다?

네. 보호차원입니다. 그리고 허브는 정보를 정보용량이 커지면서 효율적으로 분배해줘야 될 각 팀별, 또는 각 담당자별로 정보를 분배해야 되는 이런 기능이 별도로 필요해서 지금 추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보안시설이네요 그럼. 보안시설로 되겠네요.

네. 보안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몇 명이죠?

당연직 이사까지 해서 저까지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요?

네.

당연직 이사가 누구 누구예요?

총무국장하고

네?

여기 시청의 국장 두 분요,

아, 양 국장?

네. 두 국장,

2명하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로서 유지웅씨, 그 다음에 최병길씨, 정헌탁씨

아니 사외이사는 놔두고 당연직 이사만

네.

그런데 당연직 이사들도 참석수당을 줘요? 회의, 이사회 운영에?

안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안 줍니다.

네? 안 주죠?

네.

그런데 42페이지 보면 이사회 운영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6회 했단 말야.

몇 페이지,

42페이지,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당연직 이사 두 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만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4명.

이건 잘못 됐죠?

네.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06년도 예산 심의자료는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2005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2006년도 사업 대비로 본다면 탁구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서는 탁구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어요?

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것도?

2006년도에는 탁구장이 들어가고,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니까 2006년도것에는 좀 넣어줬으면 아 이거 흐름을 더 좀 알겠고 이거 자체는 좋게 잘 해오셨는데, 그래서 탁구장 것이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탁구장이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탁구장의 뭐가 문제점인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사실 저희가 인수 초기에는 동호회쪽에서 많은 민원성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 3개월 운영을 나름대로 성실히 했는데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래서 동호회들은 만족스럽게 하다가 최근에 아주 저희도 한동안 아주 골머리를 썩었던 부분인데 한 분씩 나타나셔 가지고 저희 공단 운영, 그러니까 탁구장 운영에 대한 내부 세부 세항까지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애당초 취지는 그 양반의 취지는 저희가 지금 탁구강사로 여성회관에서 쓰고 있는 연합회장 최, 이름이 최진홍씨를 비난하는 그런 쪽의 민원으로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분의 신상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렸는데 계속 우리 직원이 조금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비를 걸고 나오더니 나중에는 최진홍씨에 대한 인신공격은 더 이상 할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뒤에는 이제 우리 운영하는 월정액 제도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초 그 사람의 취지는 동호회는 왜 월 12,000원 주고 치는데 개인도 12,000원에 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동호회는 1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저희는 지금 계산상으로는 15명이 1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식으로 추정을 해서 15명 내지 16명당 탁구대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둘이 나오면 한 대를 같은 요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라서 저희가 그것을 거절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계속 너무 피곤하고 해서 저희가 월정액 제도를 최근에 신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15,000원 내면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 매일 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 15,000원이면 탁구 혼자서 못 치니까 둘이 오면 3만원 주면 매일 1시간씩 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신청자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그 민원을 흐름을 보니까 당초에는 당사자들끼리 나중에는 공단직원이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단하고 관계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본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체육시설에 관한 거라면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 그래서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민원이 생기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서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민원에 휩싸이게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용요금은 원칙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조례에 정한대로. 그렇더라면 공단에서 책임 져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조례에 의한 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어제 김학복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438쪽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후 질의토론시 법적경비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검토보고 지시가 있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보니까 우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포함할 사항이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일반현황과 풍수해 위험시설지구현황, 또 풍수해 발생현황 및 복구현황 등 풍수해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사회의 지리적 여건, 피해원인, 피해빈도, 피해규모,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을 재해위험도를 분석하도록 했고요, 또 풍수해저감사업계획을 비예산사업을 포함해서 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의무사항이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 수립한 유비쿼터스 의왕 구현에 대한 용역서인데요, 이것은 예산서 195쪽입니다. 그것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와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조례에 보면, 먼저 법으로 보면 정부는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여 5년 기간을 단위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시에서는 2001년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해서 4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야 2007년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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