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지적사업을 문현동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 확산될 그럴 사업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부산 남구만 우선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남구의 제일 끝자락이 용호동, 오륙도쪽이라고 봤을 때 그 쪽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륙도나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에는 임야나 이런 토지들이 많아서 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분쟁은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현동은 문현동이 아니라 대연동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주택지에서부터 시작을 만약 한다면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분쟁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경계결정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판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부위원장은 또 지적소관 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웃사람이 분쟁을,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할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잘 해소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발의하실 때 저도 좋은 취지로 또 발의를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전부개정을 조례안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 11년도 12월달 또 금년초까지 전국적으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사례를 제가 몇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금연환경 조성에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이런 조례들이… 거의 대구에는 간접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는 간접흡연이라는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보면 시민의 권리가 되어 있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흡연자라고 되어 있는 2항은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이것은 구민이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2개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이것을 다시 추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흡연자가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다른 시민에게 간접으로 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흡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간접흡연은 물론 금연을 하면 간접흡연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멀리서나마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조항을 현재 우리 남구의 흡연금지 조례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이 좋은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진호위원께서 작년부더 준비를 해 와가지고 금년초에 남구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앞장서겠다고 조례를 먼저 발의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법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서 늦어진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남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