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및 군포시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2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하며 잘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부시장 소병주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겟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수행 역량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문화교류를 통해 선진국의 고급정보와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여 지방행정에 활용케 함으로써건실한 지방자치단체 육성으로 국가경제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분기 개최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과 지방청 공무원의 해외훈련의 확대, 내실화를 도모하며 국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장기 해외훈련 및 외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 6월 11일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원은 15인으로서 행정기관이 5명, 의회 2명, 기업인 8명해서 15인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군포시 국제화추지협의회 조례제정 공포는 94년 5월 4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3회에 걸쳐서 했고 10월 27일날 중국방문단의 귀국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중국방문을 94년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9명이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활성화 및 국제협력 지속추진과 외국도시와의 협정서를 추진코자, 대상은 중국 요녕성의 금서시와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잇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현장행정 및 확인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탁상행정, 문서행정에서 현장행정, 확인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예방행정을 강화코자 시민본위의 실천행정으로서 행정의 문제점 적출과 문제의 예방행정으로서 주민애로,건의사항 수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확인행정 강화로서는 현장확인의 날 운영을 주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고 출근전에 현장확인과 대형공사장 특별관리를 하고 주민애로 사항을 해결코자 최우선적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집단 민원 도출시는 현장행정소홀 책임을 추궁하고 단체장 선거 등 시류에 편성한 사조직 결성이라든가 무사안일 등의 행위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능동적, 과학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시 지방자치의 역량제고로 선진 민주복지 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94년 9월 17일 주전산기 도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확정하였고 94년 10월 1일 전산실을 확보했습니다. 94년 10월 14일 제안설명회 개최 및 전산 교수로 하여금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위원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26일 주전산기 구입 의뢰를 조달청에 해놨습니다. 기종선정은 HISERVER-6000으로 현대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업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용이하고 행정능률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 공무원의 컴퓨터 마인드 조성 및 시민의 전산인식 보편화를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전산교육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우선 전산교육을 총 5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440명이 완료했고 앞으로 100명이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컴퓨터 경진대회도 시청, 동직원 해서 총 32명이 참가해가지고 컴퓨터 경진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월례 조회때는 1등, 2등, 3등을 가려서 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교류협력추진 관계는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금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단체장선거와 시군통합 발족을 앞두고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 전기를 마련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기앙양 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일하는 근무풍토를 정착시키고 취미활동 활성화로 직원간의 화합과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구내식당 및 직장새마을금고의 운영을 9,900만원의 출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천원씩 전직원이 출자를 해가지고 지금 출자금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취미모임육성 관계도 축구 외 11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과 직원생일 축전을 발송하고 있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공무원 체육행사에 1,800만원, 취미활동 지원비는 취미활동반 별로 1백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렴한 식비로 간접적인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취미활동을 통해 시민과 화합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체육행사와 취미활동 활성화로 전직원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제7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간소화와 예산절약을 위해 검소하고 알찬 행사를 개최해 기념식과 체육행사 및 문화축제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념행사에 1,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며 시정운영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방시설로는 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도 시본청과 군포1동 사무소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서는 93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 향후 계속 추진하겠으며 좋은 시설의 회의실과 주차장을 개방하여 검소한 결혼풍토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내년도 4대 동시선거 업무 추진준비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과열, 타락선거를 지양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돈안쓰는 선거풍토를 구현하여 선거풍토의 일대전환을 할 방침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대책으로서는 개정된 선거법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전직원들에게 실시하고 공명선거 홍보와 부정선거 단속반을 1개반 10명으로 해서 경찰과 선관위, 시직원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명예감시반도 동별로 10명씩 위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추진계획은 기초조사를 12월달에 하고 투표구 조정은 95년 1월초에 하겠습니다. 선거담당자 집합교육도 2회에 걸쳐서 내년도에 실시하고 선거인 명부작성과 명부열람, 후보자 등록을 6월 11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은 95년도 6월 20일 확정을 하겠습니다. 동시 선거일은 6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예산은 약 5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범시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나간 5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의미로서 사업계획은 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복50주년기념 등산대회를 생활체육회와 협조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연대회도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가지고 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행정동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산본신도시건설에 따른 입주민의 급증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며 제2차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반월면 4개리 편입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금 10개동이 되겠습니다. 기존도시가 6개동, 신도시가 4개동입니다. 95년도 설치계획으로 동신설은 2개동이 되겠습니다. 광정동 1개동과 반월면 편입지역에 1개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예정일은 내년 1월 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준비로서 분동승인신청 및 동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청사확보 현황은 광정동은 기 확보가 돼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반월4개리 지역은 기존건물을 임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정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무업무 전산화를 중대형 컴퓨터로 처리함으로써 조세업무의 정확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산화 대상은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취득세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이콤을 설치해가지고 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관계는 내무부에서 개발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14종을 보급받아 전산처리를 하고 타이콤 시스템으로 전산 처리시까지 세무과 전산기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산처리를 하고 동사무소의 단말기 설치로 온라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속 정확한 세무업무 처리로 급증하는 행정업무 수요의 충족과 온라인 처리로 자료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시에는 그때 그때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남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업무와 시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과 언론기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기능직 공무원 현황 및 등급별 승진소요년수 자료에 보면 정원 147명중 현원은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시장이 자체 충원할 수 있음에도 결원이 10명인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승진 소요최저년수 자료에 의하면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나 6등급도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하고 총 근무년수가 10여년 이상이 넘는 공무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에 묶여서 승진을 하지 못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원현황을 보면 7등급이 7명, 8등급이 5명이 결원인 만큼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승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 23페이지 반월면 편입지역 행정기구 편제계획을 보면 공무원 정원 16명의 동사무소를 설치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칭 제정 계획과 편입지역인수단 운영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반월면 법정 4개리 편입에 따른 향후계획을보면 11월중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경계조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12월 20경에 공포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사무실 개소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반상회 운영실적을 보면 반상회 개최비율이 운영대상 1,315개 반중 907개 반이 개최하여 69%이고 참석율은 총 세대 60,500세대중 39,621세대가 참석하여 약 66%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참석율이 저조해 반상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방안과 아울러 월 100만원을 들여 제작하는 반상회보가 반상회운영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대부분 휴지로 버려져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5페이지 신설동 행정구역 조정현황과 같이 신설동 설치계획이 당초 9개동에서 5개동으로 축소되면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역여건에 맞지 않게 조정된 곳이 일부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 공무원 현황 및 등급별 승진소요년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8일 현재 군포시 기능직 정원은 147명에 현원이 137명으로 10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내역은 회계과에 1명, 난방7급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3명, 신도시 공동구 시설관리 인력으로 기계직 7등급 1명이 되겠고 전기직 7, 8등급 각 1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소에 5명이 되겠는데 기계7등급 1명, 기계8등급 1명, 전기8등급 3명, 총무과 1명은 조무10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94년도 11월29일자로 3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건 기능직 7등급 2명, 8등급 1명해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7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1일자 특별임용시험을 상수도사업소 전기 8등급 1명을 제외하고는 충원하기 위해서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8등급 1명만 제외하고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응시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우리가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응시를 잘 안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7등급, 8등급 하나만 제외하고는 전원이 이번이 임용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직 결원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승진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 전기, 화공, 타자 운전 등 직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능8등급의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증 즉, 기사2급이라든가 기능사2급을 요구하고 있어 각 분야의 근무경력이 최소한도 1년 6개월 이상 되어야 임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에 총 근무년수가 15년이상인 기능직 직원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총 근무년수가 22년 7월인 직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2년부터 88년까지 16년동안은 고용직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88년도부터 전직돼가지고 약 4년 가까이 기능9등급으로 있다가 92년에 기능8등급으로 승진되어 현재 2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환산해서 승진 한 번 했고 그 년수는 현재 8등급, 2년 6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경기도에 등급별 조정을건의하였으나 현재 정부방침으로 묶여있는 지방청 공무원 인사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상위등급 조정이 불가한 바 있고 95년도 1월말에 규제가 해제되면 다시건의해서 등급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도에건의를 했었는데 동결 상태가 돼 있고 해서… 우리가 시장 군수가 발령을 내도록 돼 있지만 정원조정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어서 다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군복무기한도 근무연한으로 취급을 해 줍니다. 설사 고용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실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동일한 권력을 주어서… 년수에 해당되도록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런 정도는 시장 재량으로 충분히 조장할 수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가 저렴해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에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는 이제 정년이 얼마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등급 차등에 의해서 후에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의 격차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내 일로 생각하고 그러한 저변에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이니까 이건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계속해서 중앙부서에건의를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군 당시에 3개시로 되면서 같은 년도보다도 늦은 연도였는데, 같은 고용직이고… 의왕시나 시흥시는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포시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신경을 안쓴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때 시흥군에서 시 승격이 되면서 각 시군에서 그때 당시 정원조정을 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등급이 낮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몇 번 도에도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조정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건 지금까지 동결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건 도에다건의를 해가지고 7등급, 6등급 상향조정을 해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월달에 해제가 되면 또건의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락됐다는 얘기는 참 애매모호한 얘깁니다. 누락이라는 얘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백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한테 피해 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등급별 조정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정이 안됐습니다.

이건 백번 천번 잘못된 것입니다. 타시는 다 됐는데 어떻게 군포시만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에서도 탁상행정을 현실적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누누히 겪어보는 사실로 감사때나 우리가 질의를 할 때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히 실천된 점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서 시정만 하겠다고,건의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이번에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책임구역을 정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할 때에는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제반 문제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도에 승인을 받겠다"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능직이 우리가 147명이 있는데 대부분 운전원이 그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건 전부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자격요건에 의해서 등급이 조정이 되거든요. 운전원이 지금 8등급에도 정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줄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운전원이 36명이 있는데요, 운전원들을 혜택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7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상은 36명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운전수는 현재 8등급이 한 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한 명 정원에 한 명 현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왕시나 안양시나 시흥시는 8등급이 4명, 3명, 6명 이렇게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때 우리 시 개청 당시에 정원승인이 난건데, 그 후에도 몇 번씩 도에다건의를 했습니다.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현재까지 8등급이 1명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9등급이 25명… 그러니까 8등급 이하 저등급으로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나오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도에다건의를 해서 상향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에서 현실행정으로 전환한다 하는 것은 옛날에는 분명히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날에는 누가 말을 하면 "하마고 하마고,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고 탁상에서만 답변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업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서 실질적, 사실적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가 끝나는 대로 9등급 봉급과 8등급, 7등급하고의 봉급차액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반월면 편입지역의 행정기구 및 편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면 4개리가 군포시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지역의 동설치를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고 편입 지역에 대한 행정기관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편입지역 새마을 지도자, 반장, 기타 지역유지 등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대상자의 80%가 동신설을 원했으며 동위치의 최적지로 대야미리가 응답자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동의 명칭에 대해서는 응답자 각자 거주지의 리를 동명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을까 우려를 했으나 전체 응답자의 69%가 대야동으로 응답하여 군포시에서도 주민의견에 따라 대야동으로 정할까 합니다. 편입지역에 대한 완벽한 인수로 업무공백과 주민불편소지를 예방한다는 방침아래 인수준비단 4개반 18명을 구성하여 전 업무분야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94년 12월 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2월 18일이요?

11월 18일요, 지난번에 운영 준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정동 대지는 편입되는 지역의 인수인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편입지역의 반월지구를 시에도 면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면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면으로 하게되면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면으로 흡수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얘긴데 지금 면으로 이름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이 한꺼번에 통합이 됐을 적에는, 시군이 몽땅 편입이 되어서 통합이 됐을 적에는 면지역이 있고 또 시지역은 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거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면으로 설치하려고 중앙부처에도건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일부가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시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때가서 여건에 따라 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면으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보다는 면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면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단 동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면으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아마 질의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복잡해서 첫째는 도로확충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면으로 흡수가 된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건데 굳이 법이 그렇다면 조속히 인수를 받은 연후에 추진을 해가지고 면으로 해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월면 법정4개리 편입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내무부에서 확정되어 법제처에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하면 12월 20일에 대통령령이 공포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당초 공포예정일에 맞춰서 편입지역에 대한 동설치 및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반월면 대야미리 산4∼3번지내에 위치한 4층빌딩의 2,3층건물 114평을 임대해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지금 4개반에 18명으로 준비단을 구성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백남규 위원님께서 자상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면 체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또 아까 백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의 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2,3층에 114평이라고요?

네, 약간 협소한데건물을 보니까 또 확보할 저기도 없고 인구는 4천명 밖에 안되니까, 면적은 넓다해도…

동체제는…

대야미역 들어가는 입구에 높이 지어져 있는건물을 말하는거죠?

네, 역 들어가기 전에 조금 못미처서 우측으로 있는건물입니다.

그러면 시급한게… 물론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지만 제일 우선되는 게 도로입니다. 차가 두 대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길이 중앙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인데, 물론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동사무소 개소가 되고 바로 공사가 될는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부서별로 계획이 있겠지만 개소하면서 바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관계로… 지금 12월 20일날 대통령령이 공포된다고 하는데 아직 공문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조례도 의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은 바쁘고 그 때까지는… 당초에는 1월 1일날 개청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 개소와 함께 추진은 곤란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서 좀 지연될지도 모르는 염려도 있지만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길이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개설하는건 어렵겠지만 차 두 대가 중간중간에 교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총무과장께서 모르시겠지만 총무과장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동사무소 개소전에 편입이 되는 거니까 길을 보수하는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8일 반월하고 광정동하고 인수 계획단이 설치됐다고 하셨죠?

네.

광정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달 분동이 된다고 분명히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어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인데 이렇게 두 달이 늦어졌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을 광정동사무소에서 그걸 전입을 받으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데 산본2동에서 이것을 다 받아다가 다시 그걸 분리해 주자니까 지금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적어서 쩔쩔 매는데, 밤샘작업을 하며 민원에 시달려서 참 보기가 딱할 정도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분리를 해서 광정동으로 내줘야 되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거기다가 쏟아붇는 이유…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번은 짚고 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당초에 10월달에 분동을 하는 걸로 중앙에서 얘기가 됐고 해서 제가 의회에서도 그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10월달에 분동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촉구를 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빨리 분동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가서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직원을 각 동에서 두 사람을 차출하고 수습직원 두 사람을 거기다 파견을 해서 임시로 우선 4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김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아는데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인구도 4만이 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분동이 안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 더 여쭤보겠는데요, 12월 20일경에 편입승인이 되면 우리 군포시죠?

그렇죠.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보수는 될 수 있을텐데요?

진입로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이 되면 차량도 많이 증가될텐데, 또 저수지까지 차량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수지까지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급 포괄사업비라든가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상부에건의를 해가지고 개소전에라도 인수가 된다면 그때 급한 것이라도 추진을 하도록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선공사 하는 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큰 행사에 선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경환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반상회 운영이 시책홍보 창구로 활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례반상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공동문제를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반상회 무용론이 대두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급기관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건의를 해가지고 마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례반상회를 폐지하고 마을자체실정에 맞게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반상회가 개최되도록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상회건의내용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반상회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이루어지고 반상회시건의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를 정례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반상회 용지도 남용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반상회를 생활정보 등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편집해서 정보지겸 시책 홍보지로 활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초창기 반상회 운영취지에 따라 새마을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잘 되어왔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이 반상회가 유야무야…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반상회가 이렇게 69% 참석이 되었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이제는 마을 또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취지라든가 지역발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참여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 반면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요즘 상가 이런데 보면 각종 정보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걸 연결해서 충분히 주민에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예산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시에서 의도하는 모든 행정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협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바람직스럽다면 그것도 시도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례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제 날짜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수 차에 걸쳐서 중앙부서에건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실시해야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건의를 했는데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지정된 날짜에 반상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계속해서건의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건의된 사항 총 71건에 해결이 42건, 추진이 26건, 불가가 3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 감사가 끝나는 오늘중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불가한 사항은 뭡니까? 세 가지… 다른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요구 하기가 어렵고.

불가조치가 3건으로 나왔습니다. 1건은 1단지에서 2단지 육교설치 요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건상 육교를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야아파트 519동 뒤에 약수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불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1번 진입로에 산본 우체국으로 좌회전금지 해제요망이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좌회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해서 이렇게 3건이 불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보가 말입니다. 세대당으로 나갑니까?

세대당으로 다 못나갑니다.

그럼 몇 분의 1입니까?

한 10분의 1 나갑니다.

이건 어떠한 위에서부터의 규정이 없습니까?

반상회 세대별로 전부 보급을 해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잘 안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이게 한 달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1백만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반상회를 몇 년동안 한 번도 못본 것 같습니다. 1동, 2동 양쪽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한 번도 반상회보를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집에 이런 것을 돌리는 것이며 과연 이것이 반상회보로서의 구실을 하느냐, 이렇게 볼 때 10분의 1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게 해도 될 거면, 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거면 예산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10분의 1 정도로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는데 주로 통·반장… 반상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 가구가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너무 줄여서 하면 예산은 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전 주민들이 "전혀 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10분의 1 정도로…

그러면 이 10% 반상회보를 말씀하셨는데 프로테지를 줄이는 것 보다는 그 횟수를 감소해서 두 달에 한 번 반상회보를 보면 안되겠습니까? 정보가 늦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두 달에 한 번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시가 매달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반상회 자료가 매달 나옵니다.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반상회보를 우리가 다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건 운영이 잘 안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60,500세대중 39,621세대가 참가하여 66%가 반상회에 참석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숫자를 파악을 했는지 그 근거를 좀 밝혀 주세요.

그건 반상회를 하면 동의 통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반상회 한 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반상회보를 다 나눠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군포1동에서 3,4차 반상회에 참석해 본 일이 있어요. 가 보면 적어도 500세대 이상의 우리 통이 있는데 잘해야 7∼8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 갔을 적마다 그 이상 참석한 적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6%나 참석했다고 했는지…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요, 앉아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넣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만들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의 질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네, 내년도부터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개 공무원들 봉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경을 안쓰고 이런 것은 어떻게든 예산이 한번 확정이 돼 있으니까 쓰기 위해서 또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화시켜가지고 형식적 서류를 만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잘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 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하나 조그만 것부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대관소찰"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큰 것을 얻을려면 작은 것부터 잘 살피라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잘못됨이 드러난 근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 분명한 근거를 밝히라면 어떤 근거를 내놓을랍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참석했다고 하는 근거를 밝히라면 어떻게 내놓을랍니까? 하여튼 앞으로 조심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 민의 양식도 고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 한다는 것까지도 시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일 보다는 사실적, 실질적 일을, 못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해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동 행정구역 조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신설동 설치계획이 당초에 9개동에서 92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5개동으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지역여건에 맞지 않게 조정된 곳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기 분동된 4개동과 금년도 20일경이었는데 95년도 1월 1일 예정인 1개동 외에 추가 분동이나 경계조정이 어렵고 신도시건설과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체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이 분동이 되면 앞으로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1개동에 4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되는 걸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있다해도 1개동에 4만명이 넘을 동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개동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이건 너무 과대 분리를 한다 해 가지고 4개동을 축소해 가지고 5개동으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미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광역동으로 하는건 변동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광정동이 지금 6단지… 6단지 지역에 보면 광정동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건 전혀 광정동과 거리가 먼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런 의지에서 되도록 그 지역 고유의 명칭을 중점적으로 살려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광정동이 엉뚱하게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빨리 오래 지나지 않도록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광정동으로 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간건데, 아무튼 동명칭 관계를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고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질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린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 맑은하천 가꾸기 추진에서 각종 행사 및 기회교육을 추진하여 65,800명이 맑은하천 가꾸기에 참여했습니다. 또 맑은하천 가꾸기의 날을 10회 운영을 해서 58개 단체 25,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9톤의 쓰레기 수거 및 잡초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 하천정비사업으로 안양천의 고수부지 정비를 630m, 2억8천만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통장, 공무원 등 다수 참여해서 새마을 국민교육을 63명에 14회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3명에게 2회에 걸쳐서 1,296만 7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생일날에는 생일선물을 300분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신경기인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개혁 특별강연회를 2회 실시해서 650명이 참석을 했으며 다짐대회 및 결의대회를 6회에 1,700명이 참여했고 그 외에 캠페인 및 간담회에 4,260명 해서 신경기인 참여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자전거타기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군포국민학교에서부터 당동, 금정동까지 1㎞에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신경기인 운동 체험수기 공모를 한 결과 도에서 최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기존 소공원, 주요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205,300본을 식재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11회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시민이 45,050명, 그리고 쓰레기 122.6톤을 수거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3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서 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3월부터 4월까지, 또 7,8월에는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및 청결운동, 또 9월에는 추석맞이 대청결 활동, 그리고 10월, 11월달에는 가을맞이 깨끗한 도시 환경 가꾸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고가교 밑에 해동금속에서부터 군포골프연습장 아래까지 약235m에 대해서 가림판을 설치했고 정비를 1개소 해서 철도변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서 도비가 50%인 1,900만원, 시비가 7백만원 투자됐습니다. 58페이지 옥외광고물등 정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월 현재 옥외광고물이 9,284건이 됩니다. 그 중에 적법한 광고물이 9,026건,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258건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광고업자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고정광고물은 3,819건을 정비했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9,358건이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시민에게 준법의식을 제고시켰고 또 시민통행에 불편이 되는 지장물을 해소했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편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버스승차대 5개소 그리고 휴지통 교체 및 신설이 41개소,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 사업을 해서 저희 시를 찾아 주신 시민이나 저희 관내의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9,32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안내도 금정역 앞에 하나, 그리고 관공서 시청이나 경찰서 들어오는 입구 안내를 2개소 또 버스승강장의 안내표시를 5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약수터 및 체육공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1천만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신규 약수터 개발을 2개소 그리고 정비를 3개소 했습니다. 신규사업 2개소는 오금동 약수터 하나하고 상원사 입구 하나해서 1억 2,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음용은 12월 10일 경이 되면 두 군데 다 음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약수터하고 당동 체육공원 약수터에 대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제6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육성사업, 다시 말씀 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또 가족생활캠프, 노인 생활체육대학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볼링, 축구, 시장기(배) 체육대회를 3회에 실시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를 등산대회, 축구, 탁구, 게이트볼 등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17개 종목이 참여해서 종합 6위를 했습니다. 금메달 하나, 은메달 넷, 동메달 일곱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선수가 경기질서를 잘 지켜서 질서상을 수상했고 배드민턴은 은메달이 둘, 동메달이 넷, 마라톤 동메달 하나를 획득해서 군포시의 위상을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 또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20명에게 약 8백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이 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 공간이 제공되었으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4페이지 금년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하천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가정하수 줄이기 또 공장폐수, 축산폐수 줄이기, 오폐수 방류 감시하기, 하천정화 및 하천변 가꾸기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붐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라든지 글짓기,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붐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시민의식 개혁 교육에 84만원, 그리고 붐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운영비에 112만 5천원,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는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의 맑은하천 가꾸기와 연계를 해서 안양천 고수부지 정비를 2억 1천만원, 그리고 금정동의 어린이공원 조성에 8천만원, 부곡동 농로포장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건강한 군포를 조성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선도적 역할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하계수련대회 그리고 그 분들의 생일선물 지급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26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금년도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존 소공원, 주요도로변, 공한지, 특히 반월면 편입지역인 시계지역에 폐튜니아 등 꽃을 160,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식재가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든가 좁은 공간에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해서 저희 시가지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월1회, 연1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관 1단체 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의 내실화를 기해서 기관, 단체의 자율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걸 방지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을 해서 아름답고 질서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1개반, 동에 10개반 해서 11개반 46명을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이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제작 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 상가 분양할 때 사전정비를 해서 불법광고물의 게첨이나 설치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민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승차대를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30여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라든지 또 버스승차대, 보호책 등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종합운동장 부지 정지공사를 금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 부지에 쌓여 있는 골재는 주공측과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말까지는 완전히 이적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정도면 운동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도비 5억원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산본동 212-1외 15필지에 약 31,507평 되는 4호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다목적 운동장, 다이나트랙, 체력단련기구, 전망대, 화장실, 보안등, 게시판, 잔디구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도심에 사시는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5억에 대한 설계가 끝나서 수정·보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계약을 해서 내년말까지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약수터 및 체육공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천약수터, 옥천약수터, 감투봉약수터, 수리약수터의 4개 약수터에 대해서 약 7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민 한마음 체육행사입니다. 내년도에도 제7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9회 그리고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등산, 달리기 대회, 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에도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생활체육진흥 육성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을 통한건전한 정신문화 개발의 터전을 마련하여 한데 어울려 사는 협동사회의건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생활체육진흥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노인 생활체육축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새가정 새사회건설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가정의 날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 가족단위 행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에게 또 단체, 가정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건전 영상물을 규제해서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퇴폐업소는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원경찰제를 운영해서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2천년대의 밝고건강한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1회, 연12회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 사회진흥과의 전직원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약수터 관리현황 및 개발계획에 의하면 관내 12개소의 약수터에 1일 5,4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이용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향후 관리대책과 수리약수터 등 4개소 약수터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청소년선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성교육, 윤리교육 어울마당 운영 등에 1,270만원의 예산을 들여 6,0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생활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시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어 바른길로 선도하여 재범을 막아야 하나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선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8페이지 종합운동장건립 추진계획에 의하면건립부지는 12월중에 인수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골재가 많이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인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종합운동장건립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35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현황에 의하면 낙동강 오염사고, 영산강수질악화, 팔당호 수질 2급수화 등으로 상수원 확보가 심각해 지면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7개분야에 14대 실천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면서 많은 점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 및 사업주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하천오염의 주범이나 다름 없는 가정하수, 공장·축산폐수 각종 서비스업체의 오·폐수 등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먼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관리 대책과 약수터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12개소로서 이중에 옥천약수터 등 9개 약수터는 옹달샘 형태로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약수터는 철봉, 허리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또 시민의 위생적인 음용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연4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4회 등 8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내판 등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로 개발한 수리약수터는 김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장이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신도 시내에 탱크 전압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터가 탔습니다. 그 모터를 종전에는 3HP였던 것을 5HP로 교체를 한 이후에는 고장이 난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도 모터체계의 정비점검을 착실히 해서 사전에 사고나 고장을 예방하고 또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수리 보완을 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약수터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리 약수터에 물탱크를 확장해서 불소정화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보호 철책을 설치하고 배드민턴장에 서치라이트를 설치해서 일몰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천약수터에는산 보호울타리 설치공사를 해서 산을 보호해 주고 또 산주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나무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그늘진 곳에서 물 받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투봉약수터에는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에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부대시설 편익시설을 노후한 것이라든지 고장난 게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약수터는 6번도로 개설에 따라 주공에서 부터의 이전대책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상을 받지 않고 대체시설을 해달라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향후의 보완공사를 위해서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약수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난번 추경에 6백만원 썼죠?

예.

근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하다고 하셨는데, 토지주는 제가 아는, 직접은 대화를 안 했습니다만 배드민턴장 정도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인데 그 분들의 간접적인 얘기로는 사용승낙을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수리약수터에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정구장이죠?

배드민턴장입니다.

그것도 배드민턴장입니까?

네.

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거기를 비교해서 배드민턴장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인제 3HP에서 5HP로 이렇게 모터를 교환하셔서 이제는 물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설계시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약수터에는 오셨다가 전부다 돌아 가시는데 보니까는 마음이 아프고 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투봉, 아니 어떤 약수터를 꼭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설계는 실·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을 대비하는 쪽으로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재정적으로도 문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 70페이지를 보니까 쥐똥나무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내에 구시가지에 많죠. 먼저 구시가지에 보면은 쥐똥나무 올해 청소 한 걸 한번 봤고요, 관리하시는 것도 봤고 좀더 흙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면하고 쥐똥나무 사이에 뿌리는 밑창에 있는데 흙이 쌓여 가지고 그 흙들이 전부 우기에는 하수구로 들어가서 막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쥐똥나무관리는 특히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로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쥐똥나무를 뿌리를 조금 베더라도 그건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지면과 뿌리가 좀 보이더라도 지면과 똑 같이 흙이 쌓인 부분을 제거하셔 가지고 미관상도 좋고 나무의 모양새도 좋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노인생활체육대회를 5회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그 개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종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실시한 노인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대회를 했고요, 노인들이 격한 운동이 안돼서 공 굴리기 등 경기시간이 짧고 그런 종목을 택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대회를 개최하셨기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마는 가지수를 늘려 가지고 게이트볼은 운동하시는 분만 하시는데 좀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뺏기시고 바쁘신줄 압니다마는 그 분들이 함께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5회 하셨다고 했으니까 몇 가지 좀 더해서 즐거운 날이 횟수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종목을 간편화하여 새로운 신나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종목을 확대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치년 위원님…

수리약수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셨죠? 1일 이용객이 1,000명이라고 하셨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모든 행정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모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 1일 이용객이 1,000명 이나 되는 이런 약수터앞이 불결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치우고 청소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1,000명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거기를 치워야지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하고 어떠한 저기가 없습니까?

약수터 앞에 지금 청소차가 주차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로다가 약수터앞이 불결한건 사실입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 쓰레기선별장을 좀 장소를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도에는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식전에도 가봤지만 더 형편없이 어질러 놨는데 가 볼 때마다 느끼는건데 말입니다, 다른 시민들은 정말 그냥 그저 지나가는 얘기같이 하지만 듣는 저로서는 몹시 괴롭습니다. "이 새끼들 이 약수터 이게 뭐냐고? 청소한거냐고?" 그냥 그저 하기 좋은 말로 한마디씩 하고 다녀요. 그럼 그거 듣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몇 연도부터 매회 때마다 말씀드리는건데 물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환경보호과가 잘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 약수터를 깨끗이 잘 해놓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거기에 모든 시설을 깨끗이 다 해놓고 하면은 요구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환경보호과 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 안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원 또 유흥업소 등 우범지역을 청소년 보호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청소년선도위원, 주민 자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비행방지는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이 최우선임을 인식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만들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풍토를 정착시켜서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에 있어서 관계기관인 검찰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명단을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역유지와의 자매결연추진 또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업직업훈련을 알선하는등 비행청소년들이 또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청소년선도대책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란 그러한 일을 좀 들어서 다시 한번 그거를 각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산본2동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2동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거기를 매일 한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인가요? 그저 매일 다니던 길로만 다녔는데 좀 이상해서 그 안에 보니까 요만한 구덩이가 있는데 그 속에서 부탄가스를 자그만치 조그만 푸대로 12개를 꺼냈는데 이러한 사실을 봤습니다. 이걸 얼마나 놀랐는지 계속해서 가 보니까 요즘 와서는 가끔 가다 하나씩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생각도 들고 지금 경찰에서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고 수원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하고 시에서 계획하는 그러한 어떠한 청소년대책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런 대책을 세워서 같이 합동으로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그래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론 지금까지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경찰, 검찰에서 관리를 했었고 저희 시에서는 주로 이 학교 학생을 통한 청소년선도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저희가 유관기관인 검찰과 경찰, 교육청, 저희 시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한 방법으로 불시에 한달에 한번씩 날짜를 저기 안하고 한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 조를 짜서라도 한바퀴씩 뭐 유해업소라든가 혹은 공원 같은데 이런데 한바퀴씩 돈다는 이런 소문이 나면 청소년들이 좀 들어갈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얘기를 한 번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설명 잘해 주셔서 됐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 이 문제는 저희 의회가 구성되면서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전 군포시민이 소망하는 운동장건립추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감시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체육관리 표준모델로 면적이 확보가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절개지가 1,500㎡ 이건 사실상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현실인데, 앞으로 우리 군포시는 누구나가 말하는 우리 수도권의 중핵도시로서 30만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러한 인구가 필요로 하는 종합운동장으로 손색이 없이 가꾸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써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는지 담당 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설립건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기회있을 때 의원님간담회 같은 또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하자면 종합운동장부지가 적합한지… 후에 40만 인구가 됐을 때 과연 그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해도 손색이 없느냐 그걸 여쭤본 것 같은데…

93년도 체육관리지침상의 표준모델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clr 제7조에 보면은 운동장, 체육관 표준도형이 있습니다. 인구 15만 이상의 시에는 운동장 면적이 72,371㎡ 그리고 체육관면적이 8,236㎡해서 합계 80,607㎡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공에서 인수받는 공설운동장은 공보상에는 그 면적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나 이 법면이 앞 뒤 옆으로 법면의 면적을 운동장부지나 체육관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보상의 면적은 기준에 상회하지마는 저희가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설립할 때에 그 실제 활용면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건립계획을 아직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을 현재 공설운동장부지에건립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다른 적당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인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고 또 인수한 후에는 시에서 이걸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개지가 차지하고 있는 15,000㎡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타 여타 시에 보면 설계도면 기본설계도면에 안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북쪽으로 당말터널 넘어가는 그쪽으로 정문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감바위뒷산쪽 또 남쪽, 서쪽은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으로서는 적어도 출입문이 2개 내지 3개는 있어야 되지 않는냐 북문 남문이라든지, 현재 보면 잔디도 입혀 있지 않고 법면에 보면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아주 보기에도 흉하고 한데 이런 걸 아주 기본적인 거를 주공에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해서 종합운동장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종합운동장 부지로서 면적을 확보한 그 다음에 적어도 법면에 이런 것은 말끔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인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수차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공측에서는 무상으로 시에 양여하느니만치 현 상황에서 인수를 바라는,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축대라든지 법면의 완전한 시설을 저희가 요구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내년 2월에 인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법면이 붕괴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물론 송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지의 규격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지는 규격에 맞고 법면 때문에 공사 두 개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시설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걸 매각하고 우리 4개리가 우리 군포시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 자연 경관을 좀 살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운동장을건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그런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의견과 체육관계인의 의견을 전부 듣고 해서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 이 되면은 의회와 협의 또 자문을 받아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건립하는데 수년간 4년간 걸쳐서 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얘기 또 큰 행사 시민의 날 행사 등등으로 그거 다 올해 중앙공원에서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군포시가 40만이 될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40만이 됐을 때는 규격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걸 좀 분산시키는 어떤 인구도 분산되고 체육하는 사람 맑은공기 또 균형적인 발전, 그쪽이 동떨어졌으니까 4개리 편입하는데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의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송윤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앙공원에 연단이 너무 미비합니다.

아니, 제가 몇 말씀…

아니 그러니까 금방 끝낼께요, 그리고 여기 부지정지공사 및 연단설치 이렇게 돼 있죠? 그것 할 때는 물론 임시지만 높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연단이 미비합니다. 이쪽에 연단 했을 때는 위에서 보는 시각이 좁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단설치할 때는 좀 연구하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김경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이건 사석입니다. 제정구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정구 의원님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만 되면 여하튼 그린벨트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당신이 여하간 애를 써서 한번 해 볼테니까 그런쪽으로 의원님들 생각 좀 하세요,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깊이 생각하셔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김경환 위원님하고 김치년 위원님, 또 저희 전 위원님들 또 전 시민이 바라는 원대로 안목에서 군포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여타 지역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논한다면 지금 주공에서 절개지로 인해서 기본 표준모델에도 미달하는 이런 부지 확보를 하고 지금 그냥 인수를 해 가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유보를 해 놓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인수해야 할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5개 신도시중에 재가 알기는 안양이나 부천외는 아마 종합운동장이 다 설치되지 않았나 신도시내에 일산 같은 데라든가 한번 그런 데를 이렇게 과장님께서 알아 보셨는지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 인수문제를 계속 주공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문제점을 저희 신도시개발에서 원 주민들이 당한 피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 공공시설마저 이렇게 엉터리로 흙만 이렇게 헤쳐놓고 인수해 가라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5개 신도시 중에 종합운동장은 무상으로 조정 공급한다 하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타 신도시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 걸 좀 알아 보시고 또 저희 의회가 뒷받침이 된다면 의원님들도 그런 곳을 한번 가셔서 보고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인계를 해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종합운동장의 인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후에 다른 후회함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네, 보충질의 드립니다. 질의전에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너무나 관장하고 있는 사무행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참 맑은 하천 가꾸기라든지 여러면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맑은하천 가꾸기는 저희 군포시가 안고 있는 안양천, 당정천, 산본천 그 외에 소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산본천은 신도시가 급속히 조성됨으로 인해서 수리산 기슭에서부터 지금 47번 지방도까지는 포장이 돼 있는 바람에 사실상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시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적어도 수리산기슭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대상이 있죠?

네.

있고 기본 생태계 조사를 한번, 안양시와 YMCA라든지 또 시민모임 단체에서 대단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런 연유로 해서 적어도 모범적인 기본하천을 하나 선정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가재, 물고기 정도 상류 아니면 중류 정도로 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끼면 굉장히 주민환경, 시민들이 느끼는 또 장소에라든지 그런 교육장으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산본천에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복개를 해놔서 사실상 어렵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하천이라도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래도 뭔가 군포시에서 또 전 우리 국민이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모범하천가꾸기에 대해 적어도 일개 하천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네. 저희 현재 군포시에는 하천이 9개가 있는데 준용하천이 3개, 소하천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 준용하천의 하나인 산본천은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개가 되어서 하천으로서의 구실을 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안되고 또 당정천은 지금 앞으로 완전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게 안양천이 있는데 안양천은 상류는 의왕시고 또 하류는 안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안양천을 상징적인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하기에는 실정이 어렵고 그래서 반월면 일부가 편입된 후에 반월면 지역의 하천 이라든가 또한 호수라든가 이걸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그런 실용적인 이용가치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자연생태계를 조사하는 이런 장소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본신도시 상류 소각장설치한다고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문헌을 이렇게 기본생태계조사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아주 시민들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아마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예.

노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타 신도시 종합운동장부지조성 인수절차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를 감사기간안에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횐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세무과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78페이지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5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9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총 세수목표 596억 6,800만원 중 10월말 현재 566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전망액이 623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105%의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총 목표가 179억 6,400만원에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36억 5,400만원으로써 약 13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은 289억 4,8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어 약 161%의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적 수입중 부담금이 5억 3,700만원이 가미된 원인은 동아아파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주었기 때문에 가감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세무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징수하고 세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착하는 데 그 효과가 컸던 시책이었습니다. 이동세무상담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담반을 1반에 5명으로 세무과 직원을 4명, 금고에서 1명 나갔습니다. 율곡아파트와 한양아파트 2개지역을 실시하여 1,846건의 지방세무상담을 실시하였고 취득세자진신고 수납을 1,315건에 9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94년도 총 세납액은 43,079건에 21억 9,400만원 되겠으며 그 중 현재 8,737건에 4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2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현재 체납액은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고질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7,689건의 재산을 기 압류조치하였고 체납차량은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시군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11월 14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운영해서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번호판영치 및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은닉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 34억 1,400만원에서 현재 232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4억 6,000만원의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조치하였습니다. 12월말 까지는 부동산의 취득, 지목변경,건축물 신·증축 사항을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부동산 중개업 거래질서에 따른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연말까지는 군포2동과 당정동 일원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는 소문에 따라 투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없이 토지가 매매되지 않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민홍보와 아울러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홍보전단 800매를 유인하여 해당 중개업소에 기 배부하였고 또한 주민에게 지속하여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과징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시의 총 지방세 목표는 53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도세가 228억 9,600만원, 시세가 3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액보다 약 57억 5,100만원이 적게 목표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산본신도시의 민영아파트의 입주가 금년에 완료가 되고 95년도에 입주되는 아파트는 주공의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됨으로써 급격히 취득세와 등록세자원이 줄게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 목표액이 약 57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총 저희시의 목표는 134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경상적수입이 8억 8,500만원, 임시적수입이 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목표액보다 44억 7,8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사유는 도세자원이 94년도보다 적게 세입이 되기 때문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적게 교부되므로 감소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비리 방지대책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지방세비리가 발견되어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전에 지방세비리 예방을 위하여 수납소인을 전산화로 처리하기 위하여 OCR기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아직까지 전산화가 되지 않은 분야를 전세목 95년도에 전산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법무사가 수납하는 등록세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민원인이 직접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법무사는 등록세 영수증에 의거 등록세 고지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세무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에서 12월중에 입주되는 주공아파트 3,400세대에 대하여 이동세무상담을 실시하여 입주하는 신도시 입주민에게 세정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 안내 및 취득세자진납부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택지초과소유 및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5월에서 8월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 시키겠습니다. 대상은 관내거주자로서 6대 도시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되겠으며 부과대상은 약3필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본신도시 개발을 도급받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시키며 그 중 50%가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편의를 위한 지적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반월면 4개리가 편입됨에 따라 각종 지적공부 측량원도를 인수받아 용도별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겠으며 특히 산본신도시 지적도 토지대장 집합건물 등을 전산입력하여 신도시 입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적공부를 완료코자 합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수입증지판매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수입증지를 한국 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판매방법은 시청은 시금고에서 동사무소는 민원담당공무원이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3년도에 저희 시가 증지를 제조하는데 약 570만 6,000원이 소요가 됐고 또한 판매수수료가 1,227만원 그래서 증지제조비와 판매수수료비를 합계해서 약 1,798만 3,000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수입증지의 판매제도는 민원인이 증지를 직접 사고 또한 풀칠을 해서 부쳐야 되는 시간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도 인증기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인증기는 자동화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풀칠, 부착, 소인, 관인날인 과정이 생략이 되므로 현재 증지부침저인은 1회당 2, 3분이 소요가 되나 인증기는 1분이면 처리가 되므로 첫째 시간이 절약이 되고 또한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증지제조비와 또한 판매수수료 악 1,790만원의 연간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2월부터 우선 동부터 시행하고 95년도에는 본청 사업소 전부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연말에 설치되는 구입댓수는 11대에 약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의 세수입 작년도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다가 4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300만원을 컴퓨터구입비로 2회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300만원을 돌려가지고 인증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돌릴 경우는 예산이 3,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지방세과오납금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해에는 430건에서 1억 2,421만 6,000원이던 것이 올해는 797건에 2억 6,381만 5,000원으로 무려 11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과오납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 또한 탁상에서 지난 날 적용된 것만을 참고로 부과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지방세체납엑 현황을 보면 17억 2,000여만원으로 지난해 12억 4,400만원에 비해 4억 8,000여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원인과 체납액 인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1페이지 세목별전산화 추진상황에 의하면 우리 시는 아직까지 지방세 전산화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전산화까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오납금이 93년도에 비하여 94년도가 약 112%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현황을 말씀드리면 환불건수가 총 797건이 되겠으며 금액은 2억 2,380만 5,000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하면 367건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으며 세목별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환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정의를 세정 13431-814호(5월 23일자가 되겠습니다)에 의거 다세대 가구는 포함이 되나 다가구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가구별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가구 주택 195동에 대하여 합산세액을 적용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과결과 전국의 다가구 소유자의 거센 조세저항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세대별로 부과하자는 상부의 지시에 의거 195건에 대하여 세목별로 합산된 재산세액을 세대별로 분리 부과해서 기 부과된 재산세에서 차액을 계산하여 환불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환불건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분기 1일이나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자료는 과세기준일 15일전에 마감하여 전산출력됨으로써 15일간에 차량의 이전, 폐차, 등록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어 감액 및 환부가 되었으며 또한 도에서 납세대상자 차량출력시 각 시군에서 전입된 연고차량이 연납차량으로 입력되지 않고 분기별 납입차량으로 입력이 되어 시군에 고지됨으로써 환불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94년 3/4분기부터는 자동차세 전산입력이 시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불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취득세, 등록세 환불사유는 부동산과 차량을 매매계약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해약사유가 발생되어 상호 해약을 하고 기 납부된 세금을 환불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거 토지수용으로 인한 재산을 객체취득할 경우에 세액에 보상금 액수를 지정하여 현재 감액처리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선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후 인지하여 기 납부된 세금을 환불하여 감으로써 환불건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시당초에 과오납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동기도 역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세금비리 관계로 시민과 공무원과의 신뢰성 실추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오히려 자료를 받고 보니 작년보다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증가됨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피고자 질의를 했던 바 내용을 듣고 보니 상당히 이해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차제에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만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이건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감사를 했죠?

네, 저희가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받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받았던 사실도 있었으며 역시 신문지상에 약 2백여건의 잘못됨이 보도됨이 있어서 우려한 바, 사실상 알고본즉 공무원들의 큰 잘못은 아니고 다소의 행정미쓰로 착오된 것을 다시 추정했음을 알고 엄청나게 안도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사유와 체납액 일소방안 및 지방세 전산화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체납액은 총 21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8,737건에 4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증가사유는 지방세의 급격한 증가로 체납액도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가 282억원이었으나 93년도 징수목표액은 537억원으로서 255억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또한 자동차도 작년에 비하여 약 7,000여대가 증가되어 체납액도 동시에 발생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또한 무재산 및 행불자는 결손처분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부터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전산화가 완료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5개 세목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자동소인 OCR시스템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소세의 전산화와 등록세 납부서 발급에 따른 전산화 작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1백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회사 몇 군데하고 개인 1백만원이상이 몇 명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수는 40몇건인가 그렇던데 그 사람들만 추징해도 체납액수가 반 이상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한번 서울에 체납세를 받으러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경험하기 위해서 갔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 체납세 받는데 금호동을 갔어요. 금호동 산꼭대기인데 거길 가니까 또 어디로 갔냐면 마포로… 가보니까 성남으로 갔어요, 한 사람 받을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찾아 내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가서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결손처분은 안되고 집이라도 딱지가 있으니까, 판자집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아시다시피 세무비리가 발생이 되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나가서 체납액에 대해서 현금징수를 했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현금징수를 해야 받지, 안낸 사람들을 보면 주로 사회에서 성분이 좋지 않은 전과자, 그렇지 않으면 도피자 등 사회에서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체납자입니다. 주종이…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돈을 안받으면 절대 못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비리 때문에 절대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가도 고지서를 주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줘서 돈을 낼 사람이냐?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현금징수가 안되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경매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 낼만한 분,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몇 사람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매의뢰를 했는데 이번주에…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진짜 체납액 받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몇건만 해결하면 체납액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백만원이상짜리를 가보니까 한참 경기좋아서 하다가 몇 년 전에 경기가 힘들었죠. 그때 조그만 소규모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법상 보면 재산만 없으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 사람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법인등록 취소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면 법인이 살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빨리 법인등록을 취소시켜다오." 그러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끝까지 체납자의 전산관리, 주소관리, 재산관리를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6페이지 회계과 소관'94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입니다. 계약현황은 총 62건에 86억 4,600만원으로서 공사가 46건에 79억 3,900만원이고 용역이 11건에 6억 7,800만원이며 물품구입이 1건에 2,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5건에 8억 8,100만원이 완료되고 26건에 77억 6,500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계약현황은 토목,건축공사가 36건에 74억 2,5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3건에 2억 2,900만원, 기타공사가 10건에 2억 8,500만원 그리고 용역이 11건에 6억 7,80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이 1건에 2,9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둘째, 공공용 청사건립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내동사무소건립은 산본동 556번지에 연건평 275평 규모로 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4년 7월 준공하였고 광정동사무소건립은 산본동 421-3번지에 연건평 298평 규모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4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여성회관은 금정동 산 14번지에 연건평 1,554평 규모로 48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92년 12월 20일 착공하여 95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71%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잔여공사는 돌공사, 설비 및 전기공사 그리고 마감공사로 95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403필지에 508,600.2㎡로 국유재산이 75필지에 294,120.1㎡이며 공유재산이 328필지에 214,480.1㎡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계획은 46필지 24,797.7㎡이고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9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57필지에 42,651.1㎡를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용 청사건립은 군포2동사무소를 당동 택지개발지구내에 320평 부지에 연건평 350평 규모로 13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95년 7월초에 착공 추진하겠으며 의회동 증축은 현 의회동 위치에 연면적 527평 규모를 16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95년 8월 준공예정으로 95년 2월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셋째, 시민회관건립은 산본동 381번지에 5,143평 부지에 연건평 7,523평 규모로 총공사비 343억 5,100만원을 들여서 97년 12월중에 착공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3년 6월 기본설계와 94년 10월 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4년 12월 19일에 공사입찰 및 12월 29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4업무 추진실적 및 '95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군포2동사무소 청사신축계획을 보면 95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10개동중 유독 군포2동만 임시청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환경이 열악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동민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포2동 청사신축이 하루가 급한 만큼 설계등 공사일정이 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여성회관건립 추진 현황을 보면 95년 4월 30일이 준고예정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정과 공사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먼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2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등 공사 일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2동사소 청사가 임시 가건물로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동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서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당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동청사건립부지를 동과 협의 확정했으나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청사건립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청사건립일정 계획수립을 위해서 사업자인 대한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부지매입은 95년 6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계약예정인 95년 6월 이전에 우선 설계 및 공사계약을 마치고 도로망 정비 및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는 즉시 공사착공에 들어가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더 일정을 당겼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을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른 시일내에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맨날 횡포만 부립니까?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도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시에서는 협의나 간신히 할 수 있고… 이런 공특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시원하게 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찜통더위에 군포2동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옆으로 다녀야 될만한 장소에서 지금 지내왔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택지개발이 되면 조성원가에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동주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억제해가면서 참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주택공사에서 6월달에 협의가 된다…이건 어떻게 국민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공공용지도 그렇게 6월달까지 미뤄야 됩니까? 지금 거기에 매립을 한다든지 어떤 난공사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바닥에다 그냥 짓는 겁니다. 거저 먹는 땅 거기에 관공서 좀 짓는다는데 그걸 6월달에 가서…

현재 부지를 적어도 계약만이라도 체결한 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정적으로 당길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게 관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특법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하나 이 지역에 맞는건설을 못하고 인구밀도만 과밀도로 해놓고 도로는 최소의 도로를 만들고, 그 동사무소가 없어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성원가에 달라는데 이것도 6월달에 가서… 작년에 추경에 좀 확장하는 것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마저 반납했지 않습니까? 일부 반납했죠?

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또 동정자문회의에서도 양보한 겁니다. 이건 절대 6월달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기본계획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협의가 어려워가지고 6월달에나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택지가 분양이 돼가지고 적어도 시하고 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지 그 전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얄팍하게 93년 12월 24일날 예정으로 했다가… 하여튼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행패가 너무 심하고, 그럼 국가가 뭐 필요해요? 관공서도 제대로… 국민마냥 어떤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그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금년중에 착수하죠?

협의한 결과 매수 기한이 6월…

아니오, 지금 주택공사에서 군포2동 사업을 언제부터 착수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착공일자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금년내로 착수한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날짜만 잘 모를 뿐이지… 그러면 착수가 되면 바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내년 1,2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당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수계약이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시가 급한데 내년 6월이나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다급한 얘깁니까?

지금 행패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깁니다. 주택공사에 형질변경을 해준 군포시도 잘못이지만 벌써 형질변경을 해서 흙 갖다 부은지 오래 됐습니다. 자기들 사업에 필요한 것은 선행을 하고 우리 군포시가 필요한 동사무소는 매수… 이건 말이 되지도 않는 거니까,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매수금이 결정이 안됐으면 설계해서 짓고 매수는 조성원가에 받아도 하면 하는 거지, 회계과장님 군포2동에 한번 가보셨을 것 아니예요?

네, 알죠.

의자는 의자대로 놓고 옆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옆으로 새우새끼 기어가듯이 기어가는건데…

93년도에 제가 회계과에 와서 증개축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작업을 추진하던 도중에 그 아래 동아파트 앞에 신축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검토를…

그것도 검토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축소해서 페인트 칠만 하고 만 것 아닙니까?

지역유지들이 예산 낭비할 것 없이 조금만 더 고생하자 해가지고…

글쎄, 그런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대로 보호해 주어야 앞으로도…

가능한 한 주공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니, 이게 말이죠. 물론 과장님이 답해야 할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6월달에 매수가 된다니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조성원가에 하려고 기다린 2년을… 자기네들 주택공사에서 다 할대로 다 했고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도 잘못이예요. 그게 행패지 뭡니까? 그리고 매수는 6월달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협의가 금년안에 끝나가지고 내년 2월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빠른시일내에 설계를 해 주셔가지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청사증축이 내년도 7월에 개원예정인데 8월에 완공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느냐, 늦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에서 여러차례 의회동 증축요구가 있어서 94년도 예산에 계상까지 했으나 당시 사회여론이 94년도 지방자치법의 개정필요성이 거론되었었고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지난 6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전에 기본계획안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공사비 16억원의 확보가 지난해서 부득이 설계만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4년 10월 20일 2회 추경에 설계비 4,200만원이 계상되어 기본조사를 거쳐 94년 11월 28일 실시설계 및 발주를 하였으며 94년 12월 29일 설계서가 납품되면 내년 1월에 공사가 돼서 8월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는 의회동과 시청사와의 사이에 부분을 활용해서 증축하기 때문에 95년 제2대 의회가 열리는 7월부터 준공시까지는 많은 불편을 겪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단 며칠이라도 공기단축 방안을 7월쯤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다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옆에 공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이자체도 내부를 전부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도 안합니다.

아니죠, 여기 바닥 면적도 108평으로 신장한다며요?

이건물은 그냥 놔두고 옆에다 짓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우리 군포시청사내든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 별도건물을 다시 신축함이 장래로 봐서 바람직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깊이있게 백년대계를 내다봐야지, 여기다가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난 뭔가 또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한 걸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구가 40만 정도… 그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수가 23명에서 24명까지 계산이 되는데 그 정도의 의원수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의문이 가요. 옆에다가 조금 더 늘려가지고 아마 한 층을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5백 몇 평이 되는 모양인데…

옆에다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 일부는 이 위로 올라갑니다. 2층까지만 옆으로 가고 3층 일부가 기존의…

그러면 이미 구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장을 3층, 4층에다 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2층, 3층에 회의장을 만들고 3층하고 2층에다가 사무실 및 소위원회 사무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축 당시에도 대기실을 줄여서라도 회의실을 크게 하라고 수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대기실 이거 뭐합니까? 공연히 필요없는 공간들을 남겨놓고 회의실을 좁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2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2층에서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대단히 근시안적으로 의회동을 신축함으로써 예산상으로나 또는 시민들이 보는 우리시 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증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월면 4개리라든지 당정동 주거지역이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설계가 확정이 안된 거죠? 그렇죠? 기초설계는 됐습니까?

현재 설계를 맡겨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기본안을 받아가지고 우선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을 때쯤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맡겼을 적에는 이미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설계사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몇 평, 2층에 몇 평 해서 2, 3층에 대회의실을 넣고 아래층하고 3층에는 기타 사무실, 또는 소위원회 사무실을 넣는 안으로 일단 잡아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대회의실이 85평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대로는 이미 증축에 대해서 1, 2층, 3층 해서 연건평 527평이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 기본설계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다음 간담회시라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 충분한… 앞으로 의회동 증축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네.

회계과장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지금 의회동 같은 이런 졸속시설을 하지 않게끔,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현재까지의 공정과 공사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여성회관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의 공정이 완료돼서 현공정 71%가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공정은 돌공사, 미장공사, 금속공사 등 마무리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공사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48억 6백만원으로 도비 20억, 시비 28억 6백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세부공사별 사업비는 토목공사가 6억5백만원,건축 및 기계설비공사가 31억 7백만원, 전기 및 통신공사 2억 8백만원, 그리고 관급자재 및 지역난방공사는 8억 8,600만원 등 총 48억 6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군포시는 예식장이 전무한 관계로 여성회관 준공과 더불어 여기 예법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지하 1층, 이렇게건물사용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주차장 그 아래난에 보면 지하 1, 2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지하1층에 본건물 그 위에 표시는 체육실, 음악실, 기재·전기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지하층의 주차공간은 시청 후정쪽으로 옆에 지하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하2층 그것만 별도로 지하층으로 들어가 있고 본건물 지하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지하주차시설은 39대 세울 수 있는거죠?

네.

그 질의한 내용대로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이 당초에 실내수영장이 있던 걸 수영장을 빼고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대대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경을 했군요?

네.

4월 30일 예정… 거의 그 안에 준공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저희가 공기가 좀 늦어졌는데요, 4월 30일이면 완공이 됩니다.

예법실 객석이 몇 석 정도 됩니까?

글쎄,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50석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평일에 관계없이 항시…

항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김경환 위원님…

군포2동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를 보면 6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320평에 매입비가 640만원이면 2백만원이네요?

네, 2백만원입니다.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20평을 하는데 640만원이면…

예상액입니까?

네, 예상액입니다.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7억 3,600만원인데 350평을 지었을 때는 평당 얼마꼴입니까?

저희가 300평을 예상했었는데 350평이 되면 얼마나 될지 정확한건…

신설동에 공사하는 공사비는 평당 얼마나 될까요?

지금 2백만원가량 된 것이죠, 그것도 2백만원이고 대지도 2백만원이고 그렇죠.

공사비는 210만원이고 매입비는 2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70만원 꼴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평당… 그런데 조성원가 2백만원이란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하신건데 이런 걸 보면 너무 심한 것 아니예요? 관공서를 짓는데 조성원가의 그 밑에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공사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0만원인데 이건 잘못 계산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공사비가 7억…

7억 3,600만원인데 350평을 지었을 때는 평당 210만원 꼴이다 이거예요. 다른 동은 250만원이상 다 짓고 군포2동은 여직껏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진땀나게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 큰 면적에 350평이상을 지어야지, 350평 지어가지고 다목적으로 써야될 것 아닙니까? 예식장도 해야 되고… 350평까지도 본위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은 것은 평균 270평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정도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나마…

배려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싸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백년대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짓고 또 하자보수나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또 외형도 외형다운건립이 돼야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50평보다는 약 400평 정도의 규모로 예식장도 하고 또 농민들이 와서 어떤 회의장소로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지금 현재 거기 택지내에 주공에서 저희들 쓸 수 있는 면적이 320평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우선 확보되야…

320평은 본위원이 늘 기획실장한테 부탁드렸던 바구요, 왜 그러냐면 의회건축비도 지금 500평이상 되는 게 3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군포2동은 2백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돼서…

앞으로 좋은 동사무소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야 최대한으로 좋은건물을 짓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군포2동사무소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된 동사무소 산본2동, 산본1동, 당정동, 궁내동 말입니다. 거기에 가 보셨죠?

네.

거기에 주차 몇 대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좁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 군포2동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게 좁다는 걸 느꼈습니다. 산본2동 같은데는 아마 차 다섯 대… 지금 분동이 된다고 해도 거진 4만이 넘는데, 분동이 돼도 3만 정도 인구가 될텐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 다섯대, 여섯 대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새로 짓는 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죠, 그걸 또 되풀이할 겁니까? 군포2동 320평에 하면 주차공간은 몇 대나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나마 생각한 것은 다른 데 기존동, 신설된 동의 대지면적이 2백평 정도입니다. 여기는 좀 넓게 잡아가지고 320평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도 주공에서는 사실 그 이하로 책정돼 있던 것을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옆의 공공건물 부지를 쓰는 걸로…

하여튼 320평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구나" 하고 지금 웃으면서 봤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거예요. 종종 있을텐데, 이런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런건 좀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확보를 해서 시대에 맞게 해야지, 옛날 차 하나도 없을 때 식으로건물을 지으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3만 인구에 차 열 대도 못 들어가게 지어놓은 동사무소가 어딨습니까?

군포2동사무소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김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미흡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22만 시민의 참뜻이라고 재삼 명심하시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군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