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중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과를 시작으로 가정복지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내용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내용중에서 먼저 주민등록전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실시를 완벽하게 하고자 2회에 걸쳐서 일제 정리를 해서 413세대 701명을 직권말소를 했고 27만여건을 일일이 대사를 해서 정비함과 아울러 747명에 대한 중복,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정비 그리고 담당자교육 등을 실시함으로 해서 전국온라인 시행은 현재 각동에서 이상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동의 장비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2,173만 1,000원의 예산으로 전산단말기 등 주민등록장비를 정비, 보강하여 왔고 따라서 담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추진 사항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표창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행정에 노력해 왔습니다. 민원편의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온라인 등 제증명 등 민원을 처리해 드린 바 있고 특히 생활민원에 있어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해서 그간에 150건의 접수해결과 여성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120건을 접수해서 시정추진에 참고와 그외에 생활민원을 해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787건을 접수해서 현재 22건만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서 400여건에 대한 사전고지제와 150부의 민원편람을 자체 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활용토록 하고 민원처리에 참고서로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업무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3만 5,882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약 3만 7,400여대가 등록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2,500건을 부과를 해서 3억5,347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고 특히 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차량등록안내를 위해서 시 본청이나 각동 민원창구를 통해서 전단을 배부토록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련업무중에서 호적옮기기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10월말 현재 총6만4,000여 세대중에서 약14%에 해당하는 8,200세대만이 우리 시의 호적관리, 세대로서 본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는 곳에 고향의식을 심어 주는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에 600세대를 대상으로 호적옮기기 사업을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00호 계획에 지금 현재 100%가 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불편없는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특히 내년도에는 제반 선거를 대비해서 기본카드의 완벽한 정리를 위한 상, 하반기 일제 정리와 대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담당자에 대한 관련업무교육과 연찬회를 통해서 전문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업무에 따른 각종 장비보강은 총예산은 7,200여만원으로 전산단말기 프린터 레이저프린터기 등 노후장비를 각동별로 교체 보강토록 하면서 한편 전산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자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 숙지도 향상을 위한 경시대회 운영입니다. 점차 주민등록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각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누구나 주민등록법규와 제반업무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관련사항을 철저히 시행하고 한편 제반사고도 예방 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확보하고자 계획된 내용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시범동 육성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처리능력 향상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말 까지 모두 6개동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본2동과 수리동을 지정해서 운영토록하고 지정된 2개동에 대해서는 행정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서 나가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친절과 업무지도 등 전문성을 위해서 비교견학 우수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분기 1회 이동민원상담제를 실시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민원가부 사전고지제와 처리기간이 7일 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예고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그리고 30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통보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매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월례회의를 통해 시장, 부시장께서 특별 정신교육과 우수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실제 체험을 통한 사례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 허가증교부창구운영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각종 인, 허가시 관련 실, 과소별로 인, 허가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는 민원실에서 별도 교부창구를 설치해서 집중 관리하고 교부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각 실, 과, 소를 찾아가서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고 시민과에서 개별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민원업무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등록의 제반 민원처리 예상 차량대수가 약 1만6,000여대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련 장비 보강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차량등록 홍보는 분기별로 전단을 제작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적옮기기 시책추진은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는 800여세대를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친절봉사 다짐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의식을 확립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7월중 실시해서 도대회 출연과 그리고 유관기관에 까지도 이러한 사항을 확산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철저히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과소관 금년도 업무추진내용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시민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예, 시민과장 업무보고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신도시 입주민의 전출, 입 현황을 보면 전입 11만 6652명에 전출 2만 1459으로 전출인구 비율이 18.4%인데 기존 시가지와 비교해서 신도시의 전출, 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월별 차량등록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과 전입신고시 차량등록 주소이전 미신고로 발생되는 민원의 홍보미흡으로 신고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해소대책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증가 비율을 보면 '93년 10월 이후 금년 10월말일까지 월평균 890여대씩 증가했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은 6월달로써 62.1%가 증가하였지만 6월 이후 점차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을 대비해 볼 때 42.9%인 1만 768대가 증가했습니다. 등록 현황 비교분석표는 답변말씀을 드린 후에 별도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시 자동차주소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중점 홍보사항과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및 동 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는 전입신고를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변경등록 신청은 도내 전입과 타 시도전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입인 경우 전입신고서와 동시 전입신고서 기재란에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전입지 등에 내주시면 자동차주소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처리되고 서울 등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는 주민은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인 시 본청 차량등록계로 와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때 동사무소 전입담당이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구 거주지를 보고 타 시도전입일 경우 민원인이 직접 자동차변경등록을 시청 차량등록계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 주민 중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소유자의 제반신고의무사항을 전입신고서식 전후면에 자동차등록번호란과 유의사항을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자동차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시 유선방송이나 전입담당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소 차량소유자가 이를 이해를 못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홍보에 대한 그간의 미흡했던 점을 더욱 보완해서 자동차소유자 뿐만 아닌 일반 주민도 자동차와 관련한 제반신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관회보 및 유선방송에도 수시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도시에서 말입니다. 신도시로 전출하는 세대와 인구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하여튼 구도시에서 살다가 신도시로 전입을 해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의 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마련한다는 교두보 노릇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가지고 여기서 사시다가 신도시로 전입을 해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신도시에 융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별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으로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겸 사회과장 최승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인, 사회과장께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세특감 감사요원으로 차출돼서 전라남도 완도군에 장기출장중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인 제가 사회과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미숙하지마는 성실을 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실적과 9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첫째 생활보호대상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거택보호 265세대 자활보호 362세대에 대한 627세대에게 금년도에는 3억 9,758만 6,000원의 보호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대책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또 생업자금 융자 또 생활부조금 지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그리고 장학금지원, 취로사업 등 금년에 4,224명에게 3억 9,673만 7,000원을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이웃돕기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설날, 중추절 그리고 수시로 발생한 재해민에게 3,83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보훈회관 위탁관리입니다. 산본동 91-26번지의 2필지에다가 대지 105.7평건평 249.5평을건립을 해서 상이군경회 군포지회에 6월27일 위탁관리협약체결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건립 사업입니다.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이 현충탑을 금정동 산11번지의 2필지 일원에 1,237평 면적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설계실시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1종 의료보호자 그리고 자활보호자에게 4억 1,2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126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깨끗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해서 식품환경위생업소 1,94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불법행위를 단속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656개소가 적발이 돼서 형사고발 30건 그리고 허가취소 70건 영업정지 62건 시정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월 1인당 백미 10kg, 정맥2.5kg, 부식비 월 1인당 820원 연료비는 세대당 1일 675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학생들에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설날 또 연말연시 중추절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웃돕기성금하고 저희 시 예산하고 시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취로구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가구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의 전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생활안정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대상은 생계곤란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자를 선정을 해서 한도액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4년상환으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융자를 확보를 위해서 1억원을 시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학금 기금조성을 위해서 시에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기금목표 1억원을 조성을 하고자 내년도에도 2,000만원의 기금조성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30%이내에 드는 학생으로하여금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5단지내에 주공에서 사회복지관을건립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건립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관내에 시설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주공에서는 사회복지관내에 내부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이 영세민들에게 수혜의 혜택이 못돌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시에서는 시비로 시설을 해서 내부시설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현충탑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현충탑은 13억의 사업비로 그중에 토목공사비가 2억원 탑신건립비가 7억원입니다. 탑신은 석질이 좋은 화강암 백색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빨리 설계를 끝내놓고 착공을 해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호국정신의 얼을 기릴 수 있는 신성한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착실한 의료시혜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료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52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약 7억 2,000만원 정도를 이분들에게 시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입니다. 불법영업행위 근절로건전한 음주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법질서 확립으로건전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자 내년도에도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히 금정역이라든지 군포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차단해서 시민건강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연중 15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다소비식품인 20개품목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해서 불량식품 및 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지하위생접객업소 등에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2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을 32개소로 정하고 32개소를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은 지상대피시설의 관리상태 그리고 인화성물질의 보관상태 또한 소방기구의 보관 관리상태 그리고 영업자가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시키고 각종 위생교육을 적극 활용을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길펴기 실천운동입니다.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자활의지와 삶의 희망을 주므로건전한 사회를 형성하고자 이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분을 이 지원대상으로 해서 후원자에게 월 5,000원을 년 60,000원씩 후원자와 어려운 분이 자매결연을 맺고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회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예, 사회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1페이지 장애인지원실적에 의하면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80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아직까지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좋은 방안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건축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회과 소관사항인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제한 완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20만의 중핵도시임에도 지역실정이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인 정부방침에 따라 유흥주점이 1개소밖에 없는 실정이고 산본신도시 중심지역의 상업지역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여 시에서 94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에게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건의하였는데 시에서는 유흥주점 신규허가가 신청까지 접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52페이지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해 766개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업소가 상존하고 있어 보다 내실있는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3페이지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85개 사업장에 4,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3,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취로구호사업은 영세민과 저소득주민들에게 생계지원차원에서 실시하는 관계로 매년 도비지원이 있었으나 올해는 시비로만 사업을 실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먼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지원 범위확대 및 장애인 시설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88년 전국장애인 등록사업을 실시하면서 매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등급 1급과 중복장애 2등급까지는 월 5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등록장애인중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보장구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할때에는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승용차 LPG연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고궁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철도요금 50%할인 전화요금할인 등을 해서 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중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저소득 자녀교육비를 96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생계보조수당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지체장애인으로 1,500CC이하의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을 2,000CC이하까지 확대를 해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 1, 2, 3, 4급까지를 포함한 군포시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보건사업의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침에 의거 추진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설치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야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될 사회복지관과 10단지 14단지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되는 복지사회관내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생계를 위한 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 특수시설이 포함되도록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자기가 익힌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거나 하는 장소를 사회복지관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내에다가 생활대책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다른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으실텐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관내에 공장시설 그런게 아니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할 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1페이지 보면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렇게 9명씩 있는데 종목은 어떻게 되며 연습장비지원도 아홉분에게 있고 보상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무슨 종목의 선수가 9명 또 연습장비는 어떤 종목에 지원되는지 요걸 좀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에 지원할 종목은 농구입니다. 그분들에게 츄리닝 연습하는 공 그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츄리닝하고 장비는 공?

예, 공, 그리고 그외 훈련비

며칠이나 연습을 했는지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 작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연습장비와 공하고 얼마 안되지만 츄리닝하고 얼마 안 되지만 연습장비 같은 것은 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좋겠지마는 급식비지원이 며칠을 했는지 운동선수가 성한사람이 운동하는 것도 지원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장애인이 와서 운동을 할 때에는 좀 훈훈하고 좀 넉넉한 쪽으로는 해주셔야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고 사회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지마는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것 보다는건강치 못한 분들이 할 때에는 좀 더 격려할 수 있고 훈훈한 정이 맴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등록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이…

금년 3/4분기 9월말 현재 지체장애자가 512명 시각장애자가 46명 청각장애자가 87명 정신지체자가 104명해서 합계 7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요분 중에서 7명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고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202만 7,000원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4분에게 1,361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9명 중에 몇 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있는겁니까? 몇 명이? 전체?

749명중에서 31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31명이요? 749명이면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중에서 31명만 말하자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그나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복지회관에 생활의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려운 이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건 장애인 전체가 해당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글쎄요,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잘 구상하셔 가지고 749명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기 사회과소관 31명 지원단 명단과 체육대회출전선수 9명 명단하고 연습기간 내년도 계획하고 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송윤석 위원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외에 지체 그 다음에 청각 어떤 여러 장애인이 많은데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혀 없는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기관과 철도청하고 또 전철역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승, 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깊이까지 여쭤보기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거는 수시 자꾸 이렇게건의를 하셔가지고 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건 아마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리가 이정도 국민 모든 생활이 향상이 됐으니까 그들에게도 베푸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 제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0월 14일 대통령특별선언인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퇴폐, 변태 등 국민생활의 사치, 향락 및 과소비억제를 위해서 유흥업소 신규허가가 95년 6월 30일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시에서도 지난 11월 23일 안양시 호계동 172-4의 노영래씨가 산본 신도시내에 중심상업지역 37호 신명타운 7층에 약 130여평의 유흥주점 영업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학교 보건법 등 타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마는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제 4호에 근거한 경기도고시 다시 말씀드리면 유흥주점 허가의 제한 고시 때문에 저희 시의 민원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1월 28일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을 시의원님들이 경기도지사에게 유흥주점허가제한완화건의를 해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시 공무원입장으로서는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타시와의 형평에 맞도록 이런 유흥음식점을 제한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지금 도지사 경기도고시를 완화해서 타시와 형평에 맞도록 우리 군포시에도 상업지역이 새로 많이 늘어나고 만들어서 증가하기도해서 수요도 많고 해서 타시와 형평에 맞는 제한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지금 도에 요구하고건의중에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흥군 당시에 군포시 그니까 그때 남면이었죠. 그때 심의 위원이 누구누구였냐하면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을 달라고 했어요. 안양에다가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요번 심의 위원이 누구누굽니까? 시의원 한분이라도 들어 갔습니까? 거기 심의위원이 누구누굽니까? 술파는데 안된다 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 갔을 거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선에서 뛰는 행정 문화행정이니 봉사하는 행정이니 이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고도 명확하고 또 그게 왜 필요한가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행정소송했을 때에 어떤 법으로는 허가를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왜 안해 주는거요? 왜 심의관이 어영부영하는 절차로만 가져가시는 겁니까? 올바로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심의위원이 돼야죠! 그래도 군포시에는 상업지역이 없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는 과정인데건물이 다 들어서 가지고 전부다 27평 이상 되는건물 대지에다가 지어논건물이 몇평됩니까? 최소한도 100평 단위로 끊어 주어서 그런 도시가 돼서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인제 산본신도시가 되면서 중심상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상가 내에는 엄연히 유흥주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서 준공이 난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뭐 도지사고시제한 이러한 걸로써 우리 시가 있을게 아니라 우리 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호계동 나가서 유흥주점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조그만 영업이 형성이 되고 또 그런데 주위에 다방도 형성이 되고 또 그 주위에 다방도 형성이 되고 또 그 주위에는 책방도 된다면 술먹고 가다 자식 책하나 사다주면 책방도 된단말입니다. 그러한 좋은 것을 하나도 유치 안해놓고 심의위원이 누구누굽니까? 심의위원이 형식에 그치는 일들만 하시면 안되는 거죠.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에 누가 다 보상할 것입니까? 법으로 인, 허가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법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요. 난립하고 많은 유흥주점이 생긴다면 안 되지만 다른 시에 뭡니까? 1,000개가 넘는 2,300개입니다. 경기도에 안양시만 해도 몇 개가 됩니까? 그래도 난립하고 많으면 안 되지만 어느정도는 있어야 중심상가 역할을 하고 반려했다는 불가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잘못 되는 겁니다. 사회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는 것도 잘못이고 국장님이 나와서 답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담당공무원께서는 심의위원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경환 위원님?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고석원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유흥음식점 제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회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0년 10월 14일 대통령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의해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보사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고시 제183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6월 30일까지는 유흥음식점을 제한하도록 고시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국적 사항이고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지난 11월 23일날 유흥주점허가 수락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월 28일 저희 일단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면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법 및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실무조정위원회 또 거기에 거쳐서 조정의원회를 거쳐서 반려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불가로 상정이 되어서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 반려는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현재의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들도 역시 신도시 현재 200만호건설에 따라서 신도시 지역은 다 똑같은 저희 시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고시에 제한된 단서조항을 적용을 배제해서 다만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역실정과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해서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 지역의 영업을 풀어 주도록 단서조항을 해제하도록 경기도에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저희 군포시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개발지역인 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차 시의원님께서도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 의원님과 신도시 의원님들이 연합해 서로 협의하에 중앙에 강력하게건의를 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한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가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안양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급하게 없고 학원법에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우리 군포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급하고 한군데 별천지 있는데 그 기능이 안되지 않습니까? 중심상가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협조해야 될일이지 본 위원이 열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시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려된 내용을 본 위원이 흥분했거나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도 최대한의 시의회도 협조가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셨고 또 시에서는 저희보다 먼저 한발 앞서 가지고 중심상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경환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해서 저희 시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파심으로 실무국장으로서는 시에서건의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신도시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도나 또는 보사부에건의 했을 때 힘이 더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경제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앞장을 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은 골격이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부다가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특히 6월말까지 규제 돼 있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전체분이 지금 중심상가지역에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금 금방 휴회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노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은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특수한 지역여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특수한 교육기관이 상주하면서 상행위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상업지역내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이라는 특수한 명목의 지역이 실상은 필요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교육청과 뭐 유아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상업목적을 위한 일 개인이 인 허가를 할 때 지장을 받는다 이겁니다. 교육청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상업지역에서 특별히 고시된 지역으로 상행위를 못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이것은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거치든지 관계를 거치든지 해서 교육기관이 상업지역내에는 들어서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한쪽을 떼어서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상업지역내의 특수지역 소위 인제 특수학교가 허가가 선행으로 해서 나중에 지정된 영업소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이 지난번건의도 있고 또한 시장님과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시에도 말씀이 나오셨지만 현재 개발국에서 이미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원에 기존에 들어간 학원은 제외하고 앞으로의 중심상가에 들어가는 학원의 허가를 제한하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이미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에서는건축 중심상가의건축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장으로서 고시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과 협의하에 앞으로 아마 교육청에서는 특수학원을 별도의 허가가 시장과 협의하지 않는 한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미래를 바라볼 때 산본신도시의 중심상가지역은 군포시의 상행위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육기관들도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유도를 해서 사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해주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어떤 유흥업소가 피해를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계속,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지르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 고질적인 무허가 업소가 잔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실있는 단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심야 퇴폐·변태업소 정화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야 퇴폐·변태업소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서 산본 또 산본신도시의 인구급증에 따른 민원서류증가로 해당업무계에서는 주간에는 민원처리를 하고 야간에는 단속업무를 하는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11월 24일 위생지도계 신설을 경기도에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취약단속지역을 군포역, 금정역, 산본역, 신환아파트지역을 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업소를 파악해서 상설단속반 합동단속반 또 인근 시와의 교체단속을 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 상습 고질적인 업소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주 1회이상 업소를 방문하고 지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서 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찰서나 소방서 해병전우회 등 유관기관들 단체에서 야간순찰중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퇴폐·변태업소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에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모니터요원 40명을 위촉을 해서 홍보지도는 물론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신고토록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업체 등 위생단체의 자발적인 자율지도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법질서확립과건전한 음식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단속할 때에는 영세업소 등이나 또 어려운 업주들의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잉단속은 하지 않고 각별히 유념해서 불법 변태, 상습고질업소를 중점감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방, 카페, 단란주점 뭐 이런데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 종업원수 전체는 어떻게 되며, 이 미성년자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미성년자요?

네, 그거 뭐 보나마나일건데 들어보나마나일줄 알면서도 여쭤보는건데 지금 단란주점이나 레스토랑이나 하여튼 다방 이런데 카페나 가끔가다 가보면 거의 다 미성년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뭐 말로 단속하고 그렇지 하나도 안되는 것 같아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거나 파악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성년자가 취업을 못하도록 취업을 한 고용주는 행정조치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취로구호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로만 사업을 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이재민 및 계절적 실업자에게 간접적인 생계지원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 자재와 별도의 설계가 필요없는 환경정비사업 같은 단순 경노무사업을 위주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를 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에서는 그간의 취로 구호사업에 대한 효과성,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의 부족한 생계비 보충은 효과는 있으나 자립 자활기반조성에는 근본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인 94년도부터는 취로구호사업에 국·도비지원을 중단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식비인상 등 실질적인 생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지원의 중단으로 인해서 취로구호사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에 취업이나 노동력이 없고 일정한 일자리나 소득원이 없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감안을 해서 이들에게 유일한 근로소득원인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경노무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일부나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체 시예산 4,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두차례에 걸쳐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국비지원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취로구호사업에 국, 도비지원은 앞으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본 취로구호사업 영세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계지원을 차원에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들이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직장 이런데서 역시 그 어렵고 힘든일은 못 하겠지만 그들에 맞는 작업을 선택을 해서 일감을 준다든지 이런걸 좀 적극적인 면에서 국, 도비도 지원이 안되고 우리 시비는 예산에 제한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실지로 줘야되는데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계서는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과 소관업무까지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지키기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150일 작전을 전개해 폐수실명제 표지판 설피 15개소와 주부 등을 대상으로 기업체 폐수처리공정 견학을 관내 대기업 농심외 3개 업체에 각 동에서 360명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주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선방송, 반상회, 유인물 제작 등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15회에 130개 업체를 단속하여 20개 업체를 조업정지 등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 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려 배출업소 지도 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총 46회에 657개 업체에 대해 2,884대의 자동차를 점검하여 총 158개소 및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감시하기 위하여 정밀소음측정기 외 5종 6대를 1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감시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과 국토 환경보존, 근검절약 의식을 고취하고자 재활용품 5,825톤을 수집, 판매하여 3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각 가정으로 환불하였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현황을 거두기 위해서 금년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금정동 783번지에 230평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 보관용기 보급을 376조와 장바구니 사용 시범아파트 4개 아파트 4,110세대를 지정 운영하여 성과가 있을 시는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46,985톤과 진공노면청소차 운행 160회, 불법투기자 적발 11건과 과태료 42만원을 부과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센타를 운영하여 148건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산본동 산 166번지 일원 신도시 그린벨트 지역에 부지면적 18,593㎡에 1일 2백톤의 스토카식 소각시설을 대한주택공사에서 2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6년말까지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대통령 재가를 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지금 착공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소각시설건설 홍보활동으로는 그간 여러 가지 홍보반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해서 막연히 혐오시설로만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각시설의 안정성과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총 3,461개소중 3천여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해서 불량정화조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화조하고 오니하고 생분뇨 처리를 안양 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와 안양 컨트리클럽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서 공중화장실 9개소에 개선지시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물 지키기 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시민이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폐수실명제 표지판 설치대상을 1일 50톤에서 30톤으로 확대실시하고 오염현장 및 처리과정을 주부들로 하여금 현장을 보고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견학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하천청소 지정구역을 자진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오염 발생지 추적을 위한 4개 하정 10개 지정을 월 1회 자체검사와 분기1회 검사의뢰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로 대형사고와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독물 영업 등록업소 17개소에 대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유독물 관리자와 취급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사고대책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배출업소에 대해서 안양천 합동단속과 검철합동단속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는데 운행차 가스배출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본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도를 분기별로 측정해서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1,100만장을 3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제작하고 슈퍼 등에 봉투판매소 130여곳을 지정해서 주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공무원 12명을 지정하고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하겠으며 기타 민간단체나 아파트 경비원 등 2백여명을 자율감시 및 계도요원으로 위촉하여 불법투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민의 홍보를 실시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처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저희가 전용차량 1대 증차와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분리보관용기 50조를 제작하여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량이 증가하여 현재 보관 창고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관 창고 11개소를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거율이 낮은 플라스틱이나 PET병 등 4종에 대해서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kg당 3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이나 부녀회, 학교 등 재활용품 수집을 위하여 수집포대 2만매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원 3명으로는 선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증원해서 5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여 악취 및 오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쓰레기 압축기, 노후차량 대체 등을 구입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도 연중 풀가동하여 대체기사를 지정하든지 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단독 및 상가지역의 가로변 청소를 위해서 가로환경미화원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건축공사 현장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다량배출 미신고 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통하여 생활주변부터 청결하도록 활성화시켜 대형건물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건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저희가 94년 12월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과 95년 2월 실시 설계 완료 및 본공사 착공하고 96년 12월 소각시설 및 진입도로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각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주민 자진참여를 위하여 홍보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사회단체나 반상회, 간담회 등 각종 모임시 홍보와 국내 소각장 견학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인식전환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건설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부터 운영까지 15명내외의 시민이나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등으로 소각시설건설에 따른 설계, 공사감독, 운영상태를 확인 점검토록 하여 완벽한 공사 및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의 안정화로 자연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와 수질오염 감소로 주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이룩하고자 오수정화조 준공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3,462개소의 오수정화조의 전산관리로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한 관련과와 협조해서 부곡동 및 화성군 편입지역을 조사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톱밥발효 돈사 대체 및 농비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을 음식점이나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안양골프장 오염도 검사를 연 4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94년도 추진실적 및 9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환경보호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6페이지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5,014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수거됐는데 그 처리과정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나 되며 앞으로 수거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는 감사자료 58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예정으로 적용대상 폐기물이 가정폐기물과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연탄재, 대형폐기물, 다량배출 폐기물 등 적용 제외대상 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급증하게 될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대책과 쓰레기 봉투 판매소 선정배경 및 현황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우리 시관내에 16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쓰게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수수료 징수체계의 개선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량제 시행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내에 경정비업소가 75개소가 있어 각종 폐유관리의 소홀로 오염이 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의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업소에 단 한번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환경지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후 경정비업소에 발생되는 폐유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60페이지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가로환경미화원 총원 86명중 교총 및 안전사고자가 6명이나 발생되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자에 대한 보험수혜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시자료 62페이지 임시적환장 이전대책을 보면 15여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담회, 시정질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의 임시적환장이 인근의 단독주택, 아파트의 입주와 수리 약수터, 삼림욕장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주민 및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임시적환장으로 적합되지 않아 이전을 수 차례 촉구했었으나 이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안문제인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에 모든 운명을 다건듯한 졸속한 시책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업무가 본래의 업무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본래의 업무로 빨리 회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운영현황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금정고가밑에 230평 규모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많은 재활용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별집하장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재활용품이 급증하여 동사무소는 고물상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은 기정 사실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3페이지로 본 위원이 우리 시 관내의 하천별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 계산해 보고자 수질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별 수질현황은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하천별 수질검사 실시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오염행위 단속내용을 보면 20개 업체에 위법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체 현황 및 위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대기오염 관리실태를 보면 우리 시의 대기오염의 분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20개 업체 배출차량 33,617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 업체나 되는데 측정장비는 고작 매연측정기 등 5대이고 인력도 정규직 3명 일용직 2명으로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65페이지 이동소음 규제실적에 의하면 수시 및 특별단속을 통해 28대의 차량에 대해 경고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도 시내 및 주택가 곳곳에서 이동 행상차량 및 대형 덤프트럭 등 이동소음이 심해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도단속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시민들이 정원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단속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에 의하면 수도권 김포매립지를 이용하면서 금년도에 일반 폐기물 반입료와 부담금으로 6억 1,2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향후 몇 년간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수도권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게 되면 폐기물 반입료를 제외한 시설 및 기타 부담금으로 분담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61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이 93년도 906만원에서 금년도는 1,300만원으로 340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내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 부과를 하지 않게 되어 체납액 징수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건설사업이 94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와 부지변경 요구에 대해 시민의 뜻이 미반영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시설건설공사 착공을 위하여 94년 11월 17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 철거 및 공사장비 진입을 시도하였으나건설 반대 주동자의 선동으로 과격해진 5백여명의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되고 더 큰 소요가 예상되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장비 인력을 철수시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조만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미반영된 사유는 종합정책은 매립지 확보난이 심화되고 매립에 따른 지하수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토를 보호하려는 국가정책으로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어디든 도시를건설하게 되면 그 곳의 쓰레기는 당연히 그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원인지 치리원칙에 따라 수리산에 최소한의 좁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소각장, 매립장의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남이 버린 쓰레기 처리시설을 원치 않아 쓰레기발생원인지 처리원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성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현 시점에서 일부 주민께서 소각시설건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처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지역 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또한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소각시설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최첨단 소각시설의건설과 심리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네, 김치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장소는 어디가 되든 하여튼 세워지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가 한 개로 설계가 된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보고 다른 데도 다 봐도 소각로가 한 개일때 오는 말하자면 청소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꼭 두 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소각로가 한 개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각로 한 개는 저희가 재정상 주택공사에서 투입하는 재정상에서 한 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백톤 정도면 처리능력이 신도시쪽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단지 한 달동안 휴식기를 가질 때는 평촌소각장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생각 아니예요? 지금 이익금의 배당이 25%가 시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이죠? 25%예요? 주공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의 25%를 시에다가 내놓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건 못하더라도 지금 2백억 될 것 3백억을 하더라도 소각로 하나를 더해서 그런게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말만 최신식,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과학적이예요? 한 달동안 저기 됐을 때 평촌 아니면 김포로 가겠죠. 그건 완전 해소대책은 아니잖아요?

산본신도시내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 200톤 규모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각로의 적정 규모는 공해방지 시설을 위한 연소방식의…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방식은 스토카방식으로 해서 대개 150내지 3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시설 소요 용량이 200톤으로 적합하도록 계획한 것은 만약에 100톤짜리를 가지고 두기로 한다고 하면 소각능력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150톤이하로 소각을 한다면 소각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든지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설치하는 게 200톤이상씩 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현재 시설증가로 인한 그린벨트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하다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대책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하다가 청소기간을 30일을 줍니다. 그래서 그 30일은 그때 당시에 평촌소각장에 위탁 처리할 수 있고 지금 평촌 소각장도 한 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촌소각장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휴식기에는 서로 처리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을 위하고 또 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각장 200톤 규모일 때 250억이들면 한 기를 더 할 때는 기 자체만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를 한 개 더할때는 지금 제가 계산하기에 3분의 1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쓰레기는 톤당 처리를… 쓰레기 소각장 짓는 걸 1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을 더 증설한다면 2백억이 더 드는 걸로…

아니, 기본시설안에다가 대지확보 조금 더 하면 되는 거고 로 하나 더 하는건데…

로 하나가 늘어나도 방지시설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는데 방지시설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다시 들겠지만 기본에 전체적인 설계에 로 하나 더 추가되는데 소요액이 톤당 1억이면…

네.

그러면 200톤 하는데 로 하나 느는데 1억씩 들어가서 2백억 잡은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 하나 더 추가하는데 2백억이 든단 말이예요?

네, 거기 방지시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방지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방지시설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200톤에 대한 대지부터…

이건 부지를 빼고…

지금 부지부터 시작해서…예를 들어서 사무실만 해도 사무실값이 빠질 거 아닙니까? 똑같이 1억이 든다는 것도 말씀이 안되는 거죠.

아니, 로가 새로 만들어지니까요.

로 하나가 1억이면 200톤을 하는데 2백억 아닙니까? 그런데 로 하나 추가하는데 똑같이 든다는건 말이 안되죠.

인건비나 이런 걸 따지면 90% 정도는 더 추가됩니다.

전체에 톤당 1억씩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 하나 추가하는데도 톤당 1억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이걸 왜 질의하냐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적인 잘못이 있는 걸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로를 두 개를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하에서 톤당 로 하나 추가하는데 한 기를 추가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죠.

그건 아까 김치년 위원님과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16개 업체에 대한 사후대책은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요.

일괄답변을 다…

다 하고 그것만 안하셨잖아요.

다음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시행시 징수체계의 개선 등으로 야기될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관내에 16개 업체가 있으나 이중 1개 업체는 시대행업체로서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공동주택,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배출자와 쌍방 계약처리한 후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러한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모든 수수료는 시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로 판매대금을 가늠하기 때문에 시 대행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시 전체를 한 개 업체에게 대행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군과 관련분야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그 문제점들을 보완 검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정비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75개 경정비업소에 대해서 특정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서 보완시설이나 표지판을 설치토록 환경관리청에서 지도단속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도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특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 적법처리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유 등 각종 폐기물 수거 처리 및 각종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 및 자원봉사자인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고 각 동사무소에 신고엽서를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폐기물 폐유 등을 배출하는 경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 관리청과 협조해서 연 4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불법사례가 없어지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해서 폐유가 불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14톤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한 것은 지금 각 동에서 많은 양을 해 주셨는데 아까 비닐류에 대한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수거를 안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비닐, 캔류가 제일 저조하고 그게 재활용품으로서 가격도 저하됐을 뿐 아니라 수거도 안해가는 입장으로… 지금 시 대행업소에 보면 75%, 85%도 지원을 다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정 시민차원에서 많은 쓰레기양을 수거해서 분리해서 할 때 시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이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삽입을 한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내년도에는 kg당 30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닐이나 PET병 등 kg당 3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있다가도 나옵니다만 종량제가 실시됐을 때 더욱 걱정이 되는 게 수거 방법이라든지 그런게 종량제로 돼가지고 오히려 더 썩은 냄새가 날 수 있고 부패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이런게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분리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 분리방법하고 기간중에 하나 다 안찼을 때 기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규격봉투가 크건 작건간에 거기에 하나가 다 안찼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kg규격봉투는 돈입니다. 5 는 90원이고, 돈이니까 저희가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 그걸 거기까지 넣으라는 표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넣으셔가지고 밖으로 내놓으셔야지 그걸 넘는다든가 하면… 모자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돈이니까. 그런데 규격봉투의 그 선을 넘어서 내시면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물론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 양을 더욱 더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쓰레기양을 줄이는게 종량제의 큰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분리는 어떻게 해요?

분리는 가정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분리를 해놓구요, 단독주택에도 저희가 올해…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분리수거함을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게 분리하는 분리통에다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것이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앞으로는 그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통에 당분간은 치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느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단독주택에도 분리함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단독세대에 있는 분리함은 별로 이용을 안하는 편이거든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러는데 종량제가 실시됐을 때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버렸을 때 후유증 때문에 치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종량제의 후유증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사항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교환이 돼서 타 시하고도 같이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좀더 쓰레기 종량제의 후유증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탄재는 부곡동에… 물론 부곡동에는 낙농업을 하는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용처가 많겠지만 그 많은 양이 부곡동으로 다 갈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연탄재는 양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에 사용하시는 분이 더러 있구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모자랄 것 같습니다. 부곡동 양축농가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공급을 못해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양보다 적다는 말씀이죠?

네, 좀 적습니다.

그것도 버리는데 어떤 수수료나 이런게 포함되니까?

수수료 없습니다.

요구도 안하구요?

그 분들 양축농가에서 목장용으로 공급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되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판매소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그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면 어느 곳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 단지 너무 난립을 하면 이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대개 수퍼나 담배가게 아니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편리한 것인가"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한 개소씩, 그 다음에 동 같은 경우는 3개통장 1개소씩 이렇게 해서 한 130여개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페이지 16개 업체가 지금도 어렵다고 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후유증… 물론 수익성이 없으면 본인이 스스로 안하겠지만 그래도 종량제의 후유증이 많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66페이지 16개업체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계획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되면 시 전체가 일반페기물은 시 대행이 됩니다. 대행으로 다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 단독주택은 대행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는 16개 업체가 독립체산제로 해가지고 아파트하고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쌍방간에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행을 줘야 됩니다. 시에서 대행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일반쓰레기를 처리 운반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과연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호하는 방법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업체에서는 시예산 세수가 많이 증가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봉투를 16개 업소에서 그걸 판매하면서 종량제실시 이후에 봉투판매를 업체에서 했을 때 후유증은 뭡니까?

이게 어차피 시 대행이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는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면 9%의 이익이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분들에게 9%의 이익이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익 가는 걸 일반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시민편에서 타당한 것이냐를 아직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이러는데 지금 340원 정도면 9%가 판매소에서 마진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종량제가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업체가 예를 들어 마진을 안하고 생산원가 그대로 판매하고 이랬을 때 업체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종량제 실시가 조기에 달성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기업체의 대화중에도…마진을 않고 그냥 시민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원가 그대로만 판매를 하고 그래서 기업도 보호가 되고 조기에 종량제 실시가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건데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좀 해 주시죠.

지금 그게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저희만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일반폐기물을 쌍방간에 계약하다가 대행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생존권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행을 주는 방안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도 대행을 주는 걸로 돼 있고 해서 대행을 꼭 줘야 되는데 봉투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업체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업소의 수입으로 되지 저희 시 세입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시 세입 차원에서도 저희가 업소에다 주는 게 합리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따지시는건 물론 예상되는 거고 지금도 대행을 줄 때하고 안줄 때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해서 대행을 줄라는 거죠?

네, 폐기물관리법상에도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전국이 다시 대행체제로 돌아갑니다.

전국이 다 대행체제로 돌아가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은 개인과 업체가 계약체결로 하면 후유증 때문에 대행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쓰레기 대행하는 걸 저희가 따져보니까 쓰레기를 일반주택에서 내시는거는 대개 470원에서 많을 때 2,000원까지 내시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쌍방간에 계약에 의하니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합리하구요 그런 불합리점이 있어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됨과 같이 대행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행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군포시에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가지고 종량제에 대한 후유증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여서 종량제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진 안하고 대행업소에서 판매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차후에 감사가 끝나면 장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되면… 봉투 예정가격이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 , 10 , 20 , 50 , 100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예정가는…

아직 조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수거료가 종량제를 함으로써 40% 더 부담이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지금하고 종량제를 실시할 때 일반가정에서의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은 조금 늘어납니다. 지금 2,000원 내던게 2,500원 정도로 늘어나고 공동주택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거라 그걸 분리수거를 잘 하거나 적게 쓰면 수수료가 줄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인데 전체적인 예상을 해볼 때 지금보다 가정에서 수거료를 40%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가정 봉투가 5 , 10 , 그렇게 되는데 5 를 한 60원, 10 를 120원, 20 를 230원 정도로 가격이 될 것 같은데 40%면 사실 많은건데…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되나 여쭤본 겁니다.

그건 일반주택 쓰레기는… 쓰레기 수수료를 저희 같은 경우를 따져보니까 89년도에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걸 재산세나 아니면건물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내던 분들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봉투가격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체감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절대 많지 않을거다?

네.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해본데 같은 경우 많은 데는 50%가 감량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극소수이고 대개 저희가 2∼30% 감량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리수거를 해도 제대로 수거를 안해요 그걸 아마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 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과 산업재해 보호 수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2건의 교통사고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분기별 소집교육과 매일 각동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보호 수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산업보호재해 보상보험을 94년 6월 1일자로 발표해서 수혜 혜택을 받은 미화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안전사고로 입원중인 조재현씨나 원종성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혜택을 받게끔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약수터에 임시적환장에 대한 수차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이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적환장 등이 전혀 없어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득이 김포매립지로 반입키 위해 쓰레기 적환작업을 수리 약수터 입구 도로변에서 실시해 인근주민 및 약수터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 반발과 주변여건 토지가격 등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어떻게든 빠른시일내에 적환장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95년 초에는 부지매립을 완료하여 적환장이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합니다. 이거 론올박스좀 옮겨달라는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 게 산본2동 이 아래 있을 때도 산본2동이고 거기도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여러번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먼저번엔 약수터도 없고 그냥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마는 지금 약수터 1일 사용 인원이 1,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수터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아주 그 주위가 깨끗이 잘 치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기땐 형편없어요 주위가요. 언젠가 사석에서 이런소리도 해 봤지만 임시니까, 임시니까 여기 시청앞에 넓은데 거기 옮겨서 해보실 용의는 없어요?

거기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땅 주인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땅 주인이 있습니다.

아 이거 시청땅 아니예요? 여기 앞에요?

운동장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많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오죽하면 거기다 갖다가 이런 것 론올박스를 놓았겠냐 이런 것도 좀 심어주고 거기보다는 여기가 물뜨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체면 시청체면을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일반시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번 안해보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지금 95년초에 작년에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난번엔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올안에 어찌든지 해서 뭐 저기한다고 예산까지 세워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도 된게 없잖아요? 내년에 저기도 없네 내년 그저 사업계획에도 적환장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 놨지 뭐…

깨끗한 도시가꾸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95년 초에 되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소각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쓰레기적환장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여론이 자기와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서 그것도 적환장도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쪽에서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지금 시의 여건이 성숙되지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도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약수터도 없고 그 아래 개인택지 집도 안들어섰고 한양아파트도 안 들어서서 거기서 해도 괜찮았지마는 지금은 여건이 다르잖아요. 도로가 거기밖에 없어요? 좀더 분산시켜 놓던지 왜 다른데로 안가고 왜 거기서만 합니까? 다른 산본2동 사람들은 바보고 말할 줄 몰라서 안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맨날 혐오시설이다 다른데서 저기하고 그러면 아 그렇게 되면 생전 거기 있어야 되겠네요 거 언제 개통입니까? 그건 아세요? 도로개통은 언제쯤 됩니까?

조만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실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95년도 초에 틀립없이 옮기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또 그때 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합니다. 적환장문제가 일정한 장소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 지역주민은 그거 다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신도시가 개발로 소각장문제도 사실은 지금 시급한데 사실은 이게 주공과 협의했으면 어느 일정한 구석진 장소에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부지조성 원가로 구입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이게 다 혐오시설로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공업지역내에 혹시 그 공장부지 이게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적환장부지 매입비

올해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대략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평 규모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선겁니까?

저희가 그 부지면적은 한 2,000평 정도를 잡고 거기다 한 500평 정도의 관리동을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든가 그리고 또 부지확정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적환장문제가 몇 년째 정착이 안되고 맴도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를 하고 2,000평 규모면 평당 얼마 구입하고 또 시설을 얼마 이렇게 한다는 이러한 예산이 금년에 책정이 안 된겁니까? 95년도에?

대개 저희가 소요예산을 적환장 그안에 환경기초시설까지 들어갈려면 대략 그것도 한 30억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연차적으로 예산에 허락하지가 않아 가지고 연차적으로건립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적환장만큼 매입을 해서 임시적 관리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우선 만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이 인제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만이라도 금년에 책정이 안 됩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인제 심의가 곧 들어가는데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5억 6,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아주 근본적인 소각장문제 또 적환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주민이 절대 문제가 안되는 이러한 곳으로 빨리 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적환장부지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세웠습니까?

예, 2억이 서 있습니다.

예, 2억 세웠죠?

예, 2억 세웠는데 현재 군포시에서 2억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땅을 살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더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금년에 2 억을 세웠는데 이렇게 부지선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럼 내년에는 5억이 되는데 금년에 94년도에 2억을 책정해 놓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2,000평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네.

이것을 김포로 가기 위한 쓰레기를 갖다가 분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럼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그게 없어도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도시 김포로 가는 쓰레기만 하여튼 거기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걸 한번 제안합니다. 언젠가는 구도시에도 쓰레기소각장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기 소각장부지가 3,993평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한 4,000여평을 예산을 좀 어렵더라도 사서 하다가 소각장을 세우는 이러한 식의 그 장기적인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쓰레기 매립지가 향후 한 21년간은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그전에 한 20년정도 지나면 구도시에도 쓰레기소각장문제가 나올겁니다. 그럼 기존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어떤 쓰레기소각장을 어떻게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적환장 쓰레기소각장문제 혐오시설로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대안을 우리가 피차간 우리 의회나 이렇게 모색을 하고 이 예산면에도 반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62페이지가 95년도 임시적환장 이전대책 추진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분명히 부지매입비가 5억에서 전부 총예산이 오, 폐수시설까지 해서 9억 6,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니까 평당 250만원 1,500평을 예상할때에는 300만원이면 이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군포토지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빨리 이런 것을 해서 이거 적환장문제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거론이 안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속히 해주세요. 더 이상건론이 안되도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 이후 급증할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능력이 현재 선별집하장으로 가능한지와 급증할 재활용품의 산적으로 동사무소 미관을 저해할 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정동 783번지 소재에 재활용 선별집하장을 부지 230평 적재능력은 2,600톤 정도이며 부대시설로써 시간당 5,000개의 캔을 압축시킬 수 있는 캔 압축기와 매시간 20kg이상을 융용시킬 수 있는 페스티로폴 감용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2월중에는 부피가 커서 보관이 어려운 PET병만을 압축처리할 수 있는 PET병압축기를 구입 설치할 예정이어서 종량제시행후 급증할 재활용품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활용품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류 빈병류는 현재 각동에서 직접 수거해 재생업체에 판매하고 있고 기타품목은 시 선별집하장으로 운송하고 있어 재활용품이 동사무소에 적치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수거품목을 당일에 최대한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각동에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11개소를건립할 예정으로 95년도 예산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기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그 설명은 끝나신 거죠?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용품수거 또 판매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판매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폐기처분 해야되고 어떤 물품은 공장을 찾아 다니면서 팔아야 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시에서 채널을 가지고 아니면 동에서 채널을 가지고 판매하고 거두어 들이고 이런 작업을 시에서 전부 하고 있는 거죠?

네, 시하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비용이 들어 갈걸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환장문제도 연계해서 생각하는건 뭐냐 하면 부지도 좋다 이겁니다. 해서 일단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왕에 들어갈 비용이라면 좀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동사무소에 어떤 적체되는 현상이 없이 직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적환장부지가 되면 거기서 기초환경시설이 돼 가지고 적환장부지 이외의 다른 재활용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계획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으면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비용을 줄이고 수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우리 군포시에 유익한 가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병류나 종이류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업소에 재활용품을 받는 업소하고 이렇게 동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니면 동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연결을 시켜서 직접 처리하게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잘 안되고 있는 PET병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가 안됩니다. 다른 주민들도 수거를 안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시에서 안 되는데도 직접 수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운영이 된다면 아마 영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그치고 말겁니다. 이게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러한 사업들이 이어져야 될 것이고 재활용품이 나와야 할텐데 그 문제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별 수질검사실시 사항과 수질환경오염행위 위반업체에 대한 현황 및 입법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3개 하천오염실태를 분기별 1회 분석한 결과 평균 BOD가 안양천 같은 경우는 36PPM정도 당정천 같은 경우는 106 산본천 같은 경우는 47 이래서 환경정책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오염원은 이를 저희가 보면은 생활하수가 한 66.2% 공장폐수가 33.8% 축산폐수가 0.08%로써 우리 시에서는 총 10,000톤의 오, 폐수가 배출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 주 오염원은 생활하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찌거기 재이용하기 세제 덜쓰기운동을 전개하였고 오염이 심한 당정천 같은 겨우는 공장이나 생활오, 폐수 등이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해서 하수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전량 배출되어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어 근본대책으로 당정천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매설해서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행위 위반 업체는 금정동소재 성광공업사외 19개 업체에 대한 현황 및 위반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다하신거죠?

아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되살리운동을 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쾌적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천이 요렇게 망가지기까지는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저에는 저도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개울 에 가서 같이 고기도 잡아 먹고 수영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불과 20년전이거든요 자 우리가 20년 전으로 하천을 다시 맑게 만들려면 어떤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조사가 이루어 지지않고는 행정을 하면서 또 어떤 맑은 물 가꾸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제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러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각 하천별 오염실태를 조사좀 해달라 하는 그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20년 전의 맑은물로 돌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략적인 내용만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시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 우리 맑은하천가꾸기니 자연환경살리기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맑은물을 가꾸게 될 것인지 그 어떤 방법이나 순서 이런 것을 정해 놓으신게 있어요? 연차적으로 시행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을 살릴려면 환경기초시설 이를테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뭐 이런게 생겨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겨우는 안양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산본신도시를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단지 지금 기존 저쪽 도시의 하수는 그냥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하수관거가 매설되어서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는 그런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가정하수에 대한 문제하고 공장폐수 등 가정하수에 대한 오, 폐수는 문제가 저희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제 우리가 당정동 일원 산본동일원에 있는 하천은 뭐 거의 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가 되면 기실 우리가 뭐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 가는지 어떤 물을 가정에서 공장 또 기타 업소에서 버리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걸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 하수관거가 매설될려면 하수관거하고 오수관거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수관거는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수관거는 안양환경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분류가 그 계획이 시작되면 가정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연루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가정하수가 거의 6, 70%를 차지하죠? 가정하수가 폐수원인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업소 세차장이라든가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음식점 기타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들이 지금 하나도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작업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 측정장비라든가 거기 정화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우리 법이 지금 환경 보전법이나 이런 것들이 무르죠? 지금 그 법도 아니라고 보는 그 측면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법만이라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몇 개 업소를 고발을 하고 또 의법조치하고 그런 내용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 하천 맑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가지고는 맑아지지 않고 좀더 연구하고 좀더 노력하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기초조사에서부터 방법에서부터 대안까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환경보호과의 어떤 업무추진능력을 보게 되면 너무 한계성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인원 장비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 그것 하나가 환경보호과 주 업무 같은 느낌을 청소사업 업무 이 두가지 업무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우리 환경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언제 임시회의때도 제가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 기본 어떤 조서라든가 뭐 용역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해서 모자란 부분은 돈을 줘서 용역을 주든 간에 해결 해놓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무한 상태다 이거죠. 이 환경업무가 우리 나라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모든 구조적인 것들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마는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최고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차곡, 차곡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문제가 현재로선 가장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은 우리 군포시의 여건상으로 볼 때 대단치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차량에서 나오는 특히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런던스모그 로스엔젤레스스모그 이런 것들도 공장이 석탄을 때는 그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중에 공장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었지마는 우리 서울이나 안양, 군포 이쪽에는 대기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차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단속함에 있어서 적정한 대기 기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 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같이 나갑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가 나가고

네,

그러면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의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회사로 찾아가서 합니까?

저희가 수시단속 같은 경우는 대개 매연 같은 경우는 고개를 올라갈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장터널 있는 쪽 그렇지 않고 또 차량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의 수명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의 량도 많이 늘죠?

수명에 따라서 배연량이 오래된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매연 같은 경우에는 노후차량이라도 클러치의 조정에 따라서 매연이 조정이 됩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요원이 직접올라가서 밟으면서 단속을 합니다. 지금현재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차가 다시 운행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선명령하고 부과금 나온 다음에 운행되는 그거는 현재 개선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지 차가 운행이 됩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 고쳐가지고 정비를 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된걸 저희가 확인합니다.

제가요 이제 아침에 홍진고등학교쪽으로 운동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처음에 버스들이 다니지 않을 때는 그쪽에 공기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2,30분 운동을 하다가 보면 차량들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매연이 운동장전체에 가득 차옵니다. 아침에 인체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나갔는데 그 버스로부터 하여금 쏟아지는 매연을 맡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별로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실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의 주범은 경유차량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그다음에 어떤 개선명령 내지는 어떤 차량운행정지까지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제재를 가해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관계가…만약에 매연이 많이 나와서 다시 저기 한다면 관계과에다가 협조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차는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운행을 아니합니까?

저희가 운행시키는 것은 개선명령이 안되는 것은 계속 추적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차량운행 정지명령 까지는 못한다?

차량운행 정지명령은 저희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폐차명령이나 뭐 이런 것은 안되고요?

폐차명령은 저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예, 그점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의 보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매연단속측정장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VTR, 비디오 VTR촬영해 가지고 매연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지금 조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들어 와서 내년부터는 그게 고정배치되면 단속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십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업무에 필요한 요원들과 또 장비가 지극히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부에건의하시고 또 어떤 요원들을 확충해서 우리 한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업부분에 더 큰 투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소음 규제에 대한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현실을 감안하면 지도단속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단속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1년 10월 16일 소음진동 규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하고 행정지도 및 규제를 하고 있으나 차량의 증가와 영세상인의 이동행상차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동소음원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동 또는 아파트별로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신고망을 설치운영하고 94년도 올해 구입예정인 정밀 소음측정기로 주거지 전역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의 이동소음원의 금지표지판을 관계기관에 협조하여 부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뭐, 누차 얘기한 내용이지마는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좀 요망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동행상까지도 많은 통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가 수도권매립지를 향후 몇 년간 이용할 수 있는 지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폐기물반입료를 제외한 시설 및 기타 부담액에 대한 현황과 폐기물수수료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김포매립지는 630만평으로 현재 123만평이 매립되어 향후 2015년까지 2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기물반입료를 제외한 부담금 규모는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운영부담금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두는건데 1억 3,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는 대부분이 소액부과 되어 있어 부과건수는 많고 납세자의 빈번한 전출·입으로 인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체납징수전담요원을 지정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전체납에 납부촉독장을 발부토록 하는 등 특별관리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먼저 여기 금년 일반폐기물반입료시에서 부담한게 3억 7,700만원이죠? 59페이지 감사자료에?

네,

그리고 향후 부담액이 9,600만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게 9,6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이게

11월하고 12월하고 2개월분…

아 2개월분만 금년, 예, 요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그 폐기물수거료를 부과한 그럼 총 금액이 3억 7,700만원하고 9,600만원이 94년도 총 반입료를 우리 시에서 지불한거가 되겠죠? 그렇죠? 3억 7,700만원하고 9,600만원하고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61페이지 이겁니까? 1억 2,900만원

네, 1억 2,900만원 부과한 양입니다.

예, 4억 7,000 총 94년도 우리 반입료 부담액이 4억 7,300만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서 시예산에서 부담한게 주민부담은 1억 2,000?

네 그렇습니다. 시비만…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체납액이 많은데 금년 한달 지나면 1월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량제가 되고 보면 그저 이건 뭐 안내도 된다 하는 이런 저기고 또 지금 말씀대로 전출관계 이런데 어느 정도 체납액이 수납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한 30%정도는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체납액 전체액 중에서요?

네.

요걸 분명히 아마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 종결처리가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최대한 수납을 시켜서 우리 시예산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물론 업무가 방대하고 또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그런 주민행정이 되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가정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자를 발굴하여 국무총리상 1명 도지사상, 시장상 8명을 시상하였으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각동 각 단체에서 6,120명에 대하여 경로주간행사를 거행하였고 95세이상 장수노인 13명과 양로시설에 계신 노인6명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건전 노후생활 및 소득보장에서는 노인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1차 145명 2차 45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노인승차권은 5,117명에게 지급하였고 70세이상 생활보호자 162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금정동노인정에서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서는 군포시지회 운영비는 연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운영비는 월 7만원 난방비는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 20개소 경로당에 연 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로 하, 동절기 방학을 이용하셔서 한문, 서예, 예절 등을 경로당에서 실시하였고 난방시설 및 개, 보수를 16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애호사상 함양에 있어서 모범어린이 10명을 발굴하여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표창하였으며 독립시설의 어린이놀이터 7개소중 금년에는 4개소놀이터에 모래부설을 하였고 7개소 놀이터에는 2회에 걸쳐 놀이기구보수 및 도색을 하였습니다. 4개소에는 허리돌리기 운동기구와 안내판설치를 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5명이 발생하여서 일시 보호시설에 입소시킨 바 있으며 불우아동 보호관리로서 불우아동 심신수련회를 40명대상으로 광주군 곤지암에서 극기훈련 심성훈련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지금 전부 읽으시는데 간략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관리는 17세대 32명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는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취학아동도시락비 인문고생 학비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드을 표한 바 있습니다. 후원금지원으로는 274명중 공무원 52명이 결연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하여 자녀학비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학비지원은 중학생, 실고생 48명을 지원하였고 대학 입학자녀는 4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해서 7개단체에 3,022명을 확보하였으며 여성 단체 활성화 및 여성의식 함양을 위해서 취미기술교육실시를 하였고 교양교육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뜰시장은 38회를 실시하였고 범여성 맑은물 지키기 운동 전개로서는 전단 배포를 9,000장을 배포하였으며 주부수칙배포로서는 3만 43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보복지사업 전개를 위해서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고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은 127세대 여성 단체 불우이웃 돕기는 2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건립을 위해서 산본동 80-359호 고원에 수리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규모로는 1, 2층 50평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노인들의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휘호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성적우수자는 10월중에 도대회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보호관리를 위해서 불우아동 심신수련회를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 철저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이 12개소 놀이방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기 군포시 여성 취미, 기술교육입니다. 요것도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주부 기, 예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주부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참가 부문은 9개과목이 되겠습니다. 성적우수자는 5월중 도대회에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모역할교육 실시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상호 인격존중으로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3개반으로 해서 60명으로 주 1회 8주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도시 부녀회장 체육대회 실시입니다. 부녀회 활성화로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벤트회사를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 여성교양교육 실시입니다. 요것도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을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들의건전한 여가선용의 도모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양강좌를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노인건강이라든가 노인의 사회 활동 및 교양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가정복지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감사자료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듯이 군포 2동 2통 노인회는 약 50여명의 노인분들이 하천부지 10평 남짓한 열악한 환경의 가건물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더 더욱이 이곳이 당동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노인정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에 각종 상담교육 운영실적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요보호여성 그리고 노인들과 상담을 통해서 560여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며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노인 요보호여성 소년 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한마디가 어려움을 잊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상담교실 운영의 활성화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2통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셨죠?

네,

노인정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좀 말씀드리기 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이런 입장에 가건물을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착하신 분이예요. 심화섭씨 한번 저한테 말씀 안 하십니다. 좀 미안해서 빠른시일내에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야겠지만 시재정상 대지를 구해서 구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면 그저 그말씀 한마디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회장님이십니다. 아, 근데 더 이상 거기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획정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다소라도 열악한 가건물이지마는 좀더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보수지원은 93년도 94년도 금년에도 저희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온 사업은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겨울을 나셔야 할텐데 물론 이 열관리가 잘 안되는 곳이고 어떻게 좀 우리 남과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당동구획정리사업이 되면 단지내에 3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건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다 3개에다는 할 수 없죠? 다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지역에는 한 개 노인정을 신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신축시 광대한 범위가 되니까 노인정에 대해서 여지껏 가건물에 사신걸 좀 대비하여 가지고 또 그 면적도 굉장히 크고 인구밀도도 제일 많을 겁니다.건립시에 편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좀 해서건립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방 따로 따로예요

예, 옛날에는 저희가 노인정이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방 하나로 했는데요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별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아까 제가 좀더 편안한 열악한 가건물이지마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좀 저를 도와주실건가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해 드려가지고 방도 면적을 많이 넓혀가지고 제가 봤더니 그분들이 불편함을 좀 덜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마음은 아픕니다. 시급한 것은 알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건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기간이 약 제가 볼때에는 구획정리사업이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 지연되는 입장인데 1년내에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좀 타 노인정보다는 지원방법을 조금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름에 더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원을 좀 딴데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잘 돼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더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가건물이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열관리도 안 돼죠. 또 여름에는 덥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계절따라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예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예,

저 노인정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개인택지단지는 인수를 안 받았죠? 시에서요?

노인정이요?

아니오 개인택지 그런데 아마 아직 인수는 안 된걸로 알지만 지금 집은 80∼90%짓고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한 복지회관 군포고등학교 있는데 앞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그사람들을 얼른 빨리 노인정을 지어드려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하면 그분들이 농사를 짓던 분들인데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공연히 돌아 다니지 않으면은 집에서 멀거니 있고 참 딱한 사정인데 그사람들이 내놓은 땅은 아파트를 짓고 들어온데는 다 지금 노인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사람들이 한 3년을 곁방살이하다가 이제 집이라고 지었는데 좀 인수하는 대로 노인정을 지어 드릴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구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합니다.

예,

이 노인정문제는 우리 노인복지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노인들이 참 갈 곳이 없으셔가지고 요즘 보면 집 양지쪽벽에 이렇게 옹기종기 이건 특수 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닌 기존부락에 그렇다고 아파트지역 노인정에는 여러 가지 거리관계 또 도로의 차량관계 이런 것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못가시는 경우에 이런거는 특수한 지역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좀 우리가 전세로라도 이렇게 해서 방하나 부엌 이렇게 해서 모이셔 가지고 점심도 끓여 잡수실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그저 노인정 지을 땅이 없다 택지가 없다해서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산본 1동 수리경로당을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포 2동 노인정이 하천부지에 있고 앞으로 개발관계로 철거대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금정 1동 노인정 이건 도로부지에 있고 이렇게 몇번 방문하면 철거계고가 이렇게 날아온다고 그래요 굉장히 다리밑이 가건물속에 계신 음산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이런 것은 누차 우리 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부지확보하고 점차적으로 노인정을건립해 드리는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좀 노인정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노인정 현황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단독필지경로당 다섯 마을회관 여섯 가건물 다섯 아파트 32개 이건 아파트 아주 좋은 시설로 현대시설로 된겁니다. 그외에 신축계획을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급한 노인정부터 신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뭐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로만 나열하셨는데 좀 비젼있는 우리 노인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좀 특별한 노인정건축계획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건 누차 우리 감사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전혀 예산에만 미루고 실현이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 신축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드렸지만 시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건립을 하고 있으며 노인정 신축 추진방침에 의거 부지가 확보된 곳에 우선순위로건립을 하고 노인정부지 확보는 주민자부담 50%선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치년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주민 단독필지에 이거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기에는 노인정 부지가 별도로 확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돼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땅을 매입을 하고 원대한 아주 이건 바라 보기도 어려운 실정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노인건물을 주택으로 매입을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소유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시 재정형편상 전세, 예를 들어 계약을 시장령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이런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교실운영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요보호여성 불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비지원이나 결연 등으로 각종 물질적 지원이외에 문제점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경우 재학생들이 대부분이므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조모나 친지를 통하여 어려움을 수시로 상담해 주고 위문품 등 전달시 병행해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아동 노인 군포중앙라온스부인회와 결연을 맺어서 말벗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3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자원봉사자 재가봉사센타를 운영을 활성화 하여서 저소득 불우이웃에 대한 재가봉사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95년도 그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참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중에서 우리가 물질만가지고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물질과 정신이 다 풍요로와야 행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상담요원과 상담교실이 상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이 내년 4월 30일 완공이 돼서 6월경에 개원이 되면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