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등원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국 소관건설, 도시분야 행정감사에 앞서 신도시 인수대상 시설물 현장과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현장, 군포 2동 도로굴착지역, 반월면 편입지역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산업과 소관까지 감사를 종료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련국·과장께서는 관련자료를 지참 함께 동행하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사항으로 민방위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춘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비상태세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94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6일간에 걸쳐서 총 187건의 메시지 사건을 부여해서 처리함으로써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실제상황과 맞지 않는 6건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도 충무계획시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보안 또는 상부에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기능 중심의 신재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사고의 제로화를 위해서 인명구조, 소방, 산불진화 등 취약지별 특성훈련을 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신도시 주민 교육과 대형화재 취약지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미비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소방서와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에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재해대책 의지의 적극 구현을 위해서 민방위시설 기존의 41개소를 53개소로 확충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가운데 특히 중요한 비상급수시설을 분기별 1회로 돼 있는 수질검사를 3회에 결쳐서 실시를 하였으며 또 재난시에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진화장비를 확보한 바있습니다. 아울러서 1,488개의 주민신고망을 재정비해서 재난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실기능력확보 중심의 교육운영과 재난대비 자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대상인원 32,830명중 29,324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재난시 대처요령이라든가 비상시의 요령 등 생활민방위 위주의 기본교육과 5회에 걸쳐 지역 특성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방위대원의 편의 증진책으로 현지교육, 중소기업체 교육 등을 통하여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적법성유지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343건의 병무민원에 대한 고충상담을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75명에 대해서 제1국민역실지조사를 마쳤고 584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역 및 방위소집 대상자 854명중 529명은 입영집행하고 병령동원 대상자 86개대의 2,558명에 대해서는 원주 등 관계부대에 훈련소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나대비 위기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동원체제를 강화해서 현장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세이하의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동조직을 2개대에서 30개대를 확대편성하고 운영하고 또한 민방공 경보시설등과 비상연락망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통장의 지휘력보강이 필요한 지역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통솔력있는 명예민방위대장을 위촉해서 민방위대 운영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시범훈련을 금년에 연 2회를 실시해서 재난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방위시설과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시민의 재난 및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53개의 민방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 되고 사용이 불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지정 또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방재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인명구조장비 157점과 통지역대 장비 293점 등 10종에 450여점의 필수장비를 금년에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실제대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위주의 교육과 재난대비 자위역량 함양과 현장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생활민방위 위주의 시청각교육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현지 및 희망일자 교육실시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또한 대피훈련, 비상소집훈련 등 각종 훈련들을 통해서 민방위 사태시 실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병행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제공함으로써 대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신뢰성제고 및 민원인 편익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또한 국외여행 신고절차 간소화를 해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아파트 입주시에 이동병무상담실을 운영해서 전입자들의 현장민원, 입영연기원, 감면원 등을 고충상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사무소별로 병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한 각종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민방위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세중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0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실시 현황에 의하면 민방위대 250개대에 31,711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상반기에는 17,310명이고 하반기에는 15,520명인데 상, 하반기 별로 교육제외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하반기 교육불참자 1,463명에 대한 보충교육 실시결과와 보충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당초 23개소에서 26개소로 확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지정 내용과 수질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교육제외 대상자는 금고이상 및 형집행중에 있는 자 외 네가지 유형으로서 교육 제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교육제외자는 상, 하반기 연인원 30,405명이 교육제외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교육제외자는 편성자원 31,542명 가운데 제외자가 14,214명이 되겠습니다. 그 제외자의 구체적인 내역은 민방위 편성 6년차가 되겠습니다. 6년차 이상이 12,6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 인정자가 1,110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예자가 4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214명이 상반기중에 교육이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교육제외자는 16,191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편성 6년차가 14,574명, 자체교육 인정자가 1,136명, 중소기업 유예자가 48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총 16,191명이 교육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 30,405명이 교육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교육 불참자가 1,463명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2일간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1,459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나머지 4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말소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교육불참자는 주민등록 재등록시에 저희가 민방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당초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은 23개소였으나 상반기 일제점검 기간중에 군포역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와 금정파출소 전경대의 비상급수시설이 자체사정에 의해서 폐쇄조치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이를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당동약수터외 5개소를 대체지정을 하고 추가로 지정한게 모두 도합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4분기 수질검사결과 21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6개소 가운데 5개소가 색도가 5도이하로 떨어지고 탁도가 2도이하 그 다음에 일반세균이 100mm이하로 되어가지고 부적합 기준이 나와서 저희가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급수시설을 정수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소조사가 끝나면 바로 검사의뢰를 해서 이 5개소를 추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제가…

송윤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민방위교육 불참자 4명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라고 했나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현재 주소에 살지 않고 행불자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직권말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살지 않고 무단가출을 해서 행불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자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환자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료전달 체계상 제1차 진료기관에 해당되며 의원급에 해당됩니다. 진료과목은 일반내과와 치과,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포함해서 10명이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모두 224종에 45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환자진료는 그동안 산본신도시 인구증가로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128%가 증가한 일반환자가 6,651명, 또 치과환자가 643명 해서 7,293명에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건강진단 및 보건증 발급이 4,380건으로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45%가 증가됐습니다. X선검사는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한 5,834건, 임상검사는 11%가 증가한 27,53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은 그동안 5월 30일 개소이후에 총 4,909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는 11월 21일 현재 실적이고 11월말 현재 실적은 4,909명을 치료한 방 있고 60세에서부터 64세가 786명, 또 65세이상 4,123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1일평균 25명 내지 40명이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방무료진료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한의사회와 협의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한의사가 보건소에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회에 486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의 계획은 치료효과가 좋은 최신물리치료 장비인 미세전류 치료기, 저주파경혈자극치료기에 대해서 현재 조달요청중에 있어서 바로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내 재활치료에 필요한 운동장비를 확보하면 시설로서는 경기도에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해서 치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력방역체계를 유지해서 방역기동반 1개반을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질병모니터 41명을 지정해서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동, 보건소에 설사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콜레라 예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병상 지정은 관내에 30, 또 관외 중앙병원에 5 해서 4개소에 35병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24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분무 110개소, 연막 145개소 포함해서 264회를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지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많은 대책을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비급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325개소에 실시해서 부적합 수질로 판명된 83개소에 대해서는 그 수질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 581명에게 무료로 먹는 장티푸스약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간염외 5종 50,581명을 실시했고 보균자 검사를 장티푸스, 콜레라 7,08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도 3,781명을 실시했고 해외여행자 및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 2,010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만성병 예방을 위해서 결핵환자 235명을 지금 현재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발견 검진을 위해서 결핵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동검진 710명에 X선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638명을 지금건강관리협회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기생충약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증가억제 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도 인구억제 보다는 인구의 질적향상 및 모자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구피임을 정관, 난관 포함해서 416명을 실시했고 일시피임을 875명, 또 대상계층에 대한 홍보를 예비군, 민방위대 포함해서 7,262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건전성교육을 위해서 학생 1,250명, 근로청소년 8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16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모자보건건강관리는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진단을 1,519명, 임산부가 353명, 영유아가 1,160명, 해서 1,519명을건강진단을 한 바 있고 허약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제 2종을 513명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건강소식지를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6회, 1,800매를 해서 반상회 등에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기초면역 획득을 위해서 BCG 등을 26,528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151명 실시한 바 있으나 이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경부암 검사를 744명을 했고 풍진예방접종에 대해서도 5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약업소가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포함해서 228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시는 연2회 실시해서 정기약사감시결과 1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조제약사 인정을 41개소를 인정을 하고 약사단체 간담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앵속 및 대마류 단속을 해서 2건이 부곡마을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34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사업으로서 현황은 94년도 추진실적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진료인원에 20%를 증가한 11,0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환자진료 9,200명, 치과환자 1,800명해서 11,00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건강진단 및 보건증 발급은 5,100건으로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30%가 증가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건강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X선검사는 11,200명 이건 30% 증가하고 이상검사는 전년도에 비해 30%가 증가한 3,9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 물리치료 목표를 내년도에는 10,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치료실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물리치료실옆에 사무실 일부를 할애해서 재활치료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공간이 남으면 치료대를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층만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치료도 내년도에는 1,600여명에 대해서 진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관리입니다. 94년도 특수질병 및 해외검역질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외여행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신종질환이 계속해서 수입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도 93년도에 비해서 13명이 경기도에 증가된 추세이고 또 콜레라도 경기도가 작년에 1명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기내에서 콜레라균이 4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주민 해외여행자 및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국가가 주로 오염지역인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대개 해외여행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어 중점방역체계는 금년도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 방안은 계속 24회 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65,000명 또 보균검사도 65,000명, 에이즈항체검사 3,500명 해외취업자 근로자에 대해서 콜레라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결핵, 나병, 기생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과 나병도 철저히 검사를 해서 등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소독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실천을 위해서 영구피임, 일시피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9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계층 홍보도 6,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세대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등록 및건강관리를 1,500명, 기초면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7,000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대해서도 101명, 여고생 풍진예방접종을 520명, 여성경부암 무표검진을 600명, 저소득층성인병 검사 250명, 또건강소식지도 12회에 걸쳐서 발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자 관리를 6,430만원의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가정건강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아직도 주민의 약 41%가 각종 보건건강관리 대상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지역 3개마을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개부락과 반월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반월에 있는 진료소와 연계해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건강진단 설문조사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담당 보건요원을 지정해서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 계속 가정방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가정에 대해서건강관리를 카드화해가지고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월지역이 편입되게 되면 상·하반기 농촌지역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사감시, 의료감시를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친절과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감시강화를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약사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8,000평내에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고 적어도 내년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97년도에는 완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병원이 엘림복지원 부지쪽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주공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공원부지에 있는 부지에 계약한 계약자가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주공에 통보한 바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공에서는 이렇다할 회사가 없는 상태에 있고 또 잔여부지에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해서 기존계약자가 좀 꺼려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반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의 최신시설을 갖춘 종합병원하고는 거의 상대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전행정력을 기울여서 빨리 유치가 되도록 기존계약자에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소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네, 보건소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을 보면 4,800명으로 1일 평균 4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실의 확대 및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종합병원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 잠실병원에서 94년 10월 27일 부지를 매입계약을 하고건평 8,000평에 500병상의 종합병원을 12월중 법인인가신청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종합 병원이 유치되어도 시민들의 의료수혜는 97년에 가서야 가능한데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가능한 시로서 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며 신도시내 2개소의 병원부지가 불과 800m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잔여부지 1개소가 병원부지로 존치되어 발생될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병원건립시 영안실 설치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발생될 민원등 문제점이 파생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확대 및 장비보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무리치료실은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보건소 2층에 금년 5월 13일…11월말 현재 4,909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실로는 1일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약 60명으로서 현재까지 치료대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노인분들이 일찍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7시반이면 나오십니다. 제가 7시반이면 출근을 하는데 어떤때는 바깥에 현관에 계시면 모시고 들어가서 난로도 펴드리고 하는데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조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용자가 많아져서 치료대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물리치료대를 운동치료실 설치시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는 현재 간섭흡입치료기 외 6종 24점과 일반장비 세탁기외 7종에 8점 총 15종에 3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료효과가 좋은 최신 물리치료장비인 미세전류치료기 1대 저주파경혈자극치료기 2대를 조달청에 금년 8월말에 외자구입요청을 했지만 이게 외자로 도입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이 완료돼서 연내에는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의 효과를 증대하고 노인들의건강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옆에 사무실 일부 약 10여평을 할애해가지고 운동치료실을 설치코자 우선 운동장비 러닝머신 외 9종 12점을 금년내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7시30분경에 출근하셔서 노인들을 모신다는 그런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데 고맙구요. 그리고 4,909명에 1일 평균 40명이면 일요일 토요일은 뺀거죠?

네.

빼고 1일 4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도 있겠지만 보건소를 잘 몰라서 치료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동기구가 들어오면 앞으로 모든 대책이 있겠지만 차후에 증가될 계획을 좀 검토하셔가지고…갑작스럽게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지금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내지 60명이면 여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까 235명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235명의 결핵환자는 격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리 안하고 치료가 되는 겁니까?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235명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X선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촬영을 해가지고 도에다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문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을 해서 다음 지시가 됩니다. 등록관리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는 약을 안먹어도 되지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시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5명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말이죠?

네, 지금 현재 계속 투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병을 전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래 관찰을 해야 할 대상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치료가 무료입니까?

지금 결핵은 정부 결핵처방에 의해서 도의 전문의사가 순회해서 필름을 판독해주고 있고 또 처방도 도의 의사가 다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약 먹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약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김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내 종합병원 유치와 이에 따른 순조로운 병원건립 및 영안실 등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주민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시민과 또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94년 10월 27일 잠실병원측과 주공간에 본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게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방병원건립을 목적으로 안양관내의 조일제지라는 데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공 경기지사에 잔여부지 매입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 계약자가 병원건립을 제고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 계약자가 병원건립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는 잔여부지의 면적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한방병원이건립될시에는 종합병원화 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기존 계약한 부지는 1,254평이고 여기는 2,114평입니다. 그런데 2,000평 부지에 소규모 100병상 내지 200병상의 병원을 지어가지고 되겠느냐, 앞으로 그게 종합병원화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계약자가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 평촌 신도시에 또 2, 3개소의 1,6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돼 있고 또 종합병원이 500병상 규모로 지을 경우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한 병원에서 재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택공사에 대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공공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주공으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정식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한방병원이건립된다 하더라도 한방병원의 진료내용으로 보아 종합병원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을 하겠으며 만약 이 계약자가 병원건립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단위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유치가 성사되도록 보건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많은 분들 소장님 또 시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대단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고 전시민이 환영해 마지 않는 좋은 일인데 현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되면 두 개의 병원이 동시에 유치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기 계약자인 종합병원 유치자가 망설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하나의 병원이 생겨서 우리 30만, 40만이 될 군포시민이 의료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만이라도 먼저 선행을 해 주시고, 또 한방병원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치료의 범위가 틀린 병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병원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한방에 가실 분들은 한방에 가시고 일반 종합병원에 가실 분들은 종합병원에 가시게 돼 있는 만큼 어떤 의심의 여지를 좀 불식시켜 주셔서 동시에 두 개의 병원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군포시민의 의료수혜를 주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난번 간담회시 여러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후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당사자들이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도 다소의 소규모 병원이 난립하는 것 보다는 한 개의 종합병원이라도 훌륭히 3차진료까지 담당할 수 있는 대단위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에게 설득을 많이 했고 또 "진료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미칠는지는 모르지만 큰 영향이 있겠느냐 기왕에 계약을 하신건데 또 전체 군포시민이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시로 전화를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의사회장하고도 만나서 한방병원이 들어올 경우에 이지역에 한방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 큰 영향은 없다. 다소 영향이 있지만 병원급의 한방병원이 들어온다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민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산본신도시 뿐만 아니라 군포시 전체의 시민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이 빨리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개원초기부터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박원용 전소장님도 많이 수고를 하시고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종합병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까?

직접 접촉을 해서 얘기한 바는 없지만 그 양반이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까지 주공에서 다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큰 문제가 사실은… 진료내용이 종합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안양 평촌에 한방종합병원이 있습니까?

평촌신도시에는 2개 병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방은…

한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근 의왕시나 안양시를 대상으로 한 한방이 되겠고 종합병원은 이미 안양시내에 여러개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본 계약을 하신 분이 72세인데 아주 세심하시고 상당히 많이 재는 성품이고 또 7월 13일날 가계약을 하고서도 그동안 많이 심사숙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날 본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건데 한방병원이 들어온다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는데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농가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축산농가 등에 1억 8,000만원이 지원되긴 했으나 극히 일부농가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농가지원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76페이지에 현재 관내 휴경농지가 6.5ha에 달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휴경농지 일소를 위한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95년도 반월면 일부가 군포시에 편입이 되어서 농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7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법정 4개리 편입으로 전 227ha, 답이 176ha의 많은 농경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인수단 운영 등 세심한 농정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먼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3페이지 농가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유통구조개선, 축가농가 등에 1억 8,000만원이 지원되긴 했으나 극히 일부농가에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지원사업은 소득보전적 측면보다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생산성, 시설현대화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원농가는 한정된 예산으로 영농의욕, 영농지속전망 등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투자재원을 최대한 식량안정생산과 농기계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에 2억 2,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별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대치하는건 업무보고나 유인물로 대치하는 거지 무슨 유인물로 대치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어제 기획계로 보냈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특작물에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네델란드에서 많은 기술을 수입해다가 고장이나면 모터마저도 또 기술진이 와서 그걸 수리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예특작 시설은 어느 나라에서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어느회사에서 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당초에 92년도에 유리온실을 들여오면서 네델란드에서 들여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재료가 한정돼 있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보고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청에서는 한국형 모델의 유리온실 또는 패트온실, 비닐온실 등을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런 큰 시설을 지금 유치하지 못하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비닐보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개폐시설이라든가 또는 수막시설 등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4개리가 오면 노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농경지가 농경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기술적으로 유도하시겠지만 우리 군포시에도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먼저도 지원해 주신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 2개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좀더 우루과이라운드를 위해서 또 특히 군포시의 특산물을 위해서는 원예나 모든 것이 다 … 현대화 시설이 규모가 커야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거지 작은걸 하지 마시고… 물론 시골에 있는 농가는 못하겠지만 4개리 편입되는 곳에 아니면 부곡동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형 특작물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 농가에만 지원되는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본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원보다는 큰 사업을 하나 우리 군포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유인물로 대치하는건 뭘 유인물로 대치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계획입니다. 쌀 안정생산에 3,183만 6,000원과 농기계 보조지원사업 등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한 것이 서너 장 됩니다. 이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읽으세요.

네. 식량안정생산분야 지원사업으로 3,183만 6,000원을 지원해서 항목별로는 병충해방재, 농약방재, 합배미객토 4차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은 우리 시에 23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는 포장재 9,000매와 농산물 시장 시설비 1개소 해서 1,468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예특작 시설현대화 사업은 결속기 1대, 버섯재배시설, 원예특작 현대화시설등 해서 1억 1,55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사업으로는 가축방역 등 사료재배와 축산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4,0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감사자료에 넣었다가 아까 설명을 일부 하셨기에 제가 뺐거든요 양곡창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양곡은 화성군 반월면에 있는 보관창고를 이용해서 보관과 공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의 경비도 연간 1,200만원을 반월농창에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추곡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시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에서 생산되는 추곡수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아 우리 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양곡소비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2,100만원, 시비 3,500만원, 자부담이 8,4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00평규모에 한 동을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군포농협 주관으로 부곡동 부근에건립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곡창고가건립이 되면 다른 시에 의뢰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는 농가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 도시화에 따라 미경작 영농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95년도 4월초까지 9개지구 농지경작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불성실 영농이 우려되는 농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실경작의무로 주지시키고 위탁영농 희망자를 사전 조사해서 경작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위탁영농케 하고 95년 5월 7일까지 실제 휴경면적을 정밀히 현장조사를 해서 경작을 유도하고 대리경작자를 지정 경작토록 함으로써 휴경농지를 일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휴경농지로 하여금 주말농장을 적극 추진해서 휴경농지 최소화는 물론 도시민의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고맙게 말씀을 들었고 또 산업과장으로서 수고도 많으신데 단 한가지 4개리가 오게 되면 지원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산업과에서 하시는 일중에 휴경지 일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면적입니다. 물론 산교육장도 중요하고 주말농장도 중요하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물론 동사무소에도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산업과에서 동을 지원해주셔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또 부곡동에 올해 주말농장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고추 이외에 10종을 해가지고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대단위 단지에서 주말농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노는 땅을 없애고 학생들의 산교육장, 주말농장이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건강에도 좋고 노는 땅도 없애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월편입지역은 기존 농경지의 약 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편입되므로 시에서도 산업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및 원활한 농정추진을 위해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벽한 사전업무파악을 위해서 인수준비작업단을 편성하여 반월면과 협조 농정, 축산, 양정, 농촌진흥청에 산업분야 전반에 관한 현황조사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된 주요내용은 농가수가 234호, 농경지가 464, 그 중에 밭이 228, 논이 17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7ha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9명, 저수지가 4개소에 110ha가 있고 등록어선이 두 척이 있고 축산호는 63호에 두수가 1,840두로 돼 있습니다. 토지로는 1.8ha가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12월 20일 인수전까지 완벽히 업무를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조치하고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원요구 등 반월편입지역의 완벽한 업무로 농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월 4개리가 편입된 뒤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월면 일부 주민들은 군포시 편입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영입되는 시민들에게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실망스러움을 줘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편입되는 지역은 거의가 농지로서 농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농정업무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특수시책이나 특색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부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걸맞는 농산물 생산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복안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현황파악이 끝나는대로 그쪽의 주민들의 영농실태라든가 의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거론이…

그 문제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쪽 화성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편입 지역에… 당초예산에는 안돼 있고 1차 추경예산을 예년보다 조기에 실시해서 그때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네,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의 체질개선이나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구조개선과 체질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펼쳐져야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우루과이라운드 또 국제경쟁력에 맞설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입되는 농지나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주요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실시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과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