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 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단·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양수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증액 및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 발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5% 절감분을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는 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 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 동안 추진해온 크고 작은 민선4기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군민들의 소득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520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196억 3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 6천 7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82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1억 4천 1백만원 대비 7.57%인 154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2,19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1천 9백만원 대비 6.19%인 2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42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7억 9천 6백만원 대비 1.53%인 4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28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19억 8천 7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0억 5천 4백만원 대비 13.03%인 30억 5백만원이 증액된 260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80억 5천 8백만원 대비 6.21%인 60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1,041억 5천 1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73억 5천 6백만원 대비 6.47%인 37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610억 6천 9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1억 8천 6백만원 대비 21.75%인 2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8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01억 7천 4백만원 대비 4억 2천 2백만원 증액된 305억 9천 6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59억 3천 8백만원 대비 4천 8백만원 증액된 159억 8천 6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34억원 대비 25억 3천 2백만원 증액된 659억 3천 2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851억 7천 1백만원 대비 158억 4천만원 증액된 1,010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는 기정예산 4억 3천 8백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23억 1천 5백만원 대비 4억 7천만원 증액된 27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67억 4백만원 대비 예비비를 41억 2천 7백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277억 9천 6백만원 대비 4억 2천 4백만원 증액된 28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 9천 5백만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7억 6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78억 5천 4백만원 대비 3억 6천 6백만원이 감액조정된 174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 2천 3백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4억 6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4억 6천 3백만원 대비 7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92억 5천 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공단폐수처리시설,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증액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자체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3억 5천 1백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2백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관리운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확보 및 변동사항 정리와 2010년도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자체재원을 증액조정 반영하고 2010년도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분을 경제회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 재원으로 마련하여 재투자 하였으며 2010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4%인 161억 3,481만 6천원이 증가한 2,520억 9,03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7%인 154억 6,156만 1천원 증액된 2,196억 271만 7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9%인 2억 4,890만 2천원 증액된 42억 6,754만 4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3%인 4억 2,435만 3천원 증액된 282억 2,01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57%인 154억 6,156만 1천원이 증액된 2,196억 271만 7천원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3.03%인 30억 483만 3천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21%인 60억 9,327만 2천원, 보조금은 9.15%인 63억 6,345만 6천원 증가하였고 기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인 4억 2,435만 3천원 증액된 282억 2,012만 7천원으로 회계별 증감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05%인 3억 6,631만 7천원 감소하였고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는 9.34%인 7억 9,067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인 2억 4,890만 2천원이 증가한 42억 6,754만 4천원으로 예산액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증가분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 당초예산 승인된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으로 일부 의존 재원의 조정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예산절감액 등 잉여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경상경비의 절감액은 적절하고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행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4억 6,156만 1천원이 증액된 2,196억 271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증가로 30억 483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증가로 60억 9,327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 63억 6,345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30억원, 단양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 10억 4,800만원, 대가리천 환경조성사업 9억 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지원 3억 9,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기금지원 3억 5,000만원, 수양개 선사유적 토지매입 2억 5,500만원, 교통안전 개선사업 1억 9,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억 6,83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1억 900만원, 노동동굴 내부시설 정비사업 1억 2,75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1억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4억 6,156만 1천원이 증액된 2,196억 271만 7천원으로 기능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89%인 5억 8,91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4.93%인 29억 390만 7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4.17%인 93억 2,965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87%인 12억 2,938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51%인 23억 2,342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11%인 15억 1,58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인건비가 1.40%인 4억 2,189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0.30%인 4,744만 5천원, 경상이전이 3.97%인 25억 2,006만 6천원, 자본지출이 18.59%인 158억 3,337만 2천원, 내부거래는 20.31%인 4억 7,030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7.15%인 38억 3,15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 증감사항으로는 행사운영비가 10.94%인 2,539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외업무여비가 333.33%인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9.77%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10.39%인 2억 2,417만 5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4.48%인 9억 6,750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05%인 88억 23만 1천원, 민간자본보조가 86.29%인 65억 3,870만 5천원, 기타회계전출금 23.11%인 4억 7,030만 9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05%인 3억 6,631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매포 총인제거 설비공사에 2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물품구입 5,0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등 인력운영비는 1억 95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34%인 7억 9,0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경계복원공사에 3,000만원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6억 6,763만 8천원, 제2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4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인 2억 4,890만 2천원이 증가한 42억 6,75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증가분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0p) 매포여성발전센터 본관 냉난방설치 (116p) 보육시설 환경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121p) 청소년수련관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 (150p) 구인사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지원 (151p) 수양개 선사유적 토지매입 (152p)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155p) 상진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기금지원 사업 (181p) 친환경 농경지구 조성사업 (194p)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 (211p)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 (222p) 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군정을 기획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예산을 5% 절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5페이지 보면 일반 및 물품 분야는 다시 증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 세외수입이 임시적 30억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하고 댐 지원사업비 같이 8억원….

댐 지원사업비가 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원밖에 안된다?

예.

앞에 행정경비 예산을 절감한 것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운영비가 양은 줄었지만 늘어났는데 앞에는 절감하고 뒤에는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등 물건 분야에서 4800만원이 증액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예산 설명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약간씩?

예.

5% 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늘어났으니까 절감이 아니고 다시 돌려 쓴 것이 아닌 것이냐. 이것은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당초예산에 너무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삭감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바로 서류로 나타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

예산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운영 예산을 한 5%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사업비로 계상을 다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민간 자본적 보조나 보조금으로 전부다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나 그런 부분의 예산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몇 %가 지금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민간보조나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 들이….

보조금이 사실은….

민간 자본적 보조나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우리 지금 158억원인가 얼마예요?

158억4000만원입니다.

몇 %가 나간다고 보십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번에 계상된 부분이 주로 다목적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리고 청소년 등 복지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자본적 보조들이 상당히 큰 액면들 5% 절감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단체나 특정종교단체에 다가 확률이 상당히 많고 또 지역개발 작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계상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많이 치우쳐야 되는데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너무 안일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 쪽에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부분이 이번에 9억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좀….

국비보조금 대비 우리가 지금 지방 자체 부담금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약간씩 틀립니다. 70% 된데도 있고….

70%되는 것은 받으나 마나한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50%….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예산이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소관의 군정홍보용 프레젠테이션제작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경비 620만원을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제작한 군정배지가 보통 국회의원 배지와 유사하다고 해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 새로 확정된 도시브랜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주제로 해서 배지를 새로 제작해서 사용을 해보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소관의 행복한 단양 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696만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억5천만원과 대비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적게 군정시책광고료 5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 우리 지역의 지방 방송사를 활용한 4일치 분량의 스팟광고를 위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 6천만원을 신규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소관의 재산등록심사책자 등 일반운영비를 89만원 절감반영을 하고, 예산담당소관의 의회제출용 예산유인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기관 공통경비 100만원 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효율화 워크숍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여비500만원을 금번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비는 예산운영자료수집 500만원을 삭감해서 워크숍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으로 사용할 자산물품취득비가 전혀 없어서 군 전체의 갑작스러운 수요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해서 금번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 소관 경상경비인 법령추록구입비 일반운영비 247만원과 기획감사실 공통경비인 기본경비 1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2억27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 5%를 절감하고, 당면 사업에 대한 경비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절감을 하면서도 신규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군정시책광고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책광고료가 실은 군정 및 각종 축제, 행사, 관광자원소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면 신년광고, 창간광고, 또 어떤 행사할 때, 소백산 철쭉제라든가 온달축제, 각종 지역축제, 그리고 군정홍보변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한 1억5천만원이 조금 넘게 나와요, 집행할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5대 의회 있는 동안에 특위위원장 한 것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의정이요, 군정이라고 하고 말지. 지금 뭐 다시 돌이킬 수 도 없지만 그것을 내가 유심히 봤는데 의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운영위원장 하는 사람들 보면 5대 의회에서 홍보하나도 안 해줬어요. 한 사람도 안 나온 사람이 두 분 인가 있고. 그럼 의정이란 말 말고 군수만 넣어야지요, 그럼 안 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차라리 의정을 빼놓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보고는 의정이라는 말을 왜 넣어서 끌고가나. 4년을 하면서 운영위원장 나온 건 한건도 없고, 의회 잘못도 있겠지요, 물론.

윤수경위원님 말씀대로…. 엊그제 사실은 약관은 끝났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끝났으니까 얘기에요.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장 둘은 전반, 후반 다 나왔잖아요. 그럼 다섯 사람이에요. 다섯 사람을 4년에 한번 안내줬는데 그것이 무슨 의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의정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최소한 1년에 의원들 개인별로 홍보는 어렵지만 특위위원장 할 때는 한 번씩은 넣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10쪽에 보면 과목별 예산증가 부분이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민간행사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자본보조.

검토보고서 10쪽이요?

11쪽요. 증가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하고, 민간행사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한다는 매포여성발전센터 냉·난방비 3천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매포 여성발전센터 건물식당이 보온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예식행사나 각종 행사를 치루고 나면 추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가보니까 거기에 냉·난방시설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4천만원은 저희들 관내법인회가 있어서 예산을 1억을 올렸었는데 삭감하여 4천밖에 안올렸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잦은 보수 POOL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 1억5천만원은 2009년 수련시설안전점검 결과에서 건축부분결함 사항이 지적되어서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관리카드제작 500만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사업 통합조사안내 홍보물제작 100만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기초수급자 양곡급여할인지원(성립전) 1억5401만원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사업지원에서 자활지원운영사업 자활사업홍보물제작비에 10만원 감했고,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에 증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활근로사업(지 자체사업)에서 인건비 6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자활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자활근로사업(보험료) 120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자활근로업무추진여비에서 국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083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에 2884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서 의료급여 자체부담금 514만4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생활복지여성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9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8058만3천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6만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복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실버타운시설부지로 적산평가수수료 외 감정평가, 노인대상 교육·교재 제작해서 11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추가설치운영비와 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을 5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여성게이트볼 활성화지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해서 2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나서 잔액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웰빙경로당 판촉지원사업은 댐주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3만5천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부족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대대리 경로당 재건축사업비 8천만원과 경로당 개보수 두항과 고평리해서 4천만원, 그리고 댐주변 지역지원사업비해서 상진1리 경로당 보수와 상진4리 경로당 공동작업장 리모델링해서 5508만6천원했고, 덕상리 손두부 가공시설 내부시설 및 기물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독거노인생활지도 파견 사업에서 194만1천원이 계상됐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4200만원을 감했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18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해서 1억989만6천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지원정책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확립에 연구용역비 주민복지욕구 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년사업단지원사업하고, 민간위탁금은 과목변경을 해서 2억5천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에 1억964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특별지원금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의 상사업비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1천만원과 장애인 안전지킴이설치사업비 1천만원 그리고 민간복지시설활성화지원 7천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에 72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에서 1235만2천원을 감했고, 주간보호시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주간 보호시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주간보호시설운영 부족예산비 216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구입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단체리프트차량구입 부족분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민간경상보조장애인 생활시설지원비에서 3194만원을 계상했고, 시각장애인 가정가스자동차단기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비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지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사회조성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비에서 23만원 감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중앙 및 도여성주간행사 참가자 보상도 12만5천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에서 행복한 가족지원에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9만2천원 감 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다문화가족관련 행사참가비 보상 1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예방 등 여성권익증진에서 여성권익증진홍보물제작비도 45만원 감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행사 참가자 보상도 6만원 감 했고,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다문화 가족방문교육 9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지원에서 민간위탁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운영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국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7천만원 보조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5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지원 및 협력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성봉사활동 자료유인비 6만5천원을 감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홍보 현수막제작비 17만원과 여성정책참가자 보상 및 여성단체위탁교육 등 11만5천원 등 감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에서 여성발전센터운영비에서 여성발전센터수용비 200만원 감 했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외벽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도색비로 1천만원 계상했고, 여성발전센터 본관 냉·난방설치 3천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포 여성발전센터 별관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감 했고, 여성사회교육 및 농촌여성교육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여성사회교육운영에서 90만9천원을 감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여성인턴활동비지원해서 도비가 450만원 내려와서 225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인턴활동비지원 과목변경해서 그 위에 근로자보수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행복한 푸른보육행정구현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인센티브해서 720만원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서는 214만2천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서 사회보수장적 수혜금에 7만5천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복지서비스지원해서 113페이지 사무관리비 아동녹색 생활실천홍보물제작해서 16만8천원 감 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조손가정수당지원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아동급식운영비지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추진해서 사무관리비 모범어린이 표창장 제작해서 33만원 감 했고, 소년·소녀 가장이양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지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해서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2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푸른보육행정에서 차등보육료지원 2억3661만2천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1억5958만4천원, 그리고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해서 민간위탁금 608만8천원 그리고 116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5677만 2천원은 전부 감 했습니다. 보육서비스확대지원에 사무관리비 보육서비스 홍보물 및 교육·교재제작비 64만7천원을 감 했고, 영·유아 건강검진비 270만원, 천사어린이집 시설개보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환경 개보수 4천만원도 아까설명을 드렸고.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에 52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보육료 지원해서 민간위탁금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 935만원을 감 했고. 기본 보육료 지원해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본보육료지원 2765만2천원을 감 했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3억5365만원은 부분별로 감액된 사항을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통합해서 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에서 119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에서 589만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지원에서 60만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지원 및 문화의 집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301만9천원을 감했고, 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지도사 퇴직금 79만원과 청소년지원센터 2천만원은 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밑에 2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했고, 매포청소년문화의 집 인터넷부스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참여활동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에서 20만원 감 했고, 청소년수련관운영에서 청소년수련관운영비 312만5천원 감 했고, 시설비 리모델링공사에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서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자 직업훈련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66만4천원을 감 했고,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추가로 지역일자리 사업에 계상된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청년인턴 인건비 및 보험료 764만원을 감 했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희망근로참여자 인건비 43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희망근로사무관리비 122만원을 계상했고. 124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출장여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2470만9천원을 계상했고, 희망복지지원사업에서 희망복지사업 홍보물제작비 13만원 감 했고, 농촌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재료비(’09년 특별교부세) 10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에 국가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행사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행사지원해서 500만원을 보훈단체운영 물품지원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반구축사업에서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자원봉사우대 가맹점 표지판 제작비해서 10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반납분 보니까 약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사간병 하는 사람 명단 있지요? 명단 좀 내주시고요.

반납이 아니라 재원변경 된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사회적보장적보조에 설치난방비 4건 내역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댐지원 사업비로 하나있는데 보수하는 것, 댐지원 사업비를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배당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총괄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각실·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청소년사업단지원 사업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청년지원사업단을 2억5천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지원 사업을 안 하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에 2억5천만원 있잖아요. 국비가 2억이 내려와서 세부계획이라든가 지침이 안 맞아서 변경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방식을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하느라고….

2억5천만원씩 된 사업을 변경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다문화 가족운영센타가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우리 단양군내에 분포한 읍·면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110페이지에 단양여성발전센터 외벽(목재)교체 및 도색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외벽을 보면 나무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우리가 도색을 방부제로 안하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 년 안됐는데 당초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쇠도 부식이 되는데 나무로 하니까 썩고 한다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 1천만원 또 전면하고, 후면하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후면은 없어요. 전면은 이것이라도 빨리 안 되면 더 큰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나무기둥에 옛날 니스칠 하듯이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5년 내지 10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할 때는 여성발전센터 외벽을 콘트리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개소한지 얼마 안됐는데 5년?

5년 넘었어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육서비스 확대지원 총괄우리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보육사업에서 11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한 장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우리 15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역 주시고. 이번에 보육시설 개보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사어린이집은 군립 아니에요?

군립은 천사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작년부터 들어가야 될 사업이고, 밑에 환경개보수 4천만원은 법인 범위 내에 총괄해서 POOL 개념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법인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군립만 해준다고.

당초 예산할 때 말했는데 군립하고 다섯 개 나머지 10개가 법인이잖아요. 군립만 시설을 잘해 주고 하니까 그야말로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느냐 하더라고요. 11억에 대한 내역 좀 내주시고. 물론 어린이집은 투자를 해 줘야지요. 애들 낳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도 맡기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왜 하필 이것을 군립만 해주느냐, 같이 추진해 달라고 하니까. 그 11억에 대한 내역 1천만원 단위로 15개 현황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 1억5천만원 있는데, 이것에 1억5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안전진단에 결과에서 점검사항에서 나온 거예요.

안전진단 결과이다?

이것은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123페이지에 희망근로자 참여 인건비 있는데, 이것도 더 늘어났네요.

국·도비가….

여기에 희망근로자 탈락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조건, 기준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약해서 한 장에 내주시고요. 그 다음 124페이지에 농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재료비 국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쓸 내용인가요?

그전에 희망근로사업에서도 했고, 이것은 농촌 지붕개발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나온 것인데 지붕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희망근로를 해서 지붕을 갈아주는데 지붕을 헐으니까 석면이 있어서 처리하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교체에 대해서는 큰 비용은 없는데 특별교부세로 왔지만 이것을 금년에 잘 검토해서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농촌은 이것 가지고는 한 동하는데 400만원 정도 드는데 슬레이트를 새로 사서하면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집정도 기본사업으로 해 보고 좋으면….

당초 예산 얘기했는데 주택담당 거기에서도 농촌빈집처리 거기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고 비용부담은 지금 농가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지원이 있는데 36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퇴직인력활용은 전부다 사업비가 군비에 대한 것이 부담금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60만원 해서 하게 되면 또 상인회에서 자담 한 180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지원해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국비 1260만원, 군비 360만원, 자담 한 180만원.

130페이지에 지역협력단 문화관광 클러스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은 어디에 위탁할 것 인가요?

민간위탁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9월하고, 10월중에 1박2일해서 전략사업관계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해서 위탁할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위한 연찬교육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127쪽에 퇴직인력활용 상진조직육성 지원 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국비가 연달되어서 원래 이것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미리 좀 현재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지요?

한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고수동굴 화장실 겨울이 되면 전혀 사용을 못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동굴을 문 닫으면 동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문을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6시 넘으면 이 화장실 밖에 없는데….

고수 동굴 주차장 화장실이 지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은 관광도시개발단이라고 하고, 단양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은 공단에서 하고….

3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단으로 넘겨줘 가지고….

택시 영상기록은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예. 얼마 안갑니다.

얼마 안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은 다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39쪽에 직원포상금에 보면 직원 보육료가 있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6000만원으로 되는데 이것은 6세 이하에 대한 직원들의 아기 88명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가 지원 10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비가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진주에서 하는데 읍면에 1개가 선정되어서 그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날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4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단양 중앙, 영춘, 삼곡 방범대 차량지원 3대에서 2700만원 3대 8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6군데가 총 있는데 작년까지 3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3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곡 사평 3리 마을회관 증축 1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고 2층을 증축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1억원을 올려놓았고 가산2리 노후 다목적회관 재건축해서 이것은 경로당을 철거하고 증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적성면 상2리 다목적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으로 해서 6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재원이 그래서 그런데 1억원을 해야 되는데 4000만원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방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구 별방 출장소에 대한 것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적성면 각기 마을회관 이것도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1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업무여비해서 타우포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연변하고 하다보니까 중국권이 한군데뿐이기 때문에 영어권하고 한번 하려고 지금 뉴질랜드를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단양출신 시장인 조재길씨가 있는데 그쪽도 한번 의사가 와서 두 군데를 검토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대행사업비도 이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은 다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청 인터넷 전화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인터넷 전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영상전화기하고 일반 전화기를 이것까지 하면 차량 남는 것에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본청의 전화기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본청 전화기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저희들 읍면하고 군청이 인터넷 전화기로 마무리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에 새싹컴퓨터교실 강사수당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써 가지고 이것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2개소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하고 도 계획에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 군내에 50가구 미만인 마을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가구 미만인 마을을 조사하니까 총 64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64개 마을을 2014년까지 고속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 인건비 란인데 총괄적으로 1억7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147쪽에 보시면 내용별로 연가보상비는 현재 2억7000만원에서 84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기타직 보수에서 보면 청경하고 청원산림보호서기 고용보험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들이 청경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법상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하나도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매년 1500만원씩 법상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45명이 되는데 이것은 4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통상임금을 다 줬어야 되는데 못 준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화요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중간에서 최종 협의 된 것이 4억3000만원이 나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 동안 미지급되었던 것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미지급분 45명 1인당 1000만원씩 되는데 이것을 이번 예산에 해 주면 퇴직한 사람들까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입니까?

전에 퇴직한 사람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미 지급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재작년정도 퇴직한 사람, 작년에 퇴직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 거기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미화요원들이 있는데 2005년부터-2007년까지 각종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주는 것에서 빠진 것이 근속가산금하고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안 줬어요. 저희들이요.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줄때 이런 것은 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전국적으로 미화요원들한테 다 안줬어요. 근래에 노조가 생기면서 이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줘야 되는데 안줬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제기 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법에서 근로기준법상 줘야 된다 그래서 미지급된 것을 소급해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여비?

근속가산금. 이것을 줘야 되는데 안줬다고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가지 수당을 안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 사람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소송을 걸어서 중간에서 법원하고 조정합의 판결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해라 그래서 우리 군 예산에서 약 4억3000만원이 된다? 그 내용은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근속가산금을 안 줬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줘야 된다?

예. 3년치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141쪽에 영춘면 상2리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이것이 신축 아닙니까? 영춘 상 2리가 제가 공무원 시절에 관내 최초의 다목적회관 기존에 있던 슬래브 건물을 이용해서 간판만 달았던 것이거든요. 내부에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갔을 때 이것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올라 왔어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 파트에 얘기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리모델링으로 얘기를 안하고 재건축으로 얘기를 해서 추가 예산 재원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4000만원정도 더 해서 이것도 철거비 플러스 신축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1억원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은 도저히 리모델링을 해서 될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을 때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1회 세출예산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소백산 철쭉제 지원 재원변경은 도비 2000만원 영달에 따른 군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 물품구입은 회관내에 조명 필터하고 각종 램프가 낡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증 했습니다. 150쪽,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는 지하에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하고 수도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더 망가지기 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에 구인사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지원은 전문위원 검토 추가설명사항입니다만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구인사에 연수원 형태의 한마음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100억원인데 남천리 554번지 일원에 구인사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수련원과 교육관 그리고 체험관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연결한 군비 부담 6억원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151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온달동굴 오염제거 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동굴 내부시설 정비 사업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적 토지매입은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에 추가설명사항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에 수양개 선사유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토지 매입비로 2010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영달이 되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2쪽,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은 이것도 전문위원검토 추가 설명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299억원 정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영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비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양개 국제학술회의는 금년도가 15회가 되는데 그동안에 외국에서도 개최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15회째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학술회의를 한번 개최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전수관 위탁운영비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했고요. 읍면화합체육대회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당초보다 재원부족으로 많이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고요. 제40회 카네이션전국어머니배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배구 하계대회 개최를 위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 중고교 남여배구대회는 유치가 힘들어서 이것은 1억원을 감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5개 클럽에 대한 기금지원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던 사업이라서 군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체사무실에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군비부담 포함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눈썰매장 관련되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눈썰매장을 공단으로 위탁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155쪽,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단성 체육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이 2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걷는 길 잇기를 단성 체육공원에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공장 정비사업 기금 지원 사업인데 군비 부담금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도 운동장 체육시설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진초등학교가 되겠는데 교육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인조 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 사항인데 상진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플러스 군비부담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156쪽, 문화관광 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 도비지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단양고 기숙형 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개시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 학생들 학부모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영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지원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비 부담을 확보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순회교사 운영은 그 동안에 균특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계속 하던 사업이라서 군비로 추진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에서 정수기 유지관리비는 과목만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각종 반환금 이번에 계상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하기 위해서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팀들이 얼마나 많나 적으냐에 따라서….

이것은 기존에 서 있던 1억원을 감해서 하는 것이고….

다목적 회관 짓는 것 하고 똑같아요.

장영갑위원입니다. 152쪽,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해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전에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두 번 정도 우리 군에서 했는데 계속 외국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15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회라든가, 5회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우리 문화자원이니까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계속 안 하다가 금년도에 15회이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에서 유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에 관광호텔에서 하고 몇 번 한 것으로….

10회 때인가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15회라서 이번에 한번 하자 5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술회의 하고 자료를 거의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한마음체험센터 우리가 17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전체 사업규모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구인사 유물 전시관 부담분이 당초계획과 자꾸 늘어 가니까 이것도 총 공사비가 자부담이 50억원이고 100억원인데 또 하다가 또 늘어갈 염려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시작하실 때 확실히 못을 박아서 더 이상 증액은 안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동동굴은 지난번에 안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해 놓고 폐쇄….

지금 폐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철거 이런 안에 내부 철제 철거 이런 것을 다 지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개인 소유 아닙니까?

개인 소유인데 문화재청에서 관리 감독을….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

배구대회는 중고남녀배구대회 감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네요?

예.

155쪽, 활공장정비 공사 2억5700 이것 지난번에….

맞는데 저희들이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재심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에 하나 수중보가 되면 지금 양백산 활공장은 착지 지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이 대회 할 때는 필요하면 수변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131m가 되었든 132m가 되었든 하면 거기가 침수 지역 아니에요? 수중보 바닥은….

지금 아닐 겁니다. 거기도 활용을 하고 이쪽에 4단지 거기에도 체육공원이 들어서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는 먼저 번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던 거지요, 군비부담금?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금을….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매립 건축물폐기물처리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영춘 지역에도 그런 곳이…. 다른 사람이 살다가 나오니까 서로가 미루는데 그것은 집을 지은 사람이 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 환경담당 박창수 “단양군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라고 답변)

매립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면 군에서 다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못 밝히면 사업주체가 해야지 되지 군에서 남의 집 지은 곳 집 터에 쓰레기 나오면 다 처리해 줄 거예요? (환경위생과 환경담당 박창수 “저희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규제법이 없어서 헐면서 그 것을 매립 한 겁니다.”라고 발언)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136쪽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위탁사업비 2천만원, 이것이 예산안할 때 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데 4번째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연 2천만원씩 버리면서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특정단체에 그냥…. (환경위생과 환경운영담당 전구 “환경부에서 일부 부담이 도에서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이 업무교육관련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농업산림과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8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농지이용관리지원 부문을 삭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단체경쟁력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관련보상 당초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절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교육으로 과목변경3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활성화 연찬회개최와 관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도대회지원에 102만5천원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농민회관 2층, 3층 시설보강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농가소득지원에 있어서 재료비 우리 밀 종자구입에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과 관련해서 채용지원비 10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활성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757만4천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전략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인데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만들기해서 1억21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빈집주거정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컨설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해서 귀농귀촌 지원전산개발비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귀농귀촌 자녀지역이해 프로그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귀농귀촌인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날 행사 및 홍보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전업농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지원하는데 10만5천원을 감하고,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7만5천원 감 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웰빙특수미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육성과 관련해서 친환경 쌀 학교급식납품 물류비지원에 46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236만1천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업명품화단지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기업과 명품화단지육성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지원과 관련해서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과목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62만8천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행사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상경비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자재지원과 관련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감 되는 관계로 1억8456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 피해지원과 관련해서 어상천 소백농협창고 폭설피해 8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유기질비료사업으로 밭작물재배 농가유기질퇴비지원에 6억1682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와 관련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로 일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작업복 구입에 국·도비 보조사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과 관련해서 친환경 축산농가 보조사료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300만원을 추가로 증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번식 핵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제지원과 관련해서 113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대책추진과 관련해서 긴급가축방역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와 관련해서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 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2000예방약품지원에 있어서도 감을 했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가축방역차량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소독장비지원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관리와 관련해서 먼저 쏘가리명품화추진과 쏘가리낚시대회에 계상되었던 부분을 360만원 경상경비를 절감차원에서 감 했고, 민간자본보조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에 있어서도 140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으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공동치어생산지원과 관련해서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어업인 공동치어생산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있던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홍보 및 판촉과 관련해서 농산물홍보물 500만원을 감했고,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어상천수박출하촉진대회에 있어서 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포장재지원과 관련해서 율무포장재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고, 장류포장재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지원 및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으로 인해서 2526만2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증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육묘장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AP시설보완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경감되는 바람에 4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전통식품 육성지원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경감 되는 바람에 1223만4천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과 관련해서 지역난방 효율화사업으로 인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농작물 재해보험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상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원생력화장비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해서 4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육성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로 보발숲속체험시설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소백산화전산림복원 테마숲 전기요금 과목이 일부 350만원 경정 증을 했고, 군유림 관리에 있어서 군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227만5천원은 경감을 했습니다.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경제림육성과 관련해서 숲가꾸기장비활용 인부임 부분 과목변경을 2400만원 했고,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에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시설비 조림사업에 있어서 172만9천원을 감하고, 감리비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비공공산림가꾸기 사무관리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국내여비 공공산림가꾸기업무추진여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재료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구입 500만원, 그 다음에 엔진기계톱구입 과목변경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사관리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한 숲길조사원인부임에서 157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부분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57만5천원을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로 과목변경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무관리비 과목변경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장비임차료 과목변경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해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자재구입비해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구입에 있어서 산물수집 장비구입에서 160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있어서 특근매식비 산불진화대책본부 300만원 계상을 하고, 산불진화 비상식량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산불예방홍보물품구입비에서는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국운영과 관련해서 유지비로 계상되었던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대체구입 하는데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를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있어서 시설비로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사업에 36만7천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3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 방패벌레방제와 관련해서는 재료비로 2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원개발과 관련해서 오사리에 산촌시설물 보완사업하는데 5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억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페이지수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심의를 농업분야는 거의 다 통과시킨다고 말이 나오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30페이지까지 변경되어 올리면 예산은 누가 잘못 편성해 낸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한다든지 이럴 것이지 의원들이 다 깎았습니다, 우리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고. 특히 농업분야에 많아요. 농업분야에 우리가 지금 김동성군수가 되고는 농업에 100%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작년에까지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100억 정도주다가 15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그런 것은 설명안하고 조그만 것 깍은 것 가지고 말하면 의원들이 다 깎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7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담당이 답변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위원장님 농업산림과장님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수경위원님 말씀하신 175쪽 어메니티농촌체험마을만들기는 부분은 예산액이 1억2100만원인데 도비가 65%, 군비가 35%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양읍에 가리점마을하고, 대강면 죽령 옛고개 마을에 대해서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긴급가축방역차량 축산에 예방약이 3분의 1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항생제? (농업산림과 축수산담당 박용철 “축산계장 박용철입니다. 축산생균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감된 것은 맞긴 한데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라고 발언)

그 얘기는 나도 들었어요. 직접 전화해서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다시 사업을 해서 추가로 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깎았다는 얘기는 되지도 않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 조림사업에서 감리를 하는가요? (농업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안동환 “예, 맞습니다.”라고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발 숲속체험시설사업을 시설비에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셨단 말이지 요. 이것 왜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농업산림과 산림경영담당 주만성 “산림경영담당 주만성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사후에 시설비로 서 있을 때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지방도로 건설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2834만4천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장비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재해 특근 매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로재해예방 및 과적차량 단속 여비 4000만원을 감하였고 재료비에 포장재 보수재 구입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의풍도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과 교량가로등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물품 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영춘 각골 노후교량 가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치단체등자본적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둥지 권역 농어촌공사 위탁비 2억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영춘권역 거점면소재지 농어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위탁비 1억2000만원과 흰여울권역 농어촌 공사위탁 기본계획수립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형관정 유지비 768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로 농업시설물 관리여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에 적성하리 농업물탱크 및 관로 설치 사업에 5000만원, 영춘남천 농업용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8000만원, 대대1리 농업용수로 정비사업에 8000만원, 별방2리 용수로 설치 사업에 5000만원, 장발2리 용수로 설치 사업에 4000만원, 대대2리 저수지 수문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성 하1리 용수로 설치사업에 2000만원과 적성 상1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2만9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마을하수도 운영비 180만원을 감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샘양지권역 주민복지센터 주방용품 구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춘 사이곡 1리 다목적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20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비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군비에서 2억8440만원을 감해서 광특회계에 2억5200만원과 도비로 324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유지관리비로 민간자본보조 대대1리 마을회관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하였고, 209쪽, 국내여비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평리 마을광장 재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등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삼곡교 철거공사비에 7000만원과 안동교 철거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일반수용비 92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준여비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1쪽, 자동차 교통관리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지역종합개발 도담지구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도담지구 홍보자료 유인비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2쪽, 국내여비 도담지구 추진여비에서 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억33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분양홍보물 제작에서 85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에서 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 회전교차로를 어디를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담삼봉 지나서 성신에 후문 삼거리 가곡으로 가고 매포 쪽으로 가는 삼거리부분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209쪽, 사평 3리 마을광장 재정비 계획 있죠. 이것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 할까요?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