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05년말 현재 특별회계의 자금보유액은 209억 2,5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자수입은 5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시범적으로 50억원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시킬 계획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분양용지는 5필지로서 상업용지 2필지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용지 1필지는 일반회계로 공유재산간 무상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소방파출소 용지는 매각될 때까지 내손1동사무소에서 임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특별회계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천지역 공영개발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곡 삼동 장안말 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조정가능지인 부곡 삼동 장안말 지역 24만 7천평방미터의 공영개발을 위하여 상반기에 사업추진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능안마을 도로정비공사 마무리입니다. 능안마을 진입로 36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1일 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 1월 5일 동절기 공사중지한 상태로서 3월중에 재착공 하여 6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지난 1월 25일 주례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섯 번째 그린벨트 경계 현황측량 및 표석설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3개 취락에 대해서 구역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 국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된 후 하반기에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중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시비부담액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등 용역을 6월 30일까지 추진하면서 투자리스크를 보존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완료후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매체를 통한 투자환경 홍보 등을 통하여 투자자 밀착형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곡 장안말 우선해제지역이라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안말만 공영개발추진사업 하는데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간다면 향후 23군데 우선해제지역을 하려면 다 이렇게 들어가야 할 거 아니예요?

네. 들어갑니다. 면적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단계별로 한다면 만약에 1단계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게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지구, 도시계획상에 들어있는 1단계 사업지구는 고천지구하고 삼동 장안말 말고도 지금 2개 지역이 더 있는데요, 지금 그 용역 자체가 같이 한꺼번에 했을 때 약간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공영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것 다 수용이예요?

그렇습니다. 수용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조정가능지 중에서 취락이 있습니다. 집단취락 같은 경우에, 삼동 장안말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가 하나가 들어가고 우선해제지역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존치시킬 것인가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수십년을 살아왔었는데 우선해제 되면서 수용이 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저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가능지 내에는

아니 글쎄 조정가능지 내에 있는 취락들 말예요. 취락지구나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장안말 같은 데는 우선해제지역 아니예요?

고속도로 밑창에 윗장안말이 우선해제지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가능지 맨 외곽의 끝에 가서 취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그린벨트 해제되고 조정가능지가 된 원인은 취락이 있는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츼락이나 우선해제지역은 보존을 시키면서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백운호수가 이게 조정가능지가 40만평이고 주변지역까지 해서 50만평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운호수는 조정가능지는 40만평이고요 거기에 10만평을 더 검토하는 부분은 백운호수 주변 40만평 주변으로 해서 그린벨트법상에 허용되는 시설로 해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입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이 본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해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과업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조정가능지는 40만평이다?

40만평입니다.

자꾸만 평수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도대체 40만평인지 몇 만평인지. 일부에서는 아직도 37만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만평, 50만평 그러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40만평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보고는 안 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그 업무 알 것 같아서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4개소가.

설명한 것중에 내손체육공원내 주차빌딩말예요. 이게 2006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해요?

차선도색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도색페인트 말예요.

저기 계장이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융착식이 있고 페인트식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은 자기네들이 설계를 제품 선정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통과에서 발주를 하고 예산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도로는 거의가 다 융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식은 이렇게 해놓으면 한 2, 3개월, 6개월 정도되면 이게 지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붙이는 것 같은 융착식 있잖아요, 그걸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업무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으로 해서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8개 단지로 2,52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재건축 사업계획은 6개 단지에 6,579호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시 관내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아파트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내의 색채라든가 동 호수 표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건축심의를 거쳐서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16세대를 융자금을 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납세대가 996세대고 상환세대가 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융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순수이익금이 한 1억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전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28건에 4억 2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영세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지원은 예산을 1억 3,38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8,9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 20개 단지에 1억 8,920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만 일단은 6월달까지 용역보고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에 따른 모든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으로 추진중에 있는 포일 3개단지와 또 청화아파트, 프라자아파트 해서 총 5개 단지 6,079세대를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품 시트를 구입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 교육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 및 설치관리를 위해서 5개소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 2개소하고 보수 3개소 해서 5개소로 해서 1,290만원을 들여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강제 철거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시에 야간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초까지 용역을 용역과업중인데 과업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가면서 사업에 추진을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을 보면 이게 2천만원 이하죠? 보조금 해주는 게,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천만원 이하가 아니고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로보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에

놀이터 보수는 700만원 했더라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정을 해서 그런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한번 지원을 해주면 5년 이내로 못해주게끔 되어 있죠?

5년 이내를 못해주게 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

같은 종목?

네. 같은 종목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나와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석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이해석입니다. 지적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6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2만 118필지를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2006년 10월 31일이며 제반절차는 1월 1일 기준과 동일하게 추진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세부과 및 토지관련 공개념, 각종부담금의 지가수요에 적기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GB지역과 녹지지역입니다. 허가구역내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거래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농지의 이용방법과 투기적인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 중지되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10개 분야 30개 세부사업이 있으나 우리시는 주로 아파트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우리시는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으로서 990제곱미터 이상 사업입니다. 부과기준은 시가로 환산하여 개발이익의 25%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사업을 확인 조사하여 부과징수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고충민원 해결센터 운영입니다. 지적도면이 1910년도에 일제에 의해 작성된 지적도를 100여년간 이용한 종이지적도면의 신축, 마모, 토지사정 및 복구의 착오 등 구시대 측량장비에 의한 측량의 오차 누적 등의 문제로 불부합 토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적 고충민원 해결 합동추진반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반은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으로 편성하여 접수후 7일 이내에 최대한 해소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신규분양 공동주택 소유자중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신청을 전 주소지로 등기하고 전입후에 주소변경 등기신청을 법무사에 대행함으로 이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자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 건당 소유자의 등기수수료 8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용범위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를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그동안 분할이 안 되었던 공유토지를 분할규제 관련법령을 폐지하여 간편하게 분할함으로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법입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분할한 17명에게 편익제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 시행입니다. 내손, 포일동 일부 지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역으로 혼합 관리되고 있어 동일축척으로 수치화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01필지이며 면적은 12만제곱미터입니다. 기대효과는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변경함으로서 측량의 정밀도를 높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확대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 추가 설치입니다. 우리시 지적삼각보조점이 8점이 있는데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추가로 10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민원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의 신설이나 폐지에 따른 도로명판 정리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유지 관리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목적지를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시민 편익증대는 물론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275개소입니다. 공인중개소 236개소, 중개인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단속 위주보다는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신고나 지적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와서 주요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해이며 앞으로 인근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과 진료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환자의 내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였던 물리치료를 척추운동을 통한 근력강화 및 요통예방 등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반이용 주민들을 확보하고 일선에서 지금 물리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있습니다. 10여명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확보해서 재가환자들에게 투입을 해서 실제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운동측정장비를 갖춘 운동처방실, 조리실을 겸한 영양상담실을 설치 운영해서 신축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전과 다름이 없이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300가구 의료취약,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9,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관리, 가정방문간호 및 치료,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및 치료, 고위험 가족간호, 이동목욕 및 이·미용 보건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4,200명을 대상으로 아주의대의료원 재활의학과와 협력해가지고 장애인 기능평가 및 진료, 가정재활 운동지도, 장애인 가족상담·관리 등 장애인 재활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강회복 및 유병율 감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성인 8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및 관리사업, 나의 혈압, 혈당 알기의 날을 운영해서 시민의 날과 노인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92개소 65세 이상 노인 9,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한 경로당만들기사업, 건강한 경로당 선발대회를 계속 개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노인들께 경로당사업과 소식을 알려주는 건강소식지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발간해서 노인분들이 경로당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건강관리사업으로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 그 다음에 노인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실명예방재단과 저희들이 협력 의뢰해서 노인분들 5명을 백내장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2명을 의뢰해놨는데요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자보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및 40세까지 가임여성 5만 5천명이 되겠는데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 다음에 올해 국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중간쯤 보시면 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44세 이하 무자녀 가정에 불임 인공시험시술을 할 때 20회에 걸쳐서 총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두 번째 자녀부터 10일간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중간쯤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입법해주신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방역,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예년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자율방역단을 지원하고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김학복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경로당 바퀴구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퀴약품을 지원하고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환자, AIDS환자 등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환자 및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보호소를 계속 운영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정신장애인 자활근로사업 5명을 참여해서 계속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게 알콜중독환자 관리인데요 가족모임 등을 결성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계요병원이나 다사랑병원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행동평가 척도 선별검사인데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산만한 애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기 선별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년의 사업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의약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서 의약단체에서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팜뱅크사업에 약사회에서 참여하고요 초·중학교 구강검진 및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치과의사회에서 참여하고 의사회에서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독거노인 방역약품 지원 등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시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연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요, 금연사업 밑에 보시면 직장인 금연교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니다보니까 금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가지고 퇴근후에 아파트모임이나 경로당모임 등을 결성해서 참여해가지고 금연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또래 금연지도자교육이라고 그래서 1회에 걸쳐서 30명을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그 애들이 주위 학생들에게 금연을 권장하고 해로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금연또래 청소년 금연지도자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양·운동·절주사업이 있는데요 신축보건소에서 운동처방실 운영에서 지역사회 운동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운동처방을 받은 사람이 관내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저희들이 시행하고 구강보건의 날에는 치과의사회와 협력해서 초등학교 10개교 12,000명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암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6,500명이고 예산이 지금 7,60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암 소견자 치료비 지원이 있고요,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등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게 저희 지역에서 51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71종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또 89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열린공간 산소황토방 운영입니다. 신축보건소 2층 회의실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서 마련한 산소황토방인데요, 예산이 현재 삭감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올릴 예정이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방기공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만성퇴행질환 및 생활습관병이 증가되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의학적 운동요법인 기공체조를 작년에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갖고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별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 증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게 시행된 사업인데요, 성장발달 스크리닝으로 성장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조기발견해서 정밀검진 의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자는 취지로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내소한 아이 3,3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이상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의뢰한 아이가 25명이고 재활치료비로 월 1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건소 신축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6개월, 2006년 6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조금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조금 늦어질 우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장비비 등 이게 지금 확보예산이 9억 7천만원인데 확보예산이 지금 3억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6억 7천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6월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외부공사나 골조공사나 모든게 끝났기 때문에 인테리어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공사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동절기에는 쉬고요 3월경부터 아마 회계과 주관으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면 6월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줬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삭감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삭감은 예산을 세워서 쓰라고 그러는데도 싫다고 그러는데 무슨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계획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신청들을 안 해놓고 왜 삭감됐다고 그래요? 수정예산 다루어가지고라도 이런 것 다 제 때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 다루라고 그랬더니 수정예산 다룰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안 다루고 나서 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황토방은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죠?

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 기능이 원래의 기능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와서 욕구가 증대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공간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건소 공간이 충분하다면 물론 필요한데, 사실 공간이 좁아가지고 다른 것도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어려운 실정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공간은 아니죠 지금 보건소도. 크게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 황토방은 산소황토방은 황토방 자체로서 한다면 열린공간에서 필요한데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 그 건축면적에 비하면 필요는 하지만 산소황토방을 함으로서 다른 공간이 더 비좁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는 것이 보건소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제가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시장의지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이것을 추경에 올린단 말예요? 보건소 전체, 보건소를 운영해 갈 보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장의 의견이 꼭 필요한건지, 시장이 명을 내려서 필요한건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예산 다룰 때도 우리가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과연 산소황토방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산소황토방을 빼고 진료나 여러 가지의 국민보건에 대해서, 시민보건에 대한 그 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것이 나으냐 하고 심사숙고해서 차라리 시민보건이 향상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을 굳이 1회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야 할 판이면 당초에 본예산때 이 산소황토방은 꼭 필요한 거니까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었을텐데 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그 때는 전체적으로 180억 삭감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 것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농정민원처리와 정부양곡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전체 농지면적이 644ha로 논이 170, 밭이 474정보가 되고요, 저희 소관에서 지금 민원은 농지원부, 자경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도 10월달에 57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하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서 정부양곡은 19개소에 한 940톤이 공급이 되는데 각 학교, 또 서울구치소, 소년원, 경교대 등이 되고요,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쥐잡기사업은 금년도에는 쥐 번식률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에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지속적 안정생산을 위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150정보의 98%가 고품질쌀 품종으로 전부 보급종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다 고품질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상재해나 그런 악화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0.1ha를 설치를 해서 기상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를 209톤, 석회를 139톤, 규산은 70톤 4년 1기로 각 지역을 정해가지고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사를 위한 우렁농법을 금년도에는 한 10ha확대를 해서 조성을 하고요,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생토지원을 50%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인증을 우렁쌀은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기타 작물에도 확대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3개사업에 1억 1,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원예난방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화훼, 버섯 시설하우스 농가에 난방비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기름값과 연탄, 두 가지만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서 현재 한 80여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고 농협에 면세유 공급대장이라든가 또 연탄공급상황 자료를 작성을 해서 농가마다 현지 포장을 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가꾸기사업으로 베란다원예 등 생활원예가꾸기 사업을 400만원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은 새집을, 아파트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새집증후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재료를 지원을 해서 예방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가축예방주사를 소 탄저기종저 등 8개 전염병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또 매주 수요일 가축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 가축무료진료를 1년에 두 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고천농장에 위탁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만 관내 동물병원이 협소한,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월드펫이라는 유기동물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전문처리업체에 1년간 위탁을 해서 포획서부터 처분까지 모든 관리를 월드펫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금년도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도에서 지시부담율을 70 대 30으로 지시부담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 통과에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바람에 3,600만원 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은 400두에 한 6천만원이 필요한데 이 부족분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유기동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과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 4월 18일 사업진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까지 쭉 진단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결과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2월 22일날 의원님들 주례회의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시다면 진단을 직접한 수공을 불러서 별도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진단을 완료를 했고 3, 4월중에 수자원공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까지는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의회,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실시협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민원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내용은 상수도사용요금 부과, 수납, 체납, 검침내역, 월별사용량 등을 수용가에서 직접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상수도 관련 각종 민원사항을 집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4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민원행정서비스 관련한 시운전을 2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고 7월중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웹서비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노후수도관 및 수도시설의 개량·교체,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물 수요관리대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사업 추진체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용역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4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11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1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말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는 부곡로의 1.35㎞, 어내들2길이 0.25㎞ 총 1.6㎞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5월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5월 6일 시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34%가 되겠습니다. 현재 탈수기 등과 농축조구조물 콘크리트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농축조와 조정조 1차 설치를 완료를 해서 우선가동을 하고 내년 4월까지 나머지 농축조와 조정조를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포함해서 4월까지 완료를 하고 5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계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는 위치가 청계동 산 10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명은 배수지 2지,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3.4㎞입니다. 부지면적은 1,16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 5,300만원인데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27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를 하고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과 환경성 검토,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실시계획 및 GB행위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3월부터 편입용지보상을 해서 4월에 공사를 착공 2007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계정수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는 액체염소 투입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투입시설 1식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전지 도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침전지 2지에 대한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액체염소 투입시설 교체는 2월중에 자료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침전지 도장공사는 6월까지 자료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우기를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하수처리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하수처리계획구역 및 계획인구에 관한 사항,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보급률 달성목표, 하수관거의 정비 및 신설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하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용역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4월에 용역을 착수 2007년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는 위치가 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준설이 4㎞, 소구조물 정비가 300개소, CCTV 촬영 및 정비가 2㎞, 하수관로정비가 500m, 악취방지기 설치가 230개, 사업비는 총 2억 9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접수를 받거나 파악을 해서 연중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준설, 소구조물 정비, CCTV 촬영정비, 그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 등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건의와 불편사항 등을 접수받거나 파악을 해서 연중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는 오전동 오수관로정비가 1㎞, 내손동 하수관거 정비가 0.9㎞ 해서 총 사업량이 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9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후에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개요는 이동 교동마을 0.6㎞, 청계동 양지편마을 0.4㎞ 등 총 1㎞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입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6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죄송합니다.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공정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물 설치부분에 대한 터파기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8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추진배경은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지하자원의 매장량 한계로 인한 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약 체결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 향상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체의 취약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향상 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발전규모가 50㎾로서 집열판이 2개소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기판매가능여부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5월중에 하고 실시설계를 8월중에 해서 8월에 착공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없고요, 평상적인 업무입니다. 지금 청계농협앞 사거리에서 5단계사업소 들어가는 관로, 그 도로, 안양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환매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안양시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안양시에서 답변 오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를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건교부를 찾아가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건교부를 한번 찾아가실 거예요?

네.

건교부를 한번 갔다 오시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아직도 환매건으로 인해서 이 돈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세 사람이 있는데,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왕상수도사업소나 의왕시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의왕시에 가서 좀 더 항의를 해주십시오 라는 주문을 한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긴 지역이나 민원인은 다 의왕시하고 관계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나서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나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서줘야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민원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대고 욕을 하겠어요? 우리시나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 대고 욕을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은 투자비율에 의해서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할지언정 민원발생이나 민원인은 우리 의왕시 관내고 의왕시니까 우리시가 주관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건교부를 직접 양 개과도 방문을 해서 한번 그 담당자하고 설명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지금 주공에서 공사하는 것도, 지금 주공에서 그 도로를 폐쇄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도로를 폐쇄시키게 되면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고 폐쇄시키게 되면 주민하고 도로공사하고 충돌이 예상이 되걸랑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에서 제대로 액션을 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몰라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랑 위탁 협의를 해왔잖아요?

네.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협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하겠다라는 아주 굳은 의지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못 드렸던 말씀은 안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달라진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말씀을 제가 드릴 때 그것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려고 그랬던 것은 작년 연말까지 매듭을 짓고 금년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내부적으로 의왕시에 투자해야 될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맞춰서 하기 어렵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시에 감사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 인사문제라든가 또 협약에 있어서의 의왕시가 이익이 가게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위를 차지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기를 바래요.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논산이나 정읍시 말고 수자원공사하고 또 위·수탁 맺은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네. 지금 3개 시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천, 서산, 다섯 군데

그냥 세 군데로 얘기를 하시자구요. 세 군데가 있고 지금 이 일을 계속 추진하면 어느 시점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되요? 향후 앞으로. 언제쯤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되느냐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것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는 과정에서 또는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은 좀 들쑥날쑥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6월중에는 그 부분이 윤곽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이 광역화 되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체제로 간다면 그 때 가서 생각해봐도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국내 사정이겠습니다만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정도가 되면 프랑스 베올리아라는 다국적기업에서 지금 현재 WTO에 표준메뉴얼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되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시장 개방압력이 상당하게 가중이 되어서 그것을 무역전쟁을 하는 데에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도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게 광역체제가 된다는 것도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시로 되는 게 확정이 된다면 고려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은 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근처에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광역체계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위수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정수장 한 군데에 대한 것만 그렇게 위수탁이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협약할 때 그 문구 조항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삽입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광역도시로 간다 하더라도 정수장별로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주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도 파악이 됐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설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경영목표는 저희 공단이 신뢰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되고 또 특성상 산재해 있는 뿔뿔히 흩어져서 근무하는 저희 조직 특성상 협동심 또는 소속감 등을 고취해서 조직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몇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제출해드린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서비스혁신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혁신선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별로 고객하고 실제로 접하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제가 직접 2주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희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과제를 선정을 해서 다시 실무팀에게 이렇게 인계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원처리방안을 저희가 사전에 손님을 맞는 접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한 달에 한번씩 무료영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DVD를 빌려다가 하는 한계 때문에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라서 좀 명화라든가 좋은 것들은 좀 필름도 좋은 것으로 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서비스는 저희가 자체 메뉴를 제작해서 지금 직원들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원교육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1차 친절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건상 파견교육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2차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교육예산 중에서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이 970만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우수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교육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처음 받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실시가 될 예정인데 타 공단의 사례를 나름대로 많이 좀 듣고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공단은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평가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건상 별도의 팀은 구성할 수 없고 조직상. 그래서 기존의 조직 인원을 하루에 3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실무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왕시에도 어떤 명예와도 관계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안을 강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금년도 추경에 요청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BSC시스템을 도입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에 작년에 올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필히 추진해야 될 항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관리의 기법이 데이터와 전산화가 수반이 되어야 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스코어카드시스템 이것은 도입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가을에 저희 공단 홈페이지 제작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종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나왔습니다만 원래 오늘 오픈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왔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게 있으면 몇 일 더 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기라서 제가 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이 느낌이 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만족스러운 홈페이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가을에 저희 공단에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이원화 되어 있던 조직을 자체적으로 작년도 11월달에 통합노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외 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근로자대표하고 저희 경영자대표하고 해서 상호 협력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하고 같이 병합해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에 저희가 화합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분규 협상도 선언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옥상에 사실 공원보다는 저희가 실지로 지금 조리사반이 한식, 양식, 제빵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조리실 공간을 하나 좀 만들고 기타 남는 여유에다 휴게실 정도의 공원을 만들면 해서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올리고자 합니다. 마침 공원녹지, 옥상공원사업에 보면 경기녹지재단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의해 본 결과 저희가 자체 예산만 갖고 있으면 50%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옥상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5천만원 중에서 약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천만원은 강의실 만드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6천만원 중에 3천만원 정도는 경기녹지재단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항 여성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약 4년이 지나가지고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실제로 회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자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상 금년에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시청에서 쓰고 처분되는 그나마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도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자주 사용하는 관계로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이것도 곧 교체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곡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아직은 그렇게 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만 봄이 되면 특히 잔디구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3개월 동안 저희가 자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단체별로, 운동단체별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당단체와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신규사업이 아닌 것은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 수영장 토요일 자유수영 체제 전환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7월달에 역시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자유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점진적으로 증강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상공영주차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인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주차요원들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것도 어떻게 잘못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시급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금년도에, 지금 기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량 다 자체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계를 점검하는 시간 한 달에 1, 2일 정도만 위탁 처리하고 전체량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안사항으로서 2005년도 민원발생 건수를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여성회관 46건, 체육센터 17건, 체육공원 12건, 탁구장 12건, 기타 주차장 몇 건이 있습니다만 주로 시설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었고 또 몇 가지는 상당부분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장기적으로 민원이 없는 그런 공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현안으로서 내손지역 재건축 관련해서 회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평촌지역에서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체육센터가 가끔 대관행사를 하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자체 시설 가지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시 냉난방기계를 코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한 조례안과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