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10월 30일자 구청장 및 국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남성현 중원구청장이 분당구청장으로, 이상철 분당구청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문금용 문화복지국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으며, 노희성 지역경제과장이 문화복지국장 직무대리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예정인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무과로 전보 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월 30일자 오늘 날짜로 중원구청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높으신 경륜과 지식을 갖추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열심히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30일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복지국장으로 부임한 노희성입니다. 앞으로 열과 정성을 다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문위원으로 보직 받은 곽정근입니다. 미력하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0월 16일과 2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과 29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성남시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가 준공되어 지적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로 청사 소재지의 지번이 변경되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150번지'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보조기관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제9조 제1항에 판교개발지원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총 정원 2,186명을 2,196명으로 10명 증원, 집행기관 2,156명을 2,166명으로 10명 증원, 의회사무국 30명 변동 없음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2002년 10월 16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23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추진을 지원하며, 복지증진 수요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심의기구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적절한 수정 통합 조례로 논의되었으며, 다만 제3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관한 자문 및 기금의 심의'를 '정책수립자문 및 기금의 심의'로 하며, 제7조 제1항 중 '통활'을 '통할'로 하고, 제14조 제2항 중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를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2002년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기존 취락 중 20호 이상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구역 내에 건축물이 없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부지는 해제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저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7일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6시경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0시경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심사장 내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를 담당한 평가항목을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공무원에게 그러면 되느냐라고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심사위원에게 0점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채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유서를 써라, 해서 이유서를 쓰게 된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점수는 0점 처리가 되었고, 그대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서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사결과 발표 후에 부시장과 대회의실을 나오면서 심사위원장인 부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줄 알고 채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무슨 채점이 0점이 뭐야, 0점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으나, 이렇게 말한 것을 일부 업체 직원들이 들었다는 것을 이번에 특위조사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전체 업체를 0점 처리한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어서 언급한 부분도 아니었고, 그 발언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심사결과 발표 후에 언급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3명이 추첨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에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도 9월 17일 새벽에 참가 업체로 참석한 업체들이 추첨을 하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3명을 놓고 추첨한 결과 1명이 추첨이 돼서 심사장에 나와 달라고 새벽 6시에 통보를 했으나, 그 심사위원이 그 날 시정질문이 있어서 참가를 못하겠다고 해서 2명을 놓고 다시 재추첨을 해서 제가 추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나가서 심사를 하게 되었고, 또한 본 의원이 다른 심사위원들 다 갔는데 한선상 의원만 마지막까지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뭐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 심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한 후에 모두 마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빨리 끝나는 심사위원부터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무심코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본회의장에도 우리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위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다 갔으니 저보고 끝까지 남아서 발표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끝까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에게 0점 처리를 하는 것을 이유서를 쓰게 했고, 그러나 결국은 0점 처리가 됐고, 이러한 해결이 미흡했던 점을 본 의원이 나오면서 0점 처리를 심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장소가 신중하지 못 했다라는 점은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 백현유원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채택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