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오영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재 18명이 문화예술, 문화재, 그리고 체육과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2010년도에는 문화 축제의 관광자원화 그리고 스포츠 메카에 걸 맞는 체육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을 통하여 우리 단양을 명실상부한 문화, 체육, 평생학습의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재의 체계적 정비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체육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열린 평생 학습도시 조성 4가지 성과 목표를 결정하고 13가지 이행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 주요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제28회 소백산 철쭉제를 체험형 문화축제로 개최하였고 주민 친화형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테마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전승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제15회 수양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의 선사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계좌제 시범 운영,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추진 등 군민에게 보다 나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문화, 예술, 레저스포츠, 평생학습을 통해서 문화, 체육, 교육의 선진도시로 행복한 단양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4쪽, 추진성과는 뒷부분의 과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 분야 첫 번째 과제입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 문화축제 육성으로 상반기에는 제28회 소백산 철쭉제를 2010년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9일간 소백산 산신제 외 45개 단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대충청 방문 기념 열린음악회도 유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통 문화, 예술행사 지원으로 마당바위 기우제 및 소금무지제 등 5개 행사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4회 온달문화축제를 2010년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고구려 관련 주요 프로그램 및 체험행사로 확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고 또한 온달관광지내에 유적지 및 세트장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축제 지원으로써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 외 2회를 개최 지원하겠고 충북민속예술축제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써 상반기에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농악대 및 관내 공연단체 등 12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도 3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운영과 매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주로 서고하고 동아리방, 어린이 놀이방 등 리모델링 사업과 냉·난방기 교체 등 현재 다음주 정도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무용단 코리아 환타지 공연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군에서 7월15일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문화 콘서트도 우리 군민들이 접해 보지 못한 다양한 테마의 문화공연으로 계획해서 7-8월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하반기에 3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군민소장도서 책 돌려보기 운동이라든가 독서 릴레이 대출서비스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 환경 조성으로 상반기에 다양한 공연을 위한 상설 공연장으로 나루공연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좌석수는 약 400석이 되고 그 외에 각종 무대라든가 음향조명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서 추진하게 되겠고 앞으로도 군민들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시네마도 상반기에 무료영화 3회를 상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요상설 무대인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단양지부 설립을 현재 4개 지구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준비 단계에 있는데 한 9월경에는 예총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요시네마도 지속 운영하고 공약사업에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도 약 100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영춘면 남천리에 추진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문화재 분야 첫 번째 과제로서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종합정비 계획으로 단양 적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적문화재 보수정비도 3개소를 완료 및 추진 중에 있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도 2개소를 지금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단양-적성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향후 문화재청 지원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겠고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도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낭굴 구석기 유적에 대한 발굴사업도 예산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두 번째 과제인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온달산성 보수 정비 사업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산리 3층 석탑 주변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수양개 선사유적 정비 완료를 하고 유적 발굴 조사 및 체험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도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달산성 보수정비 사업도 완료하고 향산리 3층 석탑에 대한 것은 현재 토지건물 약 37동 47건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감정가가 현실화 있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청원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보상이 협의가 되어야 그 다음 계획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세 번째 과제인 선사문화 종합 정비 및 관광자원화로 상반기에는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기획전시실을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 지역 금석문 수집 학술용역도 계약을 해서 발주 중에 있고 단양의 정자 책자 발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인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방곡사칠성여래목각 불탱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양개와 그 이웃들』 논문집 제3권 발간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고 단양선사문화 종합정비계획 학술 용역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수양개와 금굴 그리고 구낭굴 등 우리 지역에 있는 선사문화 유적지를 연계하는 종합관광개발계획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금석문 수집 학술용역이라든가 단구동문 정비, 그리고 정자 책자 발간, 비지정문화재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애곡리 일원에 저희들이 선사 테마파크 및 선사 체험장을 조성해서 선사시대의 주거지 가족단위의 숙박 체험이라든가 동굴체험, 불 피우기, 석기 토기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장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체육분야 첫 번째 과제로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 자체 체육대회도 각종 동호회 지원을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도 2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49회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고 제10회 온달문화 축제와 연계한 전국대회인 길거리 씨름대회와 국궁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도 그 외에 19회를 개최해서 약 14600명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화합 자체 체육대회라든가 또 페러글라이딩 대회 각종 레포츠 대회도 지속적으로 발굴 유치하고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체육과제 두 번째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성면에 대한 읍·면 화합 체육대회 개최를 금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상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성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의 체육공간 조성 사업도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단양 사격장 법면정비 공사도 추경에 선 사업비를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으며 눈썰매장 사면정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읍·면 화합체육대회 개최지원을 하고 정구장 돔 공사 설치 공사라든가 생활문화체육, 도 및 군 대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월사업인 두산 활공장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군민체육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매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도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여자실업 탁구단 육성 및 탁구 메카 기틀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에 전지훈련 및 교류전을 5회 실시하였고 국제대회에 3회 출전해서 베를린 대회에서는 복식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대회도 3회를 출전하였는데 제25회 대통령기 대회에서 단식 2위, 복식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 2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및 국제 탁구대회에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전력을 향상해 나가고 그 외에 탁구단과 연계된 정현숙어머니 탁구대회라든가, 전국 공무원 탁구대회 등 각종 탁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업탁구단이라든가 꿈나무 등 전지훈련도 적극 유치하고 우수 선수 영입을 적극 추진해서 전력 보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자전거대회 유치 홍보로서 2010년도 뜨루드 코리아는 상반기에 노선이 변경되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 노선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주 중에 계획되어 있는 소백산 힐 크라임 대회를 약 1000명 정도 참석 예정인데 중부매일 및 한국 산악자전거연맹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군민 자전거 퍼레이드 및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평생학습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서 평생학습 인프라·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추진체제 강화입니다. 평생 학습 및 교육사업 지원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정보망도 구축을 했고 늘-배움터 단양군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열린 운영으로 각종 군민들의 교육, 회의, 동아리 활동으로 655건이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기관 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생학습계좌제에 시행이 적합한 홈페이지 환경 조성 그리고 정보망 확대 그 다음에 전국 단위 평생학습 관련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두 번째 과제인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과정을 운영하였고 평가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과목 64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성인문해교육도 3개소의 학습장을 확대해서 현재 2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4년차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1특성화 사업으로 생태의료서비스 관광단양 아카데미를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야간 및 주말 자격증 과정도 2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점은행제 교육과장 현장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인 문해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 하는 한편 평생학습상담사 심화과정 및 자격증 취득관련 교육과정을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못했던 군민자치 대학도 10개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주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21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녹색성장 전문인력 교육으로 2개 과정인 생태해설사 그리고 그린 리더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교육지원 내실화 및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수인재 양성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을 하였고 여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평생학습동아리 공모제 및 동아리 등록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결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평생학습계좌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재양성 교육제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교육사업 영어체험교실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을 계속지원하고 EBS 교육방송지원이라든가 1대1 맨토링 학습관리 지원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전국 축제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 개최 6회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전국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로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신청을 해서 학습결과 누가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포스시스템 등을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문화체육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두 가지만 건의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민체전 건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도민체전 규모를 보면 예산 규모도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작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고 다만 예산안 규모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매년 가보면 거의가 12개 시·군중에서 12등 내지는 11등 군민에 대한 사기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만 작다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간에 한꺼번에 맨 하위 12위에서 7-8위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다만 선수층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궁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재현씨 같은 사람이 지금 새로 왔고 해서 같이 다듬어 주고 한다고 하면 한 단계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민체전을 추진하면서도 매년 성적이 좋지 않아서 사기가 많이 저하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조금 성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입상 가능성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확실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아까 말씀하신 궁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은 우수 선수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가보면 성적이 안 좋은데 지도자라든가 그 외에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서만이라도 확실한 성적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어차피 육상이나 이런 것 취약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투자를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궁도 지도자 유치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격려 차원에서 군수님도 가시고 하면 다 끝나고 가고 없고 이미 져서…. 격려하러 가는 분들도 힘이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수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읍·면별 체육대회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을 한번 철쭉제 행사 때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가 한번 모여서 공설운동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방안도, 옛날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화합을 다지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전국 체육대회를 상당히 각 경기장별로 많이 유치를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단양 우리 관내의 관광안내도가 현재 없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광안내도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각 경기 가맹단체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 저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 가지고 한번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하반기에 정구장 돔 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5억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기존 변경하는 방법도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된다면 다른 대안도 적극 강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를 위탁할 때 수자원공사가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협약서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안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인재양성 교육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교육청에서 회의할 때도 많이 도출이 되고 그전에 또 의회에서도 일부 지적되고 했었는데 사실 또 운영하는 주체인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대로,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아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청에서 회의할 적에도 일부 학부모들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하고 예산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받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하여튼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교육청에 하면 교육장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같은데 예를 들면 6월말이면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잘….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받고 또 심의회가 있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를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중복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하고 교육청하는 조금 입장이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청 예산이 5%이상 주고 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런 것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방과후 학교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할게요.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도 일부 될 수가 있겠는데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성격이 안맞는다고 보기는 보는데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번 두개 부서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단양군 전체의 의전관계가 손을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의전관계를 어떻게 보면 행사의 하나의 얼굴이고 크게 보면 단양군의 하나의 얼굴인데 의전관계가 상당히 이상하게 모습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직능단체 전부다 해서 교육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역동 우탁선생 시조 문학회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같이 봤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단양군의 최고 어르신이 군수님인데 그날도 이렇게 보면 내빈소개도 안되어 있었고 어떤 라이언스 같은데도 가 보면 그런 행사가….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의 일 나의 일을 떠나서 한번 회사도 좋고 어떤 단체도 좋고 전체를 한번 해서 교육도 한번해서 파트별로 맞는 이런 교재를 사전에 예를 들면 행안부 의전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관과 사전에 섭외를 해서 파트별 의전관계를 충분히 교재를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도 역동 관련된 행사도 보면 우리 단양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 안동에서 버스가 2대가 오고하는 과정에서 행사가 하나의 상품이고 그렇게 되면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었는데 의전 건 우리 전체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의전 실무 전문하는 교육기관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한번 별도 자치 대학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표순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먼저 기본현황으로써 저희과는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이며 부과담당 등 5개 담당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174쪽,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충으로 공정한 세정기반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를 추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 관리로 경영적인 방식의 재무행정 기틀을 마련하고자 5개 담당에서 5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쪽, 주요성과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확한 과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을 구축하고 납세자 편의시책 위택스 이용활성화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차량 영치시스템 운영과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 운영대책을 추진하여 17억원의 이자수입증대로 여유자금의 효용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공정 정확한 산정 공시로 주택 소유자 편익위주의 개별주택업무를 추진하고 과표업무의 공정시장가액 적용과 탄력적 과표 운영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업무의 합리적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한 재정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전자계약제도 시행과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공정하고 건전한 회계집행과 회계연도 재무결산 작성을 통해 재정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하였으며 공유재산 고부가가치와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활용증대를 통한 재정 기회를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민의 새로운 세정편의 시책을 발굴하겠으며 공정하고 건전한 회계집행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추진성과 176-17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201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과 과제 1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수 목표율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29%, 세외수입은 105%를 달성하였으며 경제여건을 감안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도 76건에 48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과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법인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기획세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로 운영실적 평가 시상 및 경쟁적 징수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에 재정공시하고 11월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지방세 시행준비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는 현재 16개의 세목에서 11개의 세목으로 지방세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따른 표준조례 정비 및 주민홍보와 유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팀 운영으로 민원 요구에 대한 객관,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세적부에 대한 심층적 토론 및 불복청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지방세 전자납부를 위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텍스를 활성화 하였으며 인터넷 납세 시스템인 위텍스 이용을 제고 시키고 지방세 종합홍보용 만화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실 납세자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연납 차량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정기분 세목 납기내 납부자를 추첨하여 단양사랑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국세, 감정평가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감동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의 혁신적 과제인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신용카드 납부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330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0운동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징수율을 97% 이상 받아 3% 이내로 체납액을 유지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30% 이상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였고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127건의 2억3100만원에 대한 체납처분과 18건에 1억1500만원에 대하여 한국자원자산관리 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과 고액 관외체납액 징수반 운영 및 체납자의 압류재산 매각실익을 분선한 후 신속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에 명단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으로 지난 4월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체납자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압류를 실시하였고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 운영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금예탁을 10억-20억원으로 매주 해지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 사업별로 1억원이상 지출시 1주일전에 사전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이자 수입은 17억13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만 예탁금 감소 및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추진성과가 미진한 면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해에는 18억9400만원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9.5%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사유별 징수대책 및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수기로 관리하던 특별회계 세외수입 전산화를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국·도비 조기 영달 및 지불준비금 최소화로 평균잔고를 현재 5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정기예치액 확대 및 공사대금 등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공정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조사 산정 공시를 위해서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선정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최소화에 대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조사 공시를 위해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8월4일부터 8월24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서 9월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선정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공정시장가액 적용으로 탄력적으로 과표를 운영하였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과표는 일제 조사하여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조사하여 주택은 65%, 건축물은 68%, 토지는 38%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부과직후 과표 적용율 적정성을 검토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및 차량 기타 물건과표 현실화를 일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자료도 사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다음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를 확립하면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제고와 정확한 세출예산을 통한 재정 분석진단을 통해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신청 중에 있는 상태로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제고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분석 진단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세입·세출 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완료 예치금 등은 반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하였으며 전자계약 시행은 지난해 본청 계약 건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3월 전자교육을 실시한 후 현재는 읍·면 사업소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하자검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입찰시 공문에 지역기업체 활성화 이행조건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 계약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전자지불제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 하자 검사 실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를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참여 감독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탄력적·효율적 물품 관리 및 예산 절감입니다. 정수물품의 집약적,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수 재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조달청에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이용해서 2건에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정수물품 구입시 필요성·효과성 분석을 한 후 정수를 배정하겠으며 5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집합구매제도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동차 교체시 경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겠으며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입니다. 상반기에 재무결산대비 예산의 거래현황 파악 및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2009회계연도 재무결산 검토 및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서 9월 정례회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 공시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도 각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유형별 검토 및 자산변동사항은 연중 수시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재산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하였으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위험대비 재산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재산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7월과 10월에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확충을 통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점유 후속조치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부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전산화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GIS 수신기를 활용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청사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LED 조명기구로 본청 1층인 재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전실의 전기 판넬을 교체하고 청사에 노후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시스템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사에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본관과 의회청사 전체에 대해서 LED 조명등 기구교체를 검토하고 최대전력관리 장치인 대기전력 장치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으로 소송 진행 중인 업무가 몇 건이 됩니까?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2건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3건이던데요. 보니까, 세입 부분 쪽하고 죽령휴게소 계약 건하고 하동산스님 생가복원 건 관계 이 소송 진행 중인 사항 건 관계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이것이 관련 법규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강하게 행정의 의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 보다는 행정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 중인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세입 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영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3명의 4개 담당이 환경위생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전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해서 4대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요성과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생성장 기틀을 마련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수생태 건강성 복원,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녹색쉼표 단양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정한 대기관리 강화, 수질오염 사업장 관리 내실화, 청정한 지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식품 및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글로벌 선진 위생업소 육성, 체계적인 식품관리 지도·점검 강화, 위생관리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력을 하였습니다. 선진화 된 청소행정 및 자연순환 여건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화 확대를 하였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운동 전개,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4일 환경의 날에는 충청북도로부터 환경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구촌 불끄기 행사 개최, 제2회 저탄소 녹색성장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제15회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저 탄소형 생활화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였고, 온실가스 저감추진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992가구를 참여시켰고,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의해서 제안공모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로 전년도 5660건, 과년도 675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저탄소형 생활화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그린리더를 양성하였고, 온실가스저감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 절약량 만큼 포인트를 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임대여 시스템 구축 추진으로써는 10월 말까지 자동 잠금 거치대와 공공자전거 키오스크 및 관제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2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생태 건강성 복원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으며,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2010년도 수질개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와 토양오염실태조사, 철도정비기지 주변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하겠으며,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입찰과 착공을 실시하겠으며, 2011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관리를 위해서 한강수계 수질측정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을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전기목책기 설치지원, 폭음기보수 및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파종기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고운골 자연학습원 건축공사 추진을 위해서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구 가곡초등학교)에 20억을 들여서 건축공사를 8월에 착공을 하겠으며, 2011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속 추진으로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을 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도 2월 28일 4개월간 305.423㎢에 멧돼지, 고라니 등 개체수 밀도 유지를 위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대기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개소, 경고 2개소, 개선명령 2개소를 조치하였고, 환경오염신고 민원처리를 21건을 실시를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표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신규·영세 배출기업 기술지원, 환경오염 심의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아울러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업장관리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질오염 사업장 50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를 사건 송치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15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를 사건 송치 하였습니다. 또한 9건의 민원처리와 매포위생처리장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수질오염사업장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환경오염신고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위생처리장 내에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지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2개소 설치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74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하천수(단양천외 21개소) 수질검사 실시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로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고을 모범음식업소를 32개소 지 정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따라서 상수도 요금감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남은 음식포장해주기 포장재 지원과 제17회 향토음식 특별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단고을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쏘가리 매운탕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였고, 향토음식점 고품격화 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내 우수모범업소 중 희망업소 3개소를 선정해서 방곡 도자기를 활용한 고품격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 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를 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수기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관리와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위생 관리 등 식품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취약지역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로써는 집단급식소·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였고,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5개소, 시정명령 3개소를 조치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집단음식소 관리와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여건조성으로 녹색쉼표 단양클린하우스를 운영 하였고, 폐 형광등 · 폐 건전지 수거함 설치,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사용 공표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실시로 폐기물 사용 및 자발적 협약 준수 여부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 하였고,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 영양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매포 자원순환단지 (주)GRM 입주 관련 사항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대기1종, 수질5종에 대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사업계획적정·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운동전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활동 지속·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초등학생 건강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주민건강 영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GRM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지도 및 감독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깨끗한 단양만들기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보호 운동전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시설물정비, 쾌적한 공중화장실관리,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토록 하반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순매립을 지양하고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거 및 적기보수로 설비 기능을 유지하였고, 폐기물처리 시설 근무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확대 지속추진과 시설물 점검 및 적기 보수로 설비 기능을 유지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미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사업이 실질적인 목적이 어느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하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가대지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습지 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대기오염도 절감 시킬 수 있고, 비점오염에 대한 수질의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어서 설치에 목적을 두고 32억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포천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 위에는 하수 종말처리장, 폐기물 종합처리장, 그리고 주변에는 시멘트공장, 대가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양계장 등 여러 가지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천의 수질오염을 저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도담삼봉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실질적인 것은 도담지구는 점오염시설이고, 가대지점은 비점오염시설이다, 그것이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 실질적인 관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관광도 연계를 시켜갑니다.
신태의의원
이것 유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유지 관리는 현재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이랑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것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전이 됩니다.
신태의의원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하는 거예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도 같이 우리군하고 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공단하고,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약체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점오염지역에 관리·운영 모든 것은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잖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신태의의원
환경부와 환경공단과 낙동강유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남한강 유역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점지역을….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관리 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신태의의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지자체하고 위·수탁을 통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사업이 아니고. 여기 또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며,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이것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비점오염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점오염지역은 어떤식으로…. 매포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도로, 공장, 비산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나름대로 상당히 저감시키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유지·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을 나름대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단양군청에서 유지·관리 하시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신태의의원
확실하지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원
인공습지를 만드는 것은 단양군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습지를 만드는 것은 주변에 주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생태공원 이래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만 실질 것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매포천에서 내려오는 모든 폐기물이든 오염원들이 거기에서 걸려서 한강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장치잖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일종에 거름망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관광지 앞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과연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질과 대기오염, 여러 가지 오염원을 많이 거르는 장치를 할 수 있겠고, 도담삼봉 같은 경우는 도담삼봉 관광안내코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어떤 하천복원과 수생식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볼거리, 관광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관광거리가 뭐가 됩니까? 습지를 해서 모든 오염원들을 거르는 곳인데…. 또 가대지구 제가 한번 가보니까 수양버들을 심어놓았더라고요. 수양버들이 주민들 호흡기를 많이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주는 수종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도 지역주인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 환경하고, 청소관련 되어서 상진, 도전, 별곡 이 부분가지고 개선을 요구하는 쪽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단양고등학교에서 부터 보림상회까지 큰길 24m 도로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몇 군데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통 개수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주변에 적기적소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군수님께서도 관광객 1천만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있다가 점심식사 하시고 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보림상회까지 한번 다녀보면 지금 경찰서 옆에 감자탕 집에 하나, 또 저쪽에 해기칼국수 집에 하나, 또 성원상사 둘해서…, 지금 6군데가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중심도로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온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대전에 일이 있어 차가지고 시내를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밖에다가 내놓은 곳은 없어요. 음심물 쓰레기통 위치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고, 지금 청소관리 상태도 다시 봐야 해요. 장사가 급하다고 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인데…. 특히 휴가철이 되고 주말에 보면 대명콘도에서 보통 4~5천명 정도 사람이 자고 간다는 말이지요. 잠만 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걸어 나가서 시내에서 음식도 사 먹기도 하고, 바람 쐬러 나오는데 한 5~10m만 가면 음식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넘쳐서 보기가 흉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시내도 한번 둘러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통이 새는 곳도 있고, 통자체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를 해서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상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지금 단양군 시내에 보게 되면 빈봉지가 널려있어요.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음식물 또는 폐자재가 상당히 널려있어요. 여기 보면 고양이들이 가서 음식물 같은 것을 다 파헤쳐서 이곳이 모기, 파리 서식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번 해 주시고, 토지소유자에게도 행정조치를 하세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해 주고, 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모여서 시가지 청소하고 하는데 거의 보면 고수동굴, 단양고등학교, 강변비탈면만 하고 있는데 이 시내 뒷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면 많아요. 누가 봐도 깔끔하고 빛이 나는 시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현재 향토음식개발하고 있지요, 저희 군에서. 결과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결과물은 작년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내에는 음식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해서 여러 가지 산채를 이용한 음식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생산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마늘을 이용한 것들, 그 다음에 쏘가리를 이용한 것들 해서 상당히 우리 음식이 앞으로 명품화,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비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전에 전주에 가서 향토음식1호 전주비빔밥을 먹어보았는데 1만원에서 1만2천원 갑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하고, 우리 관내식당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데 홍보면에서는 전주하면 전주비빔밥이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개발한 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잘 관리·운영·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가철이 다와 가는데 화장실 문제,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 같은 곳은 관광객이 많을 때 자주 청소를 해 주셔야지, 보면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관광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실시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인력 및 담당사무는 6개 담당1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축·수·임산물에 안정적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비전으로 농정담당에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복지농촌 건설 등 7개 성과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쾌적하고 즐거운 농·산·어촌 공간에서 농민, 어업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3월 도시민유치 지원팀을 설치 귀농인 조례 재정 추친 등 귀농, 귀촌 관련 다양한 시책의 추진과 친환경 생명농업기반의 확충을 위해 유기질퇴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5대 명품농산물을 생산하여, 단양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명품농산물의 제값받기 추진과 5월 31일까지 도로변 차단방역 등 구제역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 청정단양축산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산약초 단지조성 등 3M사업의 지속추진과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220쪽의 추진성과는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살고 싶은 복지농촌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복지기반 조성 및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농촌인 자녀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사업을 13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정착 안정 자금도 6명에게 3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1200명에게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 도대회 참가지원과 이차보전사업의 추진,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가고 싶은 녹색성장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민이 가고 싶은 녹색쉼터 농산촌 건설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안내 홍보물 제작과 경관작물을 식재하였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확충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육성 마무리와 농촌(Rural-20)사업 대상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농업·농촌 선도 정예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고소득 정예농업인 인력육성사업으로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지원과 농업경영인 저소득농작물 영양제를 지원하고, 2011년 제12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경영인 도 및 전국대회참가 지원과 사이버 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도시유치팀에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살맛나는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귀농 설명회 개최, 도시민 유치지원 전담기구 설치와 단양군 귀농인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고, 농업 창업자금 1가구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인 관리 및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조례제정,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입주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친환경 담당에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실현, 친환경생명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명품 친환경생명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241농가를 육성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지원을 295농가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농업 혁신 재배단지 육성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온달 벼 작목반과 댐 규제지역 친환경 고운골 청정작목반에 3억5천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개량 및 지역증진사업으로 밭작물 재배농가 유기질퇴비 70만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으로 인증농가를 확대하고, 녹비작물 종자대지원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명품 친환경농산물 만들기 생산·시설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 공급과 토종잡곡 명품화육성을 위하여 단양 밭곡식 작목반에 3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명품안전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 맞춤형 배양기, 제초기,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단법인 단양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법인설립 추진과 다누리 센터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친환경 농업인 및 농산단체행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529농가에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접수와 고품질 쌀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265농가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과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을 지원하였고, 노동력 및 경영비절감 농기계공급 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3개 기종을 4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과 소규모 재해 발생시 재해보상금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조직 시설확충 지원 사업으로 전통 우리밀 가공시설 확충과 농기계 보관창고 이전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축산담당에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산의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친, 한우고급육 단층촬영장비를 1개소에 4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실현사업으로 자연순환형 축사 3개소에 1억5천만원과 축산수분조절제(톱밥)를 119농가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지붕개량지원과 고품질 조료 지원, 축산농업인 해외견학(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물의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양봉 공동농축산 지원사업과 전국단위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축산위생 및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을 지난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추진하였고,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한 단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으로 업소 위생지도와 축산농업인 해외견학(벤치마킹)을 실시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과 (AI) 예방 계란난좌 공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의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추진과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 4회 개최,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을 지속추진하고, 제3회 단양군수배 전국쏘가리낚시대회 개최와 수산종묘 및 토속어류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유통담당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녹색성장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집중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2품목에 1억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과수산업 경쟁력 사업으로 심식나방 예찰 장비를 2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고추밭 피복비닐 771ha와 마늘 무피복 재배지원 36ha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5대 농산물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대작물 명품화사업으로 단양 마늘 가격안정제 3억을 지원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6개소 신축 착공과,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비 9억31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명품농산물 4계절 판매전략으로 중부내륙행정협의회 직거래 행사 2회 추진과, 농산물 간이판매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 마늘 가격안정제사업 정산과, 236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의 마무리,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명품농산물 4계절 판매전략 추진으로 TV홈쇼핑 판매지원과 대도시 직판장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수출 및 직거래 확대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수경영자 영농법인 1개소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대도시 직거래 판로확대를 위하여 자매결연처 농산물 직판 5회 추진과, 237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28종의 등록추진과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 사업으로 GAP 우수농산물 관리체계 보완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출단지 육성지원과 해외 틈새시장 지속 공략 수출시장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죽령 사과 수출추진과 농식품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과 대도시 직거래 판로 확대사업 안전 농산물 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사업비 9억3100만원 지급과 마늘수매 약정 및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수매 및 판매와 홍고추 및 사과 수탁판매를 실시하고, 유통가공센터 포장 등 주변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산림경영담당에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으로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산림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경제림 육성과 녹색쉼터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녹색산림 활용으로 녹색쉼터 기반구축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펠릿보일러 6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조림 22ha, 숲가꾸기사업 1305ha와 친환경 농가에 톱밥 6만포를 지원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녹색산림활용으로 풍요로운 복지 농·산촌 건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양삼 이력제 지원을 추진하였고, 화전민가 복원과 유실수 화전민가 6개 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 추진과 숲체험행사 임산물 생산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색쉼터 산림재해 예방 시설 확충을 위한 사방댐 5개소에 14억59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고, 산림문화구연을 위한 제65회 식목일 행사 행복나무 나누어 주기, 푸른숲 선도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강면 장림리 낙석방지시설 설치와 육림의 날 행사추진,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역량 강화 및 산불피해 최소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의 최소화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제 구축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129명 배치하였고,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청 2010년 산불연찬회를 지난 6월 8일 단양군에서 유치하여 지역홍보 등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홍보 활동 등의 전개와 초동진화 체제 구축으로 귀중한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에 6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 구축 사업으로 가곡면 어의곡리외 2개소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시설 사업의 마무리와 사후관리 실시,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국비사업비 150억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조기예찰ㆍ적기방제로 건강한 푸른숲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597ha 실시하였고,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조성사업 10개소, 녹색쉼터조성사업 8개소, 1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 병해충 조기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쉼터조성사업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한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제 확립과 산림피해의 예방과 복구, 산림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5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림행정 기동성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7쪽에서 귀농귀촌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 1억 사업비,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관리 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 도시민지원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 부분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다니다보면 귀농·귀촌 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 실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 농사지으면 되겠지 하고 막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농사기구 같은 경우도 다 준비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중에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군을 비판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운영하고 할 때 귀농귀촌 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맞는 예산이 1억이 서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 드리고요, 참고해서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단양 관내 금년도 벌채지가 현재 몇 군데가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지요?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 에는 올산, 남조를 가 보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덜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같은 것이 골짜기나 계곡에 나무가 쌓인 것도 있고, 치우지 않다보니까…. 어제 그제 TV보셔서 알지만 집중호우가 시간당 약 300m 비가 왔을 경우에 인근이 바로 피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채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곧 장마가 온다고 하니깐 빠른 시일 내에 체크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수매량을 보면 한 300t 정도 된단 말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수매량이 지역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수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합사업단에 9억3100만원을 1년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은 농민들에게 포장재지원이라든지 또 홍보비, 선별비를 포함해서 9억3100만원이고, 이는 사업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다시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사업단에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득금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차액에 대한 1천원씩 돌려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든, 포장재든 이런 것이 전부다 유통가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 100억 정도 수매를 하려고 하면…, 마늘 300t 정도 되면 몇 접이나 되는 겁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t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늘수매가격을 특품은 9천원, 상품은 8천원, 중품은 6천원….
신태의의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취약농가인력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태의의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인력 지원하는 관계는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라든지 또 출산농가도우미지원 이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 다른 일손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하여 점심에 마을전체에 중식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주는 인력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직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알기에는 정부 지원사업에 보면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민물고기직판장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민물고기직판장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사업비하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대도시에 저희들이 농산물직판장 2군데 있지요? 거기 보조금사업 투자금액하고, 판매량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옛단양 농어촌타운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옛단양 뉴타운사업은 100채 입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관계를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어려운 사업인데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남한강 토속어류생태 관련한 것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설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거기 토목하고 건축은 착공을 했고요,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진되는 과정 매 마다 의회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것도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기본 현황은 5개 담당에 정원 24명 중 현원 23명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중단 없는 현안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각종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로 건설경기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부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5개 담당에서 2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성과 총평입니다만 뒷장에서 부터 담당별 업무 추진성과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 담당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포천과 남조천의 하천정비 3억원, 어의곡천의 3개소 하도준설에 48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매포읍 시가지 일원의 49개 업소의 간판을 일일이 정비하였고, 8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설치하였으며, 국유·도유 재산의 관리와 도로·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가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에서는 군계획관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촉진지구 단위사업 변경 개발을 수립하여 현재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목담당에서는 개발촉진지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노후교량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성소재지 진입도로 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서는 5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가곡면 하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대강, 영춘면의 농촌생활 환경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확충사업 등 농촌기반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업 중에서는 중부내륙의 관광거점 허브타운 조성을 위해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군관리 계획변경과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옛단양 뉴타운 조성과 4대강 살리기 관련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생산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해 예방과 생산적인 하천 정비를 위하여 매포천과 남조천에 3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와 하상준설을 완료하였고, 어의곡천에 3건의 하도준설에 4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천 시설물의 세심한 관리로 재난방지와 하천민원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현천 정비사업의 대상지 변경 시행과 2건의 하천정비 및 하천 시설의 관리와 하천 민원의 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이미지 쇄신을 위한 간판정비로 매포읍 시가지 60개소 계획대상 중 상반기에 4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로 35회 총 2411건을 정비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8개소 설치 및 옥외광고 업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포읍 시가지 11개소의 간판정비와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와 옥외광고 업체의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주민이 행복한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누수 없는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총18,698필지를 관리하며, 1500만원의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도로, 하천의 점용료 부과 점용현황 391건(도로222건, 하천169건) 부과액 1억3884만1천원의 점용료를 부과 했으며, 지방하천 편입용지 40필지에 4억7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국·지방도 체불용지 1필지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와 효과적인 도로, 하천의 점용료 징수, 지방하천 편입용지 및 국·지방도 체불용지의 신속한 보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담당 네 번째 과제인 과적과 안전사고 없는 도로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자체단속 3회, 외부기관 이송 1건(검찰송치) 하였으며, 불법 도로점용 단속을 통해 15회 31건 (현장계도) 실적을 거두었고, 노면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과 접도구역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안전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과제 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완료한 후 지난 1월 19일에 충청북도에 승인요청하여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되었고, 7월중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하여 승인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4개지구와 개발촉진지구 5개지구를 계획변경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준비와 9월경 군 자체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변경 결정 완료한 후 연말까지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 UPIS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 광특회계예산에 188억원을 계상요구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대강-가곡-영춘면의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시설 확충 사업에 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지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3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의 예산확보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시설 확충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도시지역 내 시설물을 수시 점검·정비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현안사업 실현 및 도시관리용지 확보·시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 기본계획에 개발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20개소에 9.932㎢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10.36㎢의 개발용지를 반영하였고, 단양온천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78,000㎡, 양백산 모노레일과 하괴(성신)유원지, 올산 리조트조성, 구군부대 개발용지에 대하여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시설유치사업 관련된 개발용지 관리계획 반영 및 민자사업 제안사업 계획서 접수 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계획담당 네 번째 과제인 건설민원의 신속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기반시설 관련 민원과 건설민원을 168건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도시기반시설의 수시점검·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건설민원의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들로부터 건설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간시설 확충입니다. 국도59호선 건설공사(전체공정 56%)는 추진 중에 있고, 단양I.C 대강(국도5호선) 도로건설공사(추진공정 10%)는 지난해 2009년 5월 18일 착공하여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평교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산-방곡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내년 7월중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복선화사업의 기반시설은 완료되었으며, 부대시설 등 마무리 정리사업이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도59호선 건설공사과, 단양I.C 대강(국도5호선) 도로건설, 동평교 사업의 조기시행 추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중앙선복선화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도로 관리청 및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토목담당 두 번째 과제인 소득향상을 돕는 군도·농어촌 도로개발 및 도계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사업(’09공정 48%⇒’10공정 90%)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확충사업 4건에 26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사업 11건에 4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량사업과 도계마을정비사업 각각 두 건씩 18억원을 투자하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각 읍 도로 및 교량사업과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계획공정에 따라 알차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토목담당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개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강 장림~사인암 도로 확·포장공사가 73%의 공정으로 추진되었고, 매포하시 ~평동간 도로확·포장공사도 30%의 종합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 5월 3일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강 장림~사인암 도로확·포장공사를 11월까지 준공하고, 매포하시~평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65% 계획공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협의 시행과 함께 교량하부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토목담당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2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위험도로개선사업 외 3건에 6억원을 투자하여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특사업 4건에 13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실무협의회 2회와 관련 공무원 교육과 현장견학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활성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관련 공무원 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예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태경관으로 도약하는 한드미권역의 이월사업 5건 중 4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 휴양관광 샘양지권역 만들기 사업은 64%(3건 추진중)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둥지권역 꾸미기 사업은 도농교류관 추진실적 50% 추진되었고, 흰여울 및 영춘 권역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드미권역의 이월사업을 마무리하고, 샘양지권역 외 3건의 사업도 완료하겠으며, 삼둥지권역의 도농교류관 사업추진 및 흰여울과 영춘 거점면 권역 기본계획 용역 12월말 까지 완료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두 번째 과제인 전원마을조성으로 도시민 농촌유입입니다. 상반기에는 하일권역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40%의 공정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입주자 모집 홍보 및 공고(2010년 7월)를 하고, 기반시설를 완료(2010년 11)하고, 건축공사가 착공(2010년 12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세 번째 과제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강, 영춘면에 27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20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4개면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중인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고, 4개 면의 기본계획수립도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네 번째 과제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상천 임현지구 기계화 정비사업을 1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대강면 무수천리 밭기반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였으며, 적성 하원곡지구는 가을에 착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 2010년 사업은 어상천면 대전2리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착정하려고 이용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영농조건 불리지역 수리시설확충 및 보수 사업에 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기계화경작로 개설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밭기반 정비사업 두 건 중 무수천지구는 9월 중 완료토록하고, 하원곡지구는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등 행정절차이행을 10월 중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대전2리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도 11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수리시설확충 및 보수사업도 연내에 완료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부내륙의 관광거점 허브타운 조성입니다. 도담지구 개발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충청북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고, 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지역(도담지역) 종합개발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추진을 촉구하면서 조기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7월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관리계획에 확정되면 민자사업자 확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업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녹색쉼표 옛단양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이 95% 진척되었으며, 세부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입주홍보 및 입주자 모집을 위해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예비입주자 모집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과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분양공고 및 입주자선정 절차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별곡지구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발주하여 지난 3월 12일 착공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지난 4월에 완료한 바 있고, 6월 22일에는 설계자문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 건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도로를 팠다가 묻는 과정에서 원래 계약은 원상복구를 하고 있지요. 도로변에 배수구가 높낮이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공사를 하고 난뒤에 도로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로변에 차를 세워 났을 때나 자전거가 지나가는 위치에 움푹 파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은 상진초등학교 앞길 골목, 그런 곳은 큰길은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골목길은 대부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정상례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지역에 도전·별곡은 완료가 되었고, 상진지역에 지난해에도 일부를 했으며, 올해 착공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지만 저희들하고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원상복구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기 시행 구간도 다시 점검을 해서 문제의 구간은 조치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4대강 주변지역에 경작지 리모델링신청 사업들이 있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시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신태의의원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관련부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또 도시공원을 해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지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도시공원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단양하고, 매포가 도시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을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역 내에 도시공원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지정하는 분포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만약에 해지 한다고 하면 다른 곳을 다시 지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사유지 제한 문제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태의의원
물론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도시에 좋은 역할은 하겠지만 또 필요한 지점에 도시공원들이 위치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없고, 묶여 있는 필요 없는 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도시공원을 해제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신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 조사를 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다음 재정비 때라도 그런 여건 분석을 해서 도에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또 한 가지가 골재수급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장마철에 한강, 남한강을 보면 사실 골재가 그것도 일종의 자원인데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재를 사용하는 레미콘회사들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모래를 사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레미콘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런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막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신태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충주댐 건설 전에는 골재원이 풍부 했었는데 거의 다가 충주댐 수몰구역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현재 골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충주댐 저수구역은 어차피 충주댐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민간인한테 바로 직접 골재허가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받아서 다시 골재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번 대상지를 파악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저도 수년간 골재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수급부족으로 인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태껏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물론 협의의 문제가 곤란해서,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봐…,는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골재수급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골재문제 허가는 하루 빨리 해결하여, 있는 자원이 우리 지역의 재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274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안정적 기계 경작로에 대한 사업예산 계획·요구신청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진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시책에 건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단양 관내에 국도·지방도 군도에 비오는 날 다녀보면 물 고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포에서 제천가는 상시 부분도로, 또 단양 현천 그 주유소 앞에, 또 단양역에서 심곡구간. 제가 나머지 영춘 쪽은 못 가보았는데 저보다도 현재 과장님께서는 관내 도로 실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문제가 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국도·지방도 건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군도가 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빨리 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북하교량 이것이 지금 현재 그 교량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의 폭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이고. 또 그 교량에서 단성 가는 쪽 구길 차선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선을 좀 그려 달라는 얘기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상선암 교량확장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 7월, 8월 휴가 때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락산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버스가 상당히 오고, 다리를 건너 주차를 하는데 이 교량 폭이 좁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량의 폭도 한번 넓혀주는 방법. 또 하천에 10년 넘었지요, 그 안에 현재 철근하고 구조물 같은 것이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길 옆에 있던 옹벽 같은 것이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철근하고 시멘트 구조물이 그 안에 많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다 수거가 안됐어요. 이것을 좀 수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산지역주민들의 현재 요구입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오늘 중부매일신문에 한번 보시면 하천에 수초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길에서 보는 것하고 그 안에서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고수촌에서 천동 올라가는데 한번 가보시면 하천 내에 수초도 상당히 크지만 그 안에 버드나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커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주변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빨리 베어 줘야 나중에 예산의 문제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얘기할 수 있지 그것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도 바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260쪽에 보니까 단양읍에 소도읍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신단양 이주한지 벌써 25년이 되는데 단양읍 전체를 새로 디자인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달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신단양 이주해 와서 그때 올 때는 단양이 깨끗했다, 도시형성이 잘됐다, 라고 하지만 시내도 보면 집이 다 비가 새서 위에 불법으로 비 안 새게 하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도 있고. 그 당시에 부리나케 이주하다 보니까 도로가 굽이져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날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260쪽에 소도읍 관련된 사업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모델이 결정이 안됐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는 것은 어떤지. 한 5가지 정도 주민들이 바라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서 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5가지 사항에서 아는 범위내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지방도·군도에 비올때 물고임 현상이 도로 경사도라든가 주변 배수구에 문제가 있어서 집중호우 때는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중인 단양역에서 대강까지의 구간은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전에라도 시공회사에서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될 수 있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하교량 문제는 36번 국도에서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마을 안길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교량을 넓힌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문제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앙선 차선문제는 바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선암 교량확장 문제는 도락산 등산로 하고, 중선암, 상선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그쪽 건너편에 시공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많이 진입하고 하는데 이 사항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립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측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어떠한 재원조달방안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매일에 보도된 하천수초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일부 남은 부분에서 우선 응급한 부분부터 현지 확인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큰 나무부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단양읍 소도읍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소도읍 관련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광특회계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188억을 건의 했습니다만 국비 최대 지원 내시원이 70억원이기 때문에 그 70억하고, 도비 9억, 군비부담 21억해서 100억 범위내에서 하는데 그 주된 사업은 고수대교에서 선착장 쪽으로 지금 현재 전주를 지하로 묻는 부분하고, 하천 쪽으로 주차공간을 넓히고 거닐 수 있는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또 지금 다누리센터 짓는 부분에 홍보건립건 부족사업비에 일부 충당하는 문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일부 조성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조성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얘기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지금 바로 사업비도 없는데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단양시내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 25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단양의 어떤 모습을 바꿔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단양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 미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도시디자인을 다시한번 해봤으면 하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만 이렇게 짜서 장기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하천에 수초 관계는 이것은 단양군 하천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일부 예산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각 읍·면을 쭉 돌아보시면 이 하천 내에 나무가 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제거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할 얘기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기 전에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저는 고수산성교 앞에 다리 있지요? 2006년도 인가 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양백폭포에 낙석이 있어서 지금 노동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쪽으로 못 오고 저쪽 재를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 다리를 이용해서 양백폭포 쪽으로 해서 높여서 도로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피크 때만 엄청 밀린다고 천동에서 여기 나오는데만 2시간반, 3시간 씩 걸립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차단하고 못하게 하고, 통행 못하게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도 그 다리를 활용한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중앙정부에 요청하셔서 상진대교까지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곰말까지는 필요하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장영갑의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현재 지난해 발표된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20억 정도가 저희 군에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은 20억이 배정이 되면 우선 기본계획설비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한드미권역, 샘양지권역, 삼둥지, 흰여울 거점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가지고 그지역에 주민들의 소득을 위하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마을 주민간의 이견이 대립이 되어서 조용하던 마을이 시끄럽고, 서로 이웃간에도 원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