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왕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1명은 행정 7급으로 직렬이 되어 있는데 보육담당 2명 6급 1명, 7급 1명의 직렬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은 6급 하나, 7급 1명입니다. 6급은 행정 또는 사회직으로 되어 있고 7급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육담당은 사회복지직이 맞는 거 아니예요?

지금 복수직렬로 내려와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내려왔어요? 제 생각에는 전문직은 전문직렬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곡동 7통 지역 내 신축된 장안말 주공아파트를 41통으로 신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입주했습니까?

작년 하반기때 입주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통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4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통에서 41통으로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7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40통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이?

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7통 지역 내에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장안말 주공아파트를 41통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몇 세대나 되요?

지금 세대가 463세대입니다.

463세대가 현재 7통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죠?

네.

그것을 다시 41통으로 고쳐야 되죠?

네.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겠어요? 사전에 입주전에 미리 통을 분리를 해놨으면 그런 주민이 덜 불편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잖아요. 이중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업무지연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시기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유 발생이 빈번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지연된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입주 전에 미리 그렇게 통반을 분리해서 입주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고 또 행정력이 낭비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2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없는 도서·오지지역에서의 지방세 수납이나 3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의 수납시 세무공무원의 수납제도를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시의 도서·오지 등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오지지역이 없습니다만 저희시를, 저희 시의 세금을 오지지역에 가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오지지역에서는 금액, 가서 징수할 때는 금액 제한이 없고 저희 시에서 징수할 때는 3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세요. 우리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데 타 지역에서

저희 세금을 타 지역, 도서·오지에 가서 징수할 때

그런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국에, 체납자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으려면 그렇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도서·오지 등 해당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난 이것 우리 해당지역이 없는데 괜히 조례를 복잡하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타 지역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와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