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 예산안 심의를 하시기 위해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차례로 상정이 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이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수도사업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경영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경영혁신이 강화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영합리화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또한 작은 재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의 활성화와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국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일반회계등의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상적 경비의 증가 및 사업 수익의 확충으로 자체 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력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5년도 재정운영 방향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원가절감운동을 위한 물자절약, 예산절약, 인력절감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지방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규모의 적정화 및 광역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자립화로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고 각각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비스공급량 증가와 요율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수입 등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도비보조금과 지방채수입, 일반회계지원금 등 의존재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직성경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경상비에 대한 절감, 절약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상수도 중, 장기 시설물 투자계획과 연계시켜 검토, 조정, 반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을 시비부담 지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63억 3,900만원으로서 94년 예산규모보다 103%가 급격하게 증가 되었으나 이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이 시작되어 84억 1,000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이며 사업예산 규모는 55억 4,200만원으로서 94년보다 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예산 규모는 107억 9,700만원으로 94년보다 7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을 제외하면 94년보다 1.4%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이 75.2%로 49억 1,500만원이며 이중 급수수익이 42억 4,000만원으로 94년도 급수수익보다 38%가 증가된 것이며 이는 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하여 수돗물사용이 크게 늘어 사용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외 수입은 일반회계의 지원금 및 보조금 등이 19.9%인 12억 2,300만원으로 사업수익 총액은 6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규모는 총 55억 4,200만원으로 이중 10억 2,300만원 총 예산대비 18.5%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46억 8,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84.6%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외 비용으로 7억 5,900만원, 예비비 등으로 9,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비에 있어서는 3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인건비 7억 5,100만원, 필수관서 운영비 4억 2,200만원, 약품비 1억 5,000만원, 원수구입비 12억 5,000만원, 동력비 4억 7,800만원, 수선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총 3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2,200만원, 수선비 2억 9,1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는 6억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과 인건비 3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 4,700만원, 연구개발비 6백만원, 보상금 9,2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 경상비 1억 3,900만원입니다. 넷째로는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급수 공사비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7억 5,900만원과 예비비 9,400만원을 수익적 지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총 95억 9,400만원으로서 자체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 7,800만원으로 총수입대비 6%만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4억 3,700만원, 토지관리특별회계 차입금 3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규모 10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4억 5,100만원, 감리비 1억 5,900만원, 자산취득비 등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는 광역5단계 사업비 8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설비 78억 2백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 자산취득비 6억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3억 2,500만원과 예비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5년도에 우리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83페이지에 급수불량지역의 급수관과 노후관 교체를 위해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하고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추진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67페이지에 상수도누수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손해배상금이 95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데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게되며 집행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연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52페이지에 정수장 약품구입비로 1억 1,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주요 약품구입내역과 비교하여 95년도 약품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에 정수장에서 약품 과다투여로 인해 식수로 사용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나는 일이 몇 차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로 3,24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기계구입이 필수적인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년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68페이지에 2,680만원의 상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내용과 부담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84, 86, 87페이지에 의하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으로 85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63억 3,900만원의 52%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이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투자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86페이지에 ICP감도기 한 대 구입비로 2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계구입시기와 용도 그리고 활용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중 누수수선, 유량계 제수변 보수는 물론 유량계 공기변 등 시설물 설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상수도시설물 제수변 유량계, 공기변, 이토변은 우리 시민모두에게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계속적인 관리 운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94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시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시가지인 군포1, 2동, 당정동, 금정동, 산본1동에 대한 제수변보수대상 및 관말지역과 구역별 브로커인 바둑판모양으로 구분하여 제수변, 유량계, 이토변 및 공기변 등을 설치 일정한 구역에 검침원의 검침결과와 주메인유량계를 통과한 양과 비교 검토하여 누수량의 최소화와 상수도시설물의 관리효율화로 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이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금년도 수질검사 등 관리사항과 95년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여름철 성수기시 한 번 하였으며 5개소 모두 시흥군당시때 설치한 후 한번도 시설보수 및 우물서진을 안한 상태인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1,500만원으로 현재 5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국교앞 비상급수전은 인근 농경지의 논에 성수기인 7월에서 8월까지 비상급수전에서 물을 대주었으며 비상급수전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비상급수 운영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예산안 57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5일 '94행정사무감사시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누수의 원인은 계량기 고장 및 인정부과량 계량기불감수량 관세청용 등 수도사업용수량 적하수량 요금징수 없는 공공용수 부정사용량 누수사용 량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세가지 계량기 고장 및 인정부과량 계량기불감수량 적하수 량등은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비로 금번 계상하게 된 것으로 우선 계량기고장 및 인정부과량을 보면 총 수도전수 6,416전중 고장신고 전수가 596전인 9.1%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계량기불감수량, 적하수 량등은 보이지 않는 많은 누수원인이 되겠습니다.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인 보통일반계량기를 앞으로는 지양하고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부터 관경 80mm 이상의 계량기 총 22개소에 대하여는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은 고장계량기 수선이 400건 그 다음에 교체용계량기 구입이 610건 그다음에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가 610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교체용계량기 하고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하고는 뭐 어떻게 틀립니까?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전부 다 추정치기 때문에요, 구분을 한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근데, 단가가 보면은 교체용계량기는 5만 7,380원 이렇게 돼 있고 노후 및 고장계량기교체는 2만 4,59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새로 신규구입 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거구요, 나머지 그거는 수선하는 겁니다. 다시 재사용해가지고 수선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고장계량기 수선은 1만 5,000원 돼 있고 4백건…

계량기 구경에 따라 틀려서 구분을 해 논 겁니다.

그럼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입니까? 전체가?

네.

그럼 보통 우리 구포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계량기 수가?

계량기 숫자는 수도전수랑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총 6,416전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6,41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에 교체하고 또 수선한 계량기 수는 얼마나 됩니까?

94년도에는 현재 596개를 교체했습니다.

596개요?

예.

근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수선하고 또 교체해야 됩니까?

예.

그럼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610개 6백몇개, 1천개를 갖다가 수선 내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거는 계량기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신규 매년 저희가 새로 달아논 게 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만료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예, 만료되는 거는 교체하고 또,

아니, 시효를 하는 겁니다.

예?

6년이 되는 추정을 해서요,

어떻게 하신다구요?

계량기 수명을 6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6년이 되는 계량기를 역으로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고장이 안나도 6년이 다 된거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걸로 해서 일단 교체하는 걸로,

아닙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만 하는데 그걸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하는 걸로요?

예.

근데, 94년도에 대비해서 95년도에 고장난 걸 너무 많이 이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인제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고장난 계량기나 안 그러면 노후관교체에 있는 겁니다. 근데, 노후관교체나 안 그러면 고장난 계량기보수 혹은 교체 이런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3페이지 급수불량지역과 노후관 설치공사를 위해 4억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하고 누수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5일 94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노후관교체공사는 군포1동 농협주변에서 시장사이 금정동 대화제지에서 경기자동차학원 사이 및 산본1동의 군포교회주변 등이 되겠으며 급수불량지역은건축물 신·증축 등으로 인한 관협소지역 및 관말의 급수취약불량지역에 대한 공사로써 노후관교체공사는 95년도 해빙시부터 3월까지 설계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하절기인 성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추진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전체가 또 우리 시 전체가 생각하는 그 노후관 교체는 다 조기에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총 우리가 노후관 교체 해야할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몇 m됩니까?

약 한 20km 되겠습니다.

20km요?

예.

지금 올해 이거 4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난 나머지 노후관이 20km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총 저희가 20km중에서 여태까지 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16km가 완료되는 겁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16km? 아니, 그러니까 총 길이가?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이후에 할거는 4km가 남겠습니다.

아, 4km만 남는다고?

내년도까지 하면 16km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완료되네요? 인제 노후관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동하고 다른 두 군데가 노후관이 심해서 지금 하시나 본데 거기, 그 정도로 심한 곳이 또 있습니까? 4km 남은 데 대해서?

네.

또 심한 데가 있어요? 4km가?

예.

그럼 이 공사는 어떤 공기 때문에 많이 어떤 양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면은 나머지 4km도 95년도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았구요, 그 누수탐지기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누수탐지기는 웬만한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탐지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저거 하는거를 100% 운영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누수탐사기라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으로 안보이는 데를 됐을 때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누수탐사기 자체가 지하에 있는 안보이는, 지하에 있는 물을 탐사하는건데 물이라면 지하수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하수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가지고 정확히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숙달과 여러 가지 저게,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구분정도는 될 수 있는 탐지기가 돼야 될텐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 안에 저희가 해주고 난후 다른게 없을 때는 금방 쉽게 하는데 도로에서는 아마 파악하는데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 저희 직원이 그만큼 숙달이 안돼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해야 찾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누수탐지기는 숙달은 빨리 좀 기능을 갖추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주민이 신고했을 때 누수가 됐는데 장기간 못찾고 그러면은 또 그마만큼 신뢰가 안되고 그러니까 빨리 숙달좀 하셔야 겠습니다.

예.

예, 저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4km 남은 거는 금년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산이 허락되는…

95년도에도 3.3km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4km에 대해서는 예산만 허용되면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예산은 이렇게 미리 책정이 되는데 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본동에 오늘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지금 현재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예산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2회 추경이면 6월달이죠?

예.

그러면 6월달에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 지금 노후관교체죠? 수도관확장공사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와서 어디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은 12월달 아니라 뭐 1월달에 영하 10도 아니라 영하 20도라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 저기 정해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날씨에 착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하는 공사는 저희 수도관공사는 아닙니다. 도시가스공사입니다. 저희 수도관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복개공사 한데서 지금 약국앞으로가는 것 그쪽에 수도관 다 됐습니까?

네, 수도는 됐고…

그러면 수도 해놓고 금방 묻고 그것도 정리도 안 됐는데 도시가스로 또 파는 겁니까? 그 위에다가?

네, 그 옆으로 도시가스 하는 겁니다.

예, 저기 수도관 그 실로암약국 옆에도 이번에 마무리한거죠?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그래서 복구를 한 다음에 전면복구는 도시가스 측에서 할 겁니다.

예, 저기 그 실로암약국쪽으로 매설한 것도 이번에 며칠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그 동절기 아닌때 좀 사업을 시행을 해 주었으며 좋겠습니다.

당초 9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노후관 교체공사는 8월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에 남은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거는 지금 마저 12월달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경을 하시더라도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관교체에 있어서 말입니다. 4km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넣어 주면 하실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km?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6,300만원이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아니, 지금 3.3km에도 4억 3,000만원이 든다는데 4km는 더 들어야지…

그거는 저희가 관경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집계해 놓은게 있습니다. 공사비를…

근데, 3,3km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그건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사업비 내역이,

아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관경에 따라서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글쎄 관경 남은 게 다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작은 관은 조금…

예,예,

아, 예.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67페이지 상수도 누수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되며 아울러 집행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예산은 95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사항으로 94년도에 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총 164건으로 자연적 누수 140건과 인위적 누수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누수로 인하여 인근상가 및 지하실의 가정집과 공장 등이 침수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아 안타깝게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9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상수도관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우리 시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지원할 계획이며 집행 근거는 재해발생보상기준을 참고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 고발에 따른 피해액배상판결에 의거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의 위탁내용과 부담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그동안 통합공과금에 의하여 위탁징수 관리하던 것을 지난 10월 1일부터 분리실시됨에 따라 매월 상수도사용량 조정 및 과징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고지서 발행을 전산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연희전산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징수부담금이 2,680만원으로 이는 고지서발행 한건당 처리비용 148원 90전의 94년도 처리단가를 계산한 것이며 부담금 지급을 월별 실제 처리건수 실적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 87페이지에 의하면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로 8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배분량과 시설용량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시에서 통합정수장 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1월 입찰 11월 8일 계약되어 우리시 용역비부담금 3억 324만원이 결정되어 안양시로 불입되었고 나머지 2억 7,430만원은 95년도에 불입할 예정입니다. 군포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94년 11월 21일부터 22일 2일간에 걸쳐 제안참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이 완료되어 94년 11월 30일까지 제안서 제출받아 현재 심의평가중에 있으며 12월 23일 입찰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95년도 6월부터 95년도 12월까지 배수지, 가압장의 용지매입 수도사업인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설계획인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것이며 95년도 11월경 군포시 수수시설공사에 대하여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97년도 12월경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예상 사업비로 총공사비 274억 4,300만원이 예상되며 94년도 13억 7,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는 85억 6,900만원, 96년도 97년도에는 174억 9,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의 배분량 및 시설용량을 말씀드리면 전체 23만톤중에서 안양시 12만톤 군포시가 7만톤 의왕의 4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98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습니까?

97년도 완공계획입니다.

97년도 완공계획입니까?

네.

우리 지금 11만톤 하고 97년도에 우리가 7만톤이오?

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우리 97년도에 인구예상을 30만…

37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만명 이상해도 넉넉한 물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한 물량이 15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게 8만 6,000톤 그다음에 광역5단계 해서 7만톤 그래서 합계 15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예, 수도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 의왕, 군포 이렇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 옛날에 포일정수장에 시설투자비로 해서 정산을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해서 93년도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촉구를 했고 또 94년도 예산에 자산평가액으로 5백만원을 갖다가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수가 늦어지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5백만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이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안양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의왕시에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들도 평가를 못하고 안양시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양시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광역 3단계, 4단계시 저희 군포시 투자분에 대해서 정산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평가와 안양시에서 그거에 따른 부담액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광역5단계 완료시까지는 전부 다 정산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기 부담액 환수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원입니다.

25억 입니까?

네.

예, 통합을 이렇게 해서 추진해갖고 사업을 실행했는데 그 다음에 포일정수장을 갖다가 운영할 때 얼마만큼 군포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는지 알고 계시죠? 운영면에서요?

예.

이렇게 사업을 합자해서 투자를 하고 결산도 이렇게 애를 먹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자산평가를 해갖고 우리가 인제 4단계 통수가 되기 때문에 얼른 정산을 해서 군포시에 부담액을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95년도에 5백만원 자산평가를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자산평가 안하면 내내 쥐고 있으면서 안주면 안양시는 그만큼 이익이고 군포시는 그만큼 손해를 가져 오는 겁니다. 그 촉구해서 왜 못받습니까? 지금 5단계 정수장을 갖다가 추진해서 93년도에 13억이고 지금 95억이고 이렇게 책정해서 또 주고 있는데 옛날 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통합정수장을 한다는 것은 하루속히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군포시가 자산이 넉넉합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충분하시구요?

사업비가 저희도 없어서 기채를 얻어 오는 마당인데 통합정수장 공사비에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못받으면 저희는 기채를 가지고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 입장아닙니까? 26억이면은 하루빨리 받으면은 그만큼 군포시에 이익이 돌아 오는 것 아닙니까? 기채가 그만큼 줄어지는 거구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계를 처음부터 한다든지 그런 뭐가 협의가 있어야지 아무 협의없이 그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주면은 97년도에 완료 할 때 정산하자 그럼 그렇게 그냥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돈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4단계 통수가 되고 지금 5백만원까지 자산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액은 저희 예산에서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래, 제일 답답한건 군포시란 말입니다. 다른덴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빠른시일내로 촉구를 하셔가지고 그 반환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충당해야 될 금액에서 상계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배연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비는 94년도는 총 예산이 1억 2,088만 9,000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PAC 구입에 8,867만 5,400원이 소요됐고 액체염소구입에 2,311만 9,2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이산화염소구입에 620만원 해서 1억 1,699만 4,6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95년도 예산에는 PAC 구입에 9,459만 5,000원, 이산화염소 2,085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1,542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냄새의 주된 원인은 소독을 한 염소사용에 따른 냄새로써 수질규정상 관말지역은 0.2PPM 이상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전염병 발생이나 그밖의 문제점 발생시 0.4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에 녹아 있는 염소는 휘발되는데 정수장에서 가까운 관말에서는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먼곳 관말에서는 좀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말에서도 0.2PPM의 잔류염소가 유지 되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수장 기준으로서는 하절기에는 0.9∼1PPM까지 함유량을 보유하고 동절기에는 0.6PPM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과정에서 증발되어서 최종말단관부에서 0.2PPM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염소냄새는 일교차가 심할때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는 온도에 따른 수돗물의 기체염소 용해량변화에 따라 휘발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수장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약품관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화사업 기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소화사업이 시행중인 청주시와 진해시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설치된 과천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전액 시비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또 청원사항이 예산편성 후에 청원이 접수가 된 상태로써 저희 시에서는 예산상 보사부와 협의해서 보사부의 지원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95년도에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 위원님들의 말씀을 보사부에 전달을 해서 협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는 0.2PPM투여를 하는데 조금은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럴때는 0.4PPM을 투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차이는 인체에 해롭거나 그런건 없는겁니까?

예, 그 0.4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조금 더 많이 투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수질상태가 악화됐다든가 요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염소 이산화염소하고 일반 액체염소를 겸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약간 냄새가 더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약품구입비하고 95년도하고는 뭐 그냥 차이가 없이 그대로…

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총 약품구입예산이 1억 2,000이 있었는데요, 지금 집행된게 1억 1,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품확보 잔량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1억 1,542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그리고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먼저 행정감사시의 답변에 의하면은 이 불소가 여러 가지 우리 식탁에서 음식물을 통해서도 포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 과다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자체로 증발현상이라든지 먼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계속 실험중에 있구요, 또 저희가 청주하고 보사부에도 직접 다녀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사부에서도 당초에는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을 추진했었으나 경제기획원에서 아마 협조가 잘 안되는 바람에 여지껏 확대실시를 못하고 있고 또, 인제, 지금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대로 이 안전성확보도 계속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각 시군별로 희망하는 불소화사업을 희망하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선 약품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이게 안정성이 되고 확보가 되고 또 국비지원이 된다면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품계상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사부에서 신청을 받기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먼저 보고드린 대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자료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시고 인체의 안전성 이라든지 요런걸 갖다가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노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CP기기 구입시기와 용도,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CP기계는 원수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분석이 가능하며 빠른시간내에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수질장비입니다. 또한 분석가능 범위도 넓어서 낮은 농도의 시료까지도 검출할 수 있으며 석유, 화학, 환경, 의학분야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분석기기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의 적용은 음용수 수질규정상의 수은, 카드뮴, 크륨, 납, 구리, 망간, 비소 등의 중금속류와 무기물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고거에는 시험방법은 각 항목마다 시료를 바꾸어서 시험분석해야 되나 이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한 가지 시료로 한번에 빠른 시간내에 정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질장비 분석이 되겠습니다. 구입계획 시기는 95년도 3월에 조달구매요청할 계획이며 공개입찰이라든가 물품 대금결재 등을 가지고 외자도입이기 때문에 3월경에 추진하더라도 내년 9월정도에 설치 시험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까지 측정하던 장비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그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 장비명는?

그건 IC입니다.

IC?

예.

이게 ICP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걸 가지고 해석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그게 "유도결합프리즈마질량분석기"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유도결합…

"유도결합프리즈마질량분석기"입니다. 이 먼저 IC는 검사 항목이 벤젠, 투루엔, 에틸렌, 디크로메탄, 크릴세린 이 다섯 가지 항목이 내년 7월 1일부터 음용수 수질기준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긴급 구입하게 된 사항이구요. 지금 이 ICP는 중금속류 이거와 또 이외에 기존 저희가 장비로 사용하던 것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컴퓨터로 처리해서 수질기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요청하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하루하루 수질측정을 매일같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회 정도를 하시는가요?

하루에 평상시에는 1회, 또 수질상태가 나쁠때는 2회∼3회 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갔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1일 3, 4회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니오, 저기 위원장! 그 83페이지 상수도사업소내에 있는 여과지 표세펌프크레인 설치공사라든가 이 세 가지 네 가지로 약 한 1,830만원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크레인 표세펌프크레인은 저희들 침전지내에 역세척할 때 사용하는 대형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가 한 1톤 정도 이상 나가고 있는건데요, 이게 지하로 가라 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났을 때 끌어 올려서 바깥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장비가 안 돼 있습니다. 실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고장났을 때 들어 올리는 그런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가로등교체 공사라든가 비상유도등 고정사다리설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네, 그것도 지금 가로등교체는 금정배수지입니다. 금정배수지가 가로등 설치가 된 상태가 한 6, 7년 경과하다 보니까 이게 삭아가지고 지금 보수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 맨 처음에 펌프설명하신 것도 그렇지 이 근 350억을 들여서 짓는 정수장내에 인수단계에 이런건 인수를 제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구비가 갖췄어야 되는데 물론 저기 가로등 교체공사 같은 거는 좀더 보완해야할 그런 입장이라면 해야 되시겠지요. 그러나 여과지 고정사다리 설치 이거는 있어야 될 장비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 여과지가 8지가 있는데요, 여과지 역세척이라든지 청소할 때는 계속 사다리를 들고서 설치를 해놓고 들어가는 그러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고정사다리를 설치를 했을 때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건데요. 지금 당초에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시설될 때 설치가 돼 있었으면 바람직 했을텐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 보완하다 보니까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상 정수장에서 5단계는 우리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되지마는 모든 사업의 설계대로 잘 좀 인수하셔가지고 이런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95년도 예산심의중에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94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지난 10월 20일 제2회 추경예산 승인후에 지방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경상사업비 부족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감사시 지적되어 오던 불용액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9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635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10억 1,400만원보다 24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20억 6,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억 1,6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간 일부 조정으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감사시 지적되어 오던 불용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0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실제 제3회 추경예산 재원은 총 45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예산에 1억 2,500만원을, 전산화사업 등 필수 경상사업비에 5억 9,900만원을, 광정동 및 대야동 개소경비에 따른 필수경비에 8,700만원을, 그리고 투자사업 부족예산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 36억 3,5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및 원금 회수수입이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주택자금 융자상환금 1억 1,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4,3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전액 의료환자 구호진료비에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도비 1억원이 추가내시되었고 잡수입 9백만원이 늘어 기정예산 26억 2,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27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1억 1,000만원은 예비비에 1,000만원을,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설치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만 일부 조정된 예산입니다.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128페이지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비 6,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번 제3회 추경에는 다시 6,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사비가 증액되는 만큼 필수적으로 설계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지하도축소 및 설계변경으로 낭비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몇 회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동 지하보도와 지하상가의 병행설계에 대해서도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76페이지 전경막사 즉, 조립식건물 설치비로 계상된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예산이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시키는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94년 3회 추경안중 총무과 소관 56페이지 청사방호 및 비상동원근무자 급식비 계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천여명의 전경병력을 동원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동원은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경비파트에서 상급관청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합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코자 배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경병력을 꼭 시민의 전당인 시청에 배치하여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 쓰레기소각시설건설 D-DAY인 12월 5일 동원된 전경이 25개 중대에 3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중대 2,300여명을 지하 주차장에 숙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개 중대는 경찰서, 또 다른 2개 중대는 광정동사무소 개소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2개 중대, 나머지 3개 중대 350여명은 시청 5층에 숙영을 시켰습니다. 당초 숙영지에 가능한 한 시청사를 제외하고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의 숙영장소가 협소하고 또 추운 날씨관계로 시청사를 숙영지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경병력이 동원되었더라도 자체급식을 해야지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급식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있듯이 전경이 동원되더라도 하루 세끼 급식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적어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양을 늘려 제공하는 간식을 1일 3회에 걸쳐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간식 지원비로 제1회 추경시 4,200만원중 7백만원은 공무원 비상동원 급식비이고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전경동원 간식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12월 4일까지는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부터 동원된 전경들에게 지급한 간식비 일부 급식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현재 비용정산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남아있는 예산 1,300만원을 제외하면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남규 위원님,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위원님 이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연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우리 주민복지에 쓰여져야 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생산적인 데 투자하지도 않고 주민에게 강압을 주고 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공권력 동원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군포시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공에서 짓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쓰레기발생지 처리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신도시 주변에다가 지금 장소를 선정해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공이 이 사업을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군포시에다 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요경비를 주공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주공이 제공한 원인입니다. 지금 군포시와 마찬가지인 5개 신도시중 군포시를 제외한 4개 신도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중동이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같은 데는 단지내에다 쓰레기소각장을 처음부터 분양하기 전에 장소선정을 해놨던 것입니다. 산본신도시만 주공에서 책정을 못한 겁니다. 분양을 다 해놓고 나서 장소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날 이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폭력배입니까, 강도 절도를 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투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끝까지 대화로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천명씩이나 동원해서 위협을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주공에서 응당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시에서도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해서 투입한 게 아니고 또 착공을 했기에 그때 며칠간만 25개 중대를 경찰에서 동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홍보를 통해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또 공권력을 투입 안하더라도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하고, 정당하고 또 합법적인 그런 사업이라면 그 많은 공권력을 투입을 안시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우리 군포시에서 전경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도 지방경찰청에서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서 아까 백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학생들까지도 학교에 안보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시 예산을 거기다 꼭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군포시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전경들을 동원시킨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동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각장 관계가 주공에서 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받아서 할 문제고 쓰레기를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관계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연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립식건물 설치비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립식건물 설치비 9,500만원은 산본신도시내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 시위에 대비해서 전경들의 임시숙소로 설치코자 제1회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경들을 광정동사무소 신축건물과 산본신도시 중심상가지역 지하주차장, 그리고 시청사내의 일부에 분산수용하게 됨에 따라서 조립식건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서 마무리 추경에 이를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물론 회계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쓰레기소각장 정책적인 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신문지상에 어떤 의원 찬성, 찬성 하고 다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탄을 받으며 예산을 통과시켜서 삭감시킬 예산을 왜 편성을 합니까?

당초에는 전경들 숙영지는 준비해야 되겠고 그만한 기존 시설은 없고 해서 우선 임시 가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신도시내 중심상가지역 지하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이를 우리가 인수는 받지 않아 활용을 안한 상태에서 임시로 이용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우선 거기에 많은 인원을 수용 할 수 있고 또 모자란 인원은 다행히 광정동사무소건물은 완공했는데 동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일부 수용이 가능했고, 그때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가지고 이를 또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이런 일은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시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8페이지에 계상된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번 제3회 추경에 다시 6,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유와 지하상가 병행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액 15억에 길이 28m, 폭 14m, 출입구 5개소에 대해 실시설계하여 세안건설대표 나상완과 도급액 10억 8,300만원에 94년 3월 20일 계약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행시민의 보도폭 축소, 지하상가 병행설치, 지하보도내 심야우범화, 문화공간의 실효성 등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어 94년 4월 27일날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지하도의 보도를 14m에서 7m로 줄이고 위치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단면의 축소 등으로 1회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94년 9월 22일날 재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던중 당초 경호기술단에서 지질조사된 사항은 동 위치의 지질상태가 모래섞인 매립토 등으로 다소 습한 것으로 용역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굴착한 결과 소량의 지하수가 발생되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지하도 계획은 기존 삼성가전자건물과 산호장건물에서 3∼5m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한 토질로 보아 정비투합과 하중에 계산하여 토지벽 설치후 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으나 파 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어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인접건물 삼성가전자하고 산호장의건물이 되겠습니다. 심화와 균열이 우려되어 동 공사의 책임감리자인 극동건설로부터 검토를 받아 안전공사 시행코자 CIP공법과 계측비를 포함해서 도입하게 되어 부득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설비로 인해서 사업지연 등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변경은 1회에 한하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지하보도 공사로 현재 1회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낭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하상가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고천∼당동간 의뢰한 남원엔지니어링에다 검토를 의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누누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마음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당동지하보도는 현재 시민들이 약 90% 이상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함께 돼야 할 생산성 있는건설이다 하고 우리 시민의 90% 이상이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도 안전하고 노약자도 불안하지 않다고 이렇게 병행되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셔가지고 두 번 다시 공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깊이 새겨가지고 굳건하고 견고한 지하도가 설치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역세권의 활성화는 바로 그 지역 상권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랬을 때 과장님으로서도 얼마나 신바람나는 일입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예산안과는 별개로건설과장님께 하나의건의랄까, 앞으로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에 매설돼 있는 수도관이라든가 앞으로 지역난방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이 전부 지하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서도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금 수도 지하관망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도로굴착이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2년 하고 나면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 수시로라도 도로굴착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됐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 시설을 하다가 수도관도 파손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시공을 잘 했지만 파손된 부분을 적당히 하다보면 또 다시 연관이 돼서 잘못되고 해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 종합관망도를 군포시에서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관망도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건설과장께서는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포시에서 다 부담할 것이 아니고 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은 통신공사, 그 다음에 도시가스등 다 사업소에다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서 종합관망도를 빨리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공사나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 이후 통합공과금 제도를 시행하여 오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은 그 회계의 중도폐지에 따라서 당초예산 7억 4,224만 6,000원중 3/4분기 인건비 7,859만원 및 이하 관련한 원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이전경비 571만원과 전산처리비 등의 물권비에서 8,843만원 등 지출요인의 소멸로 인한 총 1억 9,098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반면에 회계의 폐쇄전에 정산, 결산을 위한 전산용역비인 연구개발비로 451만 4,000원과 제반업무추진비 90만원을 계상해서 총 5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서 4/4분기 위탁기관의 부담금 1억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5억 5,668만 2,000원으로 조정해서 본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통합공과금 제도가 금년 10월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기 편성된 잔여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