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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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표

홍경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1월 3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1월 30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용겸입니다. 평소 지역에서 가까운 정을 나누게 된 의원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아주 저로서는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33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행정력을 모두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김용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우리시 발전과 의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날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11시 59분 개의

희선

김희선의사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27일에 의사일정안을 위원님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제10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2003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2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2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일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18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당초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민자

김민자위원

아까 시정질문을 하루 넣자고 했잖아요. 시정질문을 하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시정질문을 넣으려면 업무 전반적인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8일 2차 본회의를 19일로 미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일정에서 하루를 더 늦춰도 되겠습니까?

경표

홍경표위원장

회의 전에 유철식 간사님께서 이번달에 시정질문을 꼭 하겠다고 시정질문을 하루 넣어달라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2003년도 계미년 업무청취도 중요한데 사실 시정질문은 48시간 이내에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청취를 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질문은 의미가 없고 다음 회기에도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려는 취지는 제가 4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6개월 동안에 행정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매듭을 짓고 새출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2월 12일날 저희가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이나 의안심사는 2월 13일로 하루 미루고, 의회운영위원회가 2월 12일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9시로 당겨서 빨리 끝내고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간사님 의견하고 상반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업무청취를 들은 다음에,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지난 2002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할 수도 있지만 2003년도 업무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질문도 될 수가 있으니까 업무청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듣고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하기를 될 수 있으면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을 넣으면 어떠냐, 이번은 업무보고청취니까 충분히 2003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꼭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다시 상의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형만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의견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청취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동감 넘치게,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거론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들의 생동감 넘치는, 뭔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의회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12일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간사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유철식 간사님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모양인데 서로 편한 대로 하지요.

경표

홍경표위원장

그런데 막상 시정질문 일정을 하루 넣었다가 간사님 혼자만 질문하면 그것도 그렇고,

김철홍위원

시정질문은 원래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질문을 해야지,

진섭

최진섭위원

3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어때요?

유철식위원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이 7가지 정도 있는데,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면 답변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떠들기만 하고 답변이 없어요. 제가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비공개 요청을 해서 어떤 대책회의를 정확히 열어서 매듭을 짓고 가고자 했는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래서 이런 안을 제시했거든요.

진섭

최진섭위원

질문할 것이 많습니까?

유철식위원

7건 정도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럼 나눠서 하지요.

경표

홍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의사일정은 2월 12일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2월 13일에 실시하고 2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전체 일정을 하루 미루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본 일정에 12일에 하기로 했던 조례안 등 일반 의안심사를 11일 오후로 잡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루 나오면 다른 계획은 다 깨지니까 11일 오전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조례안을 심사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11일날은 안 되는 것이 이번에 해외연수 다녀온 것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다시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12일 조례안 심사를 13일로 하고 지금 업무청취계획이 나흘로 되어 있는데 사흘로 줄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회기 일수는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최진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110회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3일이 너무 날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2일간을 11일간으로 하고, 105회 8일간을 9일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업무보고는 다 들어야 되니까 필요없는 날짜를 하루 줄이고 하루를 이번 임시회에 갖다 붙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9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그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시정질문을 거의 매회 실행하게 된다면 추후에도 필요한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쓰고 지금은 현 일정에서 자리 조정만 잘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최진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회기를 늘리지 말고 8일간으로,

화영

최화영위원

예.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8일간은 그대로 하시는데 12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12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10시로 하고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13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도 되요.

김철홍위원

조례안을 13일에 넣지 말고 구청 업무보고 청취하는 날에 넣자고요.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청 업무보고할 때는 복잡합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사실상 업무계획 청취는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운영 탄력성에 의해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철홍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월 12일에 실시하려던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2월 13일로 하고 2월 12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일정을 10시로 하고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마지막날 본회의를 3차 본회의로 바꿔주세요.

경표

홍경표위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최종안) 끝에 실음-참조4)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경표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