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산본쓰레기 소각시설 최저가낙찰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소각장건설을 추진하면서 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형태, 최저가낙찰제 문제점을 열거하고 전시민이 납득할 만한 쓰레기소각시설건설계획 촉구, 의회와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시킨 당국의 처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촉구, 최저가낙찰제 관계법령 정비촉구 및 소각시설건설 공사비 차액 120억원의 군포시 기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본 쓰레기소각시설 최저가낙찰에 따른 대책수립촉구결의문 산본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시설을건설함에 있어서 당국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89년도부터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어 4년이 지나 입주가 한창 진행중이던 93년 9월까지 부지선정조차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투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5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영향권내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공공시설의 입지임을 내세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여 언론과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파행운행이라는 강력한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쓰레기소각시설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93년 9월 29일 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긴급소집하여 우여곡절 끝에 산본쓰레기소각시설건설계획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다이옥신 등 공해유출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해하다는 주장과 함께 20회가 넘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극렬한 반대투쟁 집회가 계속되면서 시의회와 주민들간에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시의원들은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에도 당국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근 1년이 지난 금년 7월에서야 산본쓰레기소각시설건설부지를 뒤늦게 확정하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불신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져 급기야 어린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해없는 완벽한 최신 소각 시설을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현행 제도상의 모순으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하여 산본쓰레기소각시설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대우 등 5개 업체가 제출한 평균입찰가 164억원의 50%도 되지 않고 총 공사비 200억원의 40%인 80억원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찰금액을 제출한 두산건설에 최저가로 낙찰한 것은 22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당국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에서는 현행 회계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법령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최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는 두산건설이 공익시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고도 총 공사비 200억원 보다 훨씬 상회하는 250억원을 투자하여 최첨단의 모범시설로건설한다고 하나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부실시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시민이 납득할 만한 완벽한 쓰레기소각시설건설계획을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공익시설건설을 위해 임시회를 공휴일임에도 긴급 소집하여 동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 서류를 특별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1년여동안 방치하여 시의회와 주민과의 갈등만 조장시킨 당국의 처사에 사죄와 반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현행 예산회계법령 등 제반규정의 최저가 낙찰제는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관계법령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쓰레기소각시설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산본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건설하는 만큼 외국감리단 운영은 물론 공사 차액 120억원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전액 군포시에 기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기에서 밝힌 사항에 대하여 전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일동은 22만 전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낭독해 드린 문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포시에건설되는 소각시설은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완벽한 최첨단 시설로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