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9일 단촌면 면장 김규환 총무관리담당 장용주 재무담당 김영욱 민원관리담당 황항기 산업경제담당 김창숙
김기태위원장
단촌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단촌면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년도,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단촌면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 17명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면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단촌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한해 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창의력 개발로 행정능률 향상, 주민 아이디어 모집활성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면정에 반영해 봤는지 예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신용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11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정보교환 월2회 정기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지역신문 등을 교환하여 어떠한 면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나 특수시책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하고 상이점을 우리가 보완해서 시책을 하는데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5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마을 문고 이용도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장서도 제일 적고 대출현황도 적습니다. 다인면 같은 곳은 장서도 많지만 대출현황이 올 상반기에 3,274권의 대출은 공부방 운영 때문이라고 했는데 귀 면에서는 새마을 문고를 홍보하지 않았는지 대출현황이 적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를 면사무소 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필요한 책을 읽고 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비치된 도서들이 청소년들이 탐독하거나 이런 도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도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올해 장서를 배부 받았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장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작년하고 올해까지 똑같은 것을 보니까 격년제로 새마을지회에서 배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가 몇 명쯤 되며 처우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거동불능환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11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보건지소나 다른 기관장도 참여해서 월 5,000원씩 거두어서 이 분들 가정에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방문 위로를 하고 매주 수요일에 이 분들 집에 있는 세탁물을 가지고 와서 면사무소 2층에 보면 중고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을 해서 그것을 갖다 주고 집이 어설프고 할 때는 청소도 해줍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잔디포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공사가 매듭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잔디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99년4월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재원은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사업비를 보면 4,700만원인데 인건비가 2,500만원이고 자재비가 2,200만원인데 처음에 들었는 자체사업비 금액이 이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잔디포 조성이 완료되고 수익성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잔디가 3년이 되어야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2002년부터인데 올해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350만원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수익성을 보기 위한 잔디를 인력이 뜹니까? 아니면 기계로 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올해는 인력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채취하는 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주로 현재 인력으로 한다면 본인들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직원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단촌 같으면 현원이 사실 남아 돌아간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저도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우리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영리에 동원이 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잔디포 수입을 통해서 평당에 단촌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5,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평당 5,000원 같으면 350만원어치 팔려고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지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실 면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더 가슴 아프고 안 되었구나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묵살 당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수익성은 700에서 1,000만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공익성은 뭐를 가지고 공익성이라고 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공익성은 조성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황폐화가 되어서 폐기물을 많이 버려 놓고 현재까지 조성을 안 했으면 한 사람이 서서 지켜야 될 정도입니다. 국도에서 1㎞거리에 있고 한적해서 폐기물 버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염 하천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은 각종 행사를 여러 가지 작년에도 한전 직원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안동 MBC 에서도 행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활용을 하는데…….
신원호위원
잔디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잔디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고수부지인데 장마철에 물은 들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비가 하루에 170㎜ 오면 일부가 침수되던데 저희들이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3일, 72시간 이상 침수가 안 되면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신원호위원
생육의 지장보다는 이로 인해서 고수부지활용을 위해서 어떤 누수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천바닥하고 잔디포하고 조성후에 높이는 어느정도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그렇게는 안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 흙을 실어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한해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올해 미천에는 물이 워낙 한건한 곳이어서 더욱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단촌에는 간이 상수도 시설수가 몇 개쯤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13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1차에 불합격 받은 데가 있지요?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1차에 11군데입니다.
김명회위원
단촌에는 물이 많이 나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늘 지적 받는 사항인데 수질검사를 채수할 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물을 가지고 오후에 한 것과 오전에 한 것이 다른데 수질이 나쁜 것은 아닌데 계속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를 할 때는 합격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에 물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불합격을 받았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대체로 세균수가 1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것은 164 내지 180정도 나왔는데 그 다음에 채수해 갔을 때는 없어졌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잔류염소, 일반세균, 탁도 세 가지입니다. 탁도 같은 것은 갈수기에는 적을 것이고 장마철에는 물이 유입되다가 보니까 탁도가 나올 수 있는데 잔류염소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관리 소홀이라는 것입니다. 면장님 아시겠지만 옳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광역은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도 간이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넣을 때는 넣고 안 넣을 때는 안 넣으니까 과다하게 들어갈 때는 잔류염소가 나오고 적게 넣을 때는 염소가 안 나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식용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촌에 간이시설 중에 재래식으로 시멘트로 물탱크가 된 곳하고 최근에 FRP로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식과 FRP가 몇 개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재래식으로 된 것은 1개소이고 개량형으로 한 것이 11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그 만큼 잘 되었습니까? 다행입니다. 옛날 재래식은 아시다시피 그 때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런데 속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래식 물탱크 청소를 하면 별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이물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암반관정 팠는 것이 후평들에 것은 물이 나왔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했습니다. 그 밑에 위치를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물이 많이 나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많이 나옵니다.
김명회위원
몇 톤정도 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450톤 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혜택을 조금 보겠네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이 미천이 송내 앞에는 보가 원천적으로 말라서 후평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평들도 마찬가지인데 하천 굴착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역 관할이 어디입니까? 마평들 하천굴착이 점곡관할입니까? 단촌관할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마평들은 행정상으로는 단촌으로 되어 있고 경작자는 점곡 사람이 40%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경작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하천굴착한 것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큰 일납니다.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마평들의 보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도 했는데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행정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만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고 하지 말고 양일간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어느 곳이 하더라도 빨리 굴착한 것을 되메우기 작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단촌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 신설이 6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가뭄 대문에 암반관정을 많이 팠지요? 6개를 파면서 바로 6개가 다 1차에 물이 나왔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5개는 처음 시추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한 군데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후평들에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했습니다.
김병렬위원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폐공은 팠는 데서 상당한 깊이에는 팠는 것을 다시 넣고 지표로부터 4m까지는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2m는 찰흙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외부의 물이 전혀 안 들어가도록 하는데 후평에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김병렬위원
공무원이 확인한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MBC에서도 촬영을 해갔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요? 어떤 소독을 하며 동네가 몇 개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15개입니다.
김병렬위원
15개 리면 며칠마다 돌아갑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소재지는 매일하고 기타 마을은 주 1회를 합니다.
김병렬위원
방역활동은 누구를 해서 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방역인부 말입니까?
김병렬위원
예.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하는데 원체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렬위원
방역 인부임이 꽤 비쌀텐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제가 알기로는 3만2,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을 올해 다시 위촉을 했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런데 만약에 방역을 하다가 마을에 가면 단촌에는 벌 사육농가가 있습니까? 그런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집단사육하는데는 가능한한 피해서…….
김병렬위원
산발적으로 하는데는…….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산발적으로 하는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병렬위원
한 사람 때문에 동네 전체에 방역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방역인부한테 주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렬위원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런 계획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 동네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항의가 있었던지 아니면 못하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다 했는데 실제 사육농가가 집단으로 있는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김병렬위원
집단으로 하는 동네는 어떻게 안 합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집단으로 하는데는 전부 벌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그 영역권 외에를 합니다.
김병렬위원
면장님 그게 됩니까? 소떼처럼 한데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벌 사육농가가 한데 가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데 모읍니까? 못 모으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벌이 연막소독을, 파리나 모기가 금방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분무하면 산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라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벌의 생명기간이 40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았을 때 산란이 안 됩니다. 40일 후면 벌이 다 죽어버립니다. 산란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단촌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만 벌 사육농가에서 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염려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분무소독을 하면 됩니다. 분무소독은 아주 가까이에서 안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연막소독은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피해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기 때문에 인부한테 잘 이야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면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꼬집고 본질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 면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솔직히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그 예로 폐공을 그렇게 처리하면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MBC에서 잘했다고 합디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매스컴에서 확인하고 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폐공의 절차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흙 팠는 것을 되메운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고자하는 것이 아닌데 건설과에 물어보세요. 폐공처리에 자갈이나 모래가 들어가는 방법, 또 거기 4m 위에는 찰흙으로 다지고 위에 방수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고 확실히 모르는 부분은 폐공하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감독하에 했다고 이 정도만 답변하면 됩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을 철저히 하시고 김 면장님께서 그 지역 농가 소득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대비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작년 연말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60명이 줄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김 면장님께서 3년간 보고하시는데 소득사업 면에서 굉장히 치우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인상에 남는데 인구가 지금현재 단촌이 얼마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12월말에 3,200 여명이 됩니다.
신훈식위원
현재는 3,140명 정도 되겠네요? 본위원이 왜 인구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단촌 같으면 가장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활발한 면으로 알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사 내어놓고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도시 근로자보다 높으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역시 지금까지 의욕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평균 농가소득은 거기에 맞추어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촌면 농가 평균 조수익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이 8.7ha가 있는데 혹시 이 휴경논에 연세가 높아서 힘이 모자라서 못짓는 것은 좋은데 도시 사람이 사서 휴경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도시 투기가 불었는데 단촌은 안동하고 의성하고 국도변인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소득을 열심히 올리고 계시는데 혹시 단촌면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아직 개설을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우주공간이 무한 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홈페이지 하나만 개설하면 특산품 판매는 단촌 고추시장 그 이상으로 홈페이지가 역할을 더 할지 모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 면장님께서 도시 여성들을 유치해서 고추활성화 부분에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도시 아파트나 여성 단체 초청을 해서 판매촉진을 하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유통경제과에서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촌에 그런 수범사례가 있으면 본청에 접목 시켜보려고 해요.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도시 소비자을 상대로 공문을 낸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는 단촌 고추시장 안에 홍보물을 설치하면 통과하는 차량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홍보물은 만들어서 게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도 바로 개설을 하고 또 대도시 아파트에 주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명단을 150명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따갑게 하느냐 하면 너무 겉치레적인 보고서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었고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 읍면장한테 받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계획부분은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언제 우리 위원들이 정기 업무보고도 받지만 수시로 그 면이 잘한다던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면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사실대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체납세가 작년 2000년도 현재 1,315만4,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현재 2,03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점점 불어나고 2000년 현재 체납세 회수율이 51%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자료가 기준이 6월27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징수가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습니까? 2000년도 현재는 51.9%로 맞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예,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회수율이 저조한데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현재 체납세가 6월 납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많아서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자동차세이고 그 다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랫재 휴게소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어렵고 기타 특정인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소재지권에 있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여러 종목에 자동차세, 취득세 부분이 있는데 기타는 납세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담당하고 직원하고 아주 열심히 개인별로 내용을 발췌해서 심지어 편지도 보내고 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체납세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네, 본위원이 체납세 및 지방세 부과 부분에 질의하는 목적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의성군이 지방세가 작년대비 69억정도가 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에 지방세 부과율도 줄었겠지만 단촌은 타지역보다 소도읍 쪽으로 가는 국도변이고 상당히 상가도 김 면장님 보고에 의하면 시장성도 활발하고 세수가 안 줄줄 알았는데 역시 단촌도 줄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근본 의의라면 세수가 확보되어야 지방자치가 옳게 됩니다. 앞으로 다른 소득증대 부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수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무리한 세수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소 방역 문제는 김 면장이 단촌 소재지는 매일하고 마을에는 1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이것은 편견행정입니다. 읍면행정이 오지에 사는 것만 해도 불쌍한테 소재지라고 매일하고 오지마을에는 1주일에 한 번하면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한해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담당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집중호우 피해를 보면 선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일자는 16일이고 공사기간은 11월13일부터 11월15일로 선 시공을 했습니다. 선 시공한 원인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그 때 국비 영달이 늦어서 한해 대책비가 국비인데 국비영달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경균위원
군에서는 선 시공을 하라는 명을 받고, 업체별로 공기가 짧고 동절기인데 주로 보면 석축도 있고 그 다음 제일 위에 것은 도로인데 이것도 석축이지요? 2월26일인데 2001년도이지요? 이 부분은 도로 때문입니까? 다른 것은 전부 11월말로 해서 12월달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동절기에 작년에 12월21일부터 추웠습니다. 12월 초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경균위원
12월21일 그래도 6일만에 끝이 나는데 업체별로는 삼광건설이 세 건이고 그 다음에 동영건설이 세 건인데 분산을 해야 되는데도 한 업체에 세 건씩 주면 공기를 하루씩한다고 해도, 또 거리상 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그 때는 우리 군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었을 겁니다. 업자가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면에는 이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구가 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하고 시공하는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준공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별로 다 했습니다.
한경균위원
공기는 이렇게 잡고 21일 넘은 쪽으로는 안 했지요?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공사를 동파나 아주 어려운 것은 못하고 기타 현장마무리 같은 것은 2, 3일 지연된 것도 있었습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공기내에 마무리를 못했다면 안 되지요? 동절기인데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공기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동절기에 동해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석축입니까? 아니면…….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석축이 많았습니다. 옹벽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 당겨서 했고 다른 것은 석축인데 동계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작년 공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시공을 하도록 자금영달이 늦었는데 업자가 다른데 많이 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경균위원
석축공사는 시멘트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해서는 갈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동절기 공사를 해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장을 다녀보니까 차질이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가급적이면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현장에 사고가 없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한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계약현황해서 연번 순서는 10번, 11번을 보시면 10번에 방하5제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액이 1,850만원인가 그런데 2001년도 계약현황인데 계약일이 2000년도12월16일이고 그 다음 공사기간이 2000년도11월13일에서 2000년도 12월26일까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 공사현황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001년도로 되었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10번에 방하5제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신준수위원
밑에 것은 12월16일이 계약일이고 공사착공은 12월20일날 해서 2001년4월12일, 이것은 연말에 급하게 하라고 하니까 해서 이것은 2001년도 계약현황에 넘어와도 2001년도 4월12일이니까 이것은 된다고 보는데 위에 것은 2000년12월16일날 계약을 해서 2000년11월13일날 착공해서 12월26일날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1년도 계약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다가 잘못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업체에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우리 군내에 제일 큰 공사인데 이월을 해서 자금 집행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월해서 넘어 온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예.
신준수위원
이월해서 넘어와도 공사기간이 11월13일에서 12월26일까지 같으면 2000년도로 넘어가야 되지 공사 집행 돈을 2001년도에 주었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12월26일날 했으면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그 때 상황이 여러 공사가 공통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해서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사업이라든가 처음에는 전부 시공을 하도록 했는데 시공을 한 뒤에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자금 집행이 이월되어서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데 2001년도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2001년도 4월12일하고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든지 동일하게 같이하면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의구심이 없는데 지금현재 감사자료 상으로 볼 때는 질의할 요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김규환단촌면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면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잔디포 수입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재래식이 있다는 것은 빨리 교체를 시켜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 관계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9일 안평면 총무관리담당 정인수 재무담당 김광수 민원관리담당 김재화 산업경제담당 손재효
김기태위원장
안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들 안평면을 많은 지원과 협조로 아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세규 면장님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2001년도 6월18일부터 7월13일까지 4주간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기 때문에 총무관리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평면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총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담당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안평면에는 면장님도 교육 중이신데 총무담당님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하면서 있는데 공가가 220동이나 되네요? 공가정비를 금년도 2001년도에는 몇 개를 했고 금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공가정비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철거비용이 30만원씩 나가고 거기에 자기들 소유가 다 찌그러져도 뜯지 말고 도시에서 사서 오는 분들이 있어서 정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답변하신 그 분야인데 공가가 220동이나 되면 사실상 공가를 그냥 두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공가정비사업으로 한 동에 30만원씩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제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지금 공가정비를 못하겠다는…….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군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평면에도 보면 보통 다섯 동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혹시나 공가정비를 원하는 주민이 있는데 공가 하나당 30만원씩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부분에 세외수입에 보면 군 세외수입해서 미납액이 108만4,060만원이나 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2만4,160원이고 변상금이 96만원인데 세외수입은 임대료라든가 과태료, 시장사용료를 받아 들이는 것인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떻게 해서 12만4,160원이고 변상금이 96만원이나 됩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재무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장
담당 나오세요.
광수
김광수재무담당주사
재무담당 김광수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미납된 것이 한 사람이 있는데 최병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이 밑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태료하고 변상금하고 바뀌었습니다. 이 과태료 96만원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신준수위원
그 분야는 되었고 아무튼 세외수입분야는 사용료, 임대료,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재무담당주사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에 5년간 세외수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97년도에 5만6,080만원이 되어 있다가 '98년도에는 195만5,650원이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30만원, 2000년도에는 다시 올라서 160만원, 매년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보니까 '98년도에는 많다가 '99년도에는 줄어졌습니다만 다시 2000년도에 미징수액이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점은 주로 어떠한 사유에서 불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무담당주사
저희을 체납세 유형을 보면 큰 것으로 보면 취득세가 9건에 189만6,000원이고 자동차세가 24건에 368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체납유형을 보면 주소불명이 46건에 216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고질체납, 사업부도, 생계곤란,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주소불명이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아마 안평면에서는 새로 신임면장님이 가셨고 담당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고질 채권 같은 것은 없을 수 없습니다만 미납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 같은데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지장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자동이체가 의성군 관내 18개 읍면을 보면 자동이체 현황이 우수합니다. 모 읍면에는 82%가 넘어섰는 데가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면 중에서 아마 안평면이 74%로 2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74% 목표 달성을 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무담당주사
특수한 비법은 없습니다. 목표액을 80%로 설정해 놓고 먼저 가신 김정태 면장님이 특별히 담당직원을 통해서 현지 출장을 가서 받도록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신준수위원
꼭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할수도 있습니다만 자동이체가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미납처리되는 그러한 세수가 적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자동이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세외수입분야에 미징수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안 계신데 담당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안평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42개소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최근에 한 군데 더 생겼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1개소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 중에 1차로 불합격한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지요? 총무담당이 모르시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시고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 산업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손재효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김위원님 한 번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1차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부적판정을 받은 개소가 몇 군데입니까?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1차에 불합격을 받은 것이 7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7개소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수질검사를 할 때 채취한 물의 소독이나 채취과정에 불문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리동에서 소독을 못해서 불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 잔류염소, 탁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안평면에 복류수가 두 군데 있는데요 탁도라고 하면 지금현재 지하수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지하수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면 탁도가 기준에 오바될 수도 있고 또 오바가 안 되고 미수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탁도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염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는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충분한 관리가 되는데 간이시설은 관리하는 사람이 동네에서 어느 사람을 정해서 책임을 맞기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라든지 시간별로라든지 확실하게 소독을 못해서 갑자기 많이 타버리면 잔류염소가 검사에 나올 수 있고 한참 안 넣다가 보면 염소가 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관리 소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현재 41개소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는 41개소입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FRP로 교체된 것이 몇 개있습니까?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FRP로 된 것은 16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식 물탱크는 일반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빨리 FRP로 교체하는 것으로 연구하시고 지금 안평면에는 생수나 약수를 사용하는데가 있습니까?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생수나 약수를 사용하는데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담당께서 수도업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 주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들어가시고 주민등록 말소자 재발급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재발급 건수는 금년도에 다섯 건입니다.
김명회위원
건당에 수수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건당에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최장기였을 경우…….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최장기는 10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
최장기 기준이 어떻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1년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단기는 어떻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김명회위원
1개월일 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2만원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담당께서 확실히 아시고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안평면에는 골짜기여서 가뭄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지요? 관정을 팠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6군데인데 민간인이 2군데를 팠습니다.
김명회위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했습니까? 4군데는 군에서 했고요?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4군데 중에 식수가 다 바로 채수되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채수가 다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안평면에는 올해 엔진대수가 몇 대입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경운기 부착용입니까?
김명회위원
아니, 그냥 휘발유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양수기 말입니까? 양수기는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김명회위원
면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전체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저희들 지금현재 원동기 양수기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각 리동에 경운기 부착된 것이 있고 정확한…….
김명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면 내에 수시 한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대수…….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저희들 면에는 한 대 뿐입니다. 한해 장비로 나온 것이 3대이고 4대입니다.
김명회위원
관내에 관정이 몇 개쯤됩니까?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7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말고…….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저희들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소이고 일반이 4개소 개발했고 11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그 중에 사용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효
손재효산업경제담당주사
이번 한해 때 전부 가동해서 가뭄에 효과를 봤습니다.
김명회위원
실 예를 들어보면 모 면에는 제가 인근 면입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를 3,000만원씩 들여서 팠다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군데 파다가 안 되니까 업주가 사정을 해서 물 이만큼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채수양도 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의적으로 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그냥 기본료를 내려고 하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고 해서 끊어 버린 곳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담당 여러분, 한해 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호적 전산화 사업추진 수정완료 건수 3만4,241건, 미수정 81건인데 미수정 사유가 환자, 재난, 불가인데 수정 보완책은 있습니다만 호적 업무에 한글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떤 글자인데 81건이나 되는지 많이 사용되는 한글자는 어떤 것입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예를 들면 여향 천씨입니다. 본이 여향 하는데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평에는 여향 천씨가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요사이 학생들 이름이 한 나리,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인구증가대책 추진 세부사항에 사실조사 실시로 위장 전출입자 철저 조사에 위장 전출입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와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위장 전입자는 없고 위장 전출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면으로 봐서는 정리를 한다면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추정해서 말소를 안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는 가정방문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거동불능 환자가 예를 들어서 면 사무소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재택으로 해서 담당자가 가든지 마을 담당자가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세탁이나 이런 것은 안 해줍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특수시책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를 지워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묻기사업과 병행합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총무담당께서 신용택 위원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장 전입은 없다. 위장 전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장 전출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위장 전출은 주로 예비군들이 가족이 여기에 있고 대구라든지 외지에 나가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쪽에는 위장 전입이 되지요? 문제가 우습게 되네요? 어떤 일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몇 가지를 한 번 본다면 간이상수도 재래식을 FRP 현대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시켜서 수질이 양질로 되도록 해주시고 지방세 자동이체 사업은 정말 타 읍면보다 74%라는 획기적인 프로수인데 이것은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아쉽다면 아까 재무담당 감사자료 관계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변상관계 자료가 담당은 두 가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사전에 아셨던 모양인데 이런 점은 사전에 당일이라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에게나 저한테나 양해를 구해서 오타나 이런 것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장님이 부재 중에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옥산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9일 옥산면 면장 구영회 총무관리담당 김원백 민원관리담당 정해일 산업경제담당 조경하
김기태위원장
옥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옥산면장 구영회입니다. 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면민이 합심하여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한 결과 큰 피해 없이 올해도 풍년 농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적절한 가뭄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가뭄극복 의지를 복돋아 주신 위원님들께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옥산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옥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옥산면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옥산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 정규직 사무직은 티오보다 모자랍니다. 구조조정관계로 운전기사들 문제가 통합이 되어서 표에 보시는 대로 기능직이 오바되어서 아마 그 기능직은 군청에서 연락해 보니까 다른데 정리가 되는 대로 그 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곡하고 옥산하고 쓰레기 수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옥산으로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직 정원은 모자랍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틀리는 이유는 기사가 많아서 그렇다. 그럼 현재 기능직 3명을 빼고 나면 13명이다 그렇지요? 지금현재 이 인원으로서 옥산면에는 행정을 감당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군에 방침이라든지 국가적으로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직원들의 경우 이번 한해 때 남자들과 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수고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놀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적절한 직급별 구분이 잘 안 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현재 도표에도 보면 직급별 정원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8급 정원이 3명이었는데 5명이되고 7급은 정원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7급으로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정원 4명이 되어야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2명가지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정원대로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 인사는 면장이 건의할 뿐이고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고추유기재배지원사업 이것은 유기질비료가 고추 농사에 국한 되는 것입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예, 유기질이 고추농사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신원호위원
다른 쪽에는 사과농사나 고추농사 이 외에 다른 농사에는 만약에 다른 작목에 배나, 포도나 이런 작물은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저희들 작물은 고추하고 사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작물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배부를 해보면 사과 밭에도 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유기질 비료를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저희들 계획이 내려오면 구입은 가급적이면 리장회의 시에 리장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느 쪽이 품질의 좋더냐고 해서 리장회의에서 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재배농가는 25ha인데 그 리에서 고추농사를 거의다 지으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농가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어느 회사에 비료가 더 나은데 리장님이나 면장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아직까지 농가로부터 직접적인 불만이나 이런 차원의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항의를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영농추진에 2001년도 주요 농작물 재배계획에 보면 미곡이 2000년도에 104ha에서 2001년도에는 127ha, 약 23ha가 면적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면적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표에서 보다시피 고추면적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논에서 심던 고추면적이 작년에 값이 하락하고 역병 관계 때문에 올해는 거의 미곡 쪽으로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신원호위원
행정에서 권장했는 것입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고추가 죽으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 밑에 유통구조개선 및 농산물 홍보가 있는데 옥산 같은 데서는 특히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추, 사과, 이런 유통구조개선에 면장님이 하신 것이나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여기는 저희들 옥산에는 농업인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난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영농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서울이나 유통선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사과박스만큼은 일률적으로 해서 옥산 도안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사과를 홍보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도시에 나가서 판촉을 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하지를 못하고 각종 농업인단체, 영농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저는 또 옥산면장님이 특별한 유통구조개선이나 농산물 홍보가 있으면 본청에 유통경제과에도 잘 말씀드려서 접목을 시켜보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밑에는 도농간 직거래 추진 활성화인데 직거래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각 단체별로는 직거래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만 면 단위로 해서 직거래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실적 양을 면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예,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옥산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신규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보통 한 등에 어느정도 들어간 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전주 세우는데 간단한 전주를 세우면 작년에 보니까 60만원 정도 됩니다. 전주 있는데는 갖다가 붙이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병렬위원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새로해서 한전에 신설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붙이면 20만원 정도됩니다.
김병렬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194만8,000원 가지고 다섯 등을 설치했습니다. 동당 38만9,600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섯 등에 25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당 42만7,50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그런 것이 아니고 60만원 들어가는 것이 한 군데 세우고 나머지는 또 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김병렬위원
60만원 들어가는데는 어떤 데입니까?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전주하고 멀리 떨어져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면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가로등은 말 그대로 동네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동네에 전주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동네에서 떨어져봐야 1∼200m, 50m일텐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동네에는 가로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근처라든지 숲이 있는 교외라든지 우범지역에는 전주하고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한 두 군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6동이 다 그렇다. 아니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보면 아까 20만원이라고 했는데 평균 25만원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다 달 수 있습니다. 전주를 새로 세운다거나 또는 알미늄 전주, 하물며 절에 들어가는 전주도 3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금액이 많아서, 업주하고 수의계약이지요?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수의계약입니다.
김병렬위원
1년에 수리비라든지, 거기도 전업사가 있습니까? 전업사에서 합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수리는 전업사에서 하고 신설은 전업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허가난 업체에서 합니다.
김병렬위원
허가난 업체가 의성읍에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주로 의성읍에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물론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겠습니다만 업주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한해 때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옥산에 금봉지 때문에 덕을 봤지요?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물 빼는 문제하고 안 빼는 문제는 농조하고 면간에 많이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김명회위원
갈등이 있었습니까? 갈등은 있었더라도 덕은 봤지요? 그 지구 말고 어려운 지구가 있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저희들 올해 가뭄에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다행히 신계 개간지 외에 물이 부족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신계 개간지에 암반관정이 있지요?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있는데 암반관정이 몇 개 있습니다만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만 안 나오는 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개간지에는 옥산으로 봐서는 사과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구에 사과를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면에 간이상수도 시설 수가 몇 개됩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29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옥산은 특히나, 타 읍면에는 보면 간이상수도가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소홀로 잔류염소나 탁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많이 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다음에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옥산에는 다행히도 관리를 철저히 한 탓으로 1차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을 보니까 관리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옥산 타조농장이 있지요? 타조농장에 타조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700에서 8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타조가 하루에 먹는 양을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죄송합니다만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먹는 양은 상당히 적고 거기 배설물도 완전 소화에 가까워서 물이나 수분을 안 떨어 뜨리고 배설을 하고 나면 흙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버립니다.
김명회위원
양을 면장님께서 아실 일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우려가 되는 것이 타조가 덩치 큰 것이 하루에 먹는 양이 엄청많다는 겁니다. 당초 '98년도에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때 한 번 수입해 달라고 했다가 수해가 나서 그 뒤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때부터 타조가 불어서 700 내지 800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어난 다면 상류에서 하천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옥산면 내에 관정이 몇 공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산업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산업경제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정해일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 산업용으로 4개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면 전체 4개밖에 없습니까?
해일
정해일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용이 4개소입니다. 개인하고 합하면 50개가 넘습니다.
김명회위원
지하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암반관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암반에서 나오는 물이 관정입니다.
해일
정해일산업경제담당주사
지하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시추한 일이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산업경제담당주사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중에 유휴관정이 있습니까?
해일
정해일산업경제담당주사
유휴관정을 지난해에 폐공을 2개 시켰습니다.
김명회위원
폐공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일
정해일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압니다.
김명회위원
어떻게 폐공을 합니까?
해일
정해일산업경제담당주사
수중모터를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는 점토질 처리를 합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수중모터가 있는데 그대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방법이 나중에라도 혹시 시추를 했다가 폐공을 시킬 경우에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계획서를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이 확실히 알고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장님께서는 지역을 위해서 무척 양심적으로 또 차분하게, 따뜻하게 주민과 고충을 함께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의원님과도 유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 의원님하고 잘 면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한해 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공가정비 2동에 보수가 40만원인데 동당 20만원씩입니까? 우리가 다른데 도시과하고 보면 동당 30만원인데…….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죄송합니다. 30만원이 맞습니다.
신용택위원
오타입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와 7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신개척에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신청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신청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몇 년전부터 계속 신청 들어온 사람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경지면적하고 신청 순위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리장 회의 시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보면 농촌그린 생활 체육시설 및 주민 쉼터조성에 보면 건강에만 치우치고 정신적인면은 없습니다. 생활문고 장서 수는 512권에 대출이 2000년도에는 50건, 2001년도에는 20건인데 대출이 적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주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홍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은 우리 리장 회의를 통해서 라든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홍보를 안 한 탓인지 책을 읽는 경우가 없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자기 필요할 때 수시로 와서 갖다가 읽고 오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주민들이 문고가 있는 것은 압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문고를 면사무소에 비치한 것이 아니고 구성면 소재지에 비치를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올해 장서를 배부 받았지요?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아직 장서를 배부 받지 못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올해 배부 받는 해지요? 장서를 배부 받으실 때는 의식개혁 등 건전한 장서를 구입하여 업무보고 13페이지 특수시책 기대 효과에 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감사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면내 독거노인 거동불능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옥산면장
독거 노인하고 거동불능환자는 어느 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방 봉사단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정을 해서 한 단체나 두 단체에 늘 돌보도록 하고 저희들 리장님들에게 수시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돌발 사고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도록 조치해 놓고 특히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하고 생활개선협의회, 3단체에서 독거노인을 돌아가면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면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하수 폐공처리과정을 담당은 물론이거니와 기술분야를 완전히 터득하셔 가지고 폐공처리가 잘못되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질의가 계셨고 그 다음 공가정비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동당 3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읍면장이 다 못 챙깁니다. 담당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몇 번더 챙겨 가지고 오타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2000년도 및 금년도 상반기 행정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과 군정추진 및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14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