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적인 의사일정 운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혁신교육에 오늘은 의사과장이, 내일은 전문위원이 하루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학복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 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후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3월 24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학복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김학복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또한 세입예산안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비 예산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이 191억 8,700만원에서 158억 5,300만원을 증액한 350억 4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때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청계동사무소 도유폐천부지를 의왕시가 매입하게 됨에 따라서 매각수입금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0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가결산 결과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50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1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98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 등 SOC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 세무과 소관은 여비,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만 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분야만 세무과 소관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하고 관외여비 312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다음 부서의 설명하실 분들을 미리 미리 좀 해주세요. 본예산 같지 않으니까 바로 바로 끝날테니까요.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설명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각 사업예산을 집행한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계 규모는 본예산에 1,377억 대비 197억이 늘어난 1,57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9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47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억 7,900만원이 늘어난 10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6,300만원으로서 본예산 93억 2천만원 대비 70억 5,800만원을 삭감해서 재원화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인데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가 결산을 해보니까 150억원이 약간 상회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편성한다는 차원으로 1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인데 98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상사업은 보시면 금액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보건소 건축,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립중앙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진입로인데, 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신축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전체 사업비 100%를 다 반영했고 백운산 진입로인 경우에 총 사업비 137억중에서 이번에 17억을 넣어가지고 전체 84%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2억원으로서 본예산 391억 대비 21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1억 4,2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6억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3억 7,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문화공보과의 공공도서관 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복지과의 5건에 3억 2,700만원을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서는 세출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건에 6,554만 3천원을 증액시켰고 보건소는 1건에 22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3건에 51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0억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120억 대비해서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10억원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에 지사님이 배려 해주셔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95억 대비 1억 6,700만원 증액한 96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5건에 7,1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중에서 보육시설운영비가 9,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1건에 75만 6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7,700만원 증액됐고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9건을 조정을 해가지고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110억 대비 4,700만원 증액한 111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서 1건에 400만원 증액했고 회계과는 1건에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건에 7,469만 7천원 증액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1건에 7,500만원 상사업비 반영했고요, 재난안전관리과 1건에 4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전반적으로 조정해가지고 7건에 1,593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건에 7,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역특화사업 8천만원이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8천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분야인데 61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수당으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금년도에 지금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하려고 거의 구성단계에 다 와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운영하는 거랑 10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정비 심의회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의정비 심의수당 560만원 했고 국내여비는 2,600만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은 당초에 의회사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 건데 의왕비전21 수정계획, 업무보고때랑 저번에 추경, 주례회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단위 수정계획 수립한다고 하면서 의왕비전21 수정계획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를 꾸려나가는데 2002년도에 의왕비전21을 세워준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수정을 안 해놓으면 그 의왕비전21 자체가 제가 봐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의 세원은 의왕비전21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설사 잘못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0년까지는 그나마 완벽하게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기관공통경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반영했고 국내여비로 공통경비로 1,050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또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2,7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감했는데 행정자료실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고합부지 소송 걸린데 작년도에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되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결정을 하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되면 종료가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승소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반영했던 것 1,100만원 다시 예산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2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0억 5,800만원은 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각 동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부곡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공히 국내여비 인상요인을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오전동의 신규청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분석을 해보니까 3,300만원 부족분 반영했고요 가스요금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자 한사람 늘어나서 53만원 반영했고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랑 국내여비, 주민자치센터 홍보, 앞부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랑 국내여비는 인상분 반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홍보비디오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건축물 최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오전동사무소처럼 건물이 상당히 저기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500만원짜리 소액 들여서라도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한 군데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5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키폰전화기라든가 동사무소 안내 조형물, 그리고 환경미화원 전기온돌공사, 주차장 스틸그레이팅, 강의실 집기 등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청계동까지는 다 마쳤고요, 24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조서인 경우 1개 사업인데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천변에서 해태제과까지 사업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해태제과의 공장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전요구액도 6억 7,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삼아약품에서 해태제과 앞부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계속비조서로 깎여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담당관님, 61페이지에 의정비 심의수당이 심의위원이 10명 구성하는 거죠?

네.

그런데 8회나 해요?

아니 4회, 4회입니다. 4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까지 하는게 금년도 것 하고 금년도 10월달에 가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당 4회씩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도 네 번인데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땅땅땅 두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자료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41페이지 SOC사업에서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에 8억 9,700만원이죠?

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2페이지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8억 9,700만원 토지매입부분입니다.

네. 토지매입부분이고 또 추경예산에서 다른 것은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복지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아마, 일반회계에서 좀 더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32억 해가지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9,700만원 넣고요, 저희가 3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아주 일반회계에서 다 하지 이거 왜 여기서 이것은 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반회계 재원 때문에 조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특별회계에서 다 가져갈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다 세우지 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32억 세우면서 여기서 8억 9천 뗄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 8억 9천 포함된 금액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 부분이 재원이 부족해서 넣었다는 것은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상용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거의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일용인부 이런 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나 이런 것이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라는 얘기죠?

네.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증원이 된 것은 아니고?

네.

우리 공무원

여비, 저희들 인상되듯이 그렇습니다.

인상되듯이 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조경공사비가 2회 추경에 또 부족분을 계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진척되는 것을 봐서 결정되어 있는 공사비가 없어요?

저희가 총 13억이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왔는데 당초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당초예산을 한번에 다 확보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6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3억 5천을 해서 공사는 총액입찰을 하고나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분할계약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무래도 거기 도로공사가 내년도 4월인데 한 5월까지는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 준공식에 맞춰서 최종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도 그 때까지는 내년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애초 설계비는 13억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부전문가 시설공사 자문 감독관 시행에 따라서 1,200만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기존에 명예감독관 수당을 감액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그게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중간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경기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의 화장실, 당직실 등 난방을 위해서 설치한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시청사 처음 개청하면서 설치한 보일러로서 1대가 아주 노후 되어서 그간에 보수해서 사용해왔으나 수명을 다해서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옥상에 정원 설치공사비를 8,200만원 소요되는데 경기녹지단에서 50%를 보조받아서 하기 위해서 50% 4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제어시스템 공사로서 이것은 우리 시청에 정전사고 발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내 전기분전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각 과에서 전기용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동, 행정동, 의회동, 차량관리실 등에 분전반을 하나씩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추가편성 하였고, 보건소 건축에 따른 건축비 2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금년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각 동마다 들어가는 거죠?

네. 동마다 이번에,

12대면 2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2대씩 하고요 수요가 많은 오전동에는 3대, 그리고 청계동에는 1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 컴퓨터는 거기에 따르는 게 1대씩 붙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에다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부족분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장사시설 연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3억 5천,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설치 1억 2,3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및 관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부곡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2천, 재향군인복지회관 보수비 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관리 대행사업비 6,623만 6천원,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회관관리 대행사업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복지회관 회의실 집기 단체공동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수당으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도비지원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은 3월서부터 12월까지 편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시세가 분권세로 교체되어서 3,444만 9천원을 분권세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등 이동편의제공 육교승강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세에서 분권세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토지매입비 2억 3,3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분권교부세로서 토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삭감 1천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동 예산은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1,2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계4통 경로당 신축 건축비 2억 7천, 경로당 개·보수지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방염공사비로 4,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여성회관 모든 것을 방염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신축, 시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 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내손지구의 주민복지센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관계로 이번에 다시 재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7,5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를 당초 1억 2천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축제는 공연과 같이 곁들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제작비가 1천만원 더 필요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1억 6,800만원, 감리비 8,1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소방감리비 578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서 4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내에 방재체험실을 설치하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수련관의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6,740만원, 또 토지매입비 대지가 31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지난 본예산보다 토지인상분이 약간 상승이 되어서 본예산보다 약간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의료보호 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명을 5개월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회복지계 내에 의료급여관리사를 간호사를 경험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영세민들의 의료쇼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급여 관리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 3억 5천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 설치비로 1억 2,3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청계사 입구,

지금 개발되는 데 끝부분,

과장님, 그렇게 말을 또 바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 전에 노인회관 기준이, 경로당 짓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금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8천에서 1억 2천내입니다 돈이. 예산이. 지급된 예산이. 그리고 30평 기준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경로당을 그렇게 지어왔어요. 항시 또 그걸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해왔고. 어느날 갑자기 이게 무너졌어요. 그 외에는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됐지만 분명한 것은 과장님들이 거기에 다니시는 노인들의 프로테이지, 지원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규모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애매하다고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고천경로당 지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예요. 그 때도 선례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맞아요. 큰 데는 인원 정수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그렇게 지었을 뿐예요. 하지만 그 적은 규모에서 남녀 구분해서 주방 구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계4통 경로당 신축 90평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00만원씩 90평을,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면 3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300만원 경로당 신축은 기준을 300만원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그 토지에 맞게끔 설계가 되면 토지를 마을주민들이 준비를 하셨고 지금 제가 박상용 위원님이나 김학복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경로당은 30평이라고 방침을 받아서 해놓은 사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평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도 지금 장안경로당도 이제 신축을, 어제께 입찰이 되어가지고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가는데 저도 경로당별로 어디 경로당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어디 경로당은 적게도 소요됐고 이런 차등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로당 신축 편성예산은 주민들이 토지도 마련했고 이런 사항으로 설계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게끔 지원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토지를 몇 평이나 구입했습니까?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청계사 올라가는데 보리밥집 맞은 편 올라가면서 우측 도로입니다. 토지는 지금 100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평수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100평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앞에 산거냐 아니면 포일단지 토개공에서 난 잔여지 거기 아니예요?

거기 잔여지가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해가지고

땅을 100평 샀다고 해서 꼭 90평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가구수 있잖아요 가구수.

아니 가구수든 노인수든 다른 회관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그렇게 책정을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아까 그 경로당 건립 문제는 경로당을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편안한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하고 또 마을회관을 지어서, 건립을 해서 마을분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는데, 그 건립기준이 건립할 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들 말씀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때마다 틀려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준 같은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1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추진되던 사항인데 지금 행정타운이나 기타 건립되는 그런 시설물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은 상당히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토지매입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제 하셨는데 이것도 9.6%뿐이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전년도 도에다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억 요구를 해서 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기도 3개시에 대해서는 20억씩 60억을 지원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원을 못 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장애인복지관 문제로 실무자를 계속 만난 결과 분권세가 내려오면 일정 부분은 분권세가 될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도비 지원분이 이번 1회 추경에 도 예산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5억 약간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약 1천여평, 980평 부지에 그것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450, 500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토지매입을 하려면 또 우리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먼저 좀 받은 다음에 시비 편성을 하고자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도 그랬습니다. 이 토지매입비 건립하고 나서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사업이지만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다. 그러니까 최대한도 국도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계속 20억, 30억 요구를 하는데 세입 부족으로 그것은 지금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다른 사업도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먼저 완전히 좀, 많이 확보해놓고 시비를 투입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아뇨,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그 뿐만이 아닌 각종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네. 알았습니다.

2004년도 1억을 주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연계해서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이것은 주차장과 진입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3억 5천이.

재개발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우선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플러스 운동장으로 쓰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이 장사시설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머리를 맞대서 무슨 안이 나왔을 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무슨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아놓으세요?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1억 2,3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저희가 국도비 저거를 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우선 설치를 하고 그럼 나머지 문제는 전부다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원안대로 해주시면 의원님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히 크게 해주신 것 꼭 좀 해주시면 사회복지 업무에 열심을 다 해서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이번에 저희가 균형발전계가 오는 바람에 모자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정이 되어가지고 6,600만원이 이번에 세워지는 거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부노총 자금이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장학회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각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지금 제일 적습니다. 안양이 7억이고 군포가 3억, 과천이 1억, 광명이 이번 추경에 5천만원 해서 1억이 됐는데 저희가 제일 적게 5천만원을 출연해서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더 출연해서 저희 인근 중부에 있는 시들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저희 근로자 자녀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의 추경 예산은 3,9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장에 갈 수 없는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중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축제와 백운예술제, 행복한 가족음악회 등 연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유비쿼터스 구현 정보전략 기본계획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을 반영해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해서 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소방, 행정, 재난, 산림, 민방공 등 공통채널로 통합하여 공동 사용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여 환경도시국 소관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