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학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 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후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3월 24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이 191억 8,700만원에서 158억 5,300만원을 증액한 350억 4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때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청계동사무소 도유폐천부지를 의왕시가 매입하게 됨에 따라서 매각수입금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0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가결산 결과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50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1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98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 등 SOC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 세무과 소관은 여비,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만 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분야만 세무과 소관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하고 관외여비 312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계 규모는 본예산에 1,377억 대비 197억이 늘어난 1,57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9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47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억 7,900만원이 늘어난 10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6,300만원으로서 본예산 93억 2천만원 대비 70억 5,800만원을 삭감해서 재원화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인데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가 결산을 해보니까 150억원이 약간 상회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편성한다는 차원으로 1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인데 98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상사업은 보시면 금액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보건소 건축,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립중앙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진입로인데, 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신축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전체 사업비 100%를 다 반영했고 백운산 진입로인 경우에 총 사업비 137억중에서 이번에 17억을 넣어가지고 전체 84%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2억원으로서 본예산 391억 대비 21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1억 4,2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6억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3억 7,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문화공보과의 공공도서관 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복지과의 5건에 3억 2,700만원을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서는 세출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건에 6,554만 3천원을 증액시켰고 보건소는 1건에 22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3건에 51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0억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120억 대비해서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10억원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에 지사님이 배려 해주셔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95억 대비 1억 6,700만원 증액한 96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5건에 7,1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중에서 보육시설운영비가 9,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1건에 75만 6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7,700만원 증액됐고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9건을 조정을 해가지고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110억 대비 4,700만원 증액한 111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서 1건에 400만원 증액했고 회계과는 1건에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건에 7,469만 7천원 증액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1건에 7,500만원 상사업비 반영했고요, 재난안전관리과 1건에 4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전반적으로 조정해가지고 7건에 1,593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건에 7,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역특화사업 8천만원이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8천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분야인데 61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수당으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금년도에 지금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하려고 거의 구성단계에 다 와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운영하는 거랑 10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정비 심의회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의정비 심의수당 560만원 했고 국내여비는 2,600만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은 당초에 의회사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 건데 의왕비전21 수정계획, 업무보고때랑 저번에 추경, 주례회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단위 수정계획 수립한다고 하면서 의왕비전21 수정계획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를 꾸려나가는데 2002년도에 의왕비전21을 세워준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수정을 안 해놓으면 그 의왕비전21 자체가 제가 봐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의 세원은 의왕비전21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설사 잘못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0년까지는 그나마 완벽하게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기관공통경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반영했고 국내여비로 공통경비로 1,050만 8천원 반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또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2,7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감했는데 행정자료실이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고합부지 소송 걸린데 작년도에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되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결정을 하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되면 종료가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승소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반영했던 것 1,100만원 다시 예산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2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0억 5,800만원은 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각 동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부곡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공히 국내여비 인상요인을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오전동의 신규청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분석을 해보니까 3,300만원 부족분 반영했고요 가스요금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자 한사람 늘어나서 53만원 반영했고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랑 국내여비, 주민자치센터 홍보, 앞부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랑 국내여비는 인상분 반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홍보비디오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건축물 최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오전동사무소처럼 건물이 상당히 저기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500만원짜리 소액 들여서라도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한 군데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5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키폰전화기라든가 동사무소 안내 조형물, 그리고 환경미화원 전기온돌공사, 주차장 스틸그레이팅, 강의실 집기 등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청계동까지는 다 마쳤고요, 24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조서인 경우 1개 사업인데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천변에서 해태제과까지 사업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해태제과의 공장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전요구액도 6억 7,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삼아약품에서 해태제과 앞부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계속비조서로 깎여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네.

아니 4회, 4회입니다. 4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까지 하는게 금년도 것 하고 금년도 10월달에 가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당 4회씩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네 번인데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땅땅땅 두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자료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8억 9,700만원 토지매입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

일반회계에서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아마, 일반회계에서 좀 더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32억 해가지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9,700만원 넣고요, 저희가 3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때문에 조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돈이 없어서,

아, 8억 9천 포함된 금액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 부분이 재원이 부족해서 넣었다는 것은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여기 있든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장애인승강기 설치하는 것 있죠?

어디, 저기 오전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어딘가 있었지, 몇 페이지지?

사회복지과것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44인가?

네. 44페이지요.

아 맞네. 장애인등 이동편의제공 육교승강시 설치, 이게 뭐예요?

이게 육교 있잖습니까? 이게 아마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육교에 가면 유한양행 앞에 가면 대표적으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유한양행 앞에 가면 수직 올라가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쉽게 하는, 저희 시범사업으로 아마 이번에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또 누가 짜고 해먹는 거지 정부에서?

글쎄요, 그게

그게 다 짜고 해먹는 거지?

유한양행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산에도 보니까 하나 있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진짜 사탕발림식 해먹는 거거든 이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시책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 팔아서 이게 업자들 돈 벌어먹는 거지 이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선거관리예산입니다. 시장, 시의원 선거 위탁금으로 선거보전경비로 7억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서무관리에 9억 9천, 인사관리에 2억 1천, 자치지원에 12억 5천, 총 24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우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기본급 및 급여와 관련된 수당 등 당초예산 대비 9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74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우선 도서구입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저희과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구 전자문서 이관으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이문서를 서고로 이관하듯이 현재 컴퓨터에 전자문서 내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자료관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3년말까지의 구 전자문서가 총 115만 4천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서시스템 데이터추출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추출데이터 유효성 검사 등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어 기준횟수와 기준금액이 변동됨으로서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로서 행자부 주관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도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직원 대민업무수행 물품구입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억 2천은 사회과 소관으로 부곡동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다가 2천만원을 더 보태서 전 직원들,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다기능성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산불방지나 기타 당면사업 추진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총 건축비 예상금액 45억중 20%와 84페이지 시설부대비 등 총 사업비중 23%의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액은 2006년도 본예산 126억 400만원보다 21억 3,900만원이 증액된 총 147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의왕소식지 제작에 2,96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중단하다 보니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는 여비규정이 인상됨에 따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왕뉴스 제작 또한 안양방송으로부터 금년도 1월 6일날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송출중단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의왕뉴스 제작도 4개월동안 잠정 중단함에 따라 제작비 2천만원과 레포트활용 촬영비, 송출비 등 해서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왕소식지 배부 위탁료 1,060만원도 소식지 편집 중단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 공보과가 모사전송기가 노후화 되어서 모사전송기 1대와 카메라 광각렌즈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복지회관 방염공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문화 집회시설인 문화복지회관이 방염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실내장식물, 커튼류 등도 방염시설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코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리밥집 앞에 경관광장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이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 6억 2천만원만 반영이 됐었는데 추가로 3억 5천만원을 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척도로 나머지 부족분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사업비로 7,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센터 위탁금중에 인건비로 4천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공기구 등 비품구입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다목적 실내체육관 벽화그리기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곡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멀리서 건물을 바라볼 때 체육관인지 창고인지 이런게 분간이 어렵고 그래서 체육관에다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건물의 외벽에다가 실내운동,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실내운동종목인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을 형상화 해서 체육관 벽체에다 벽화를 그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수가 7개면이 되기 때문에 7개면에 벽화 그리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개축 및 파로가 설치사업비로 8,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화장실을 현재 기존 있던 장소에다 개축하기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위치를 주차장 쪽으로 옮겨서 조금 확충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화장실 부족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던 화장실 자리에다가 파고라를 2개 설치할 계획으로 1,200만원씩 2개소 해서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사업비가 8,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분입니다. 부곡체육공원의 지장물 영농보상금으로 2001년도에 보상금 지급통지를 하고서 보상금을 수령을 해가지를 않아서 보상금이 미지급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전에 이 분이 다시 보상금 요구를 진정을 냈는데 저희는 경과가 지나지 않았나 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결과 정당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감정됐던 지장물 이전비 30만원과 영농보상금 121만 1천원을 2001년도에 보상금으로 산출됐던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부분에는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관리 대행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은 체육공원관리 인건비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서 분권교부세가 1,317만 5천원이 삭감됨으로서 이것을 시비로 확보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문고지원 도서구입은 작년도에 신규등록된 대명구름채아파트와 동아에코빌아파트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도서를 640권을 공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비 부족사업비 36억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했었으나 그 때 예산이 부족되는 사유로 감액이 됐던 사항으로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도서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거의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일용인부 이런 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나 이런 것이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라는 얘기죠?

네.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증원이 된 것은 아니고?

네.

우리 공무원

여비, 저희들 인상되듯이 그렇습니다.

인상되듯이 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101페이지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개축 및 파고라 설치 하는데 지금 화장실터 있잖아요?

네.

여기 파고라도 중요하지만 거기 그 나무를 그늘 될 수 있는 큰 나무를 좀 심어줘요. 왜 그러냐하면 이 정화조가 있었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도 그게 빨아들여서 제거할 수도 있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클 수 있어가지고 그늘이 될 수 있으니까 나무를 좀 큰 것을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여기 공원 이용하는 분들한테 앞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무 식재를 하나 좀,

네.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현재 있는 화장실 이축자리에 있는 나무도 여러 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도 좀 거기로 옮겨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문화의 거리 조성 조경공사비가 2회 추경에 또 부족분을 계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진척되는 것을 봐서 결정되어 있는 공사비가 없어요?

저희가 총 13억이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왔는데 당초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당초예산을 한번에 다 확보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6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3억 5천을 해서 공사는 총액입찰을 하고나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분할계약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무래도 거기 도로공사가 내년도 4월인데 한 5월까지는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 준공식에 맞춰서 최종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도 그 때까지는 내년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애초 설계비는 13억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부전문가 시설공사 자문 감독관 시행에 따라서 1,200만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기존에 명예감독관 수당을 감액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그게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중간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경기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의 화장실, 당직실 등 난방을 위해서 설치한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시청사 처음 개청하면서 설치한 보일러로서 1대가 아주 노후 되어서 그간에 보수해서 사용해왔으나 수명을 다해서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옥상에 정원 설치공사비를 8,200만원 소요되는데 경기녹지단에서 50%를 보조받아서 하기 위해서 50% 4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제어시스템 공사로서 이것은 우리 시청에 정전사고 발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내 전기분전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각 과에서 전기용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동, 행정동, 의회동, 차량관리실 등에 분전반을 하나씩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추가편성 하였고, 보건소 건축에 따른 건축비 2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금년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89페이지 여성회관 옥상 정원 설치공사, 지난번에 감액했던 것 아니예요?

네.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먼저가 8,200만원 올라왔던 것을 4,100만원으로 50% 줄여가지고 올라왔네요?

네. 50%를 저희가 경기녹지재단이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는 옥상공원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재단인데요 거기서 50%를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0%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이 되면 설계해서 녹지재단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 예산 먼저번에 그러니까 8,200만원 그대로 해서 하는 것 중에 시비가 4,1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원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TV방송에 나오든데, 옥상공원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다시 유지관리나 이런 것 등등 해서 문제점이 TV에 방영되어서 나오는 것 봤는데, 잘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95만원을 지금 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감정평가사들한테 가감정을 했습니다 우선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또 실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게 되면 저희가 도에서 저희가 사는 거니까 감정평가사를 좀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32억을 예산 편성해서 사더라도 30%는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실지 들어가는 순비용은 2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도재입니다. 추경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6명에 대해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정기회때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지침 수당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140만원 1대에 대해서 유류대 및 유지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그 위에 포상금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1천만원 해외연수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민원만족도 평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1식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신문고라든가 생활불편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처리결과를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설치를 1,200만원씩 12대 1억 4,400만원을 세었습니다. 각 동에 2대씩 하고 오전동에 3대, 청계동에 1대 이렇게 해서 12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컴퓨터 5대를 700만원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스캐너 5대를 95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문인식기 구입을 7대 세웠습니다. 증발급 사진이라든가 지문 컴퓨터를 하기 위한 스캐너하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각 동마다 들어가는 거죠?

네. 동마다 이번에,

12대면 2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2대씩 하고요 수요가 많은 오전동에는 3대, 그리고 청계동에는 1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 컴퓨터는 거기에 따르는 게 1대씩 붙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에다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부족분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장사시설 연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3억 5천,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설치 1억 2,3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및 관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부곡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2천, 재향군인복지회관 보수비 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관리 대행사업비 6,623만 6천원,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회관관리 대행사업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복지회관 회의실 집기 단체공동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수당으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도비지원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은 3월서부터 12월까지 편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시세가 분권세로 교체되어서 3,444만 9천원을 분권세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등 이동편의제공 육교승강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세에서 분권세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토지매입비 2억 3,3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분권교부세로서 토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삭감 1천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동 예산은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1,2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계4통 경로당 신축 건축비 2억 7천, 경로당 개·보수지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방염공사비로 4,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여성회관 모든 것을 방염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신축, 시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 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내손지구의 주민복지센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관계로 이번에 다시 재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7,5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를 당초 1억 2천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축제는 공연과 같이 곁들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제작비가 1천만원 더 필요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1억 6,800만원, 감리비 8,1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소방감리비 578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서 4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내에 방재체험실을 설치하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수련관의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6,740만원, 또 토지매입비 대지가 31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지난 본예산보다 토지인상분이 약간 상승이 되어서 본예산보다 약간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의료보호 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명을 5개월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회복지계 내에 의료급여관리사를 간호사를 경험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영세민들의 의료쇼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급여 관리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 3억 5천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 설치비로 1억 2,3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7페이지 청계4통 경로당 신축이 97평으로 해요?

137페이지요?

네.

네.

경로당을 90평씩 지어주는 거예요?

청계4통 경로당 신축은 토지매입은 청계4통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로서 2억 7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을 90평을 짓느냐고,

네?

경로당을 90평을 짓느냐고,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을 같이 겸용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경로당 부분은 몇 평이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합쳐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그래서 설계는 나와 봐야지 알겠는데 땅에 따라서 설계가 나와 보면 1층이 몇 평,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2층을 대략 비율을 맞추는 데요, 또 설계가 나와 보면 1층이 약간 넓은 현상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경로당에서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은 별도로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통상적으로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상시 주거도 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거고, 마을회관은 그 주민 마을에서 회관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신축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사항은 경로당 플러스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곡에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계동사무소 옆에 뭐 하나 있죠 지금? 공공시설 하나 있죠 지금?

복지회관인가 그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계동

청계복지회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거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곡복지회관하고 양쪽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여건으로 복지회관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나 동 청사를 지으면서 어떤 기능을 강화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이런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경로당하고 이런 마을회관 같은 것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시설투자를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30평 기준 아니예요 보통 지금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딱 잘라서 30평이면 30평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준수해야 됨다는 얘기지. 더군다나 이런 데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파트 같은 주거 밀집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하지만, 30평 정도면 적어도 상당한 인원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수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농촌마을에 지금 이 청계4통은 농촌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을 이렇게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개축때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은 경로당

청계4통이 지역이 어디죠? 지역으로 보면.

청계사 들어가는 지역이죠.

구체적으로,

청계사 입구,

청계사 입구?

지금 개발되는 데 끝부분,

그 윗부분?

문제는 이 평수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 인구나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평수를 자꾸 늘리니까.

이제 평수는 저희들이 규모에 맞게끔, 땅을 이제 청계4통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1층, 2층 땅 면적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이 90평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부락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을 하다 보니까 부곡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지금 90평, 또 대개 이 농촌지역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으로 해서 어떤 데서는 농기계 창고까지도 이렇게 둘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랑 경로당 짓는 것은 설계에 따라서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90평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경로당은 보통 30평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래 30평, 위 30평 해서 60평이면 될 것 같아요. 위에도 30평 정도면 마을회관으로 기능을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90평씩 해서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부곡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면적을 30평으로 기준을,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 실정에 따라서 농촌의 자연부락단위는 그래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이게 30평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경로당을 만들어 놓으면 남자, 여자 따로 쓰시고, 거기 주방 빠지고 세면실 런 것 빠지고 그러다보면, 2층으로 지으면 계단 빠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그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손1동 동사무소 옆에 백운경로당 같은 경우 30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1억 7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정도면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데 봤을 때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무난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수도 농촌형은 노인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로당이다 마을회관이다 했을 때는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가)

과장님, 그렇게 말을 또 바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 전에 노인회관 기준이, 경로당 짓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금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8천에서 1억 2천내입니다 돈이. 예산이. 지급된 예산이. 그리고 30평 기준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경로당을 그렇게 지어왔어요. 항시 또 그걸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해왔고. 어느날 갑자기 이게 무너졌어요. 그 외에는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됐지만 분명한 것은 과장님들이 거기에 다니시는 노인들의 프로테이지, 지원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규모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애매하다고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고천경로당 지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예요. 그 때도 선례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맞아요. 큰 데는 인원 정수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그렇게 지었을 뿐예요. 하지만 그 적은 규모에서 남녀 구분해서 주방 구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계4통 경로당 신축 90평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00만원씩 90평을,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면 3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300만원 경로당 신축은 기준을 300만원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그 토지에 맞게끔 설계가 되면 토지를 마을주민들이 준비를 하셨고 지금 제가 박상용 위원님이나 김학복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경로당은 30평이라고 방침을 받아서 해놓은 사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평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도 지금 장안경로당도 이제 신축을, 어제께 입찰이 되어가지고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가는데 저도 경로당별로 어디 경로당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어디 경로당은 적게도 소요됐고 이런 차등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로당 신축 편성예산은 주민들이 토지도 마련했고 이런 사항으로 설계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게끔 지원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토지를 몇 평이나 구입했습니까?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청계사 올라가는데 보리밥집 맞은 편 올라가면서 우측 도로입니다. 토지는 지금 100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평수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100평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앞에 산거냐 아니면 포일단지 토개공에서 난 잔여지 거기 아니예요?

거기 잔여지가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해가지고

땅을 100평 샀다고 해서 꼭 90평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가구수 있잖아요 가구수.

아니 노인수,

아니 가구수든 노인수든 다른 회관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그렇게 책정을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마을회관이니까 전체 세대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에 맞게끔 설계에 따라서 평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토지에 비례해서 건축물도 지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121페이지, 선진외국 장사시설 연수 이것 그간 여러번들 갖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도 몇 번씩 갖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굳이 이런 걸 자꾸 해야 되나요? 오전동 또 뭐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전동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납골당, 건물식 납골당은 건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속기록도 남아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은 여러 가지 묘지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과 그 장소는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이니까 요새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는 수목장도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수목장 같은 규모는 이런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단위 그러한 토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게 해외장사시설, 국내장사시설 이렇게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서 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타이틀이 선진외국 장사시설이잖아요.

이제 선진국도 나가고 국내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국내연수도 있고 이게

그런데 누차 나가보고 겪어보지만 외국의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쓰기에는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요 사실상. 그리고 국내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사업을 벌이는 데나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이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봐요. 외국 가 본다 하더라도 도입할 내용이 전혀 없어. 전무해. 안 맞아.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시설도 견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진외국 장묘시설을 갖다가 장사시설을 이렇게 견학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목적은 이 수목장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지금 건너온 것입니다. 저희는 고려대 김장수 교수 그 한 사람만 지금 수목장을 지내서 고려대 변우혁 교수가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해서 산림청도 호응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수목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우리도 이 지역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외국 장사시설 연수는 국내시설을 먼저 견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선진국 우리가 어디 어디를 견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 아래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막바로 무슨 선진 외국을 나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다분히 주민들, 어떤 민원 완화성 외유 아니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번에는 민원 외유성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맞대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같이 보고 느끼고 그런 토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무슨 외유다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해주셨듯이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들 기히 국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도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의왕시가 국가보다 더 낫지 않으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 벤치마킹 또 어떤 정보수집해서 하면서 국내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이 문제는 해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시설 이렇게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과 아주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것 저것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도 좀 하고 외국도

가시는 분들이 가서 견학하고 와서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시의 바람막이 하는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이제는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거기 시민들이 뭐 여러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많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장사시설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 또 이걸 보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나갈 거죠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간 여러 번에 걸쳐서 시에서 국외 장묘시설을 견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무자도 여러 번 갔다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안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산림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잘해서 국내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국내,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국내 열심히 다녀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선진외국 장사시설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외유성이 아니다 우리가 과연 나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동안 어떻게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두명 갔다 오고 저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들 갔었어요.

이번 장사시설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이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 가시기 전에 전전 과장님들도 거기 갔다 오고 그랬었으니까 그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같이 겸해서요.

저희가 수목장에 대해서 유인물 있는 것은 제가 교육 갔다 온 자료 외에는 없고요, 그 수목장이 지금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는 주변 여건상, 그 다음에 면적상, 그 다음에 입목 상태상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김장수 고려대 교수가 그러한 수목장 지낸 것,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장사시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첨예하게 대립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선진국 나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 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경로당 건립 문제는 경로당을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편안한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하고 또 마을회관을 지어서, 건립을 해서 마을분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는데, 그 건립기준이 건립할 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들 말씀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때마다 틀려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준 같은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1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추진되던 사항인데 지금 행정타운이나 기타 건립되는 그런 시설물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은 상당히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토지매입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제 하셨는데 이것도 9.6%뿐이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전년도 도에다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억 요구를 해서 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기도 3개시에 대해서는 20억씩 60억을 지원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원을 못 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장애인복지관 문제로 실무자를 계속 만난 결과 분권세가 내려오면 일정 부분은 분권세가 될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도비 지원분이 이번 1회 추경에 도 예산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5억 약간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약 1천여평, 980평 부지에 그것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450, 500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토지매입을 하려면 또 우리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먼저 좀 받은 다음에 시비 편성을 하고자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도 그랬습니다. 이 토지매입비 건립하고 나서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사업이지만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다. 그러니까 최대한도 국도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계속 20억, 30억 요구를 하는데 세입 부족으로 그것은 지금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다른 사업도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먼저 완전히 좀, 많이 확보해놓고 시비를 투입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아뇨,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그 뿐만이 아닌 각종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네. 알았습니다.

2004년도 1억을 주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연계해서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것 다시 하나, 139페이지요. 부곡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 본의원이 사실상 부곡복지회관이나 청계복지회관 가 봤을 때 지금까지 잘 활용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부곡동 같은 경우 여기는 변두리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부곡동에 많은 다른 동청사라든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청계동도 거기 지금 종점 지역의 어떤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옛날하고 청계동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쪽 개발되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그쪽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청계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쪽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같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다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 자꾸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계동 복지회관은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쪽을 복합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청계동 복지회관은 검토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부곡동 복지회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부곡동 청사가 건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곡동 지금 보육시설을 지금 어린이집을 6월 30일까지 내보내고 시립어린이집을 1층, 2층을 약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로 이번에 개축을 하고자 합니다. 부곡어린이집을 이제 시립어린이집을 만들고 3층에 저희가 마루바닥을 깔려고 그러는 것은 부곡동 주민들이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싶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탁구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평평하게 복합시설로 해놓으면 지금보다도 효율성을 좀 높게 쓸 수 있다 해서 지난해부터 건의사항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예산이 또 내려와서 1억 2천을 써서 저희들이 좀 그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마루바닥을 좀 깔아서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복지회관이 활용이 잘 안 되니까 복합적인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루바닥을 깔아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활성화 차원이니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를 부곡복지회관은 시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청계동복지회관은 거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될 그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잘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운영이 안 되는 요인들이.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대한 요인이 밝혀지면 굳이 이걸 가지고서 리모델링하고 계속 시설개선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어떤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원인중에 절대적인 요건이 아마 여기도 접근성이었을 거예요 아마. 외곽에 있어서 접근성이 요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각을 해서 다른 데에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고,

당초 건립될 시기, 지금부터 몇 년 전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앞에 미주아파트도 건립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이 그쪽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서 동사무소고 뭐고 이런 시설, 부곡체육공원 이런 시설이 그 도로 주변으로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염려도 있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루바닥을 깔아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곡지역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이것은 주차장과 진입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3억 5천이.

재개발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우선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플러스 운동장으로 쓰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이 장사시설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머리를 맞대서 무슨 안이 나왔을 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무슨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아놓으세요?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1억 2,3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저희가 국도비 저거를 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우선 설치를 하고 그럼 나머지 문제는 전부다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의원님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히 크게 해주신 것 꼭 좀 해주시면 사회복지 업무에 열심을 다 해서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이번에 저희가 균형발전계가 오는 바람에 모자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정이 되어가지고 6,600만원이 이번에 세워지는 거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부노총 자금이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장학회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각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지금 제일 적습니다. 안양이 7억이고 군포가 3억, 과천이 1억, 광명이 이번 추경에 5천만원 해서 1억이 됐는데 저희가 제일 적게 5천만원을 출연해서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더 출연해서 저희 인근 중부에 있는 시들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저희 근로자 자녀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의 추경 예산은 3,9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장에 갈 수 없는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중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축제와 백운예술제, 행복한 가족음악회 등 연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유비쿼터스 구현 정보전략 기본계획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을 반영해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해서 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소방, 행정, 재난, 산림, 민방공 등 공통채널로 통합하여 공동 사용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