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낚시단속인부임 1,5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만 단속인력을 투입하였고 또 금년부터는 주5일 근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2일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결빙이 되어 있어가지고 얼음낚시가 계속 성행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부터 낚시단속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하고 특별히 얼음낚시 하다 보니까 오염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에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3,168만원 증액한 것은 출장비가 상향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도 7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본용역을 실시한 결과 월암동 501번지 일대 부지에 1,850평에 건평 628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68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1천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면 설계용역비가 2억 2천만원, 토지매입비 9억원, 건축공사비 31억 2천만원, 전시물 공사비 2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건축과 전시물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상응모 신청서를 등록받은 결과 7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응모자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 19일에 응모작을 심사 결정하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은 2005년도에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으로 해서 총 10억원중 기본용역비로 2,541만원을 사용하고 설계용역비 2억 2천만원과 기타비용 201만원을 사용할 경우에 토지매입비 9억원에서 부족한 1억 5,258만원과 GB훼손부담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총 56억이 소요되는데 건축이 31억 2천만원, 전시물이 21억 6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비로서 1억 1,8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고 추후에 남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실시에 따른 감리비로 1,558만원과 시설부대비로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내용만 설명해주세요.

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재료비만 있으면 자체 인력으로서도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005년도 공중화장실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7,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인부임 863만 8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비의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1,8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서 추가설치 소요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질서 확립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2005년도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평가 결과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공중화장실 비교연수 국외여비 2,108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4,992만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지난 1월 준공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852만 7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관련 경비중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슬러지 준설비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따른 전처리 용량 증가에 따라서 협잡물 처리비용 증가분 등 총 2억 2,84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6쪽에 말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추가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오전동하고 내손동 지역에서 추가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변경, 고정이 아닌,

네. 작년에 설치한 것 중의 일부는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128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2억 2,800만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분야별로 설명해줄 수 있어요? 슬러지, 뭐 그 작업, 그게 사업비 전체, 인건비도 포함되고

네. 자료로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가 3,112만 8천원이 상승했고요, 거기에 그동안 폐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를 안 했는데 슬러지 처리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음식물 쓰레기 협잡물이 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잡물 위탁 처리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9,2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이 음식물 쓰레기예요?

협잡물, 네, 음식물 쓰레기를 전 처리하고 나서 나오는 협잡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외에도 추가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한단 말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얼마나 섰는데요?

1억 3,500만원

1억 3,500이 섰는데 추가분이 1억 9천이 된다고요?

네.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어떻게, 처리비용 산출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심사할 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장님, 126페이지 김상현 위원이 질의했던 감시카메라 추가설치부분, 이게 2006년도 본예산 보면 2대를 이전하는 예산만 세웠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할 사항 아니예요? 본예산에서는 있는 것 이전만 한다고 그러고, 지금 추경이 이게 5월달이나 6월달이면 몰라도 이게 3월달 추경을 하는데 이게 3월달에서 이걸 새로 설치를 한다는 예산을 하느냐고요.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설치해도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 못한 것은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재원 형편상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약간 제외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예산때는 이거 예산을 일단 세웠던 거예요? 사업계획은 세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 민간인 해외여비중에서 공중화장실 비교연수,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2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기는 동남아시아 태국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쪽요?

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비교 연수한다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을 가야 되는 것 아녜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별로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잘된 부분만 보는 것이 견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운영되는 지 보는 것도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견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잘된 데를 견학해야지 못한데 가서 보고 우리보다 못하다고 인식하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대상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지금 민간인은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을 해외비교연수 시킨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렇더라면 공중화장실로 저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상사업비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상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명목은 공중화장실 비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걸 공중화장실 비교연수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본예산에 6억중에서 2천만원이 삭감된 5억 8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4억을 전체 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288만원을 전체 감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해태제과쪽에 공사가 일부 제척됨으로 해가지고 계속비조서를 248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조서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3월 27일날 15시에 입찰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취지는 가장 낙후된 공업지역 진입로 개설로 중소기업 조업경쟁력 향상과 시책추진보전금을 현재 도에 22억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원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국도1호에서부터 서울음반까지 100미터에 폭은 10미터하고 옻우물교에서부터 군포시계까지 210미터에 폭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시설비와 보상비를 확보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억원과 토지매입비 10억 5,009만원, 감리비 4,830만원,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도합한 17억 7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상비와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페이지 월암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7억 5,600만원과 실시설계비 2,260만 5천원, 시설부대비 476만 3천원, 도합 7억 8,3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거 및 그 취지는 200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슬라브 상면 방수층 파손과 신축이음부를 통한 표면수 유입, 교량 하부구조의 콘크리트 열하와 누수 및 박리 철근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암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교량 붕괴시에 대형사고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월암교는 88년도에 교량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70미터에 폭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5월중에 설계를 해서 7월까지는 용역을 준공해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가 됨으로 해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20억중에서 기 투자가 7억 263만 4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22억 3,200만원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33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그 이후에 80억 6,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2007년 12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암교 보수공사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되는데 다시 놓으면 얼마나 들어요? 신설로 다시, 교량을 설치하면

그 공사비는 제가 계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5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50억요? 이게 88년도에 했으면 근 20년 되어 가는 건데, 그렇죠?

네. 88년도에 철도청에서 놓은 다리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요 주요 구조부가 망가진 것은 특별한 것은 못 느끼겠고, 상부 슬라브 배수관거에서 그 쪼인트 부분에 대한 스레트가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고여 썪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만 보수해 놓고 나면 일정기간 유지관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월암동 넘어가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넘어가는 그 교량이죠?

네. 그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향후 우리가 도로 개설을 했었을 때 도시계획도로, 그쪽이 4차선일 것 같은데,

지금 그 폭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가 되요?

네. 지금 그 월암교가 폭이 지금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은 문제는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C등급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전체 교량들은 지금 A, B 정도인데 그 부분이 지금 C등급으로 제일 교량이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가 47억 500만원에서 6,280만원이 증액된 47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하고 양여 경계측량분할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매각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폐천부지양여신청수수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측량이 포함되어서 국가재산을 경기도 양여관리로 전환시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난예방 홍보제작에 필요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로 3억 5,900만원에서 670만원이 증액된 3억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구 오전동사무소의 민방위 경보기가 있는데 지금 칸막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 커튼은 어디에다 커튼을 쳐요?

네.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요 탁구를 치려고 그러면 거기 밑이 얼뵈어 가지고 탁구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커튼을 쳐달라고 탁구회원들이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 양쪽 있죠?

네.

탁구를 치면 눈높이가 벽쪽으로 향하는데 그게 얼뵈요. 얼뵈어 가지고 그걸 가려달라는 겁니다. 커튼으로,

아니, 얼뵌다는 게 무슨 뜻이예요?

탁구공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왜? 색깔 때문에?

햇빛에 반사되어서

하여간 햇빛하고는 관계없고요, 거기 보면

햇빛이 안 들어요. 지하실이라서.

거기는 각종 부착물이 잔뜩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뵈어가지고,

벽의 그 부착물 때문에?

네. 그걸 가리고

각종 홍보물 때문에, 교육내용이랑 홍보물 때문에 비친다는 뜻이예요? 비닐 이렇게 씌워놔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렸다 폈다 하는 시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에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1,056만원을 증액해서 총 2,176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행정담당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게 토지매입비랑 건물 2동 매입하는 게 40억이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이 몇 면이죠?

계획면수와 같습니다.

아니죠. 40면이 아니죠. 40면이 왜 40면이야?

139면요,

네.

그런데 현재 기준이 지금 145면이라고?

290이 되는건가?

네? 290면이예요?

139면이예요?

네. 280면 정도 되겠네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축행정담당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여비인상분 1,584만원이 증액된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밑에 기정예산액 1억 4,9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124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0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 포일동 지역에 대한 축적변경사업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산편성시 지적측량수수료를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2006년 1월 1일 기준 시행단가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인상된 금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자 및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보상금입니다. 관련법이 2006년 1월과 3월에 개정되어 1건당 50만원씩 10건을 예상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건소 200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해가지고 6.6%인 1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진행에 따른 목 변경이나 혹은 보조내시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에 47페이지, 4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1억 1천만원에서 공단으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검진비만 공단에 예탁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47페이지 국비를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7,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국비 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 117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 8천만원으로 이번에 신축되는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실 장비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48페이지, 50페이지를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비가 6,100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4,65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20페이지를 보시면 엑스레이 촬영기가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진단검사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책정한 구입비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이 주요 변동내용이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세출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운동처방실 운영 운동처방사 인부임을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축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이 들어서면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서 인부임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를 1천만원을 전액 감 했는데요, 감액사유는 지침에 홍보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할 필요가 없이 전부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비로 책정하라고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지금 보건소는 정상적으로 가면 언제 입주하게 되요?

지금 원래 당초계획은 2006년 6월 입주로 그렇게 계획은 잡혔는데요, 예산관계나 이런 공사 진척도로 봐서 약간 늦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9월까지는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네.

그럼 지금 예산이나 아니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됐었을 때 9월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예산이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올린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했을 때 늦어도 9월까지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서야 9월에 입주하는 거죠?

네.

추경예산이 안 서면 9월에 입주도 못 하네요?

좀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익환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1,087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1,59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지역 거주를 하면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0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는 민원이 신고하는 방견처리를 위해서 업체 등에 금년도에는 위탁하는 비용으로 경기도 부담지시에 맞추어서 2,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새기술실증활동 지원인부 889만 8천원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155쪽에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156쪽에 시험연구비 900만원으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및 관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4H 과제교육사업이 추가 배정되었기에 과제교육수당 150만원과 교육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화훼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도 교부세 감액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생활기술과제교육은 6천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행사에 참가하는 농업인들의 행사실비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도 도 교부세 감액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저희 공단의 제1회 추경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4용지로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부터 순서대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위탁관리비가 1억 9,700이 증액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 개·보수작업을 2005년말로 다 준공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전량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응찰이 늦어지고 그래서 개·보수작업이 금년 1, 2월,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거의 한달은 거의 전량이 외부에 위탁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 평균 한달에 1천톤 정도의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한 2,500톤 정도가 추가 위탁이 된, 그런 이유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저희가 금년도 인상분을 당초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규정을 정리하고 나서 반영된 부분이 1억 4,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당초 저희가 건당 1만원 정도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실화 시키고자 해서 건당 2만원으로 증액시킨 결과로 약 4천만원이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에 체육센터 수영장 바닥이 저희가 금년도에 그냥 좀 한번 넘어가보려고 그랬는데 바닥 미끄럼 그런 걸로 사고가 자주 생겨서 바닥 좀 수리 좀 하고 또 전기시설 좀 보수하는데 약 1천만원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로 요청한 공익요원이 지난달초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480만원 정도 다시 증액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 광열비는 주차장에 보안등 몇 개를 추가로 신설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약 360만원 추가로 되겠고 기타 법정 지급수수료 등등 해서 200여만원, 차량유지비 해서 420만원 증액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포상금 기관성과급 예비비 등은 인건비 등 증가에 따라서 당연 증액된 부분이 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 증액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주차장 초소를 오래전부터 이것을 좀 설치하고자 요청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안 됐고 민간수탁자 입장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최소한도 세군데 정도는 초소가 해주자 해서 세군데 초소 예산을 1,650만원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체육센터 냉난방기 여기는 체육관 내부에 두 대 정도의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여름이나 겨울철에 행사때 늘 불편한 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해서 두 대 정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터 로비부분이 지금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최소한도의 의자하고 테이블 정도 추가하고자 해서 420만원 추가하게 됐습니다. 고천체육공원에 보조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다음 여성회관 여성대학에 교육기자재 교체용으로 해서 410만원 추가 증액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협잡물 처리하는 1년 총량이 얼마나 되요?

그 협잡물이라면 생산품 나오는 것 얘기하십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협잡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00톤이 들어가면 폐수로 약 70%, 그 다음에 고형물, 그러니까 고형물로 25%선,그 다음에 나머지가 협잡물 해가지고 비닐조각이라든지 뼈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5%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음식물을 그대로 갖다 처리하면 톤당 7만 5천원의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30% 정도 줄여서 다시 처리하게 되면 톤당 6만원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체 처리를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그런데 연간 나오는 게 협잡물, 위탁을 우리가 주는 게 몇 톤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드린 건데요.

2,500톤 정도 갑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우.

정상적인게 2,500톤요?

네.

2,500톤인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억 3천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협잡물이 2,500톤을 처리하신다고 1억 9천을 계상을 하셨걸랑요? 그 2,500톤 처리하시는 게 1억 3천이 든다면 어떤 위탁량이 어떤 양이길래 2,500톤이 나왔고 1년치가 나왔고, 또 1억 6천만원이 많은 그런 예산이 서야 되는지, 비용이 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하루에 10톤, 그러니까 한달에 한 250톤 정도를 위탁 처리하면 정상가동 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달에 한 3일 정도는 기계정비를 위해서 가동을 중지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금년에는 1, 2, 3월까지 기계를 고치느라고 전혀 가동을 못 했습니다. 이 동안에 전량 위탁처리 한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위탁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7만원씩 아닙니까?

7만 5천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그게 2,500톤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하루에 평균 49톤, 50톤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음식물이. 재활용센터에.

새로 늘어나는 게 2,500톤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죠. 3개월 동안 발생한 양이라는 거예요 2,500톤이.

아니 예산서상에는 4,392톤이거든. 한달에 366톤씩 해서 그래서 12월이니까 그게 4,392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월 평균 개념으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저희가 1, 2, 3월달 동안에 다 쓴 겁니다.

예산책정이랑 발생량을 잘못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기계 교체공사가 작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세웠었어요.

글쎄 그래도 1억 3천만원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영숙 공단에서는 올해는 자체로 작년보다 처리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작년 12월달에 끝나면 기계가 새로 들어오니까 더 많이 우리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세웠는데 공사가 3월까지 연기되니까 하나도 자체 처리를 못한 그 비용 그게 지금 추가로 소요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실지로는 더 많은데 저희가 다시 청소과하고

그러면 자체 처리를 하겠다 해서 1억 3천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럼 2004년도는 어땠어요 예산이.

2004년도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청소과에서 얼마를 했어요?

이영숙 한 3억쯤

그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예산계에서 김학복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초소도 지금 어디 어디 3개소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롯데마트 앞에 노상주차장 거기가 길가에 있는데 벌써부터 초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허락을 안 했어요. 거기 하나, 그 다음에 왕곡천 하나, 오전천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지나기 전에 가을에 좀, 춥기 전에 하시지 추운겨울 다 지난 다음에 봄날에 그걸 설치를 하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인건비, 여비 등 필수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백운호수 개발사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외여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투자유치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중 관리부서에 이관되지 않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 등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경계표석 현황측량비로 1억 4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벨트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비로 3,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프로젝트 발굴에 민간여비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

본예산에서 35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키지로 해서 패키지여행을 갈 것 같으면 350만원 가지고 충분한데,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이나 IR활동을 하다 보면 3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충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2003년, 2004년도에 계속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 한 670만원, 560만원, 근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명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대상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택지개발, 그러니까 백운호수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민간 WINWIN에 의해서 투자마케팅을 할 경우에 같이 민간전문가를 좀 저희는 동행하려고 일단 이것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구라고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예산이 이렇게 적었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다녀왔어요?

그 때 저희가 2005년도에는 저쪽 자치행정과의 풀예산을 썼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뽑아보니까 2003년도에도 한 670에서 680, 2004년도에도 한 56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350만원 가지고는 좀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본예산때 저희가 삭감했던 사유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600만원을, 단가를 6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민간인들의 해외여행경비가 최고가 350만원이예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350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패키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 이러한 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6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350만원으로 했던 사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300만원 내지 350만원 예산을 세웠어도 자치행정과 풀보조비로 갔다 왔으니까 향후에도 그렇게 갔다오면 될 거 아녜요?

예산을 또 2개로 나누어서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업무담당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신 상하수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후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