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석 의원 발언

김치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위원이 군포시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었고 임기 동안 마지막이 될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시 위원장을 맡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은 지식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이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118페이지에 의회청사 내부시설 변경을 위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초순 제2대 의회가 개원될 경우 의원수가 20여명으로 늘어나 우선 현 청사내에서 의원사무실 확장, 상임위원장실·사무국장실·전문위원실 등의 추가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청사 내부시설변경이 6월 중순 이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35페이지에 X-선, 임상병리,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5,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는 고작 두 명밖에 없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를 증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50페이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본예산에 3억 42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다시 1억 476만원이 계상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4억 5,18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종량제를 5개월 정도 실시해 오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용기 및 EM제 구입비로 4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음식물 퇴비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로 4,0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도 재활용 용기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30조를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23, 124, 12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장비 및 집기, 교육시설비 등으로 8,3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장비, 집기구입비 산출근거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부설 교육시설비 산출근거와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41페이지에 증류수제조기, 생화학 자동분석기용 펌프, 세균여과기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비별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217페이지에 계상된 2,000만원의 LAN 설치계획과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29페이지에 220여만원의 공동묘지 경계석 구입 및 안내판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마교동 공동묘지에 현재 몇 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그리고 경계석 및 안내판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터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부지 정지공사의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사업비로 운동장의 정지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1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정지공사만 3월 16일 설계를 완료해서 4월 30일까지 부지내에 있는 골재를 이전하고 5월 1일 공개입찰 결과 안양시 비산동에 소재한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어 5월 8일 착공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60일간으로 결정하고 늦어도 6월 말까지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 추가요구한 사업비는 기본시설인 본부석, 울타리, 정문, 표층배수를 위한 마사토 포설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본부석, 울타리, 정문, 스탠드 등의 기본시설과 표층배수를 위한 마사토 포설 그리고 축구골대, 농구대, 배구대 등의 시설을 해서 모든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해서 명실공히 시민의 행사 이용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6월말까지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것인지. . .

이번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바로 착공하면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노재영 위원님과 김현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노재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장비, 집기구입 산출근거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장비, 집기구입과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 및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직원배치기준은 9명이상으로 하고 운영비는 월 495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비 50%, 국비 30%, 자부담 20%로 돼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가야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비로 3개월분 1,188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부족한 6개월분 2,37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장비, 집기구입 기준은 상기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관 1개소당 1,000만원씩을 각각 지원토록 돼 있으며 당초 가야복지관 1개소에 대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던 바 금년 8월 개원예정인 14단지 사회복지관이 완공되어 추기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2,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목 변경하고 새로 완공된 1개소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 이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산취득비로 지원할 경우 자산관리가 어렵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구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단체로 하여금 여건에 맞는 장비 및 집기를 구입 사용케 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양 Y. M. C. 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죠?

네,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5명이 배치된다고 했는데 그 5명은 Y. M. C. A. 직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입니까?

Y.M.C.A.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 과장, 사회복지사 2명, 의료인력 기능교사 2명, 서무, 노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주공에서 군포시로 완전히 모든 시설이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주공의 소유입니까?

주공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것을 저희들이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 내지 재산은 주공의 것입니까, 우리 군포시의 것입니까?

그 자산은 주공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들여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군포시 것이죠?

네.

소유가 분명치 않은데 그 연한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계약을 5년간 했습니다. Y. M. C. A. 하고 5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그 동안 자산을 Y. M. C. A. 에서 사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이런 것은 한 5년간 사용하면 다시 갈아야 될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현종 위원님께서 도마교동 공동묘지에 현재 몇 기가 안장돼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그리고 경계석 및 안내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공동묘지는 도마교동 378-1번지 소재 2,436평으로서 화성군에서 1963년부터 설치 관리하여 오던 것이 지난 해 12월 저희 군포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동 공동묘지는 화성군에서 이관된 관리카드에는 952기가 안장돼 있으나 지난 4월 간이 조사한 바로는 약 200여기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30년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묘지 기수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 상반기중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장가능 묘역이 없는 우리 시 실정으로는 새로운 묘역확보가 절실하나 시의 좁은 면적으로 새로운 묘역확보에 많은 난관이 예상 됩니다. 앞으로 기존 공동묘지 주변 토지수용 등으로 공동묘지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경계석 표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묘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면적이 없는데 묘지 안내판만 설치하여 이용할 사람에게 실망만을 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경계측량이 돼 있지 않으니까, 반월 저쪽에 안산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 안산같은 데 있는 분들이 옛날생각만 하고 도마교동에 와서 안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다른 지역 분들이 우리한테 오느냐?" 그래서 우선 경계석을 표시해서 그 분들이 못 들어오도록 일단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재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죠?

2,436평입니다.

지금 안장된 것이 몇 기라고 하셨죠?

안장된 것이 952기요.

현재 임자가 없는 분묘가 몇 기인가 확인을 못 했다고 하셨죠?

네,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묘를 쓸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올 때 화성군 관리카드에는 952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봉분들이 흐트러지고 해가지고 200기밖에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200기는 무연분묘입니까?

네, 옛날 묘죠.

그리고 지금 안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비원을 두고 있습니까?

경비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로 편입이 되고 나서 안산에서 와서 묘를 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반월지역이 이번에 안산시로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옛날에 도마교동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도마교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시로 편입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기도 그 자리에 안장이 안됐냐 그 얘기죠.

그건 먼저번에 신고가 한 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걸 예방을 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는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포시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24시간 경비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우리 군포시에 있는 도마교동의 공동묘지에 타 시군에서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금년 추석을 기해서 무연분묘는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해서 한 데다가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영세민, 또 아주 불우한 결손가정 등 우리 군포시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마교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배연자 위원님과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4억 5,180만원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월말 현재까지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약 273만 9,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가로는 약 7억 6,000만원, 그래서 4개월치가 약 270만 매이기 때문에 앞으로 3분의 2의 소요량을 저희가 비례로 판단했을 때 8개월 남은 것에 대해서 약 820만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20만매에 대한 봉투제작비를 한 매당 36원으로 평균해서 약 3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 남아있는 것이 약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종량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를 아직도 무단 투기하거나 심야에 차로 서울쪽에서 이동해 와서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된 사항이라기 보다 특수한, 타 지역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야에 단속을 다닌다고 해서 사실상 차로 들어오게 되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발생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일 약 1,700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약 4개월 시행을 해 보니까 1일 발생량이 수거해 오는 양으로 기준했을 0때 약 2,9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보면 약 6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버리시는데 그 재활용품 속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가 약 15% 내지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갖다가 선별집하장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문지와 일반 맥주병이라든가 소주병 등 판매가 쉬운 것은 동사무소에서 1차 처리하고 나머지 캔이라든가 PET병이라든가 잡병 이런 것은 저희가 선별집하장으로 모두 수거해 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미화원 여덟 분이 하시는데 제한된 인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거한 양을 제때 제때 선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집하장이 적치가 돼가지고 각 아파트에서 저희가 제때 재활용품 수거를 못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바로 시청 앞 법원등기소 부지에다가 50대분을 야적을 하고 작업을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저희도 재활용품 급증에 대해서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재활용품 처리대책이 굉장히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자동차 범퍼라든가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품하고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특정폐기물을 치울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이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무단투기, 야밤을 이용해서 버리는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심야에 나가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운반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각 동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대보다 협조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통이나 반별로 자체 분리배출을 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8톤이나 10톤짜리 트럭을 하나 사서 분리배출이 완전하게 된 것부터 우선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선별집하장이 여력이 있을 때는 분리배출이 안된 것도 가지고 가서 선별집하장에서 분리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별집하장이 220평의 제한된 면적이다보니까 재활용품이 꽉 차서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어디 공터라도 얻어가지고 재활용품이 다 선별이 안되면 야적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전출지를 확인해서 어떻게든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4월말까지의 데이타 를 어느 정도 내신 모양인데요, 그 동안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하고 예전에 청소비로 우리가 징수했던 그 금액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1일에 1,700톤의 재활용품이 나오다가 지금 2,900톤 가까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뭘 얘기 하냐면 그 만큼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이 그 만큼 줄었는데 봉투값을 그대로 징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가서는 생활쓰레기라든가 계절별 쓰레기가 늘어나고 여름철이 되면 과일이라든가 또 김장철이 되면 야채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는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반기하고 상반기를 나누신다면 이것도 수가 그 만큼 증가된 거죠?

네.

그러면 거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청소비로 징수할 때와 봉투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지금 김포매립지에 버린 양하고 반입비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 .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서면으로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4월말까지 270만매를 판매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3분의 2, 7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820만매를 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판매한 것하고 거년에 청소비 거출된 것하고 비교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말 현재 판매량 273만 9,000매하고 판매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거년에 거출된 청소비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반입비의 차이, 얼마나 감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 및 EM제 구입비 435만원 계상에 따른 음식물 퇴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 계획의 제1안으로 주공 2단지에 10개소를 시범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음식물 퇴비화 통에 한 50%가 차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완숙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이래서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과가 어떨는지 6월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동향을 살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일반 및 공동주택 300가구를 또다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용기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EM제까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10가구를 하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망을 해 가면서 6월달부터 성과가 좋을 경우는 확대해서. . . 이게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봐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 4,050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03조를 위원님 말씀대로 약 1억 200만원을 들여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분리수거함을 철수해달라는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부녀회에서는 철수를 하지 말고 거기다 당분간 사용만 못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하지 않고 당분간 사용만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올린 분리수거함 30조 계획은 금정중학교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분리수거함 설치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상을 했고 또 대야동에서 분리수거함 15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합하여 30조를 부득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일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리수거함을 수거해 가지고 학교로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시민들께서 당분간 사용을 안하더라도 놔둬 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득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퇴비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퇴비화 한다는 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내에서 당분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분리수거함을 전부 다 엎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요청하는 정보산업고등학교나 대야동에 15조, 거기에 임시로 갖다쓰고 다음에 아파트에서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또 제작해서 갖다 주더라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새로 제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에 가 보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마구 넣다보니까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주민들 대다수가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엎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거해서 다른 데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0조를 계상하기 전에 아파트의 것을 철수시켜가지고 학교로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분리수거함 103조는 아파트 동마다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수를 하려고 현지에 나가봤더니 당분간 놔둬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 .

그렇게 하실 때에는 설득을 시켜야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갖다 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상의를 해서. . .

사용도 안하면서 욕심으로 그냥 놔두겠다는 것은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사회복지회관의 민간보육시설에서 내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자금지원만 해주고 교육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율적인 교육을 펴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네.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교육내용은 없습니까?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화복지관이 앞으로 몇 개소가 더 부설될 예정입니까?

그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주공사업단에서 하고 사회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지에 하나가 더 개설될 예정입니다.

1개소가 더 개설된다구요?

네.

(공무원석에서) 지금 현재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재권 위원님과 노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치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사가 2명밖에 없어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물리치료사를 증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물리치료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13일 개설이후 '94년도에는 5,689, '95년 4월말 현재 2,362명으로 총 8,051명이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바 있고 또 1일평균 25명 내지 44명이 이용하며 하절기 등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는 1일 60명까지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장비에 있어서도 그 동안 꾸준히 확보를 함으로써 현재 초음파치료기 등 치료장비가 7종에 20여점, 러닝머신 등 운동장비가 11종에 24점, 기타 세탁기,건조기 등 일반장비가 14종에 59점 등으로 총 32종에 103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특수장비인 미세전류치료기 또 전자침치료기 등 외제장비를 확보하여 그동안 환자치료에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치료시 1인당 30분 내지 1시간이 소용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일시에 치료시에는 물리치료사 2명이 계속 치료를 한다하더라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도시 아파트입주 등으로 이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도 보건소 추가보수시 운동치료실을 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물리치료사가 고정배치되어 운동치료 지도를 해야 하는 등 물리치료사의 추가소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증원이 된다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하시면 노인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겨울 같은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다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실 때는 두 사람으로 벅찰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자신들이 자가품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치료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인원을 증원을 하시더라도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류수 제조기, 생화학 자동분석기용 펌프, 세균여과기 등 장비별 기능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검사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본신도시건설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 및 전염병 예방과 시민건강증진 욕구증대에 따른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의 검사건수와 항목이 대폭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간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왔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AIDS 검사장비를 경기도내 보건소 중 열한 번째로 군포시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10월부터 보건소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말 기준 보건소의 검사건수는 보건수 개소당시 '90년에는 15,944건이었던 것이 '94년도말 에는 38,385건으로 약 24%가 증가하였고 1일평균 105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능력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사업무에 있어서 성인병예방 및 임산부 등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업무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어 현재로 총 17총에 73개 항목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등 검사기능의 제고를 위해서 매년 장비를 확보하여 현재 X-선장비, AIDS장비 등 총 58종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군 반월면의 방역취약지역인 농촌부락이 편입되고 또 산본신도시, 당동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등 해외 특수전염병질환의 예방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인병예방 등 시민건강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현대적인 검사장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류수제조기, 생화학 자동분석기용 펌프, 세균여과기 등 고도정밀을 요하는 장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확보할 장비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증류수제조기는 3차 증류수제조기로 AIDS 등 정밀도 검사를 기하기 위하여 고순도 증류수를 제조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간기능 등 혈액검사용 생화학 자동분석기용 펌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자동용 기기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세균여과기는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한 냉면육수, 음용수 등 가건물 세균을 여과하여 집락상태로 모으는 작용을 하는 기계로서 세균검사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검사기능의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오니 금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류수제조기가 우선 1차에 걸쳐서 되고 3차 증류수 제조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 번의 증류과정에 어떤 증류를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증류수를 제조하는 것이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맑은. . .

고순도의 증류수를 제조하는건데 증류가 된 그 물을 다시 한번 증류를 시키고 또 증류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건지. . .

그것이 한 장비내에서 그렇게 세 번을 거쳐서 나오는. . .

세 번의 증류과정을 거쳐서 증류수가 생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당 생산량 같은 것은 알 수 있는가요?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 필요한 양 만큼만 증류수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 .

소량?

네.

시간에 1리터 정도라든가 뭐, 이정도. . .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증류수만 제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콤팩트하게 그 기계속에 이 3차 증류장치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 관장님 나오셔서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현경호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AN 설칙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LAN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N이라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출현한 것인데 정보망의 한 형태입니다. 큰건물이나 제한된 지역내의 여러건물들을 연결해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종합적인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소단위 고도 정보통신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근거리통신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LAN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자료관리를 위한 586 주컴퓨터, 소프트웨어, PC와 주컴퓨터연결용 카드, 주컴퓨터와 LAN카드 사이를 연결하는 허브,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배급 드라이브, 통신망연결관 등 기타장비를 설치하게 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이 한 2,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LAN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동화 범위가 단순한 자료관리 업무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자 온라인 열람목록이나 온라인 정보검색서비스 제공과 같은 이용자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신속한 자료정보제공은 필수 불가결한 우선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AN을 설치함으로써 도서자원의 공유와 신속한 정보전달, 도서관의 업무 (예를 들면 수서, 정리, 대출업무처리 등) 를 연계함으로써 시간과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도리면 경기도내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LAN이 설치돼 있고 안양시립도서관, 수원 선경시립도서관, 평택도서관, 성남시립도서관 등에서는 개관과 동시에 LAN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LAN 설치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마는 도서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번 기회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체인이 어디어디 연결돼 있는 겁니까?

체인이. . . 제가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사서직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정리하는 데 57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 정리하는 데 왜 57분이나 걸릴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남자열람실, 여자열람실, 아동열람실, 주부열람실, 참고자료실 그리고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을 때 이용자들이 밖에 설치돼 있는 전산기에 자기가 필요한 책을 저자명하고 책명만 두드리면 "이 자료가 현재 본관에 있구나, 분관에 있구나" 아니면 "언제 누가 빌려갔구나, 그런데 언제 대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도서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