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간사선임의건과 19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위원이 군포시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었고 임기 동안 마지막이 될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시 위원장을 맡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은 지식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이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118페이지에 의회청사 내부시설 변경을 위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초순 제2대 의회가 개원될 경우 의원수가 20여명으로 늘어나 우선 현 청사내에서 의원사무실 확장, 상임위원장실·사무국장실·전문위원실 등의 추가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청사 내부시설변경이 6월 중순 이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35페이지에 X-선, 임상병리,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5,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는 고작 두 명밖에 없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를 증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50페이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본예산에 3억 42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다시 1억 476만원이 계상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4억 5,18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종량제를 5개월 정도 실시해 오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용기 및 EM제 구입비로 4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음식물 퇴비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로 4,0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도 재활용 용기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30조를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54페이지에 계상된 2,000만원의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특정폐기물 처리비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별 재활용품 보관창고건립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창고로 활용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활용품 보관창고건립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시회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222페이지에 종합운동장부지 정지공사비로 본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부지 정지공사가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6억 8,000만원이 계상된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29페이지에 220여만원의 공동묘지 경계석 구입 및 안내판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마교동 공동묘지에 현재 몇 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그리고 경계석 및 안내판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터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부지 정지공사의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사업비로 운동장의 정지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1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정지공사만 3월 16일 설계를 완료해서 4월 30일까지 부지내에 있는 골재를 이전하고 5월 1일 공개입찰 결과 안양시 비산동에 소재한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어 5월 8일 착공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60일간으로 결정하고 늦어도 6월 말까지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 추가요구한 사업비는 기본시설인 본부석, 울타리, 정문, 표층배수를 위한 마사토 포설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본부석, 울타리, 정문, 스탠드 등의 기본시설과 표층배수를 위한 마사토 포설 그리고 축구골대, 농구대, 배구대 등의 시설을 해서 모든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해서 명실공히 시민의 행사 이용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 8일날 착공을 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한 1차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1단계 정지공사는 6월말까지 끝내구요, 또 금번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필수시설인 본부석, 스탠드, 배수시설 즉, 운동장에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시설, 그리고 울타리 등 그런 시설을 9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시민의 날」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적재해 놓은 골재의 이전문제로 실무과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시민이 바라는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예산에 의한 종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의 여가생활과 또 체력증진 그리고 청소년의 탐구정신의 장, 시민의 자연과의 만남 등 그런 시설을 위해서 금정동 산 11번지 외 16필지 30,000여평 부지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레저, 스포츠를 겸비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을 설치하고 약 1㎞에 달하는 산책로 구간 중간중간에 5개소의 다이나트랙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와 잔디광장을 설치해서 가족단위 정서 및 수양공간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작년 12월말에 착공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9월말에는 끝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간이농구장, 모험놀이장 2개소, 가족단위 휴식을 위한 피크닉장과 야외무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트랙에는 100여점의 체력단련기구와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을 위해서 도비 5억원, 시비 1억 8,000만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4월 30일 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착공한 1단계 사업비가 5억원, 금년도에 5억원 해서 도비가 모두 10억원 그리고 시비 1억 8,000만원 해서 총 1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억 8,000만원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해서 운동후에 피로를 푸시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산책을 겸한 시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저희가 약수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시민의건강과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은 시민들이 종합운동장 추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잘 수립하신 걸로 알지만 이 사항도 우리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계획 역시 본 회의가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서면제출이 가능합니까?

네, 회기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청사 내부시설변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초순 제2대 의회 개원을 대비, 의회청사 증축공사를 지난 5월 4일 착공 금년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증축공사가 완료되기 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6월중순까지 현 의회청사 내부를 일부 변경, 1층 의원사무실과 의원휴게실의 벽체를 철거해서 의원사무실을 확장하고 2층의 시장대기실과 도서 및 자료실을 상임위원장실과 사무국장실로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전문위원실은 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의회청사 증축시까지 같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6월말까지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것인지. . .

이번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바로 착공하면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노재영 위원님과 김현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노재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장비, 집기구입 산출근거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장비, 집기구입과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 및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직원배치기준은 9명이상으로 하고 운영비는 월 495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비 50%, 국비 30%, 자부담 20%로 돼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가야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비로 3개월분 1,188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부족한 6개월분 2,37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장비, 집기구입 기준은 상기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관 1개소당 1,000만원씩을 각각 지원토록 돼 있으며 당초 가야복지관 1개소에 대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던 바 금년 8월 개원예정인 14단지 사회복지관이 완공되어 추기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2,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목 변경하고 새로 완공된 1개소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 이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산취득비로 지원할 경우 자산관리가 어렵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구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단체로 하여금 여건에 맞는 장비 및 집기를 구입 사용케 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경계석 표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묘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면적이 없는데 묘지 안내판만 설치하여 이용할 사람에게 실망만을 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경계측량이 돼 있지 않으니까, 반월 저쪽에 안산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 안산같은 데 있는 분들이 옛날생각만 하고 도마교동에 와서 안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다른 지역 분들이 우리한테 오느냐?" 그래서 우선 경계석을 표시해서 그 분들이 못 들어오도록 일단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재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죠?

2,436평입니다.

지금 안장된 것이 몇 기라고 하셨죠?

안장된 것이 952기요.

현재 임자가 없는 분묘가 몇 기인가 확인을 못 했다고 하셨죠?

네,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묘를 쓸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올 때 화성군 관리카드에는 952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봉분들이 흐트러지고 해가지고 200기밖에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200기는 무연분묘입니까?

네, 옛날 묘죠.

그리고 지금 안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비원을 두고 있습니까?

경비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로 편입이 되고 나서 안산에서 와서 묘를 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반월지역이 이번에 안산시로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옛날에 도마교동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도마교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시로 편입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기도 그 자리에 안장이 안됐냐 그 얘기죠.

그건 먼저번에 신고가 한 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걸 예방을 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는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포시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24시간 경비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우리 군포시에 있는 도마교동의 공동묘지에 타 시군에서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금년 추석을 기해서 무연분묘는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해서 한 데다가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영세민, 또 아주 불우한 결손가정 등 우리 군포시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마교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배연자 위원님과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4억 5,180만원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월말 현재까지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약 273만 9,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가로는 약 7억 6,000만원, 그래서 4개월치가 약 270만 매이기 때문에 앞으로 3분의 2의 소요량을 저희가 비례로 판단했을 때 8개월 남은 것에 대해서 약 820만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20만매에 대한 봉투제작비를 한 매당 36원으로 평균해서 약 3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 남아있는 것이 약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종량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를 아직도 무단 투기하거나 심야에 차로 서울쪽에서 이동해 와서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된 사항이라기 보다 특수한, 타 지역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야에 단속을 다닌다고 해서 사실상 차로 들어오게 되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발생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일 약 1,700톤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약 4개월 시행을 해 보니까 1일 발생량이 수거해 오는 양으로 기준했을 0때 약 2,9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보면 약 6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버리시는데 그 재활용품 속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가 약 15% 내지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갖다가 선별집하장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문지와 일반 맥주병이라든가 소주병 등 판매가 쉬운 것은 동사무소에서 1차 처리하고 나머지 캔이라든가 PET병이라든가 잡병 이런 것은 저희가 선별집하장으로 모두 수거해 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미화원 여덟 분이 하시는데 제한된 인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거한 양을 제때 제때 선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집하장이 적치가 돼가지고 각 아파트에서 저희가 제때 재활용품 수거를 못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바로 시청 앞 법원등기소 부지에다가 50대분을 야적을 하고 작업을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저희도 재활용품 급증에 대해서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재활용품 처리대책이 굉장히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자동차 범퍼라든가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품하고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특정폐기물을 치울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이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무단투기, 야밤을 이용해서 버리는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심야에 나가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운반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각 동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대보다 협조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통이나 반별로 자체 분리배출을 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8톤이나 10톤짜리 트럭을 하나 사서 분리배출이 완전하게 된 것부터 우선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선별집하장이 여력이 있을 때는 분리배출이 안된 것도 가지고 가서 선별집하장에서 분리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별집하장이 220평의 제한된 면적이다보니까 재활용품이 꽉 차서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어디 공터라도 얻어가지고 재활용품이 다 선별이 안되면 야적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전출지를 확인해서 어떻게든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4월말까지의 데이타 를 어느 정도 내신 모양인데요, 그 동안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하고 예전에 청소비로 우리가 징수했던 그 금액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1일에 1,700톤의 재활용품이 나오다가 지금 2,900톤 가까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뭘 얘기 하냐면 그 만큼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이 그 만큼 줄었는데 봉투값을 그대로 징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가서는 생활쓰레기라든가 계절별 쓰레기가 늘어나고 여름철이 되면 과일이라든가 또 김장철이 되면 야채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는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반기하고 상반기를 나누신다면 이것도 수가 그 만큼 증가된 거죠?

네.

그러면 거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청소비로 징수할 때와 봉투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지금 김포매립지에 버린 양하고 반입비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 .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서면으로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4월말까지 270만매를 판매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3분의 2, 7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820만매를 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판매한 것하고 거년에 청소비 거출된 것하고 비교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말 현재 판매량 273만 9,000매하고 판매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거년에 거출된 청소비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반입비의 차이, 얼마나 감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 및 EM제 구입비 435만원 계상에 따른 음식물 퇴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 계획의 제1안으로 주공 2단지에 10개소를 시범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음식물 퇴비화 통에 한 50%가 차 있는데 이것이 아직 완숙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이래서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과가 어떨는지 6월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동향을 살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일반 및 공동주택 300가구를 또다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용기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EM제까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10가구를 하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망을 해 가면서 6월달부터 성과가 좋을 경우는 확대해서. . . 이게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봐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 4,050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03조를 위원님 말씀대로 약 1억 200만원을 들여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분리수거함을 철수해달라는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부녀회에서는 철수를 하지 말고 거기다 당분간 사용만 못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하지 않고 당분간 사용만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올린 분리수거함 30조 계획은 금정중학교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분리수거함 설치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상을 했고 또 대야동에서 분리수거함 15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합하여 30조를 부득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일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리수거함을 수거해 가지고 학교로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시민들께서 당분간 사용을 안하더라도 놔둬 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득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퇴비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퇴비화 한다는 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내에서 당분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분리수거함을 전부 다 엎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요청하는 정보산업고등학교나 대야동에 15조, 거기에 임시로 갖다쓰고 다음에 아파트에서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또 제작해서 갖다 주더라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새로 제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에 가 보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마구 넣다보니까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주민들 대다수가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엎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거해서 다른 데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0조를 계상하기 전에 아파트의 것을 철수시켜가지고 학교로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분리수거함 103조는 아파트 동마다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수를 하려고 현지에 나가봤더니 당분간 놔둬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 .

그렇게 하실 때에는 설득을 시켜야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갖다 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상의를 해서. . .

사용도 안하면서 욕심으로 그냥 놔두겠다는 것은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됐죠?

네.

아무래도 이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봉투 구입문제 등 시민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하반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건지 경영분석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쓰레기종량제의 실시효과가 뚜렷하다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 . 상, 하반기 경영분석을 하셔가지고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서 96년도에도 시민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특정폐기물 처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정폐기물이 종량제실시 이전인 작년 12월달에 급작스럽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다가 특정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서 임시소각로에 지금 현재 야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폐기물은 소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에 굉장히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소각로에 쌓여 있는 특정폐기물이 약 60루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움말씀을 드리면 10톤 트럭이 약 8.5루베 정도 싣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라든가 TV 등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그 동안 쭉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면 한 40루베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합해서 약 100루베 정도를 계산해서 1루베당 견적을 의뢰했더니 약 2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폐기물은 저희가 처리하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천상 예산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창고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급증하다 보니까 일부 동사무소에서 이 재활용품을 다 선별하지 못하고 야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체도 좁기 때문에 사실상 보관할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른 공지라든가 공한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가설텐트라든가 천막을 쳐서 거기에 야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야동이나 군포2동 쪽에서는 공한지라든가 이런 곳에 적지를 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야동은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사무소는 조금 힘이 듭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쌓아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임시천막이라도 세워가지고 보관해 가면서 거기서 선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특정폐기물 처리도 물론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업체가 소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가지고 일반쓰레기로 김포로 보낼 것은 보내고 특정폐기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특정폐기물을 운반해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60루베 정도, 연 100루베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계속 보관만 할 게 아니라 바로바로 처리가 되도록. . . 그게 잘 안 됩니까?

특정폐기물이 잘 안 된다기 보다도 그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대형폐기물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1,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것 징수료를 받은 것으로라도 특정폐기물을 소각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네, 타지역에서 됩니다. 안양이나 성남이나 서울에서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재활용품 임시보관이 안 되고 판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현재 동별로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시 차원에서 후보를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건데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걸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에서 우선 1차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분리가 된 것 외에 잡병이나 캔, PET병 이런 것은 저희가 또다시 선별집하장으로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의 면적이 사실상 협소하기 때문에 공한지라든가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그나마 1차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주면 재활용품이 아파트 주변에서 야적이 안되니까 민원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가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가져가는데 재활용품이 잘 수거가 되지 않은 예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127페이지 사회복지관 부설 교육시설 등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5년도 보육사업지침 운영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관 부설로 민간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될 경우 개소당 3,000만원의 지원규모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35%, 도비 32.5%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비비, 놀이시설 설치비, 교재·교구비 등의 내역으로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상금액을 체출하면 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 후에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하시면 노인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겨울 같은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다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실 때는 두 사람으로 벅찰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자신들이 자가품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치료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인원을 증원을 하시더라도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류수 제조기, 생화학 자동분석기용 펌프, 세균여과기 등 장비별 기능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검사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본신도시건설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 및 전염병 예방과 시민건강증진 욕구증대에 따른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의 검사건수와 항목이 대폭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간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왔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AIDS 검사장비를 경기도내 보건소 중 열한 번째로 군포시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10월부터 보건소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말 기준 보건소의 검사건수는 보건수 개소당시 '90년에는 15,944건이었던 것이 '94년도말 에는 38,385건으로 약 24%가 증가하였고 1일평균 105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능력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사업무에 있어서 성인병예방 및 임산부 등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업무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어 현재로 총 17총에 73개 항목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등 검사기능의 제고를 위해서 매년 장비를 확보하여 현재 X-선장비, AIDS장비 등 총 58종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군 반월면의 방역취약지역인 농촌부락이 편입되고 또 산본신도시, 당동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등 해외 특수전염병질환의 예방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인병예방 등 시민건강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현대적인 검사장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류수제조기, 생화학 자동분석기용 펌프, 세균여과기 등 고도정밀을 요하는 장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확보할 장비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증류수제조기는 3차 증류수제조기로 AIDS 등 정밀도 검사를 기하기 위하여 고순도 증류수를 제조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간기능 등 혈액검사용 생화학 자동분석기용 펌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자동용 기기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세균여과기는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한 냉면육수, 음용수 등 가건물 세균을 여과하여 집락상태로 모으는 작용을 하는 기계로서 세균검사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검사기능의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오니 금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