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김치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개발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199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먼저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94페이지에 국도47호선 확포장 및 당동 지하도 설치공사 공동감리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각종 공사현장에서 형식적인 감리로 인해 각종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동지하보도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느껴, 지나 다닐 때마다 사고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99페이지에 계상된 2천 500만원의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자가용 10부제 및 카풀 이용자가 거의 없어 예산이나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예, 이재권 위원입니다. 먼저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93페이지에 계상된 4억 1,000만원의 산본고가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194페이지에 1억 5,000만원의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 산출근거와 보수공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예,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25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5,000M에 대한 준설공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옥이 침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절기 집중강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준설이 필요한 곳은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하수도 준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49페이지에 상수도 누수 수선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 발생시 수선공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금년도에 누수발생건수와 공사비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된 6개소의 간이상수도 수선공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51페이지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 및 설계비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모든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립하게 될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에 대야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사업추진시 장,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안 184페이지에 1억원의 도시장기발전 및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예, 송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84페이지에 7개소의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비로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21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지만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많은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튼튼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4억원이 계상된 14호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위원
예, 김현종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161페이지에 우수작목반 농산물직거래시장 시설비로 본 예산에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에 1천 572만 6,000원을 다시 증액 요구하여 2천 57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시장 시설비 증액사유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사항으로 예산안 449페이지에 계상된 5,000만원의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김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 다음, 다음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현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산업과장 송태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1페이지에 우수작목반 농산물직거래시장 시설비를 금번 추경에서 1,572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와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우리 관내의 농가가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각종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목적으로 군포1동사무소 광장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2평 정도의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여 농산물직거래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관내 작목반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상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천막시설보다는 보다 완벽한 시설을 요구하여 준영구적인 조립식 판넬과 알루미늄샷시로 시설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대야동지역의 군포시 편입으로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증가함으로써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6평이 늘어난 약 18평 정도로 시설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추가소요액 1,572만 6,000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직판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군포1동사무소앞 당동지하도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금 설치공사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8월까지 시설을 완공토록 하여 금년 9월부터는 농산물 직판장이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김현종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현종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완료 1일 판매 유치할 수 있는 작목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와 같은 장소를 신도시내에도 한 두 군데 더 장소를 유치해서 작목반원들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작목반 운영계획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목반을 1주일 상시 가동했을 때는 하루에 약 한 3,4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고 지금 임시로 작목반이 운영하는 식으로 2 내지 3일간 운영하게 되면 5내지 6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내의 설치문제는 당초에 군포1동사무소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군데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상설구판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군포1동사무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종위원
그러면 작목반 인원은 대야동 지역에도 한 20명 또 부곡동에도 몇 분 계시는데 그것이 윤번제로 판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현종위원
예, 수고하시는데 작목반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늘 원예를 해서 365일 나오는건 아닙니다. 농사는 여름 한 철 할 수 있는건데 신도시내에도 할 수 있는 걸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세중 위원님과 김현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9페이지의 택시승강장이 모두 9개소로서 아주 부족한 실정이라 택시승강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95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개소당 200만원씩 하여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설치돼 있는 택시승강장의 형태가 아주 도시미관이나 이용 시민들에게 아주 미흡한 점이 많아서 새로운 모델로 설치할려고 개소당 설치비 300만원이 많은 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좋은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승강장이 어디어디 설치하게 되는건가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정역에 산본천 복개공사가 끝나면 역사권 주차장과 동시에 그쪽에 하나 설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본역에도 지금 현재 산본역사에 하부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택시정류장, 교통체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 개소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본2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신도시 7단지, 9단지 각 1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역시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9페이지에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즉 카풀승강장 설치비로 15개소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으로는 카풀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예산이나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은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등 여건을 확보해야만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하겠기에 단지별로 각동별로 설치희망 아파트를 파악한 결과 12개단지에서 25개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이 있어서 우선 25개소 중 15개소만 시범설치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서 점착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면 카풀승강장은 택시승강장과는 달리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전용주차장 만남의 장소" 이렇게 하고 별도로 일시하고 출발하는 일시하고 방향이 표시되는 안내표지판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되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아파트의 주민들이 카풀승강장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모양이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자신부터도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남을 태우기가 꺼리고 아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 태웠다가 사고나면 그사람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물론 이렇게 좋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치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현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산안 449페이지에 김현종 위원님께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공사비 5,000만원이 계상된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산본1동 주민의건의도 있었고 또한 우리 시는 인구증가와 동시에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동 75-58번지에 위치한 국유지 637평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부지는 국유지로서 재정경제원의 관리계획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요청을 했으나 승인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산본동 주차장 설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종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하고 주차대수는 몇 대나 되며 효과적인 활용계획 기간은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 공원면적을 한 200평을 빼면 430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한 66대가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외고 노상이고 모든 주차장이 모두 유료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도 재정확충 측면에서 유료화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종위원
그럼 그것이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이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쓴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전경대 앞에 지금은 임시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지금 재정경제원에 사용신청을 넣어 놓으신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배연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료화 시킨다면 군포시 전체수입입니까? 안 그러면 재정경제원에 얼마의 임대료를 주는 것인지 사용료를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전체 예를 들면 위탁관리비가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1,000만원에 계약체결이 됐다고 한다면 70%는 국비로 되고 30%가 우리 시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공원부지로 한 200평 그리고 나머지가 한 430여평 남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렇게 관리비를 주는건지요? 아니 임대료를 주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 유료주차장 임대하시는 분의 입찰을 해서 그 얼마분의 얼마를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탁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요 그 산출된 예정가격에 의해서 위탁관리자를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위탁관리자와 최고가격 인제 이렇게 낙찰이 되는건데 최고가격이 낙찰된 금액에 대한 것을 수입으로 해서 70%는 국비, 30%는 시비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본 위원이 몇 번 지역경제과에다가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군포시, 안양시, 안양시 시계이고 또 우리 군포시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화 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했으며 어떨까 하고 몇 번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견인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승인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집단된 마을에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1번 진입도로 신도시 들어가는 진입도 관문이고 또 우리 군포시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휴식공간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일단 신청을 올렸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2차로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할려면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임시주차장으로 쓰다가 다음에 우리 군포시 세수가 좀 넉넉해지고 할 때 그걸 우리 국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이 떨어진 연후에 거기서 어떤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위원
통보가 온 연후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윤석위원
예.
김치년위원장
예,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윤석위원
근래에 와서 차량이 급증하는 관계로 특히나 보면 야간에 일렬주차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열주차도 늦게 들어오는 차량은 어려운 실태이고 또 예고없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화재진압 차량이 전연 진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근본적인 주차장 해소난을 해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택가 학교 하교시에는 개방하게 돼 있는데 혹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문제는 연구할 문제고 또 교육청 학교당국과 상의를 해야 될 일이지마는 이러한 면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주차장 해소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일인데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 시설에 대한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해소 문제는 굉장히 교통문제는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도시교통 정비계획하고 주차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교통연구 업체인건화엔지니어링에다가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8월에 납품이 되겠는데 그 납품된 것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시 재정이 주차장 설립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건설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어린이놀이터 공원예정지에 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송윤석위원
있다 질의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9개소 이것을 대상 임시주차장으로 공원부지를 사용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치년위원장
다음은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뭐 그 만큼 저기하시면 되신 것 같고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공사기간이 '95년 7월 4일로 돼 있는데 지금 통로나 세부적인 공사 추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도로포장과 같이 일괄적으로 포장이나 완료하면 공사가 빨리 되겠는데 세부적인 공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중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거기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될 수 있도록 시에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치년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이세중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치년위원장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재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3페이지에 계상된 4억 1,000만원의 산본고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본고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산본1동 지역 학생을 수용코자 금년 11월 1일에 개교하는 관모국민학교 총 30학급에 1,500명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구 전경대 뒤편에 위치하여 부득이 신도시 1번진입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통행편의 제공과 교통 안전사고예방 측면에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시설비 일부인 1억원을 계상하여 동 공사를 추진코자 '95년 5월 4일 주식회사 대한건설 엔지니어링 대표 김동택과 실시설계를 1,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5년 6월 17일 용역설계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설계가 완료되면 검토과정을 거쳐 '95년 7월쯤이면 발주하여 관모국민학교 개교이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1,000만원 중 미 확보된 3억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산본신도시 관문이므로 해서 이 위치의 선정 그 다음에 고가도의 높이 또 굽이의 경사도 이것은 14단지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많으므로 노약자, 어린이 유아원, 또 어린이, 학생들이 이 보도육교를 이용해서 다 통행을 해야 하므로 모든 공사, 시방, 난간대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는가 또 바닥은 뭘로 할 것인가 해서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세워 두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시방서 일체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정국민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 관모국민학교로 다 전입을 해서 학교를 등교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공사를 조기발주를 해서 통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저,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배연자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며, 준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 보도육교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준공예정일이, 용역설계 완료예정일이 6월 17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입찰과정이 끝나면은 한 7월쯤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모국민학교 입교예정일 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7월말 정도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관모국민학교가 9월에 개교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개교는 11월 1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물어보니까 11월 1일날 입교예정일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하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배연자위원
예, 차질없이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상세히 추진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재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4페이지 1억 5,000만원의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비 산출근거와 보수공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본고가교는 1982년도에 서울지방철도청에서 당초에 2등교 수준인 DB18톤인 통과하중으로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교량의 피로현상이 누적되어 교각 및 상부슬라부의 미세한 균열과 백태현상이 발견돼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계획하던 중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대형참사가 발생되어 즉시 예비비 3,400만원을 전용하여 산본고가교 정밀 안전진단을 위하여 '94년 11월 17일 (주) 대한건설 엔지니어링 대표 김동택과 계약 체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본고가교에 대한 안전기관의 안전진단 용역허가를 말씀드리면 상부슬라브에 대한 누수교각과 PC주연거의 백태현상 등 상당 부분이 우려되는 상태로 나타났으며 강도시험 결과 통과 하중 15톤까지의 통행제한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원상회복은 어려우며 신축이음장치 보수와 아스팔트포장 보수, 상판슬라브의 철판압입 시공 보수 등 보수공사비 1억 4,300만원이 설계되어 추경에 부대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산본고가교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 금년 5월 10일자로 군포시공고 제95-108호로 총 중량 15톤 이상의 차량 및 중기에 대한 통행제한과 속도 시간당 30KM 이하로 속도제한 공고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추경예산의 확보와 동시에 발주하여 최단시일내에 근 2개월이 되겠습니다. 2개월내에 보수공사 완료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수대교와 같은 붕괴사고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 안전진단은 어디서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대한건설협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이요, 용역회사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이 안전진단이 지금 여러곳이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은 예비비에서 용역비만 전용을 받아가지고 용역만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한 후에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반영한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업체로부터 예산에 대한 문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군데 업체를 받은 예산입니까? 내역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한 겁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성수대교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수를 하는데 정말 전문기술을 가진 그사람들이 감독 감리를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는 책임감리가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감독 감리를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재권위원
우리 시에서 이러한 걸 감독 감리를 할 수 있는 기능사가 보유가 돼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도 현장점검을 용역회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건설과 직원으로서도 감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에 의하면 감리 감독을 구조안전진단협회에서 어느 부분인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좀 주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 이런얘기야! 아시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우리가 성수대교 같은 경우도 대학교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재권위원
이건 사실 감독 감리를 우리 시 행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독 감리를 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한 회사에서 감독 감리를 해 주어야 제대로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가지고 감독 감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감독 감리비가 얼마나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아주 보수를 하는 길에 철저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회사가 감독 할 때는 용역회사와 우리 직원이 병행으로 감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산본고가교 안전진단을 본 위원이 제2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짚었던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보수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과 또 공사 시공에 있어서 완벽한 그런 공사가 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대교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25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5,000M에 대한 준설공사비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과 하절기 집중강우를 대비한 하수도 준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절기의 집중강우를 대비한 하수도 준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11.3KM에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자하여 산본동 등 관내 저지대 전 지역을 중점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5월 24일 입찰과 동시에 발주,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시 우리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하수관 준설계획으로 군포역 앞 주변의 저지대 일원의 하수관 준설 사업비로 금년 10월까지 준설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4,5년간은 집중호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관내 침수지구를 철저히 점검해서 하수도 준설을 잘 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지대가 이상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치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노재영 위원님과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하신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과 장단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위치는 대야미동이고 면적은 약 80,000평이며 사업추진시 장점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시설 확보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의 이득금이 사업주체에 귀속되나 구획정리사업시에는 개발이득이 토지소유자에게 골고루 배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동 공사시에 소요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비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감보율 등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현재 주택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주거지역 전체입니다.
노재영위원
주거지역이 80,000평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대야동사무소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
노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바로 그 지역입니다.
노재영위원
그 주변지역만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제대로 길도 안나있고 밭도 널리 있으며 도로도 시원치 않습니다. 기왕에 대야동이 우리 군포시로 편입이 된 이상 군포시에 걸맞는 어떤 도시품위를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면이 혹시 나오게 되면 좀 주시고 함께 보면서 좋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184페이지 1억원이 도시중장기발전 및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돼 있는데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 2011년을 향한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산본신도시는 주거와 업무기능으로, 군포역과 금정역은 상업기능으로, 당정동 공업지역은 비공해성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와 대야동 일원은 자연경관을 이용한 휴식공간으로 계획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야동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휴식공간을 우리가 만든다고 치면 일종의 그린벨트라든가 자연녹지 부분이 어떤 변환이 되어서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린벨트해제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공원으로서 설치가 가능한 것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원지역하고 주거나 택지지역에서 공원지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런 개발제한구역보다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지구로 다시 묶었을 때에는 일부 편익시설내지 휴양시설,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정이 된다면 공원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편익시설의건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가 됩니다.
노재영위원
대야동 쪽은 우리 군포시에서 비교적 가장 오염이 덜 되고 인적이 드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포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좋은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진정으로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해 가면서 물론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인근 부락이 접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주택 규모로 있고 집 지은 지가 몇 십년씩 되고 초가를 기와로 올리고 해서 외형상 보기가 안 좋은데 그 자연부락 주택개량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공원조성과 맞먹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주거환경개선도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채택이 될지 어떨지는 현재로서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도 검토가 됩니다.
김치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원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거 250M 간격으로 위치되어 동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되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이 '94년말까지 기존도시에 총 23개소중 19개소가 미조정되어 어린이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이 부족하였으나 금년 4월에 7개소가 조성이 완료되고 금년 6월까지 4개소를 조성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5억 6,000만원은 어린이공원 6개소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어린이공원 조성위치는 군포1동 2개소, 금정동 3개소, 재궁동 1개소이고 그 위치는 금정농협 뒤, 금정4호 근린공원옆, 한양아파트옆, 또 귀빈목욕탕옆, 군포중학교앞, 체육공원앞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내용으로는 타시 어느 공원에도 뒤지지 않는 놀이시설과 휴양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당초에 '91년도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공사설계중으로 금년 7월중 착공하고 금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의 어린이공원은 군포2동 사무소옆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14호 공원을 빼 놓고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늦게나마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면도로라든지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위험스럽게 노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늦게나마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것은 반가운 얘기이고,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마칠 예정이라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음은 금정14호 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14호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의 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사업개요는 지하주차장이 117면,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을 포함한 운동장이 2면, 어린이 이용 및 유아용 놀이시설 11개소, 또 조경시설 및 휴양시설로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시설설계는 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심의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되어 6월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8월중 착공하여 '96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지금 14호 공원이 금정파출소 그 주변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위원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일단 토목공사는 흙을 전부 들어 냈다가 자하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시 그 위에다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로서는 흙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바깥으로. . .
송윤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노재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획도면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주차면 설계한 내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는 대체적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좀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배연자 위원님과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9페이지 상수도 누수발생시 수선공사 체계와 금년도 누수발생건수 및 공사비 집행액과 3억 5,000만원이 계상된 상수도시설 설치계획 및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간이상수도 수선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는 주민의 신고 또는 수시 상수도관로 점검시 누수발생이 확인되면 현지출장 조사 후 군포시 상수도 대행업소로 하여금 즉시 누수수선 복구완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수발생건수는 5월 15일 현재 33건이 발생하여 1,600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산본신도시 상수도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유지관리 등에 따라 상수도 누수발생은 더욱 증가되리라 생각되며 우리 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중 제수변은 총 703개중 170개가 훼손 또는 망실되어 있으며 각종 공사시 제수변이 매몰되어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편성, 구역개량사업으로 각종 상수도시설물인 제수변, 공기변, 유량계 등을 보수 또는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된 100개소 지역에 대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제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당초 계획된 100개 지역에 대한 사업 실시로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기존지역 6개동에 대한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갑작스러운 단수와 비상시 급수제한지역을 최대한 줄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바 금번 추경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간이상수도시설 총 6개소중 5개소가 군포시로 편입된 대야동 지역에 설치돼 있으나 취수원 주변보호시설, 취수원 여과시설, 정수탱크 부대시설, 유공관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정수탱크내 부유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위험이 있는 바 수돗물 미급수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각종 보수 및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바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수율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5%에서 15%까지 누수를 그만큼 줄였다는 데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제수변이나 유량계 또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즉시 복구하고 교체해서 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금년에 우리 시민이 물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원래 배분량이 86,000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시 급수량이 65,000톤이구요, 그런데 7, 8월달 피크시에는 5∼6,000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1일 5,000톤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1일 5,000톤이 부족되면 고지대의 급수제한은 어떻게. . .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6,000톤 부족한 것은, 86,000천톤보다 더 하는 것은 원수를 더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평시에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지금 시흥군에서 원수가 남고 있는데 그걸 임시 할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아무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상수도시설물 설치내역하고 그 다음에 6개소 간이상수도 수선공사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1페이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고 5년단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게 되며 수립절차로서 시장·군수는 입안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보완, 확정 후 고시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 도시계획 하수도 등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료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정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의 작성기준은 수도정비의 기본방향과 급수계획구역 및 급수계획인구를 고려한 계획급수량의 조사를 결정하게 되며 정수시설, 송·배수관 시설, 간이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은 물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중수도 개발·보급계획 등 포괄적인 재정투자의 종합적인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용역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앞으로 정수, 송·배수시설이 또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야동이 또 들어왔고 또 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만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역이 생활오수, 축산폐수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계획이나 이번 기본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전부를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포함할 계획입니다.
노재영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관망도는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니까 관경과 매설깊이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 있는 도면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런데 그게 시흥군 당시 만든 것을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도 보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재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수도, 그 다음에 통신, 기타 지하매설물이 요즘 저희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전혀 구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그와 같은 일들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있는 각 과에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를 취해가지고 관망도라든가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도면들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수도에 관한 내용만 포함이 된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건설과 주관으로 가스, 수도, 전기 등 모든 지하매설물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포에 배수지가 두 군데가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배수지는 별도 소독을 안하고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탱크마냥 똑같이. . .
이재권위원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도 하자가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전염병 문제라든가 우리가 물량이 모자랐을 때 배수지의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산본신도시에도 올해 입주한 지 2년된 아파트가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거기 물탱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치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