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청소용역 최종 보고회를 몇 월 달에 했지요?

9월21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3년도 본계약은 몇 월 달에 합니까?

12월 연말로 하고. 그때에는 예산액이 우리가 검토할 때…

76억2,000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70억이 올라와있는데…

그 중간보고도 거치고 최종보고도 거칠 때 환경미화원들도 참석을 했고, 또 민간위탁업체 담당자하고 또 대표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76억이라는 것이 예산에 반영될 줄로 알고 있는데, 6억이나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2년도하고 1억, 한 5, 6,000?

그렇게 반영이 됩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기에 대비해서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청소행정의 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사 때에 매 회마다 청소행정에 관련된 질의가 있고 서로 또 의견이 서로 종합이 되고 하는데,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황과장님 오셨을 때 오셔서 많이 좀 노무자들의 반발이라든지 화해가 되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많이 또 개선이 되었고 이렇는데,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본위원이,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용역에 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용역비 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332페이지보시면,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몇 억 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구에서 발표를 하면, 그 공사설계 해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의뢰를 하면 용역비가 보통 3,000만원까지 이상 넘어갑니다. 그 예로, 못골시장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을 때 동의대의 산학협력관에서 담당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용역보고서가 페이지가 한 250페이지가 더 넘어요. 그것을 며칠 동안을 용역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3,000만원정도 용역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린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하는데, 구민이나 본위원이 그 용역결과를 갖다가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표준용역이지요, 표준?

표준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조금 더 산정을 해서 지출을 하더라도 신빙성을 가지고 한 번 또 실시설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를. 그래서 표준용역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로의 km 수, 몇 m, 몇 km로 차를 운영했을 때 어디에 갔다 오고 얼마 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류비하고 차량의 감가상각비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표준 그대로 그냥 용역을 계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는 그 차량이 운영을 하면서 더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실제 또 그 횟수만큼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실시용역을 갖다가 해보지 않고서는 매 회마다, 한 번 용역한 것이 이것을 가지고 매 회마다 거기에 물가상승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바꿀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업체를 제가 찾아가지고 방문을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모든 용역회사다, 해가지고…

경성대학을 찾아갔더니만 사무실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서 물어서 찾아간 곳이 거제리 상가 4층에 사무실하는데 찾아가가지고서 용역회사를 제가 알고 했는데, 이 용역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는 한 번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보십시오. 내가 또 용역회사에서 제가 한 번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표준설계 800에다가 실시설계를 의뢰했을 때 한 1,000만원정도만 더 추가하면, 자기네들이 "세무회계사, 또 교통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실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다니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원가를 뽑아낼 수 있다." 내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몇 년도에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계속 물가상승률에만 비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더 올려라 내려라,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이제는 한 번 해볼 때가 되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설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이 개선이 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본위원이 왜 실시설계가 필요로 하느냐 하면, 앞으로의 청소행정,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복지의 시설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하고. 앞으로의 남구의회에도 큰 문제이고, 부산 시내 전체가 전국적으로 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청소행정도 이제는 권역별로 조금 바꾸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 불법으로 배출되고 있고, 또 쓰레기를 다발지역에 막 갖다버리는 이런 청소구역현장이 있는가 하면 특정아파트를 지칭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좀 고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는 또 깨끗하게 가가지고서 수거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에 다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비용은 똑같이 부담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아마 공주시에서 현재 지금 시내 지역에 청소체계를 기존 도로 중심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 중심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은 권역별로 책임제로 개선을 다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차 한 대가 가야 될 때도 그 장비,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다 따라가지고서 아파트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그 양에 그 시간대에 불법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고, 아주 밀집지역인, 예를 들어서 경성대 앞이라든지 상가 지역은 남구에서 대표적이지요. 경성대, 부경대 앞 그 상가지역에 쓰레기투기장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이 인원을 갖다가 쓸데없는데 안가도 될 데에서 인원과 장비를 빼가지고서 그 구역을 갖다가 정비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래서 이제 청소체계를, 과장님께서 지금 노사관계라든지 노무관계, 또 사측하고 잘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13년도에, 12년도에 보니까 너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청소행정도 개편을 하고, 구역별로 설정을 해가지고 시스템화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는 시스템해가지고, 청소행정 과장 정도 되시면 앉으셔가지고서 그 하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쓰레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안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권역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또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펼칠 수가 있고, 또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통해가지고서, 사실 이 원가가 맞는가? 몇 년을 그대로 한 용역업체에다가 맡겨놓고 노무자들, 환경미화원들이 월급을 인상 요구를 하면 또 따라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한 번 제가,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깊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라는 것은 지금 여기 70억이 되어있고 용역비가 800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실시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또 우리가 사나 노나 우리 구민들도 서로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수고를 해주십시오.

얼마요?

이것이 내가 1,000만원뿐이 아니고, 이 1억6,000 가지고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마 볼 때는 전체 노무비의 봉급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6,000만원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실시설계를 위해서라도 꼭 이것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과 다른 위원께서 같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302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예산에 보시면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맞습니까?

15만원이 되었고.

예, 15만원이고. 한부모가족 보호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700여 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인데, 이것이 712만9,000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생계비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몇 명 정도인데, 생계비 정도인데, 얼마정도가 지원이 되지요, 한 달에?

삭감되더라도 지금 지원받아온…

입소자에게는…

혜택은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럼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비를 보면, 또 여기도 15만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여성기금은 제가 아직까지 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금예산 때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보면, 행사에 참여를 제가 해봅니다마는 중복되는 행사가 없습니까?

만약에 중복되는 행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오면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중복되는 행사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에 보면 여기도 79만원정도가 삭감되었지요?

303페이지.

그러니까 공익…

보육시설의 공익보조의…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조 공익요원의 임무나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복지시설의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 두 사람이 더 같이 파견근무를 해가지고 더 서비스를 해줬어도 모자랄 텐데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었네요?

보육시설이라면 지금 어떤…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라든지 대체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서비스를 갖다가 받아야 될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인원을 줄여가지고서도 전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아니 대체교사가 모자란 보육시설이 많아서, 전체 한 700,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번 감사 때. 700여 교사들이 자기 질병이 있을 때도 짬을 못 내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판이고 한데, 이 보육시설에도 인원을 줄여도 괜찮겠느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여기에 제가 사하구라든지 김해시라든지 부산 전체에서도 석면피해라든지 실내 환경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구에서도 한 어린이집에 2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 환경개선을 갖다가 질 높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구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그만큼 질의를 하고 한 2년 여 가까이 해가지고 부산에서,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남구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실내공기질에 대해가지고 한 번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지금 내가 여기에 봐도 찾아보지를 못하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복지시설하고 또 다른 위생소, 하다못해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에 검사를 한번 나가신다든지 그런 비용은 예산에 한 번도 잡힌 것이 없어요. 지난 번 행감 때에 본위원이 복지시설, 주방시설 같은 데에도 검사를 나가시냐고 했더니 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검사 나가신 것이 금년도에 몇 번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주방에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민원인들의 제보가 있고 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의 협조공문이 있어서 몇 번 갔다 왔다." 그 갔다온 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갖다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관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복지과입니까?

아니 과장님! 위생검사를 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복지시설에는 복지과장님의 협조공문이 있을 때에만 같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래 협조공문을 받으셔가지고 다녀오신 데에 대한 검사결과를,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러시고 약수터하고 또 구민의 건강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이니까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좀 바쁘시게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간단하게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니고, 1억2,000정도의 보훈회관에, 보훈단체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한테도 회관이 생기고 나니까,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일부 보훈단체 회원들이 평일에도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또 점심을 해가지고 부녀회원들도 와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것을 봤다. 그것이 전부 남구 구민들에게서의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서,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6.25 참전 전우들이 한 16명 정도가 되고 또 월남참전 전우들이 한 6명 정도 나오셔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식사를 한다. 전혀 구에서 예산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6.25 참전 전우들, 74, 5세 다 넘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몇몇이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심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시면 그래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가가지고서 1, 2, 3층까지 보훈회관을 제가 한 번 더 둘러봤을 때 회관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도 참전용사이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이제는 전투지를 순방한다든지 이런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봉사단체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주민들한테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훈회관이 운영이 되고, 보훈회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이제는 참전용사들뿐 아니고 참전했던 그분들이 후손들에게 그러한 전과 공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보훈의식을 일깨워주는 후손을 양성하는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회원들한테 다소 설득을 시키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보훈회관이 참되게 운영이 되고, 우리 남구에서 후손양성에 힘을 쓸 수 있고, 또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원해준다 하는 이런 오해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예산만 증액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던져놓아서도 안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비단 보훈단체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에서도 단체의 조직 의미에 맞도록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에 속한 단체들에게 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설득을 시키시면서 모든 것이 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