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 1,575억 4,208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은 1,475억 4,010만 5천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9,700만원을 삭감한 1,466억 4,310만 5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198만 1천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은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6,252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66억 4,310만 5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시에서 요구한대로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00억 198만 1천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오전도시계획도로 사업비 66억 5,012만 8천원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12억 5,412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투자환경 조성용 홍보물제작 등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8억 9,700만원 등 총 9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면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12억 5,412만 7천원으로 하는 등 박용철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52억 5,791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52억 5,791만 5천원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87억 1,700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7억 1,700만 2천원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중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의안건은 34쪽부터 47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당해 소속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안 제11조를 보면 주민참여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배수로 및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분법 제정되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에서 부의안건 39쪽의 부칙 제3항을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중에서 의왕시 계약심의운영 규칙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다른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쪽이고 부의안건은 48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대변화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 및 지역발전의 물적 수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상향 조정하는 등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 량이 많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8쪽까지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에서 부의안건 74쪽의 부칙 제3항을 보면 앞의 조례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다른 조례의 폐지 중에서 4호와 5호의 의왕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과 의왕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회계규칙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다른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장애인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기능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는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6쪽이고 부의안건 유인물은 182쪽부터 197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시장의 기본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면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 재정확보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보통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위임조례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성격에는 조례에 따로 근거가 없이 제정할 수 있으며, 선언적 의미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보도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대부분 자동차 위주의 교통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등에 대한 경시경향으로 시내 곳곳에서 보행환경의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도로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안전문제나 보행자의 교통공간 정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확장과 개설, 보도의 축소를 통한 차도확장, 높은 보도턱 설치 등으로 보행자 불편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교통 및 도로정책에 관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여 도로에 대한 인식을 차도보다는 보도중심으로, 교통운영에서는 소통보다는 안전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차도 분리, 유효도로폭 확보, 교통약자 보행시설 확충,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녹색교통 등에 대한 예산확보와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보행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인 보행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행자의 인명희생을 줄이고 사고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보행자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은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과 부의안건 19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 미이행자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의료 체계의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우리시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행위를 할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하여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질서를 도모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 검토과정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현재는 마을회관을 할 때에는 경로당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짓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에 경로당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