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부터 보건소,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2012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1일 평균 내방민원이 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타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전 직원은 진료 및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수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의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문현동 곱창축제의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완전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 곱창축제 예산은 저희 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UN평화축전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UN축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만일에 평화축제를 지금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하지요? 올해부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일 문현동에 곱창축제를 시에서 잡지 않으면 축제를 할 수가 없지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문현동 곱창축제,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주최를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만일에 곱창축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곱창축제를 진행할 수는 있지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진행…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배정해서 만일에 곱창축제를 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상 곱창축제에 지원할 예산은, 저희들도 작년에 알아보고 이랬는데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또 시에도 저희가 식품진행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시에 건의했는데 답변이,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는 부적합한 그런 행사라고 시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배정되지 않았지만은 곱창축제가 시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만일 평화축제에 곱창축제를 빼버린다면,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하면 그 진행 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는 있지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축제라는 것은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전담부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축제행사를 전담한다는 것도 조금…

이것을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하면, 곱창이라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곱창축제라는 것은 곱창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가 환경위생과로 어느 정도 한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만일 그것만 따로 진행을 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장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곱창축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축제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가 어우러져서 거기의 부대행사로 먹거리 장터라든지 그런 곱창축제가 거의 이루어져야지, 단지 그 곱창축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구의 축제로 하기는 좀 곤란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오륙도축제와 평화축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평화축제 기간 중에 곱창축제를 정해가지고 한 것으로 작년에 알고 있는데, 올해 만일 우리가 오륙도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만일에 시에서 곱창축제 부분을 평화축제 할 때 안 넣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오륙도축제 거기에 넣어서도 할 수 있으면, 그 부서가 기획실로 갑니까? 그렇게 되면 주관부서가…

축제의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가 맡든지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예산만 확보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진호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안 나왔어요?

도시국은 내일입니다.

아, 내일입니까?

오늘은 주민생활국만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청소용역 최종 보고회를 몇 월 달에 했지요?

9월21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9월21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예.

2013년도 본계약은 몇 월 달에 합니까?

지금 12월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로 하고. 그때에는 예산액이 우리가 검토할 때…

76억2,000만원.

76억2,000이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70억이 올라와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보고도 거치고 최종보고도 거칠 때 환경미화원들도 참석을 했고, 또 민간위탁업체 담당자하고 또 대표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76억이라는 것이 예산에 반영될 줄로 알고 있는데, 6억이나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예산방향을 76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된 상태라 7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년도하고 1억, 한 5, 6,000?

1억 한 5천정도, 예.

그렇게 반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기에 대비해서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2억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서 한 5,000은 더 증액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청소행정의 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사 때에 매 회마다 청소행정에 관련된 질의가 있고 서로 또 의견이 서로 종합이 되고 하는데,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황과장님 오셨을 때 오셔서 많이 좀 노무자들의 반발이라든지 화해가 되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많이 또 개선이 되었고 이렇는데,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본위원이,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용역에 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용역비 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332페이지보시면,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몇 억 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구에서 발표를 하면, 그 공사설계 해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의뢰를 하면 용역비가 보통 3,000만원까지 이상 넘어갑니다. 그 예로, 못골시장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을 때 동의대의 산학협력관에서 담당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용역보고서가 페이지가 한 250페이지가 더 넘어요. 그것을 며칠 동안을 용역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3,000만원정도 용역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린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하는데, 구민이나 본위원이 그 용역결과를 갖다가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금액 800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이고 그리고 이 용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인건비는 2008년도 행안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일반 사측의 경비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표준용역이지요, 표준?

예, 그렇습니다.

표준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조금 더 산정을 해서 지출을 하더라도 신빙성을 가지고 한 번 또 실시설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를. 그래서 표준용역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로의 km 수, 몇 m, 몇 km로 차를 운영했을 때 어디에 갔다 오고 얼마 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류비하고 차량의 감가상각비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표준 그대로 그냥 용역을 계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는 그 차량이 운영을 하면서 더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실제 또 그 횟수만큼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실시용역을 갖다가 해보지 않고서는 매 회마다, 한 번 용역한 것이 이것을 가지고 매 회마다 거기에 물가상승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바꿀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업체를 제가 찾아가지고 방문을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모든 용역회사다, 해가지고…

산학협력단, 예.

경성대학을 찾아갔더니만 사무실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서 물어서 찾아간 곳이 거제리 상가 4층에 사무실하는데 찾아가가지고서 용역회사를 제가 알고 했는데, 이 용역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는 한 번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보십시오. 내가 또 용역회사에서 제가 한 번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표준설계 800에다가 실시설계를 의뢰했을 때 한 1,000만원정도만 더 추가하면, 자기네들이 "세무회계사, 또 교통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실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다니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원가를 뽑아낼 수 있다." 내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몇 년도에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계속 물가상승률에만 비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더 올려라 내려라,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이제는 한 번 해볼 때가 되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측의 경비는, 환경부 지침은 지금 몇 년간 세월이 지나도 변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측에도 많은 불만을 표명하기는 했어도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실시용역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이 개선이 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본위원이 왜 실시설계가 필요로 하느냐 하면, 앞으로의 청소행정,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복지의 시설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하고. 앞으로의 남구의회에도 큰 문제이고, 부산 시내 전체가 전국적으로 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청소행정도 이제는 권역별로 조금 바꾸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 불법으로 배출되고 있고, 또 쓰레기를 다발지역에 막 갖다버리는 이런 청소구역현장이 있는가 하면 특정아파트를 지칭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좀 고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는 또 깨끗하게 가가지고서 수거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에 다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비용은 똑같이 부담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아마 공주시에서 현재 지금 시내 지역에 청소체계를 기존 도로 중심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 중심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은 권역별로 책임제로 개선을 다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차 한 대가 가야 될 때도 그 장비,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다 따라가지고서 아파트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그 양에 그 시간대에 불법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고, 아주 밀집지역인, 예를 들어서 경성대 앞이라든지 상가 지역은 남구에서 대표적이지요. 경성대, 부경대 앞 그 상가지역에 쓰레기투기장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이 인원을 갖다가 쓸데없는데 안가도 될 데에서 인원과 장비를 빼가지고서 그 구역을 갖다가 정비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래서 이제 청소체계를, 과장님께서 지금 노사관계라든지 노무관계, 또 사측하고 잘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13년도에, 12년도에 보니까 너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청소행정도 개편을 하고, 구역별로 설정을 해가지고 시스템화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는 시스템해가지고, 청소행정 과장 정도 되시면 앉으셔가지고서 그 하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쓰레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안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권역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또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펼칠 수가 있고, 또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통해가지고서, 사실 이 원가가 맞는가? 몇 년을 그대로 한 용역업체에다가 맡겨놓고 노무자들, 환경미화원들이 월급을 인상 요구를 하면 또 따라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한 번 제가,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깊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확보라는 것은 지금 여기 70억이 되어있고 용역비가 800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올리세요.

그러면…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실시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또 우리가 사나 노나 우리 구민들도 서로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수고를 해주십시오.

예, 예산을 천 만원 좀 증액시켜주시면 적극…

얼마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실시용역 1,000만원 추가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해주시면…

이것이 내가 1,000만원뿐이 아니고, 이 1억6,000 가지고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마 볼 때는 전체 노무비의 봉급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년도 원가 용역비는 최소한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실시용역을 또 추가로 하려고 하면, 개선을 하려고 하면 1,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증액이 될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6,000만원 증액이 되어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6,000만원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실시설계를 위해서라도 꼭 이것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과 다른 위원께서 같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 관리비 중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수수료가 50만원에 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60만원에 30개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7월1일부터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30개로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통합관리 안 했습니까?

예, 올해 7월1일부터 통합관리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보면 여기 청소행정과 예산에 27개소해가지고 다 나가, 올해는 3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공중화장실이?

올해 2012년도7월1일부터 통합이 되었고요. 이것을 예산이 내년도이니까 본예산을 대비하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각종 상,하수도라든지 화장실 휴지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이 전부 다…

다 증액이…

다 증액이 되었는데 단지 통합관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예,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302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예산에 보시면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맞습니까?

예.

15만원이 되었고.

15만원이요.

예, 15만원이고. 한부모가족 보호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700여 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인데, 이것이 712만9,000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생계비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 삭감된 부분은,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동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사람한테 주는 복지시설 양육비입니다. 양육비인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써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미리 들어가는 인원이 정해져가지고 있거든요, 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이,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를 해보니까 남은 부분에서 앞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몇 명 정도인데, 생계비 정도인데, 얼마정도가 지원이 되지요, 한 달에?

지원이요? 주부식비는 월 123,000원, 피복비는 12,500원, 동내의비는 연에 18,469원, 특별위로금은 연 2회 25,000원, 월동대책비는 연 23,341원, 출산시에는 5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더라도 지금 지원받아온…

예, 기준대로 다…

입소자에게는…

예, 혜택이 다 갑니다.

혜택은 다 돌아가고 있다?

예, 예.

그럼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비를 보면, 또 여기도 15만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여성기금은 제가 아직까지 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금예산 때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보면, 행사에 참여를 제가 해봅니다마는 중복되는 행사가 없습니까?

중복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행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오면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중복되는 행사가 있으면?

예, 중복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에 보면 여기도 79만원정도가 삭감되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303페이지.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공익용 중식비 말씀이지요? 79만2,000원 삭감된 것이 중식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공익근무…

보육시설의 공익보조의…

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조 공익요원의 임무나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보조들은 그야말로 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시설의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 두 사람이 더 같이 파견근무를 해가지고 더 서비스를 해줬어도 모자랄 텐데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었네요?

예, 이 부분도 공익근무요원을 원하는 시설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원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명 있다가 1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2명, 공익근무 애들이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시설에서 또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이라면 지금 어떤…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예, 어린이집 이야기, 장애전담 어린이집.

대체교사라든지 대체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서비스를 갖다가 받아야 될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인원을 줄여가지고서도 전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대체교사를 못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아니 대체교사가 모자란 보육시설이 많아서, 전체 한 700,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번 감사 때. 700여 교사들이 자기 질병이 있을 때도 짬을 못 내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판이고 한데, 이 보육시설에도 인원을 줄여도 괜찮겠느냐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여기에 제가 사하구라든지 김해시라든지 부산 전체에서도 석면피해라든지 실내 환경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구에서도 한 어린이집에 2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 환경개선을 갖다가 질 높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구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그만큼 질의를 하고 한 2년 여 가까이 해가지고 부산에서,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남구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실내공기질에 대해가지고 한 번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실내공…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지금 내가 여기에 봐도 찾아보지를 못하겠는데.

예, 우리 예산은, 위원님이 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40만원을 들여서 한 시설이 한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이미 지났고, 그래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예,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복지시설하고 또 다른 위생소, 하다못해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에 검사를 한번 나가신다든지 그런 비용은 예산에 한 번도 잡힌 것이 없어요. 지난 번 행감 때에 본위원이 복지시설, 주방시설 같은 데에도 검사를 나가시냐고 했더니 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급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그 검사 나가신 것이 금년도에 몇 번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주방에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민원인들의 제보가 있고 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의 협조공문이 있어서 몇 번 갔다 왔다." 그 갔다온 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갖다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 주관부서에서 그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관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게 복지시설 같으면 복지시설 주관부서이지요.

복지과입니까?

예,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복지시설 같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규모미만이라든지 또…

아니 과장님! 위생검사를 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저희들에게 신고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복지시설에는 복지과장님의 협조공문이 있을 때에만 같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4개소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지요. 그리고 복지시설 관련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할 때 그 쪽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 과에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래 협조공문을 받으셔가지고 다녀오신 데에 대한 검사결과를,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약수터하고 또 구민의 건강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이니까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좀 바쁘시게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공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황경숙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동화장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공동화장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개방 운영하는 화장실로써 현재는 서른 개가 있으며 올해 7월1일부터 시니어클럽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은 주택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화장실로써 41개소가 있으며 감만1동, 감만2동, 우암1동, 우암2동, 문현2동이며 전체적으로 전기세, 그 다음에 수도요금, 기타 수리비 등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는, 아니 내년이지요. 내년에는 공동화장실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공중 말입니까?

공동.

예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3,42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수도세, 전기세이지요?

예, 그리고 수선비, 일종의. 수거료, 수선비도 조금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지요?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공동화장실은 우리가 정말 저소득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지금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정말 누가 사용해도 좋은데, 공동화장실은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아까 문현2동, 우암2동에 거의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감만1동이나 우암1동은 있어봐야 1개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회비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는데 아직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고, 그 돈을 수거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일종에 청소하겠지요. 그렇게 해봤자 내가 알기로는 10만원 안팎이에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동화장실도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한테는 회비를 못 걷는 것이지요, 사용료를. 걷지 말고, 전기세, 수도세를 다 대주고 있는데, 그 관리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또 그 부지가, 공동화장실 부지가 거의 우리 구 소유이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중,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 사용하는 공동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주민, 안에 화장실이 없는 주민. 그 주민 개인이 쓰는 화장실까지는, 청소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옛날, 한 몇 십년 전만 해도 공동화장실을 관리하려면 그 동네에서 좀 빽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화장실 사용자가 한 100명 이상이 되니까, 물론 관리하는 사람 서로 하려고 치열하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70 먹은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지요. 회비도, 그 관리비도 받으러 다니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름 올려놓고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현2동도 가보니까 너무 불결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화장실이 50년, 60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입니까? 암모니아가 배여가지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화장실, 우리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면 또 공동화장실을 문현2동 같은 데는 그 화장실 간격이 10m도 채 안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지역에 주민이 많이 살고 이럴 때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사용자가 많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의논해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꼭 필요하시면 좀 증액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꾸만 돈, 돈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주민지원과장님!

주민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우리 보훈단체 예산이 작년에 평가했을 때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지요?

보훈단체 예산이요?

보훈단체 지원예산, 그 운영비.

예,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 올해. 예, 예.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심의해서 그쳐가지고 한 5%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만일에 올해 삭감된 예산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시키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큰 흐름은 올해 삭감되기 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된 데다가 일부 단체의 활동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삭감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몫이 7,400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내부결심을 받은 결과 7,900만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편성요구가 아직 넘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심의,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는 예전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이 앞쪽에도,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거기에 속해있는 단체들도 다 등급을 A, B, C, D로 나눈다면 A나 B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등급을 보면, 거기에 속해있는 부서들은 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있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체들이.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주민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은 나이들이 상당히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정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르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올리는데 영수증이 안 맞다, 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낮춘다면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제대로 못쓰시는 어른들을 가지고 그런 평가를 준다면 그 평가 자체가 잘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평가를 할 때 거기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도 월남에 갔다 오신 박기홍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거기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본인은 거기에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을 챙겨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런 쪽에다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삭감이 없도록, 절대 예산 삭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가능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 주민지원과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총무과 그리로 옮겨놓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혹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왜 구분을 했느냐, 나누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지 않겠느냐, 이런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도 예결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할 테니까 어쨌든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과장님!

예.

본위원장이 저번에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매입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참조하시면, 내년에 대연동, 대연1동, 용호4동, 감만, 우암 이런 쪽에 경로당을 이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경로당들은 대체로 우리 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로당들입니까?

예,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고 월세를 주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을 하게 된다면, 하여튼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편파에 의한 제동이 걸린다면 경로당 부지 매입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나서서 어떤 공공용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지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서 적당히 해야지 지금 보면 대연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에 내년에 예산을 만일 5억7,000을 쓰지 못하면, 5,700만원입니까?

예.

5,700만원을 쓰지 못하면 시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30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0세에서 2세가 무상보육이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0세에서 2세의 아기들을 가진 부모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0세에서 2세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까지 밑에 아이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 위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키우라는 그런 내용인데, 양육수당을 이 아이들은 또 줍니다.

아, 따로 줍니까? 예.

할머니들이 키우면 20만원씩 양육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보육 어린이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키우고 2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국비를 이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나이 젊으신 부모들의 반발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가지고, 특히 그 각 동에 가면 복지과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따지고 그 설명하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잘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가 2012년도에 보면 1억5,026만원이 되었는데 전액 시비였지요? 이것이?

예.

그 다음에 남구자원복지관하고 나사랑발달 이런데 운영비가 올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의해서. 운영비가 반영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장애인…

역시 305,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지원해가지고 밑쪽에 있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그러면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내시 안 된 금액이 복지과만 해도 153억이 지금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준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운영비는 지급이 가능하네요?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운영비가 나가지 않으면 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예.

예산서 332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면, 지금 쓰레기는 음식물이나 폐기물은 좀 감량되었지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지금 팔고 있지요, 금액을 인상시켜서? 판매한 금액하고 우리가 현재 주고 있는 위탁수수료 70억, 지금 잡혀있는데, 70억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우리 봉투 판매가격이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

봉투 금액이 한 31억정도됩니다.

31억? 그러면 39억정도 모자란다, 그렇지요? 39억을 우리 예산에서 지출을 하는데, 아까 전에 인건비, 환경부 보건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100%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쓰레기가 줄었는데 똑같이 계속 그 부분이, 폐기물을 버리는 곳에 돈을 갖다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원도 줄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줄여서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원도 줄지 않고 계속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인건비도 인상시킨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도 우리 박기홍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필히 실시조사를 해가지고,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 주도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실시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만일 실시용역을 하게 된다면, 꼭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주민지원과장님!

예, 주민지원과 강용덕입니다.

간단하게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니고, 1억2,000정도의 보훈회관에, 보훈단체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본위원한테도 회관이 생기고 나니까,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일부 보훈단체 회원들이 평일에도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또 점심을 해가지고 부녀회원들도 와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것을 봤다. 그것이 전부 남구 구민들에게서의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서,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6.25 참전 전우들이 한 16명 정도가 되고 또 월남참전 전우들이 한 6명 정도 나오셔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식사를 한다. 전혀 구에서 예산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6.25 참전 전우들, 74, 5세 다 넘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몇몇이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심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시면 그래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가가지고서 1, 2, 3층까지 보훈회관을 제가 한 번 더 둘러봤을 때 회관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도 참전용사이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이제는 전투지를 순방한다든지 이런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봉사단체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주민들한테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훈회관이 운영이 되고, 보훈회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이제는 참전용사들뿐 아니고 참전했던 그분들이 후손들에게 그러한 전과 공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보훈의식을 일깨워주는 후손을 양성하는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회원들한테 다소 설득을 시키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보훈회관이 참되게 운영이 되고, 우리 남구에서 후손양성에 힘을 쓸 수 있고, 또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원해준다 하는 이런 오해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예산만 증액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던져놓아서도 안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목격한 바가 있고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 자체 예산을, 지금 입주해있는 8개 단체 중에서 자체 예산을 모으고 있는 단체가 6.25하고 월남전참전전우회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 또 상이군경회에서 일단 자체 회비를 조금씩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단체, 제가 보기로는 6.25하고 월남전참전은 식사하는 것은 저는 목격은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봤고요.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에서는 점심시간에 그 안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큰 요리는 아닙니다마는 식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정산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지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점심을 하는데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없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두 번째 문제는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해를 불식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훈회관이 설립되면서 지하1층 쪽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박위원님도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치도 방송설비라든지 그 외의 장비도 나름대로는 확보를, 스크린 같은 것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반공교육이라든지 옛날에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예전보다는 한 2, 3년 사이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 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보훈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또 백운포에 가서 또 쓰레기도 직접 수거도 해주시는 활동을 하려고 눈에 좀 보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산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보훈단체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에서도 단체의 조직 의미에 맞도록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에 속한 단체들에게 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설득을 시키시면서 모든 것이 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