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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83회 제2총무위원회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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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책정 금액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1만8,700원에서 2만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교환원과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부입니다. 다음페이지 구내급식소 예산 등입니다. 그래서 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따른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소화기 분말약재 충전을 위해서 110만원 계상되었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쇄기 유지비로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수리비와 운영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방향제 구입입니다. 냄새제거 하는 것인데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0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서 농특산품 특판 행사 외에 한해대책사업과 병행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대학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에 6월로 720만원 계상했고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어와 일어 두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6개월 분인데 1개월 분을 추가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행정서비스 현장시책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성 사랑상품권 1만원 짜리를 지급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2001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대한 국고보조 장학금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지원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키폰시설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회관과 군립도서관을 연결해 주는 시설비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교재구입이 533만원, 지방행정 전산화 회선사용료가 1,400만원, 원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가 130만원, 자치정보지원단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출연금 몫으로 계상된 것 일반운영비로 목조정한 것입니다.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를 위한 전산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33만원, 직장예비군 인터넷 사용료 3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2,85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서는 한글 프로그램 구입이 186만원, 그 외 합해서 465만원, 그 다음 프로그램 구입이 62만원으로 총 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정화지원사업으로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교육으로 우선 지원하고 우리 관내 주민 정보화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전산교육장 컴퓨터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데 책상이 10개, 66만원, 의자 10개에 66만원 계상하고 이동용 스프링 구입이 1개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PC 구입은 인감 전산용과 의원용으로서 31대에 3,720만원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랜 연결장비가 부족합니다. 여섯 대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목조정으로 인해서 감을 20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 전화 회선 설치 및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 운영비로 민방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으로 통신 다중화 장비 묘듈설치가 2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랜 장비 구입에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월급인상분입니다. 봉급이 508만3,000원이 계상되고 교통비가 3,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0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한해대책급식비가 100만원이고 53페이지에 한해대책사업비하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급식비는 직원들의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군정 전반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업무추진비로 한해대책사업으로 500만원 쓴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다니시면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간식비나 그런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급식비 하는 것은 우리 과에 것이고 앞서 100만원은, 뒤에 53페이지는 군정 전체를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군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2억8,850만원 입니까? 2001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1, 2학기 기관 부담금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교를 가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학기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1년에 두 번을 주기 때문에 1, 2학기를 같이 계상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면에도 되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해주는 것입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신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인감전산화용 하고 의원용하고 18대, 13대에 1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데 120만원으로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PC 컴퓨터입니다. 조달구입으로 하면 됩니다.

김병렬위원

이것도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것은…….

김병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하는데 120만원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업무용은 다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난번까지는 전화카드로서 보상을 해드리고 답례를 해드렸습니다만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아무 잘못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던지 잘못이 있으면 재차 민원실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도비인데 TV 묘듈하는 것이 뭡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TV 묘듈은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부속품입니다.

신원호위원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 하길래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당초에 분야별로 계상된 것을 이번에 인상된 것은 전체 본청에 계상하다가 보니까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수당은 1만5,740원을 주던 것을 2만1,363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어디에 나가는 교통비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실비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금성 사람이 금성에 공익요원하는 것도 출퇴근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일단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거리에 따라서 환산한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1,330원을 지급하도록…….

신원호위원

그러면 춘산에서 군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자기 지역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출퇴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비는 1,330원을 주도록…….

신원호위원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전체 의성군에 공익요원 수가 얼마쯤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89명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상된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당초에 것을 소급해서 인상분을 다 줍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본예산 때는 교통비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월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변경 지침이 내려 와서 하루에 1,330원 해서 월 25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뭔가가 이상한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2만원이 잡힌 것은 뭡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384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제외한 금액이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병무관리만 총무과에 있던 것을 전체 89명을 저희들한테 다 계상하다가 보니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몇 가지는보니까 사전에 쓴 것을 의결하러 왔는 것 같애요. 농특산물 특판 행사, 농산물 제값받기 행사는 벌써 한 것 같은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일부는 했습니다만…….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항목은 나열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꼭 이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광식위원

대충 항목별로 집행된 것은 집행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연중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에 따라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집행하는 것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읍면 문화체육행사는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정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의성군 기관의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시책추진비는 군수님이 전부 행사하는데 씀씀이로 주는 것이다. 그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자꾸 됩니다. 됩니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서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시책경비하는 것은 판공비 아닙니까? 항목대로 그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광식위원

하단부에 자치행정대학 위탁교육비 72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6월 달에는 가뭄으로 실시하지를 못하고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에서, 첫회는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저명인사들의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공무원으로서는 의식개혁의 일환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좋은 강의를 들음으로서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어떤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 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저명인사가 매월 한 번식 바뀝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의 좋은 강의를 청취해서 근무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행정이 잘못되고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줘서 재차 방문하게 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보상조로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극히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겁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사전에…….

윤광식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정보화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단체인 신평농협에서 주민교육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보화 교육을 확대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서는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에 다소나마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효과를 높이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각 학교별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자체 강사로도 운영을 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설 갖춘 단체에 지원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님, 57페이지에 명륜교실 운용에 18개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다 되고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륜교실 운영비 간식비입니다. 18개 읍면에 2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간식과 노트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유류대는 1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비 중에 도비 2만3,000원, 군비 2만3,000원 감시킵니다. 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4,050만원, 그래서 9억4,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1차연도에 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곧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춘산 빙계도수로 설치공사 3,900만원, 춘산 금오2리 오목교 가설에 1,940만원, 무궁화 심기에 1억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2000년도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입니다. 점곡면에 황용2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의성읍 도동리 월룡사 옹벽설치에 1,000만원, 홍심사 진입로, 춘산 사미에 있습니다. 300만원, 현리2리에 있는 척화 제실 진입로 포장 1,000만원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청 청사 현관과 관광홍보사진 액자 제작비입니다. 10매로 해서 6만원 60만원입니다. 공연진흥 현수막 제작비가 50만원, 각종 공연 홍보용 현수막비가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계도서관 연료비, 열린문화마당, 도서관 운영비, 도서관 문화강좌 수당은 목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항일독립기념탑, 열린문화마당 유지관리 인부임도 목조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면단위 문화학교 개설 운영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성, 봉양, 안계 3개소에 대해서 원거리 지역에 대한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강사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 의성 항일독립운동 기념 책자발간 1,500만원입니다. 3,1운동 기념 행사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내에서 저희들 지역이 만세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지역에서 발췌를 하고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의성이 최초 시발지라는 것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의성문화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가 내시 후에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성문화원 향토사료 발굴조사 수집비 1,000만원입니다.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20만원 감되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지원에 추가로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450만원,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사촌, 산운마을 관광루트 개발사업에 부지매입입니다. 당초에는 국비지원되는 사업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점곡 사촌에 있는 박시목 독립 기념비 건립입니다. 이것도 점곡 사촌에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삼우정 보수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신평 중률에 있는 삼우정인데 3개 면 지역에서 과거에 유림들이 모여서 정사를 논하던 정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탑리5층석탑 화장실 분뇨 수거료 23만원, 면작 재배지 부지 임차입니다. 150만원인데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3년간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관리 해설 인부임입니다. 문화관광계 한종수 학예 연구관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금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대곡사 정비 부담금이 목조정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 자부담 2,800만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운사 가운루 보수도 자부담 3,000만원을 해서 2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탑리5층 석탑 화장실 수세화 설치에 1,000만원이 됩니다. 관광지에 오는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세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산 입암에 있는 학산제 보수 2,000만원, 순흥 안씨 열녀각 이전비인데 비안 쌍계리에 있습니다. 기도 서당 개축입니다. 안평면 기도리에 있는 것입니다. 봉남서당 보수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원인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인 덕지에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인데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남대천과 춘산, 단북, 다인, 신평, 둔덕산, 구봉산, 금성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500만원,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구천면 1개소 300만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포상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건에 대해서 4억7,55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2,1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1억을 포함해서 총 30건에 7억9,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1억760만2,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기금 회수수입 과년도분이 2,513만4,000원이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4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인데 점곡에 있는 이수정 학생과 구천면에 있는 이근식 학생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구천하고 학생에게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도에 도비로 학생에게 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농고생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학산제 외 몇 개 서당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 두 군데 문중에 알아보니까 "군수가 줄려고 하더라", 군수가 자기 주머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효자각 같은 것은 길이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걸핏하면 무슨 서당 무슨 제, 남의 제실까지 군비를 줘야 되는가, 의원님들도 모르고 각 면장님들도 모르고 이런 예산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가치도 없는 것을 문중에 몇 사람이 담장 보수를 해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 그럼 2,000만원 주께, 자부담 5,000만원이다. 하는데 자부담을 합니까? 턱도 아닌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성문화원 향토사료수집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조사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조사요원이 각 읍면에 한 사람씩 있고 전문 위원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종류를 합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그 지역에 지역마다 특색있는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현재까지 유례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박시목 독립기념비 건립 자부담 1,600만원이고 지원이 1,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여기에는 비안에 3,1만세운동을 했는 분이고 그 당시에 점곡 사촌에 있는 분인데 여기에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 후손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박시목 독립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 부담을 1,600만원 정도 갹출을 했고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듭니다만 그래서 군비 지원을 1,400만원 정도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59페이지에 방금 김명회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것인데 현리2리 척화제실 진입로 포장인데 어디인지…….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춘산면입니다. 빙계계곡 온천 지나서 제일 오지마을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기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전체 80억6,500만원 예산에 기정예산이 77억5,500만원이고 금회에 지방세 부분은 3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1억6,000만원, 재산세가 5,000만원, 자동차세가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미안하게도 3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1/4, 2/4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대신 주행세가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 부분에 5,000만원이 도시계획세 1,000만원, 사업소세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인데 과년도 체납된 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34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사업수입이 5,700만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3억4,400만원, 이것은 당초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83억4,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5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군도정비사업으로 의성, 금성 하수관거에 2,300만원, 하수관거 유지비는 2,000만원, 의성 하수관거 조사비가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인건비 보전에 4억6,700만원, 그 다음 재정 부족분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보전 사업에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2,1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 그 다음 옥산 오류 진목지 확장이 5,000만원, 농업인회관 건립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에 61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에 중요한 사업은 33페이지,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의 소도읍개발사업에 4억5,000만원, 그 다음 고운사 가운루 보수에 1억3,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이것은 가을착수입니다. 1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늘생산기계화사업에 융자금인데 5,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 중요부분입니다. 폐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신하제 개수사업입니다. 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이상으로 마치고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6억1,000만원입니다. 중요부분은 종합운동장에서 우성파트간 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2000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무궁화나무 심기에 1억입니다. 그리고 의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4억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그래서 기정예산이 1,358억1,200만원에 금번 추경에 176억5,200만원이 증액된 1,534억6,4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61페이지 저희들 재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삽입된 지출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속프린트기 소모품대가 300만원, 한해대책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세무업무 추진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500만원 삽입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군비가 273만7,000원, 도비가 26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봉급인상분 281만7,000원, 그 다음 보조비 인상분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전원 및 가족 도단위 체육대회 보상금이 1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유재산 측량수수료가 900만원, 감정수수료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0만원, 그 다음 군유재산 영상화 사업에 1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당직실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 그 다음 청사 보일러 교체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에 KC2500 고속프린트기 소모품비하는데 토너, 크리너는 뭡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프린트기 안에 프린트를 하면 종이를 밀어내고 하는 중요부분입니다.

신용택위원

부속품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926만2,000원하고 273만7,000원이 있고 바로 밑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인데 같은 명목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밑에 것은 도비이고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로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고운사 가운루 보수 1억, 연초에 본예산에 단청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수 억, 고운사는 뭐하는데 1년에 돈을 수억씩 갖다 줍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 국비 보조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회위원

앞으로 고운사를 먹여 살리려면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