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01페이지 우리 의회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활성화 추진은 전년에 비해서 85%수준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이게?

예.

그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쪽은 이게 그러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통일이 안되고 전문위원실 부분만 8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우리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85%를 반영을, 10%절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85%를 반영을 하는데 여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100%되어 있고 밑에 된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역을...

그리고 제안설명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를 90% 편성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또 예산서에는 85%가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보통 85%하고 보통 일반경상경비는 90%를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85%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85%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금액을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금액만 제시를 해 놓고 전문위원실 부분만 85% 해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통일화시키자는 것이죠. 지침을 적용시키는데 예산서 작성할 때?

예.

그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개 찾아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화된 예산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교육 부분은 전체적인 교육예산은 그러면 총무과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 직원 청의 직원들은 전부다 총무과에 되어 있고 우리 의회직원들은 예산 집행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우리 의회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예산 일반운영비 부분에 국회교육 전문 연수기관등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거기도 있고 10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직원위탁교육비 해가지고 30만원 210만원 되어 있는 것

예. 제가 말씀드린 것 그거죠. 210만원?

예.

그러니까 의회직원들 교육비는 본청에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으로서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의회의사국 직원들 어디 위탁교육받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교육만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가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국회도 가고 또 우리 부산시인력개발원이라든가 또 행정안전부 교육같은 것 갈 때 그때 위탁교육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21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명에 대해서요?

예. 1년에 교육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1년에 보통 1번 정도 가고 요즘은 사이버교육 e-learning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 교육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예산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관련한 교육비는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딱히 우리 직원들 보면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의회 전문성향상 그런 교육이 있으면 그런 데 우선 가지 의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교육 가도록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정확하게 얼마는 얼마 집행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관련한 교육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각 교육기관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연초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셀렉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원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의회에 왔으면 정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어떤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입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의원1인 1법 지원이라든가 연.... 그러니까 직원들도 목표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직원성과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런 정확한 목표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여기 직원들 연수는 우리 전문기관에 입법관련 그런 기관에 교육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죠. 가서 교육만 딸랑 받고 오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서를 보면 사실 매년 거의 항목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개발이라든지 의회에 맞춘 어떤 정책개발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예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같은 것을 정말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직원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정말 의회정책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가지고 어떤 실비 포상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장상이라든지 휴가포상 같은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포상시스템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의회에 정말 필요한 예산안으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설명서 왜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지금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실국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사업설명서가 꼭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부족으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의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양 및 의정운영 관련 도서비에서 200만원, 의원공무국내연수 수행직원여비에서 300만원 총 5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의원입니다. 2012년11월20일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승철입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서 남은 기간 의회운영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