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과장님!

예, 이 조례뿐이 아니고 각 지역의 동마다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민원도 접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저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중에서 국회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 법안이 대형유통업에 대한 법안이 아니고 대형유통업의 영업제한 관련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이. 영업제한 관련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제한이라는 것은 월 1일에서 2일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되고 계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보시면 부산상인들도 시청 앞에서 지금 “대형마트는 일요일 날 의무휴업을 즉각 실시하라.”는 이런 농성시위를 며칠째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어저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는 한국 체인스토어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류중간도매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간도매상들이 일요일 날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평일 날 휴무를 했을 때 연간 4조에서 5조원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평일 날 영업을 안 하고 휴일 날 영업제한을 했을 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조에서 5조원이라는 이 피해를 보는 보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유통업자들은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4조에서 5조원이라는 것이 전국의 소규모 점포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제일 계류되어있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월 3회 이상을 강제휴무로 하는 법안도 거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4회로 해놓고 있지만 3회 이상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산에서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지금 만들어져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2일 휴무하는 것도 일요일 날로 하는 것으로 확실히 우리 구청장이 고시가 되고, 부산시 전체가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일요일 날로 하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상인들도 그렇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재량권을 구청장에게 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서 줬을 때에 재래시장이나 각 상인회 회장, 전체적인 소규모 점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에다가 맡겼을 때에 실시되지 않을 염려를 굉장히 제일 우려를 하거든요. 의무휴업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또 축소, 요일을 갖다가 단체장한테 맡기는 방식이 되었을 때는 취급제한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법제화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제일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법은 취급제한품목에 대한 지정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제한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월 1회에서 2회 이상 휴무를 하더라도 구청장님이나 지역주무담당관,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월 2회 휴무하는 것을, 지금 대형마트들이 쉬고 있는 것이 수요일 날 지금 휴무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것을 일요일 날 휴무지정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술수입니다. 이래서 월 일요일 날 휴무를 하겠다하는 그것만 확실히 보장이 되고, 다른 구와 같이 우리 남구청장님께서도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수영구에서 공고 제2012호에 보시면,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와 같이 구청장 명의로 공고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시는 것으로?

아니 영업시간은 8시까지로 한다고 하지만 의무휴업일 지정이 문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고시를 하시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이것을 고시하기 전에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생발전협의회의 회원들 멤버를 보면,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또 마트 사장님들이고, 소비자보호연맹이라든지 이렇고, 또 관계공무원들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주민들은 일요일 날 보다는 놀러가고 하니까 평일 날 쉬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하면 또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상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국장님도 그러시고 재래상인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일요일 날 쉬게 되면, 일요일 날 휴업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에 가 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까지를 갖다가 싹 쓸어가지고서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일주일, 한 달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지게 되면 한 달 내내 재래시장 갈 일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물품까지 규제를 안 해버리고, 1차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몇 프로까지 규제를 안 해버리고 법제화가 안 만들어지면, 이것은 결국 보면 대형유통업 몇 개의 중도매상들을 좋은 일을 시키고, 또 롯데라든지 이런 큰 마트에서는 그야말로 빨대 회사예요. 지역에 있는 잔돈까지를 싹 빨아들여가지고 3일이면 그 돈이 전부 서울을 통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는데 이런 우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상인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영세민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법안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법이라고 해서 재래시장만 살리는 조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제가 또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을 테니까 이만 제가 마치겠습니다.